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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내가 출마하려 한다고? 저질 공세...오세훈, 재출마해도 승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거를 위해 사퇴하더라도 법적으로 다시 출마할 수 있다며 재선거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나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했을 것 같다는 기자회견을 두고 말이 많다"며 "나는 그저 원칙과 상식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재선거를 선언하고 사퇴하면 3연임 제한에 걸려 다시 출마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법리 오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 제한 기준은 당선 횟수가 아니라 실제 직책을 맡아 일한 재임 횟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이 7월 1일 시작되는 새 임기 전에 사퇴하더라도 3연임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재선거 출마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타당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진다면 오 시장은 지금보다 더 큰 지지와 압승을 통해 정당성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자신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내가 출마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식의 저질 공세에는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진짜 중요한 것은 서울시장 재선거 이슈가 아니라 '6·3 부정선거 참사'를 어떻게 수습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또 "이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선관위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업무와 권한은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이 행사한다"며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책임을 거론했다. 나 의원은 "위 상임위원은 즉각 물러나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선관위 자체 조사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야당이 주도하는 특별검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나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직권 재선거 결단과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 귀책 사유로 국민의 투표권이 침해된 경우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전날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최소한의 관리 기능만 남기고 투·개표 등 선거 집행 실무는 다른 기관에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조직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관외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하며 "관내 사전투표는 본투표 직전 하루만 실시하고 본투표와 같은 장소에서 진행해 투표함 이송 과정에 대한 불신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주장하는 전면 재선거론에 대해서는 "참정권 회복을 위한 방법은 전면 재선거일 수도, 부분 재선거일 수도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부분 재선거가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허나우 기자 2026-06-14 11:46

이재명 대통령, “의도만 앞세운 무능한 선동가 안 돼…여당, 책임윤리 가져야”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여당의 역할과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는 장문의 글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집권세력의 책임 윤리와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의 사전적 의미는 더불어 함께 하는 무리”라며 “여당은 이미 집권에 성공해 주어진 공식 권력으로 주장 아닌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대신, 국가의 미래와 온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로 증명된 성과를 통해 재집권을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에 대해서는 “여당과 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공격이 중요하다”고 규정하면서도 여당의 책무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을 제시했다. 특히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를 인용해 정치인의 자질로 ▲대의에 대한 열정 ▲결과에 대한 책임 ▲현실과 이상 간 균형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의도만 앞세우고 결과는 나 몰라라 하는 ‘신념윤리’보다,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지는 ‘책임윤리’가 정치인에게 더 중요하다”며 “이상이 없는 현실주의자는 기회주의자가 되고,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무능한 선동가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군대나 창과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며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 국민의 먹고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며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한 힘이라면 모든 것을 휩쓰는 격류 보다는 모든 것을 담아 정화하는 큰 바다가 더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우리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과 5천200만 국민의 삶이 달려 있다”며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보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 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쟁을 통해 부분의 힘으로 승리해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면, 이제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라고 피력했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6-06-13 21:27

강득구 “김용남 공천을 내가?…정청래에게 물어보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만안)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김용남 후보 공천에 자신이 관여했다는 일부 주장을 두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유튜브 방송 등에서 최근 평택 보궐선거에 나온 김용남 후보를 제가 공천했다는 그야말로 황당한 이야기를 사실처럼 하고 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판타스틱”이라고 밝혔다. 그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보궐선거 관련해서 최고위와는 어떤 상의도 없었습니다”라며 “정청래 대표가 책임지고 전략공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저는 당에서 요청해서 지원 부단장 역할을 맡아서 수차례 지원을 나갔고,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당대표 지원유세를 요청했습니다”라며 “대표는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진실인지는 정청래 대표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6·3 재보궐선거 경기 평택을에 김용남 전 의원을 전략공천했다. 평택을은 이병진 전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재선거가 치러진 지역이다. 당시 민주당은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평택을에 김용남 전 의원, 안산갑에 김남국 전 청와대 대변인을 각각 전략공천했다. 이후 평택을은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등이 맞붙는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부상했다. 강 의원은 선거 기간 김용남 후보 지원에는 나선 바 있다. 그는 지난달 페이스북 등을 통해 “평택을 민주당 후보는 김용남”이라며 “원칙을 지키며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글에서는 자신이 공천 결정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강 의원은 김관영 전북지사 제명 과정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지방선거 당시 김관영 지사 건을 두고 만장일치 제명이었다고 얘기하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라며 “저는 분명히 반대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라며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4월 청년단체 회원들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민주당에서 비상징계를 통해 제명됐다. 김 지사는 이후 무소속으로 전북지사 선거에 출마했고, 선거 기간 내내 정청래 지도부의 공천·징계 절차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앞으로는 왜곡된 주장과 거짓을 사실인 양 말하면 당당히 말하겠습니다”라며 “아무 근거 없이 돌팔매를 맞아야 하는 제 처지가 원망스럽습니다”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공혜린 기자 2026-06-13 17:24

장동혁 “부정선거 음모론? 입틀막 안 통해…선관위 해체만이 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해체만이 답”이라며 재선거 실시와 특별검사 도입, 선거제도 개혁을 거듭 촉구했다. 장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 결과를 둘러싼 논란을 거론하며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선관위는 해체만이 답이다. 무능과 무책임, 무감각과 무모함 그 자체”라며 “중요한 증거를 버렸다고 하고, 뒤늦게 발견된 물품에 대해서는 증거 가치가 없다고 한다.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오면 우연이라고 설명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경찰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와 송파구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임시 사무소 물품 이동 논란이 불거지고, 일부 유튜버들이 투표용지 상자를 공개하며 관리 부실 의혹을 제기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어 “무능과 무책임, 무감각과 무모함의 결과는 불법과 부정”이라며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을 의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말고사에서 한 학급 학생 전체가 만점을 맞을 수도 있다.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연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쌍둥이 득표’ 사례를 언급했다. 최근 인천 송도1·2동 등에서는 서로 다른 지역의 후보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온 이른바 ‘쌍둥이 득표’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통계 전문가들은 “통계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현상”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 전체 137개 행정동의 조합을 고려하면 동일 득표 사례가 우연히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장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입틀막 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한참 지났다”며 “시민들의 분노가 계속 커지고 있고, 그 누구도 어떤 겁박으로도 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선거, 특검, 선거제도 개혁, 선관위 개혁이 답”이라며 “하나도 빼놓을 수 없다. 타협은 없다”며 “그 모든 것이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 여야 모두 올공(올림픽공원)에 올인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앞선 페이스북 글에서도 전국적으로 이른바 ‘쌍둥이 득표’가 869건, ‘세쌍둥이 득표’가 15건 발견됐다며 전국 재선거 실시와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는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대상에서 관련 사례를 제외했고, 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한다”며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우승 확률이 0.35% 정도인데 실제 우승하면 기적이라고 부른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이 한꺼번에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확률적 가능성을 주장할 게 아니라 사실을 검증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전국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오늘이라도 만나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자”며 “형식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3자 회동도 좋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장 대표는 “이번에도 다수 의석으로 막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라며 “올림픽공원 집회를 넘어 전국에서 민심이 들끓고 있다. 시민의 분노를 외면한 대가는 단 하나, 정권의 몰락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치일반 공혜린 기자 2026-06-13 16:16

5조 투입한 국산 공격헬기 비상…엔진 80%서 부식

육군의 차세대 국산 소형무장헬기(LAH) ‘미르온’ 엔진에서 부식과 균열이 무더기로 발견돼 전력화된 기체 전체의 비행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 5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육군 핵심 전력 사업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서 전력화 일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과 TV조선 보도 등을 종합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조립·생산한 미르온 엔진 57대 가운데 47대에서 부식이, 38대에서는 균열이 확인됐다. 부식 발생 비율은 82.5%, 균열은 66.7%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력화된 미르온은 육군 항공학교에 배치된 15대로, 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체에서 엔진 이상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엔진 이상 문제를 확인한 뒤 전수 점검에 착수했고, 지난달부터 비행 중단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TV조선은 엔진 제작업체의 기술 권고에 따라 현재 전력화된 미르온 전체가 운항을 멈춘 상태라고 보도했다. 미르온은 노후화한 500MD 정찰헬기와 AH-1S 코브라 공격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국산 소형무장헬기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총 5조4천541억원을 투입해 160여 대를 전력화하는 대형 사업으로, 국산 공대지 유도탄 ‘천검’ 등을 탑재하는 육군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문제가 발생한 부위는 엔진 내부에서 압축 공기의 흐름을 조절해 안정적인 연소를 돕는 핵심 부품인 ’디퓨저(Diffuser)’다. 전문가들은 디퓨저에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할 경우 연소 불안정과 출력 저하를 넘어 비행 중 엔진 정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특히 균열 원인을 둘러싸고 조립 공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TV조선은 엔진 조립 과정에서 고무망치를 사용하는 공정이 적용됐다고 보도했다. 방사청과 제작업체는 해당 공정이 균열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포함해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미르온 엔진은 프랑스 사프란(Safran)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조립·생산을 맡고 있다. 기체 개발과 최종 조립, 군 납품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담당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고무망치 사용이 원 제작사 도면 요구사항에 맞춰 세부 공정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 측은 “열을 가해 팽창시킨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보완적인 수단으로 고무망치를 사용한 것”이라며 “원 제작사의 별도 승인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부식의 경우 원 제작사와 다른 세척 방식이 적용됐고 세척 후 수분 제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방사청은 이번 결함이 사고 이후 발견된 것이 아니라 국방기술품질원과 육군이 기존 검사 범위를 넘어 추가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기에 확인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군과 업체는 이미 납품된 엔진 전체를 회수해 신품 디퓨저로 교체하는 방안과 제작 공정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구가 완료된 엔진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재납품될 전망이다. 다만 비행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전력화 일정은 물론 조종사 양성 교육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강선영 의원은 “엔진 결함은 조종사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적기 전력화도 중요하지만 조종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을 완전히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립 공정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작 공정을 개선하고 결함 복구와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전력화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공혜린 기자 2026-06-13 15:54

하정우 "언제든 AI 차단될 수 있다…AI 주권 확보해야"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 13일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Anthropic)의 최신 AI 모델에 대해 긴급 수출통제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AI 기술 종속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가 차원의 자체 AI 역량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기술 종속이 위험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미국 정부가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앤스로픽의 가장 강력한 AI인 Mythos 5와 Fable 5에 대해 긴급 수출통제 조치를 내렸다”며 “이제 미국 내에서도 외국인은 해당 모델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GPT-3가 출시된 2020년 하반기부터 언젠가는 최고의 AI는 수출통제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해왔다”며 “네이버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역량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에 AI 기술 종속이 되었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며 “미국 정부와 앤스로픽 간 여러 복잡한 배경이 있을 수 있고 일정 기간 후 조치가 풀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하 전 수석은 “그래서 한 국가의 자체적인 AI 역량, 즉 소버린(Sovereign) AI가 중요하다”며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더라도 유사시에는 언제든 자체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전 수석이 함께 공유한 앤스로픽의 공식 입장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안팎의 모든 외국인과 외국 국적 직원들에 대해 Fable 5와 Mythos 5 접근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앤스로픽은 “12일 오후 미국 정부로부터 해당 지침을 전달받았다”며 “구체적인 국가안보 우려 사항은 설명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정부가 특정 우회(Jailbreak) 기법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확인된 사례는 단순한 취약점 수준이며 공개된 다른 AI 모델에서도 유사한 기능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미국 정부와 영국 AI안전연구소(AISI), 외부 기관들과 함께 안전성을 검증했고, 기존 어떤 모델보다 강력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며 “수억 명이 사용하는 상용 모델을 회수해야 할 정도의 위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앤스로픽은 “정부가 투명하고 기술적 사실에 근거한 절차를 통해 위험한 AI 배치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번 조치는 그런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해에서 비롯된 조치라고 판단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서비스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 전 수석은 그동안 국내 AI 산업의 독자적 경쟁력 확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그는 네이버 AI 혁신센터장 재직 당시부터 “초거대 AI 시대에는 국가 차원의 AI 주권 확보가 중요하다”며 소버린 AI 전략을 주장해 왔으며, 최근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도 AI 산업 육성과 국가 AI 역량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정치일반 공혜린 기자 2026-06-13 13:37

이준석 "국힘은 윤석열에...민주는 이재명에 침묵"

12·3 계엄 당시 정당성 확보를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공모하고 지시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며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권한이지 권좌를 지키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며 “이것과 결별하지 못하는 보수에게는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잣대는 일관돼야 한다.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며 “무인기를 보내든 달러를 보내든, 월권에 이적행위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앞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앞에서 침묵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결을 피해 공소취소로 도망친다면 마주할 저항은 지금 짐작하는 것의 두 배, 세 배가 될 것”이라며 "'권력은 잠시지만 책임은 끝까지 따라온다'는 교훈이 가장 무섭고 크게 들릴 사람은 지금 가장 큰 권력을 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도균 기자 2026-06-13 11:12

“너 그쪽이었냐” 집회 참석 영상에 12년 친구 잃어…SNS 덮친 ‘정치 손절’

“집회 참석 영상을 올렸다가 12년 지기 친구와 손절했어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 대응 논란이 정치권 공방을 넘어 시민들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친구와 지인 사이에서 언팔로우, 차단, 관계 단절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정치 손절’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오랜 친구와 연락을 끊거나 정치적 의견을 밝힌 사람을 차단했다는 게시물이 업로드 되는 모습이다. 수원에 거주하는 이정혁(가명·26)씨는 최근 선관위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의 숏폼 영상을 SNS 스토리에 공유했다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마주했다. 이씨는 “영상 내용에 공감해 올린 것이었는데 일부 지인들이 제작자가 특정 성향의 인플루언서라는 이유만으로 ‘너 ○○○지지자였냐’, ‘나는 그쪽 사람은 믿고거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며 “관련 메시지가 계속 오면서 결국 스토리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 대응에 대한 생각을 공유한 것 뿐인데 어느 진영 사람으로 규정되는 분위기가 부담스러웠다”며 “정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사안에 대한 의견을 말한 건데 사람 자체보다 정치 성향으로 평가받는 느낌이었다”고 토로했다. 용인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가영(가명·28)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박씨는 최근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친구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박씨는 “민주주의 가치와 시민 참여의 의미를 생각하며 현장을 찾은 것이었는데 일부 친구들로부터 ‘너 그쪽이었냐’, ‘생각보다 우리와 안 맞는 것 같다’ 등의 말을 들었다”며 “수차례 설명했지만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언성이 높아졌고 왜 내가 해명해야 하는 입장이 돼야 하는지 답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정적인 대화가 반복되면서 결국 12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와 관계를 정리하게 됐다”며 “정치적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사람보다 정치 성향이 먼저 보이는 사회가 된 것 같아 씁쓸했다”고 덧붙였다. 박씨의 사례처럼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간관계가 흔들리는 경험은 SNS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스레드와 인스타그램 등에는 ‘이번 기회에 인간관계가 정리됐다’, '선관위 관련 스토리를 올렸다가 손절당할 것 같다', ‘6년 사귄 여자친구와 정리했다’는 글들이 수백에서 많게는 수만 건의 공감을 얻고 있다. 정치적 입장에 대한 평가와 낙인찍기 현상은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집회 참가자들에게 음료와 간식 등 지원 물품을 전달하거나 관련 활동을 공유한 인플루언서들의 게시물에는 비판과 지지가 동시에 쏟아졌다. 정치적 입장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팔로워가 대거 이탈했다는 경험담과 시위에 참여해 물품 지원을 받은 시민들의 감사 등 반응이 줄을 이루는 모습이다. 이처럼 정치적 행동이나 의사 표현이 곧 특정 진영에 대한 지지로 해석되는 분위기 속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지난 6일 올림픽 집회에 참여한 김성아씨(가명·34)는 “예전에는 정치 이야기를 해도 의견 차이 정도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상대를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 것 같다”며 “집회에 참여하는 것 만으로도 정치 성향에 대한 오해를 받게 될까 봐 쌍둥이 아이들에게 각각 빨강색, 파랑색 옷을 입혀서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집회에 참여한 것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시위대’로의 역할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함이 아닌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나타나는 ‘정치 손절’ 현상이 단순히 정치적 의견 충돌을 넘어 사회 전반의 불신과 관용 부족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생각이 다른 사람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사회 분위기와 낮아진 관용 수준이 인간관계 단절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 정치적 입장이 단순 의견이 아닌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는 인간관계 등 비정치적 영역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족·연인·오랜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일수록 정치적 견해 차이가 더 큰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관용의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와 사회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준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도 “최근 정치적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상대를 비도덕적이거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이 형성되면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거리를 두거나 단절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이나 오랜 친구처럼 친밀도가 높은 관계일수록 정치적 견해 차이가 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사람들은 상대 집단의 생각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접촉과 진솔한 대화가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공혜린 기자 2026-06-13 11:00

홍준표 "검찰 개혁 아닌 보복...계속 치달으면 범죄자 천국 된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개혁이 아니라 보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 한답시고 입법 독주로 계속 치닫으면 경찰 만능시대가 되고 범죄자 천국 시대가 된다”며 “헌법상 명시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격하시키는 것도 모자라 보완수사권조차 박탈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보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5년 임기의 정권이 나라의 수사권 구조를 파괴시킬 권한은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증거 확보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직접 보충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을 배제하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맞지만, 이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며 예외적인 경우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조작질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하기 시작하더라”며 “검찰이 정한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문구를 올리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여권에서는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는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홍 전 시장은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 검찰 수사권 축소와 검찰청 폐지 논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 3월에도 “못난 선배 둘 때문에 사라지는 검찰 조직이 안타깝다”며 검찰청 폐지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달 초에는 “공소청에도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공혜린 기자 2026-06-13 10:39

尹 전 대통령, 종합특검 도착…'반란 우두머리' 피의자 조사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소환했다. 특검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존 내란 혐의와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소환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 특검 청사 지하 출입구로 들어가면서 출석 장면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청사 주변에는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 “윤석열을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무장한 군인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비록 반란죄가 군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지만 군인과 공모한 민간인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반란 우두머리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사형만 규정돼 있어 파장이 적지 않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같은 사실관계에 다른 죄명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 등이 기존 내란 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며, 반란 혐의를 별도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와 진술 내용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특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소환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조사 초반 파견 경찰의 신문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를 거부하다가 특검보가 참여한 뒤에야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에도 계엄은 적법한 조치였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은 관저 예산 전용 의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일반 공혜린 기자 2026-06-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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