‘인천 맨홀 사망사고’에... 민노총 인천본부 “지킬 자신 없으면 직접 하라”

인천 노동계, ‘인천 맨홀 사망사고’ 인천환경공단 규탄 기자회견

“외주화가 가장 큰 위험요소다. 지킬 자신 없으면 직접 하라.”

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가 ‘인재(人災)’라는 지적(경기일보 6일자 웹 등)과 관련, 인천지역 노동단체가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 작업 발주자인 인천환경공단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10일 오전 11시 인천 연수구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 앞에서 ‘인천환경공단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김은복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상담소 상담실장은 “외주화 자체가 가장 강력한 위험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보건 조치 책임이 있는 사업주는 작업 과정과 속도, 작업량, 투입 인력 등을 알아야 한다”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알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외주”라고 했다. 이어 “수급 업체들은 인력이 부족하거나 설비가 더 필요해도 얘기를 잘 하지 못한다”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도급인(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유정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조직부장은 “인천환경공단의 용역 사업에선 하도급이 금지되는 데도 인천환경공단은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고 있다”며 “이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도급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하도급 금지 조항을 지시서상에 명시했다는 것만으로 공단이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며 “국가와 공공기관은 도급인으로서 안전 관리 책임에 모범을 보이고, 노동자들의 위험과 죽음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계양구 도로 맨홀 밑에서 재하청 업체 작업자 B씨(52)가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을 하다 가스중독 추정으로 사망했고, 재하청 업체 대표 C씨(48)는 B씨를 구하려다 의식을 잃고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