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던지고 폭언… 경기도 악성민원 ‘몸살’

#지난해 11월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 A씨가 찾아왔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민원 처리에 필요한 서류가 많다며 담당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돌아갔다. #지난해 5월 화성시청 감사관실엔 상수도 급수공사 관련 민원을 넣은 B씨가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대형 거울을 파손하고, 책상 유리를 깨뜨려 형사 고발됐다. 경기도가 악성 민원인의 막말과 폭력 행사, 반복 민원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악성·반복 민원은 자칫 여론을 왜곡하거나 공무원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청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지난 2020년 57건, 2021년 94건, 지난해 67건 등 최근 3년간 총 218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155건(71.1%)으로 가장 많았고, 위협·협박이 32건(14.7%), 위험물 소지·주취소란 등 기타 31건(14.2%)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불법 행위뿐 아니라 같은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넣는 민원까지 합하면 도내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의 수는 훨씬 많다. 도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집계한 ‘반복 민원’은 지난해에만 6천830건에 달한다. 반복 민원은 건수의 제한이 없어 특정한 소수의 의견이 민원 폭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 지난해 ‘양주시 내 경기도의료원 설립 요청’ 관련 민원은 민원인 1명이 1천200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 같은 반복 민원은 민원 건수를 행정 수요로 오해해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데다, 민원 답변을 위한 담당자 지정·관련 부서 회의·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해 실수요 이상의 업무 과중을 유발하기도 한다. 도 관계자는 “31개 시·군에 관한 민원이 모여 다른 지자체에 비해 민원이 많은 편”이라며 “반복 민원 시 알림 팝업창을 띄우거나, 잠깐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민원처리법상 어려웠다. 민원 응대 매뉴얼을 배포하고, 종결하는 방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 이태원 사망자 분향소 철거 방침에 “비정하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설치한 광화문광장 분향소를 철거하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비정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희생자들 추모를 위해서 분향소를 마련하려는 유족들에게 (철거 계획) 계고장을 보냈다고 한다”며 “야만적인 분향소 강제 철거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는 광화문에 유족들이 원하는 분향소를 설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6일) 오후 1시까지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냈다고 하는데 참으로 비정한 정권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든다”며 “책임을 부정하고 참사를 지우려는 정권의 행태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어디까지 내쫓을 작정이냐”며 “그 대통령에 그 시장”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유가족들은 이태원에서 보수단체의 끊임없는 2차 가해를 견디다 쫓기듯 서울광장으로 분향소를 옮겨와야 했다”며 “서울시는 끊임없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 보수단체의 극악한 폭언과 위협에 유가족은 어디까지 쫓겨나야 하느냐”고 따졌다.

‘연봉 반납’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 조직혁신 이어 몸값도 슬림化 ‘솔선’

현 정부 출범 후 스스로 연봉을 깎은 공공기관장이 경기도에서 처음 나와 전국으로의 확산 여부가 주목된다.  주인공은 이재율 ㈜킨텍스(KINTEX) 신임 대표이사다. 5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 대표는 흑자경영 기반 조성을 위해 기존 2본부 4실 21개 부를 2본부 18개 부서로 줄여 조직 규모를 28% 축소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경기일보 1월31일자 2면)에 나섰다. 이 과정에 이 대표는 본인 연봉의 20%인 3천600만여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킨텍스 대표의 연봉은 1억8천만여원인데, 2020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임원 전원의 보수가 동결된 상태다. 또 이 대표를 제외한 임원들도 연봉 자진 반납에 잇따라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킨텍스 관계자는 “이 대표 등 임원들이 연봉 일정액을 반납하기로 한 것은 맞다”면서도 “다른 기관과 비교될 경우 괜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다”며 조심스러워했다. 앞서 지난해 6월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솔섬수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고연봉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자진 반납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 후 지난 7월29일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는 기관장 급여 조정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일각에서 정부의 혁신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현 정부 출범 후 성과급 반납 사례는 있지만, 스스로 연봉을 내리겠다는 의사를 보인 경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실적이 부진한 18개 공공기관에 대해 기관장, 임원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사례는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먼저 기관장 연봉을 내리거나 반납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장·차관급 공무원이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급여 반납이 전국으로 잇따른 바 있다. 한편 킨텍스는 정부출자기관인 코트라(KOTRA)가 32.52%의 지분을, 경기도와 고양시에서 나머지 지분을 33.74%를 갖고 있어 경기도-고양시의 지도 감독을 받는 기관이다.

이재명 “평범한 유족을 투사로 만드는 尹정권에 분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이태원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평범한 유족을 투사로 만드는 이 정권의 무책임하고 비정한 행태에 분노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맹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에서 "대통령의 사과,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유족들의 이 당연하고 간절한 바람을 철저하게 묵살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해 아직도 사망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유족들이 있다”며 “그런데도 국가 권력은 유족의 간절한 바람을 철저히 묵살하며 그들의 상처를 철저하게 짓밟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참사의 온전한 치유는 성역 없는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에서 시작된다”며 “희생자와 유족, 모든 국민들에게 평범한 주말이 되어야 했던 10월 29일을 고통으로 만든 그 책임. 그 책임을 반드시 묻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참사 이전에도 참사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국가의 책임은 실종됐다”며 “심지어 오늘 희생자들을 기릴 자그마한 공간을 내달라는 유족들의 염원조차 서울시는 매몰차게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주최한 이날 추모제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수십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정치보복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4일 “국민의 피와 목숨을 바쳐 만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며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남대문 인근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가 1년 만에 8단계나 떨어졌다. 상대를 죽이려는 정치보복에 국가 역량을 낭비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추락했다”며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유신 독재 정권이 물러간 자리에 검사 독재 정권이 다시 또아리를 틀고 있다”며 “유신 사무관 대신에 검사들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군인의 총칼 대신에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고개를 넘어서서 위대한 역사의 성공을 써왔다”며 “김구가 꿈꾸었던 문화강국을 이뤘고, 김대중이 꿈꾸었던 평화의 나라, 노무현이 꿈꾼 사람사는 세상, 문재인이 꿈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소수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모두 모서 모두가 함께 사는 대동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권 출범 9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과연 단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갔느냐”며 “국가 안보나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권의 안전과 안보를 더 중시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과 무책임과 무대책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촛불집회를 언급하면서 ”한겨울에 집을 나서 촛불을 들고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있다”며 “나부터 용기를 내고 실천하고 행동하면 우리가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힘을 합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집회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긴급생계지원 추경 지원 등을 요구했다.

빗썸 “가상자산 규제 도입시, 180조원 유입 가능”

2030년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은행 자금이 최대 180조원이란 전망이 나왔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3일 ‘가상자산 관련 은행 건전성 규제 발표, 시장에 미칠 영향은’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지난해 12월 발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은행의 가상자산 익스포저에 관한 건전성 규제안’을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익스포저(exposure)란 은행이 가계, 기업 등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대출, 투자 등 모든 활동과 관련해 부담하게 되는 위험으로, 신용·시장·운영·유동성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내·외 모든 자산을 칭한다. 이번 규제안은 세계은행 규제인 바젤III에 맞춰 가상자산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 보고서는 해당 규제안이 범세계적으로 도입되면 향후 세계은행들의 ▲가상자산 투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은행 자금의 최대 규모는 2030년 기준 180조원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1월 기준 가상자산 시총 13.9%에 해당하는 규모다. 보고서는 BCBS 규제안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먼저 규제안에 따르면 1월 기준 시총 10위 내 가상자산 중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이 그룹 2a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은행의 가상자산 투자 선호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그룹 2a에 유입될 수 있는 은행의 자금 규모는 2030년 기준 최대 1천463억달러(한화 약 180조원, 익스포저 1%)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은행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 범위가 현재 세계은행들의 익스포저 수준보다 높아 가상자산 시장으로의 추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2025년 1월 발효되는 이번 규제안에 따라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 은행에 유사한 규제가 도입될 것”이라며 “향후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은행 서비스가 출시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일반 대중의 가상자산 수용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중취재] “지속적 홍보·교육, 정책 접근성 낮춰야”

경기도의 ‘청소년 부모’ 지원 정책이 낮은 효율성으로 지적을 받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홍보·교육을 통해 정책 접근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김선영 한국가족상담연구소장은 “현재 도가 지원하는 정책조차 모르는 청소년 부모가 많아 이를 개선할 도 차원의 홍보 대안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부모 가정이 받을 수 있는 기존·신규 지원정책을 종합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릴 접근 창구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보은 청소년부모지원 킹메이커 대표는 “청소년 부모가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도가 선제적으로 나서 사례를 관리하고, 청소년 부모를 바라보는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분한 교육과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소년 부모를 위해 직업 훈련 등 실질적인 경제 지원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청소년 부모의 경우 저임금, 저숙련 노동환경에 계속 머무를 확률이 높아 빈곤가정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청소년 시기에 적절한 기술이나 훈련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대외협력국장도 “청소년 부모의 대다수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고 생계와 주거의 어려움이 크다”며 “긴급복지지원법을 통해 한 가정의 구성원이자 부모로서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주거 및 생활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 청소년 부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개별 사례관리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집중취재] 경기도, 쥐꼬리 지원금… 두번 우는 ‘청소년 부모’

양육과 취업은 물론 학업까지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를 위한 경기도 지원 체계가 현장의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 양육비를 지원받는 청소년 부모가 10명 중 2명에도 못 미치는데다, 정작 필요한 정책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해 7월부터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부모에게 6개월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간 ‘청소년 한부모’로 제한됐던 대상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소년 부모까지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정작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도내 청소년 부모는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는 지난 2021년 9월 말 기준 608세대, 1천712명에 이르지만 직접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 탓에 실질적으로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은 수혜자는 지난해 313명에 머물렀다. 도내 청소년 부모 중 82%는 해당 사업의 혜택에서 제외된 셈이다. 이와 함께 단기성 현금 지원으로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른 나이에 부모로서 짊어진 자녀 양육 및 가사 부담, 학업 중단과 취업 훈련 부족 등 종합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청소년 부모인 김준호씨(가명·20·안산)는 “학업을 중단한 뒤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고학력 선호 현상으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오토바이 렌트 비용만 하루에 3만원인데 도의 지원금은 월 20만원이라 기저귀 값도 감당하기 버겁다”고 한탄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조례를 통해 오는 2024년까지 시행되는 지원 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라며 “청소년 부모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道·경기비상행동, 정책토론회] “탄소중립 실현… 구체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세워야”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구체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와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경기비상행동) 등은 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민선 8기 경기도 공약실천계획으로 본 경기도 탄소중립 가능할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박래혁 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확대, 플라스틱 ZERO 정책 등 민선 8기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24개의 사업을 소개했다. 박래혁 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공약실천계획은 다소 보수적으로 수립됐다”면서도 “경기도가 탄소중립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경기비상행동은 도의 탄소중립 정책을 평가하며 민선 8기 내 30%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기후에너지실 등의 조직 개편을 제안했다.  김현정 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2026년 6월까지의 기후위기대응 예산이 1조2천268억원이라는 것은 너무 터무니 없는 수준”이라며 “도의 탄소중립 정책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고, 행정조직이 미흡하며, 예산 규모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에너지실, 경기연구원 내 탄소중립연구실, 경기도에너지공사 등을 설립해 구체적 정책과 목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재경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장은 토론자로 나서 민선 8기 에너지 분야 공약을 검토했다. 고 실장은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목표를 세웠으나 현재의 실천계획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태”라며 “에너지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을 경제산업 정책 목표 등에 반영해 새로운 틀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창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2)은 “이제는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기후정의와 기후기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대전환의 시기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다양한 주체가 함께 노력하고, 지금 당장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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