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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와대 AI수석 지낸 하정우, ‘AI국민배당금’ 찬성하나”

한동훈 부산 북갑 무소속 후보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을 비판하며 같은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공개 질의를 던졌다. 한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정우 후보는 답하라. 이번에도 도망갈 건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전날 김 실장이 제시한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배당금' 형태로 환원하는 구상에 대해 "미국, 중국이 본격적인 AI 생존 경쟁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윤을 어떻게 나눌까'부터 이야기 하는 것은 산업 육성보다 정치가 먼저라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하 후보를 겨냥해 “국가 AI 전략을 총괄하던 하정우 후보는 스스로 부르짖던 ‘AI 골든타임’을 내팽개치고 임명 10개월 만에 선거에 뛰어들었다”며 “이제 와서 마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모든 북갑의 현실을 억지로 AI 프레임에 끼워 맞추며 AI 원툴 선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야기로, 도적 프로크루스테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침대 길이에 억지로 맞추기 위해 키가 크면 신체를 자르고 짧으면 늘였다는 데서 유래한 표현이다. 이는 현실의 다양한 상황을 하나의 기준이나 틀에 무리하게 끼워 맞추는 행태를 비판할 때 사용된다. 앞서 하 후보는 지난 1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전재수의 해양 비전에 하정우의 AI 전문성이 더해지면 부산은 천지개벽할 것"이라며 "두 사람이 원팀이 되어 북구 발전의 골든타임 4년을 책임지겠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이재명∼전재수∼하정우로 이어지는 북구 발전의 무적함대로 북구의 시간을 앞당기겠다”며 AI 산업과 지역 발전을 연결한 비전을 강조했다. 이에 한 후보는 “정말 AI에 진심이라면 묻겠다”며 “하정우 후보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구상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번에도 ‘말싸움’이라며 토론 피하듯 도망갈 것이냐”고 압박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그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만큼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르웨이의 국부펀드 사례처럼 한국형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며 가칭 ‘국민배당금’ 구상을 언급했다. 다만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같은 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부산 북갑 보궐선거를 둘러싼 TV 토론 참여 여부를 두고도 후보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한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하정우, 박민식 후보에게 부산 KBS가 제안한 TV 방송토론에 당당하게 응할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부산 KBS가 제안한 5월 22일 저녁 TV 생방송 토론에 대해 저는 제의받은 즉시 응하겠다고 답했다”며 “언제라도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하 후보 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법정 TV 토론에는 참여하겠지만, 언론사 주관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치 신인인 하 후보 측이 언론사 주관 토론 참여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한 후보와 박민식 후보가 SNS 등을 통해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TV 토론에서도 네거티브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하 후보는 지난 1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정쟁 대신 북구 주민들의 삶을 실제로 좋게 바꾸고 성과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일반 공혜린 기자 2026-05-13 09:56

이준석 “국민배당금 제안은 드라마 야인시대 속 우미관식 정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가 “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국민배당금’ 이야기를 한다”며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직 두 회사 임직원의 땀과, ‘5만전자’ 소리를 들으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투자해 온 주주들이 어려운 시절을 인고해온 세월이 있기에 오늘의 호황이 그분들의 보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 잘하는 당나귀 과적해서 허리를 부러뜨리거나 황금알 낳는 거위를 치킨 튀겨먹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5년 단임제 정부가 보통 빠지는 유혹”이라며 “기업은 그 이상의 타임라인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형씨, 요즘 장사 잘되지? 이게 다 우리 동대문 사단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혼자만 잘 먹고 살지 말고 사단에 돈 좀 싸게싸게 내라고. 이건 정치가 아니다. 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라고 비판했다. 우미관은 일제강점기 종로에 있던 실제 영화관으로, 드라마 '야인시대'의 주인공 김두한과 그의 부하들이 근거지로 삼았던 장소다. '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는 논리나 정책보다는 주먹의 힘(폭력), 의리, 그리고 갈취를 정당화하는 방식을 비꼬는 표현이다. 이 대표는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는 반기업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AI 호황 속에서 단 한 개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주(州)들이 앞다퉈 세금을 깎아주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삼성당나귀와 하이닉스당나귀 위에 어떻게 하면 짐을 더 얹을까 궁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경영은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호황의 실탄을 공격적인 재투자에 쏟아붓고, IBM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 같은 기업에 전략적 투자와 인수를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모습이 보고 싶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대표는 “추가 세수가 생길 것 같으면 우미관식 마인드로 매표할 생각보다 국가재정법 제90조를 철저히 지켜 나라 빚 갚는데 쓰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정부가 예산을 쓰고 남은 돈(세계잉여금)이 생겼을 때 임의로 쓰지 못하게 우선순위와 용도를 엄격히 정해놓은 규정”으로, 여기서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한 비용을 빼고 남은 순수한 '잔돈'이다. 법령에 따라 정부는 남은 돈을 반드시 다음 순서대로 처리해야 하며, 순서는 지방 전달·공적자금 상환·채무 상환 (국채 우선)·추경 및 다음 해 이월이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호황과 AI 산업 재편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와 초과 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며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공혜린 기자 2026-05-12 15:11

김은혜 “부동산 독재 저지하지 못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부활한 가운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분당을)이 “무주택자는 전월세 ○○, 1주택자는 세금○○을 맞게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아 발생한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도세를 과하게 올리면 집 매물이 안 나온다는 것, 제일 잘 아는 사람 중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2021년 후보 시절에는 ‘양도세 80%면 정권교체 기다리지 어떻게 팔겠나, 양도세 중과 유예해야한다’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된 지금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일요일부터 최고 82.5%라는 살인적인 양도세 중과가 부활됐다”며 “본인이 예측한 대로 매물은 실종됐고 서울 아파트 매물은 첫날에만 1천500건 넘게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알면서도 시장을 죽이는 것은 정책 실패가 아니라 위선”이라며 “양도세 중과로 퇴로가 막히고 오도 가도 못할 때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보유세 ○○이 쏟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은퇴자의 마지막 보루인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폐지·축소할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하지 않았느냐”며 “집 있는 국민과 없는 국민을 갈라치기 하며 1주택자까지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민간 공급은 안하고 토끼몰이로 국민 집 빼앗아 할당 채울 듯한 '수탈정부'"라며 “중국식 국가 주도형 도시화의 결말은 공동부유가 아니라 공동빈곤이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부동산 독재를 저지하지 못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우리 가족의 터전을,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시길 바란다. 22일 남았다"고 호소했다. 앞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지난 9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추가 적용됐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되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할 경우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실제 시장에서는 중과 시행 직전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절세 목적의 막판 매도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올해 3월 대비 약 15% 감소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주택시장 매물 유도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 낀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뿐 아니라 일시적 2주택자와 다주택자 역시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주택을 매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시장 내 매물이 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약 6천400건으로 최근 5년 평균을 웃돌았고,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도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3월 7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와 대출 규제 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만큼 매물 증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일반 공혜린 기자 2026-05-12 13:49

김용태 “포천·가평 안전 강화” 특교세 23억 확보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3억원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12일 포천시와 가평군 주민 안전 강화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총 23억원(포천 11억원, 가평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포천 선단교·설운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5억원 ▲포천 저탄소 녹색마을 자원순환농업센터 리모델링 6억원 ▲가평 상면 태봉리 파크골프장 및 공원 조성 6억원 ▲가평 설악·조종면 제설창고 신축 6억원 등이다. 포천 선단동의 선단교와 설운교는 노후화로 안전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시설로 이번 사업을 통해 내진 보강과 보수 공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영중면 자원순환농업센터 역시 시설 노후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선을 통해 탄소중립 기반을 강화하고 마을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가평군의 경우 겨울철 폭설과 결빙에 대비한 제설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설악면과 조종면에는 제설창고가 신축돼 긴급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되며 상면 태봉리에는 주민 수요를 반영한 파크골프장과 공원이 조성돼 생활체육 및 여가 공간이 확충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포천과 가평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국비 확보 과정에서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각종 입법 활동을 통해서도 포천·가평 지역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교육격차 해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에 힘써왔다. 지난 4월23일에는 지역 내 방치된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교육·생활 인프라 구축과 지역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6-05-12 10:07

경기도-도의회, 민생예산 손 잡았다…"도민 부담 완화" 한 뜻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함께 다시 한 번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과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12일 오전 도의회 예담채에서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장에는 민주당 장한별 총괄수석(수원4)과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국민의힘 이용호 총괄수석(비례)이 함께 했다. 도 집행부 중에는 정두석 기획조정실장과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배석했다. 이들은 이날 제1회 추경 협치 합의문에 서명하고, 오전 10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을 통과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합의문을 보면 도는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민생 사업을 다음 추경예산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도의회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민생 사업을 다음 추경예산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도의회도 이에 적극협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협치위는 도의 경우 편성된 민생사업이 적기에 현장에 전달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며, 도와 도의회가 시급한 지역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백현종 대표는 “여기까지 오는 데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주셨는데, 첫 여야정협치위 이후 오늘이 두 번째”라며 “이제 도지사와 도의원의 임기가 6월30일이면 끝나는데, 부족한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민생 예산을 채우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종현 대표는 “여야정협치위가 또다른 한 획을 긋는 자리라 생각하는데,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셔 감사하다”며 “많은 분들이 어려운 삶을 이겨내고 있는 상황 속에 도가 추경을 통해 민생 예산을 편성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추경을 통해 도민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김성중 부지사는 “도가 제출한 예산안을 수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추경이 의결되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고유가 피해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90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는 제389회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을 처리하려 했지만, 선거구 획정안 처리에 대한 이견으로 하지 못했다. 한편 이날 뒤늦게 자리에 함께 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가 여야 동수로 출범했지만, 출범 때부터 늘 협치하며 협조와 협치의 정신을 일관되게 보여주셨다”며 “이 자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생각이 드는데, 협치의 정신으로 출발한 동수의 여야가 민생추경과 전쟁추경을 앞두고 여야정협의회에서 협의해 추경을 통과시키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은 민선 8기 집행부는 물론 의회 여야가 힘을 합쳐 도민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6-05-12 10:02

민주당 경기도당, 22차 경선 결과 발표…평택·남양주 광역의원 후보 확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22차 광역 및 기초의원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도내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별 후보자를 확정 지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민주당 경기도당은 광역의원에 대한 공천을 모두 마무리했다. 다음은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경선 결과 명단. [광역의원] ▲평택6 - 한승훈 ▲남양주6 - 유호준 [기초의원] ▲안산나 - 박영근(1순위:나) ▲안산다 - 방운제(1순위:나) ▲용인가 - 심정은(1순위:가), 박병민(1순위:나) ▲용인카 - 이상욱(1순위:가) ▲화성자 - 이민희(1순위:나) ▲파주나 - 김경옥(1순위:가), 이정은(2순위:나) ▲평택다 - 윤희중(1순위:가)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6-05-11 21:07

‘나무호 피격’ 여야 공방…“정부 은폐·축소” vs “정쟁화 안돼”

여야는 11일 호르무즈 해협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정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있다며 공세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선거 국면에서 정쟁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외통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분쟁지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피격당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대응 없이 손 놓고 있었다”며 현안질의를 위한 상임위 개최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나무호 피격 관련 1차 조사 결과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두 글자가 빠져 있다. 바로 ‘이란’”이라며 “외계인 UFO 공격이라도 있었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국민의힘 주도로 국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정부·여당 측 불참으로 정회됐다. 이에 민주당은 미상 비행체의 기종과 공격 주체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대응은 국익과 국민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즉각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민의힘이 나무호 화재 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책임 회피’, ‘안보 참사’를 운운하며 또다시 정쟁의 군불 부터 때고 있다”며 비난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민감한 외교안보 정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숨김없이 국민께 보고하고 소통하되, 사실관계는 신중하게, 끝까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건을 선거용 공세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강 의원(의정부을)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은 팩트 체크가 우선인데도, 기다렸다는 듯 정쟁에 나선 무책임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김선욱 기자 2026-05-11 17:20

홍준표 “검찰 증거조작, 내가 당하기 전까지 믿지 않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과 관련해 과거 자신의 수사 경험을 언급하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증거 조작은 내가 당하기 전에는 믿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사전에 만난 일이 전혀 없는 성완종을 호텔에서 만나 정치자금을 주고받기로 약속했다는 증거조작을 검사가 주도했다는 증언이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나왔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검사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요즘 검사들은 과거 경찰처럼 증거 조작도 하는구나 하고 탄식했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또 “성완종을 잘 모르고 정치자금을 받을 이유도 없었다”며 “정치자금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 호텔 미팅 설정까지 만들어냈다”고 수사 과정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무죄 판결 이후 검찰총장에게 해당 검사에 대한 처벌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특히 “대장동 50억 클럽에 연루된 그 자는 끝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아울러 “검찰에서 증거조작에 능한 수사 3인방은 지금도 검찰 선배들 사이에 회자된다”며 “이들이 오늘날 검찰 몰락을 가져온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는 검찰도 증거 조작을 한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자원개발 비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사망 직전 홍준표 전 시장과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홍 전 시장은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을 발의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어제 또다시 검찰 수사를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이라 규정하며 사법 체계를 부정했다”며 “공소취소 추진이 정치적 복수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일반 허나우 인턴기자 2026-05-11 16:39

김용남 “세월호 발언 깊이 반성…尹 대변인 활동은 인생 오점”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당원들에게 과거 발언 및 행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과거 일부 발언과 활동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던 분들께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저의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미숙했다”며 “의도와 상관없이 발언이 유가족분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2015년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김 후보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두고 “활동 기간 내내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력에 대해서도 반성의 뜻을 전했다. 김 후보는 “20여 년 전 검사 시절 같이 근무했던 인연과 기억이 판단을 흐렸다”며 “정권을 잡은 후 윤석열과 그 주변 세력이 보여준 상식 밖의 행태를 보고 실체를 깨달은 후에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악행을 알리는 데 주력해 왔다”고 해명했다. 특히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언급하며 “직후부터 명백한 내란이며 윤석열은 내란 수괴로서 처벌받고 탄핵돼야 한다는 뜻은 민주 진보 진영과 단 1치의 다름도 없었다”며 “윤석열 캠프 대변인 활동은 인생의 큰 오점으로 남겠지만 부정하거나 지우지 않고 뼈저린 교훈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과 민주당의 공식적인 추천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모든 힘을 보태고 행동으로 증명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그가 보수 정당에 있던 시기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사과 요구가 빗발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평택을 재선거에 조국혁신당 후보로 출마한 조국 후보는 11일 오전 김 후보를 향해 “이태원·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심각한 발언을 하셨는데 왜 사과를 거부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다”며 “이분이 범민주 진보 진영, 민주·개혁 진영 가치에 동의하는지, 진심으로 이걸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치일반 손종욱 인턴기자 2026-05-11 15:38

조국혁신당 “평택 한시적 지원 끝내고 상시 지원 체계로”

조국혁신당은 11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을 한시적 조치에서 상시적 체계로 전환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매번 시한을 연장해야 하는 불안정한 구조로는 평택의 복합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은 당초 목표가 완수될 때까지 국가 책임을 영속화하는 결단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타 정당들도 대평택 시대를 열어가는 이 대장정에 공동으로 나설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법의 유효기간(2026년 말에서 최근 2030년으로 연장) 규정을 완전히 삭제해 법적 시효에 따른 지원 공백 우려를 원천 차단하고 국가지원을 상시화했다. 기존 시행령에 명시돼 있던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보조율(기준보조율에 20% 가산)을 법률로 직접 상향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KTX 경기남부역 신설 등 평택의 숙원 사업을 뒷받침할 ‘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혁신당은 법안 발의를 기점으로 ‘일석십삼조 의원봉사단’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평택의 교통, 의료, 교육 인프라 강화 등 민생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10일 평택 현장 의원총회에서 혁신당 의원단 전원이 당론으로 채택한 직후 이루어진 후속 조치로,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평택 주민들에게 약속한 보상을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이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국 대표는 이자리에서 “이 법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벌써 네 차례나 연장됐지만 일몰 조항 때문에 평택시와 사업 주체들이 늘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몰 조항을 폐지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 역시 법률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평택은 조국혁신당의 가장 중요한 전략 거점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염원을 정치로 풀어내고 교통·교육·돌봄 분야에서 실질적인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6-05-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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