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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지선前 합당 논의 중단…혁신당에 통합추진위 구성제안"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1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저녁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회의를 연 뒤 브리핑에서 "오늘 민주당 긴급 최고위와 함께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준비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당 대표로서 혁신당과 통합을 제안한 것은 오직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정이었다"며 "그러나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고, 통합을 통한 상승 작용 또한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의 말씀을 경청했고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 지표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더이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면서도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며,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들, 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6-02-10 20:59

박찬대 “12·3 막은 시민과 넓은 미래 열겠다”…인천시장 출마 앞둔 출판기념회에 1천명 몰려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들의 결속력으로 더 넓은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이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검은 싸락눈’ 출판기념회를 열고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뒤돌아보면, 비상계엄을 막아낸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이번 출판기념회는 인천시장 출마에 앞서 본격적인 선거 행보로 읽힌다. 그는 오는 3월2일 모교인 인하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1차례 더 열고 인천에서의 지지세 결집 등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권노갑 고문, 박지원 의원 등 민주·진보 진영 지도부가 참석했다. 여기에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교흥 의원(서구갑)을 비롯해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박남춘 전 인천시장, 인천시민 등 1천여 명이 함께했다. ‘검은 싸락눈’은 2024년 12월3일부터 2025년 4월4일까지 123일 간의 대응 과정을 담은 생생한 증언록이다. 국회 담장을 넘다 부상을 입은 순간, 본회의장 직전까지 진입한 계엄군을 막아낸 긴박한 상황, 김밥과 컵라면으로 버텨낸 보좌진과 국회 직원들의 병참 이야기 등 현장의 육성이 담겼다. 박 의원은 “계엄의 밤, 국회 상공을 선회하던 헬기와 스포트라이트 아래 흩날리던 눈송이가 까맣게 보였던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며 “그 위기의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 ‘검은 싸락눈’이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본회의장에 갇힌 채 과반을 모아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며 “49차례 의원총회를 거치며 분열 없이 전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신의 옷자락’을 붙잡고자 했던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수호는 끝없는 여정”이라며 “상시적 연대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더 넓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에 이어 또 한 번의 위기를 겪으며 우리가 무엇을 지켜냈는지 돌아보게 됐다”며 “계엄 해제와 탄핵, 체포, 파면에 이르기까지 123일의 기록으로 우리가 지켜낸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박귀빈 기자 2026-02-10 18:33

민주당, 조국혁신당과 지방선거 전 합당 ‘사실상 무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돼 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범여권 통합 논의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에 부정적 의견이 다수 제기되면서 선거 이전 통합 구상은 물 건너간 분위기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2일 조국혁신당에 제안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에 대해 사실상 중단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의원들은 통합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했지만 현 시점에서의 합당 추진은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과 국정 성공이라는 취지에서 출발했더라도, 현재는 당내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의총에서는 합당 자체를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합당의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지방선거 이후 합당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선거연대나 선거연합 형태로 협력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일부 의원들은 선거 이후 합당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합당 제안 이후 불거진 당내 갈등과 관련해 지도부의 책임 있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대표가 제안 과정에 대해 이미 사과했지만, 갈등 국면에서 공개 설전을 벌였던 지도부 전반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앞서 열린 ‘대표·재선 의원 간담회’에서도 재선 의원들은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국정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 대표에게 전달한 바 있다. 재선 의원들은 “합당의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문제는 시점”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와 재선 의원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최고위원들과 협의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지방선거 이전 합당 추진을 사실상 접고, 선거 이후 통합 논의 재개 또는 선거연대 수준의 협력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범여권 통합의 명분은 유지하되,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통합 논의는 ‘지방선거 전 전격 합당’ 구상에서 한발 물러나, 선거 이후 재논의 국면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6-02-10 17:36

국힘, 與 부동산감독원법에 “국민 사생활 국가가 감시”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대해, “불법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의 집행력을 높이며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과 통제를 강화하는 정상적인 대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름만 감독일 뿐,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광역 권력 기구”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빅브라더가 아니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법치와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고나 고발 없이도 자체 판단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행정부 산하 기관에 인지 수사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특별사법경찰 권한까지 결합하면서 부동산 전 영역의 정보와 수사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도 “법원 영장도 없이 국민들의 대출 내역과 이체 정보, 담보 내역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과잉”이라며 “현대판 ‘빅브라더 입법’이라는 우려가 벌써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김선욱 기자 2026-02-10 17:24

여야, 대정부 질문 ‘관세’ 공방…“시장 신뢰 회복됐다”, “한미관계 불안”

여야는 1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과 부동산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우리 주식시장이 좋아졌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관세 인상 발표 후 비관세 장벽에 대해 우리 정부의 문제 인식이 조금씩 다른 것 같다는 질의가 있었다”며 “정부의 정확한 인식과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바 있는 입법 지연이다. 그러다보니 투자 프로젝트 결정도 지연되고 자금 납입도 지연되고 있다”며 “비관세장벽 문제에 대해 판단을 바꾸진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김 총리에게 “미국시간 1월26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25% 인상하겠다고 올렸다”며 “제가 파악하기론 미국 정치권에서 한미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느껴진다는 말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지금 총리를 비롯해 현 이재명 정부 외교 투톱인 위성락 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장관도 삐걱거리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 대표단을 만나주지도 않는 상황을 어떻게 보나”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에게 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나라에 메시지를 통해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실체화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시점까지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의 실제 행동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즉 저것은 압박임이 분명하고 저희로서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해서 발생한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6-02-10 17:22

‘공무집행방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증언 거부

‘12·3 계엄 사태’ 관련 주요 사건 재판이 10일 잇따라 진행됐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는 핵심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공판이 조기 종료됐고, 내란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재판도 시작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의 1심 속행공판을 열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노 전 사령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신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현재 본인 재판이 진행 중이고 증언이 형사 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았고, 재판은 약 1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시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함께 증거 인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김 전 장관 측 이하 변호사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감치 15일 처분을 받았으며, 변호인단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정부 인사들도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은 내란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처음 진행되는 별도 형사 재판이다.

법원(판결)·검찰 오종민 기자 2026-02-10 17:20

'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1심서 공소기각 판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 기록, 검찰 증거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근택 변호사에게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10일 현 변호사에 대한 형사소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며 “관련 사건(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살펴보면 검사가 개시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현 변호사의 혐의가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2023년 2월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와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현 변호사는 2024년 10월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으로 임명됐다가 6.3 지방선거 용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해 12월 퇴임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6-02-10 17:16

김은혜 “김민석, 답 대신 고성…김정은 심기 보좌 지적 틀렸나” [생생국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분당을)은 10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대정부질문에서 ‘얻다 대고’라며 고압적으로 핏대를 올렸다”며 “대북 송금 사건이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김 총리를 향해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느냐”고 질의하자, 김 총리가 “얻다 대고 국군에 대해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느냐”고 반발한 데 대한 비판이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군 장병들에게 경계 근무 시 총 대신 삼단봉을 들게 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해 온 정부 행태를 고려하면 ‘김정은 심기를 보좌한다’는 지적은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통 할 말이 궁색해지면 답변 대신 화를 내는 법”이라며 김 총리의 대응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불과 5개월 전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문화교류국에 군 부대 정보를 보고하고 지령을 받은 민노총 전 간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6개월을 확정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방첩사 해제 시도에 이어 간첩 범위를 확대한 형법 개정안조차 물타기하며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6-02-10 17:14

여야, 李대통령 재판 두고 기싸움…“공소취소”, “재판 속개”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둘러싸고 여론전을 벌이며 본격적 기싸움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을 주장하며 공소 취소와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중단된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에선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을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부천병)이 제안한 해당 모임에는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 70여명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대표로는 박성준 의원이, 공동대표는 김승원(수원갑)·윤건영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모임을 제안한 이 의원이 간사로 실무를 담당한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시흥을)과 원내대표 출신인 박홍근·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청래 대표가 제안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이언주(용인정)·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안양 만안)도 참여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 대통령 재판 속개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시작한다. 첫 타자로 나선 당 조직부총장 강명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일당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가 있자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이 조작기소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 공소취소를 촉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 대통령 단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법체계를 교란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도한 공소취소 여론선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 대통령의 5개 범죄 재판을 즉각 속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저를 시작으로 이 대통령 5개 재판 속개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앞으로 1인 피켓시위, 서명운동 등을 지역에서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기자회견 주자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6-02-10 16:53

염태영, 불법하도급 근절 밥안 발의 [생생국회]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10일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시공하는 모든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또 과징금 상한을 현행 30%에서 60%로 상향해 관리·감독과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하도급은 과도한 공사비 삭감과 부실 시공을 초래해 건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발주자직접지급제 등 기존 임금체불 방지 대책의 실효성까지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염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삶과 존엄을 무너뜨리는 민생 범죄”라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개선과 함께 불법하도급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언이 아니라 제도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염 의원은 국정감사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체불 e-제로’ 방식의 발주자 직접지급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하는 등 건설현장 임금체불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국회 김선욱 기자 2026-02-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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