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 현장에서 과거 승부조작 혐의로 퇴출된 마재윤 전 프로게이머의 이름을 언급해 논란이 일자 공식 사과했다. 정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려 “추억의 스타크래프트 선수들을 호명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언급해 팬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잘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앞서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K-게임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날렸던 임요환 선수와 이윤열, 홍진호, 마재윤, 박성주 선수들이 생각난다”며 “이 선수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실제로 은퇴 후 진로가 제도권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승부조작 사건으로 2010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퇴출된 마재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 대표는 사과문에서 자신이 17대 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한 당사자이며, 꾸준히 e스포츠 제도화와 육성을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타크래프트를 사랑하고 e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던 마음에서 과거 선수들을 떠올리다 부지불식간에 큰 실수를 했다”며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민주당에는 게임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잘 듣고 e스포츠와 게임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대중 정부의 문화정책을 언급하며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방향으로 게임 산업 진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뭔 '야수'가 토론하자니'대리토론'하자고 하는가"라며 "이렇게 방송 나갈 시간에 저와 공개토론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 전 위원장이 '삼프로TV, 더 피플' 코너에 출연한 영상이 이날 오전 유튜브에 업로드 됐다. 영상 썸네일에는 '바로 그 순간 조국은 야수가 됐다'는 문구가 적혀있었고, 이에 한동훈 전 대표가 해당 썸네일을 캡쳐해 함께 업로드하며 조국 전 위원장을 '야수'라고 지칭한 것. 이어 "대장동 일당 편 전직 교수 조국 씨"라고도 호칭하며 "불법 항소포기 사태 '대장동일당편 vs 국민편'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MBC, 김어준 방송 포함, 시간과 장소 다 맞춰줄테니 '야수답게'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오픈북 해도 되고, 셋이 와도 되고, 증언거부권 써도 된다"며 "단, 위조서류는 안된다"고 조국 전 위원장과 관련된 사건들을 비유하며 비꼬아 말했다. 얼마지 않아 한 전 대표는 "조국씨, 토론 응하는 대신 '야수'가 되기를 포기한 겁니까"라며 "제가 한마디 했다고 제목과 썸네일에서 '야수' 뺐던데요"라며 또 다시 언급했다. '삼프로TV, 더 피플' 코너의 유튜브 썸네일의 문구가 잘못된 판단과 '정치인 조국의 결심'으로 수정됐다. 그러면서 "더 얘기하면 조국씨 울겠네요. 그렇게 무서워할 거면서 왜 '대장동 사건은 추징하는게 잘못된거고 민사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대장동 일당 편드는 헛소리하며 먼저 제게 덤볐습니까"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한 전 대표는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해 '국가 몰수·추징 여부가 불가능 하다는' 조국 전 비대위원장의 의견을 정면 반박하며 "무식한 티만 난다"며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극찬했다. 조 대표는 14일 오후께 페이스북에 "한국 정치판에서 지금 가장 곤혹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열심히, 가장 효율적으로 싸우는 정치인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및 불법계엄 옹호세력(윤어게인 세력)과 싸우면서 동시에 민주당 세력과도 싸운다. 외롭게 양면전쟁을 하는데 놀랍게도 양면에서 다 이기고 있다"면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4%p, 국힘당 지지율이 2%p 떨어진 것이 양면전선 승리의 증거"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고 있다가 '8일 새벽 0시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습니다'라고 선언하며 전광석화처럼 신속대응, 상황 전개의 주도권을 잡아 여론구조를 확 바꿔놨다"고 설명했다. 한국갤럽 조사의 항소 포기 부적절 48%, 적절 29%를 예로 들며 "보수와 중도가 연대, 진보좌파를 코너로 몰고 있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조대표는 "이런 여론구조가 굳어지려면 국힘당이 한동훈 노선을 따라야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자폭, 국힘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p 떨어지고 민주당은 2%p 올랐다"면서 "국힘당은 극우세력과 절연하고 한동훈 노선으로 회귀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헛스윙으로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동훈 한 사람이 국힘당 의원 107명분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서 "불법계엄과 음모론을 비호하면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은 논리모순이다. 한동훈 만이 유효타를 칠 수 있는 건 홀가분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동시에, 국민의힘과는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당 지도부와 뚜렷한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용인시의회가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뇌물을 건넨 시의원 2명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A의원 등 2명에 대한 징계를 이 같이 의결했다. 앞서 A의원 등은 지난해 6월 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수십만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잡화류를 선물로 제공한 혐의로 9월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A의원의 부탁을 받고 선물을 전달한 다른 시의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의원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자 올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A의원 등의 선물을 전해 받은 동료 시의원은 포장을 풀어보지도 않은 채 A의원 측에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간 빈 땅으로 남아있는 경기 북부 반환 미군 공여지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혔다. 이에 발맞춰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통제선 초소 북상 이전 등을 언급하며 경기북부지역에 실질적 보상을 약속했다. 두 발언 모두 경기북부를 단순한 ‘안보의 희생을 감내하는 땅이 아닌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곳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앞서 10일 파주 민통선마을 주민들이 민간인통제선 북상 관련 주민·정부 협의체 구성 등 의제(경기일보 11일자 2면)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4일 파주에서 가진 경기북부 타운홀미팅에서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하다”며 “정부의 기본 방향은 제도를 통째로 바꿔 매각은 50년까지, 임대는 100년까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만들어 부담 없이 지방정부에 넘겨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도 이날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간인통제선의 초소를 북상 이전하며 통제구역도 축소하는 한편 낙석 등 군 장애물 철거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우선 미군 반환 공여지와 군 유휴지 등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부지 임대·매입 대금 상환 기간을 대폭 늘리고, 지방정부가 직접 개발하지 않는 경우엔 국방부 주도로 위탁 개발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아직 반환하지 않은 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을 이끌고, 반환된 부지의 오염을 지방정부가 먼저 정화하면 국방부가 비용을 정산해주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안 장관은 “방위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경기 북부 방위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국방벤처센터를 포천에 설립할 계획”이라며 “경기 북부는 더는 안보의 희생을 감내하는 땅이 아니라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의 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당한 것에 대해 "내란몰이 야권탄압"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도 기각될 것이라고 예측해 본다. 기각돼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조희대의 반격이니 하며 각종 악법과 함께 검찰, 법원해체의 고삐를 더 조이고 있다"며 "계엄해제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주장하는 그들, 내란청산이란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해체하고 전체주의로 빠르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권력강압에 의한 대장동 항소포기에 옳은 말, 해야 할 말 한 검사들에게 '겁먹은 개'라며, 사법처리까지 위협한다"며 "본인이야말로 이재명 앞에서 왕 흉내 내다가, 개딸들에게 굴종한 겁먹은 개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누가 누굴 사법처리한다고 위협하나"라며 "비리범죄의 중심에서 온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야권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와 체포는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 전체에 대한 탄압이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광란의 칼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14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 전 장관과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체포된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을 “탈영병”이라고 부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탈영이 아니라 탈출”이라고 받아쳤다. 홍 전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병주 작가의 ‘지리산’을 인용, “지금의 좌우익 혼란상이 (작품의 배경인) 해방 직후 대한민국과 흡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지리산’의 주인공 박태영은) 남로당을 선택한 그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전향하지 않고 죽음을 택한 것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벌(責罰)이라고 했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나 저는 그의 선택이 옳지 않았다고 본다”며 “어느 집단이 길을 잘못 가고 있을 때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진력을 다하다가 안 되면 그 집단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게 맞지 그 집단에서 같이 동사(同死)하는 건 올바른 선택은 아닐거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건 탈영(脫營)이 아니고 탈출(脫出)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1일 홍 전 시장과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 선후배 설전’을 벌였다. 홍 전 시장이 “윤석열·한동훈 같은 정치검사들이 검찰을 망쳤다”고 주장하자, 한 전 대표가 “이재명 정권에 겁먹고 탈당해 도망간 ‘탈영병 홍준표’는 입 좀 다물라”며 홍 전 시장을 지탄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기회와 희망의 땅, 경기 북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파주에 오셨다”며 “감사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도 오늘 타운홀미팅을 통해 북부 주민들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듣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특히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역시 반환 공여지가 경기 북부 발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동북부 공공의료원을 비롯해 의료, 환경, 문화, 교통 인프라 등 370만 경기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정부와 발맞춰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경기 북부 지역은 정말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대표적 사례로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를 언급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성남 분당구 대장동 현장을 직접 찾아 “대장동 사건과 항소 포기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비리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을 때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과 항소 포기 사태의 몸통”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휘하고 이재명 정권이 외압을 행사해 대장동 사건을 땅속 깊이 파묻으려고 한 명실상부한 이재명 방탄 게이트”라고 말했다. 이어 “단군 이래 최대 비리를 단죄해야 할 검찰은 헌정사상 최악의 면죄부를 줬다. 그 배후엔 대통령의 뜻이 있었다”며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과 법무부의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적인 항소 포기로 인해 대장동의 진실이 진흙 속에 파묻힐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노 대행 사표만 수리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만 그는 꼬리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차관은 손발이다. 진짜 몸통은 대통령”이라며 “대통령, 장관, 차관 모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국민의힘 지도부도 연이어 공세를 펼쳤다. 경기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이 대통령을 향해 “사람의 가죽을 쓰고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벗고 법 앞에 서라”며 “이 대통령은 ‘피고인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성남 분당을) 또한 “4년 전 이 대통령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며 “화천대유 특검 즉,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드시 하고, 정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소송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성남시민의 손해를 찾아내고야 말겠다. 성남 시민 1인당 100만원씩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정 장관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을 비롯해 이 차관, 노 대행, 강백신 검사에 이르기까지 항소 포기를 한 모든 권력 집단을 상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고소할 것으로 안다”며 “시민고발단을 발족해 시민 스스로를 위한 정당방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미 관세·안보 분야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다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협상 타결 결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미 투자와 관련 “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근거없는 투자 우려를 말끔히 해소했다”고 평가했으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국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를 위한 제도적 모색 등을 조선·안보 분야 협상 성과로 꼽았다. 이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를 위한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끌어낸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며“"한미 동맹을 안보·경제·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 동맹'으로 격상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뒷받침할 국회의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대미투자특별법에 포함될 내용을 정리한 뒤 국민의힘 등 야당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당이 특별법에 담길 내용과 방법 등을 정리해 야당과 협의를 하는 절차가 주말부터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도중 공동 팩트시트가 발표되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역대급 성공이었지만 관세협상도 국익 측면에서 매우 잘 된 협상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오직 국익 관점에서 뚝심있게 협상을 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팩트시트에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관련 내용도 담긴 점을 거론하면서 “이 대통령에 박수 한번 보내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교통일안보 자문회의 의장 겸 한미의원연맹 회장인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페이스북에 “가장 주목할 부분은 안보 협력으로, 우라늄 농축·재처리 지원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 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이 명시적으로 팩트시트에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경우 우리 정부가 지난 30년간 추진하려고 했으나 이루지 못했던 자주국방의 숙원 사업이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마침내 매듭을 지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