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고검 지하주차장은 다 차단…尹, 현관 출입해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에 비공개 출석하겠다는 의사와 관련해 '불가'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조사 출석 의사를 밝힌 후에 언론 등을 통해 서을고등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주차장은 모두 차단하고, 현관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것은 출석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환조사에 출석한다는 것은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지위나 과거 경력 등에 비춰볼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다"면서 출석 준비 상황과 관련해 경호처·서울청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며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는 피해자가 국민"이라며 "피해자 인권에는 수사에 대한 알 권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계엄 피해자인 만큼 그런 관점에서 피의자 인권을 우선할 것이냐 피해자 인권을 우선할 것이냐,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란특검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경기도, 광명시흥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착수…추진동의안 도의회 통과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기업 성장과 창업 지원을 맡을 ‘광명시흥 공공형 지식산업센터’가 본격 추진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신규사업 추진동의안’이 통과됐다.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한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정됐으며, 기존의 주거 위주 개발에서 벗어나 산업 기능과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지다. 인근에 조성 중인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주거·산업·일자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미래형 도시 모델을 구축할 예정으로 첨단 제조업과 기술 기반 기업이 집적된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총 1천9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연면적 약 9만㎡ 규모로 산업·연구시설, 기업지원시설 등을 구성한다. 제조업, 연구개발 중심의 중소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며, 창업 초기 기업과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저렴한 임대료와 공공지원 공간도 제공한다. 입주 기업 모집은 설계 확정 이후 GH가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지식산업센터 조성이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서남부는 현재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시설(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인데, 본 사업은 제조·연구·지원시설을 연계한 종합 산업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광명시흥 신도시와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 이주 수요에 대응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공간도 적극 공급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명선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이번 지식산업센터 조성은 광명시흥을 첨단산업 중심지로 키우는 중대한 계기”라며 “공공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산업 인프라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경기도 미래 산업생태계의 주춧돌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7호선 연장 ‘옥정~포천 광역철도’ 전 구간 사업계획 승인…사업 추진 본격화

양주시 고읍동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 군내면을 잇는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이 전 구간(1·2·3공구)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본격 추진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6일 옥정~포천 광역철도 3공구의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앞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제1공구, 올해 3월31일 제2공구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어 이번 승인으로 ‘옥정~포천 광역철도’의 전 구간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됐다.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의 종점인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 군내면까지 총 16.9㎞를 연장하는 지하철 건설사업이다. 총사업비 1조5천67억원이 투입되며, 정거장 4개소와 경정비용 차량기지 1곳을 신설한다. 경기도는 전 구간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각종 인허가 절차와 용지보상을 즉시 진행하고 3공구 구간 공사를 조속히 착수해 2030년 하반기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대 포천시청에서 도봉산역까지 이동 시간이 버스 대비 24분 단축되어 경기북부 지역발전과 서울지역 접근성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안전관리를 통해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원 경기도의원, 날선 예산심사로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이 지난 1년 날카로운 재정 감시 활동 및 도민 세금 낭비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 의원’ 감사패를 받았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384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수 의원에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그동안 이 의원은 도민의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게 돕기 위해 날카로운 감시 활동에 주력해 왔다. 특히 이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예결위 국민의힘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예산과 추경, 결산 등 예산 심의 전 과정에서 도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한 실효성 있는 예산 운용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월되거나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 형식적 편성과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7천억원 이상 발생하는 점을 근거로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과 낙관적 세수 추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회기에서 진행된 2025년 제1회 추경안 심사에서도 “추경은 긴급성과 필요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번 추경안은 정치적 목적이나 성과 부풀리기에 가까운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K-컬처밸리사업 추진 부진, 기회소득 확대 사업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도정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확장재정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예산운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8년간 적자를 지속한 경기도주식회사, 출연금이 늘어나는데도 사업성과가 미미한 일부 공기관에 대해 성과 중심의 재정 집행 기준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상원 의원은 예결위 활동 외에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조례 제정, 경기북부 재정격차 해소 요구 등 지역과 세대 모두를 아우르는 입법과 정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홍준표 "신천지, 친윤이 사기 경선 주도...보수 궤멸의 길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20·21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경선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참에 20대 대선 사기경선의 진실과 21대 대선 사기경선의 진실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적었다. 앞서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선 신천지 및 사이비 종교집단 신도들이 당의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경선에 개입했고, 그들 덕분에 집권한 '친윤 세력'이 21대 대선 경선 과정에선 대선 후보 강제 교체를 시도하는 등 '사기경선'을 주도했다는 것이 홍 전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20대 대선경선 때 국힘의 반민주주의 사기경선으로 집권한 세력들이 또 다시 자행한 후보 강제교체 사건이 두 번째 사기경선의 절정이었다"며 "이들이 국힘에 계속 있는 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자신의 탈당 사유 역시 이른바 '사기경선 세력'이 당에 잔존하는 상황 때문이라고 말한 홍 전 시장은 "이에 연루된 국회의원들과 윤통 세력들이 그 당에 있는 한 한국의 보수진영은 앞으로 궤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홍 전 시장은 "이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한국 보수세력들은 앞으로 오랫동안 한국사회의 비주류로 전락할 것"이라며 "지금 국힘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사기경선에) 연루됐는데 과연 혁신이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홍 전 시장이 비판한 '21대 대선후보 강제 교체 시도'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당무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대선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선 후보로 전제한 당 예산 지출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유일준 당감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무감사 중간 브리핑을 통해 "당시 단일화 이야기가 있었고, 한 후보의 촬영을 위해 스튜디오를 예약해준 사실은 있다"면서도 "비용은 모두 후보 측에서 지출했고, 당 예산에서 나온 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후보 교체 결정이 있었던 5월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의록 제출을 당 사무처에 요청했지만 아직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李 대통령 '당선 재앙'이라던 신평…"역시 이재명, 사회적 공정 실현되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로스쿨 제도에 부정적"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역시 이재명, 사회적 공정이 실현되길 희구한다”고 반응했다. 신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시험 부활 검토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공개된 글에서 신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저께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로써 다시 한번 ‘사법시험 부활’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불이 지펴지게 되었다”고 운을 띄웠다. 앞서, 이 대통령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그런데 이 대통령의 성장배경을 돌이켜보면, 그가 우리 사회의 (좌와 우를 막론한) 기득권자들의 자식에게 극히 유리한 구도로 만들어진 로스쿨 제도에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관련한 일화 하나를 소개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2017년 5월 어느 청년이 양화대교 위에 올라가 사법시험부활을 주장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나는 급히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문자를 남겼다. 어떻든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은 살려야 한다며, 로스쿨 제도에 비판적이던 이 지사가 나서서 그 청년을 내려오도록 설득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한참 뒤 저녁 무렵이 되어 이 지사의 전화가 왔다. 여러 회의에 연이어 참석하느라 문자를 보지 못했는데, 이제 바로 양화대교 쪽으로 출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마침 바로 조금 전 그 청년이 다리에서 내려왔다. 이를 전하며, 그러나 이 지사의 사회적 정의감, 생명존중을 향한 열의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로스쿨 제도는 조국 교수와 같은 진보귀족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것으로, 그들이나 그들의 자식들에게 철저히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에 의해 그들은 또 하나의 사회적 사다리를 없애버렸다. 사람들은 진보의 진영이 사회적 사다리들을 철거하는데 앞장 서온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나, 실상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로스쿨이 일단 출범하자 로스쿨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똘똘 뭉쳐 로스쿨을 보호하였다. 그래서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로스쿨 제도는 그 골자의 글자 하나 고칠 수 없는 철옹성으로 군림해 왔다”고 꼬집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선 급한 대로, 철저하게 로스쿨 교수들의 편익에 맞게 설계된 한국의 로스쿨을 고쳐야 한다. 이때 로스쿨을 교수가 아니라 학생들 입장에서 설계한 일본의 로스쿨을 참조하면, 우선은 화급한 불을 끌 수 있다. 그 요체는 ‘표준교과과정의 확립’이고, 나아가 로스쿨을 나오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알렸다. 또 “이렇게 몇 개의 잘못 설계된 구조를 뜯어고치면 한국의 로스쿨은 그럭저럭 큰 불만 없이 통용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서 과연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어떤 법조양성제도가 타당할 것인가에 관하여 좀 더 깊은 논의가 일어났으면 한다. 나는 이에 관해 많은 글을 쓰고 논문과 저서를 출간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이 분야에서 우리가 중지를 모아 노력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난 몇 년간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있었지만, 이번 로스쿨 관련 발언을 보며 “역시 이재명이구나!”하고 찬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전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이제야말로 사회적 공정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나가기를 희구하며, 타는 목마름을 참으며 이 대통령을 간절히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변호사는 “이재명 당선은 그 절대권력의 시작이다. 그의 당선은 헌법학자인 나에겐 하나의 재앙”이라며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한 인물이다.

홍준표 "'계엄 해프닝' 발언은 어처구니없는 짓 했다는 뜻"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은 해프닝이었다"고 발언했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하도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다는 뜻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홍 전 시장은 27일 자신의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 "선배로서 나라운영을 잘하도록 도와주려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워낙 꽉 막힌 사람이라서 그렇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 지지자가 '이분도 홍준표 지지자였는데...'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대한 반박으로, 해당 게시글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프닝'이라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해 페이스북 정치에만 몰두했다는 점 등을 들어 홍 전 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홍 전 시장은 "윤통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며 "수습 잘하라고 이어서 말했는데 그걸 계엄을 옹호했다고 하는 것은 어문해독조차 못하는 멍청이들"이라고 답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4년 전 대통령후보 경선 때 TV조선 첫 토론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최재형 후보에게 '그만 검찰총장으로 끝내고 말지 정치판을 얕보고 들어와 저리 설치다간 말로가 비참해질 수도 있다'는 말을 한 일이 있다"며 "그 예측이 사실로 되어버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열린 국민의힘 대선 B조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실질적 피해가 없는 '해프닝'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당시 홍 전 시장은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제는 더 이상 통치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는 해명도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하와이로 출국했던 홍 전 시장은 귀국 일주일 여 만인 지난 25일 "조급하지 않고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며 정계 복귀를 시사하기도 했다.

李 대통령 '국정 지지율' 64%, 역대 4위…경제·민생서 '긍정'[한국 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10명 중 6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4명으로 대상으로 진행한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잘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1%였다. ‘의견 유보’는 15%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 대통령의 취임 4주차에 실시됐으며,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 역대 대통령 취임 초기와 비교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84%),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71%)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윤석열·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52%, 44%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0%, 이명박 전 대통령은 52%, 노태우 전 대통령은 29%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4%로 가장 높았다. 추진력·실행력·속도감(13%)과 소통(8%), 인사(6%) 역시 이유로 꼽혔다. 국정 지지도가 높았던 지역으로는 광주·전라(85%)와 대전·세종·충청(70%)이 있었다. 서울과 인천·경기 지지율은 각각 62%, 67%였고, 부산·울산·경남 지지율 또한 56%로 과반이었다. 대구·경북은 44%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각각 83%, 76%를 기록했다. 20대(18~29)와 70대 이상에서는 지지율이 각각 53%, 45%로 낮았다. 중도층의 이 대통령 지지율은 69%였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4%다.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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