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선거

추미애표 K-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열쇠는 ‘협력’ [민선9기 최우선 과제 ②반도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민선 9기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K-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성패는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이끌어내느냐, 정부의 규제로부터 얼마나 자유롭게 경기도를 풀어내느냐가 핵심이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군, 기업, 주민의 참여를 어떻게 끌어내느냐에 따라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목표도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수원·용인·화성·성남·안성·평택·오산·이천 등 경기 남부 8개 지역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K-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 설계부터 생산,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까지 하나의 권역 안에서 이뤄지는 완결형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다. K-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 남부 여러 도시를 하나의 산업벨트로 연결하는 사업인 만큼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반도체 벨트의 핵심 중 하나인 용인과 성남에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당선되면서 정당을 넘어선 협력을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추 당선인의 과제로 남았다. 중앙정부와의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 지역’이라고 명시된 부분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도와 시·군은 도내 최대 반도체클러스터가 있고 도가 반도체 산업의 최적지임에도 이 같은 조항으로 인해 수도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지사로서 추 당선인 역시 양보할 수 없는 대립의 상황을 직면해야 하는 셈이다. 결국 추 당선인이 도내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한 합당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정부를 설득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최적지인 경기도 외 다른 지역에 반도체 산업을 분산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강조해야 한다는 얘기다.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협력할 부분도 있다. 용인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면 막대한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데 송전선로와 변전시설 건설 과정에서 주민 반발 가능성이 큰 만큼 주민 수용성을 높일 방안 역시 중요하다. 기업과의 협력도 핵심 과제다. 추 당선인은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산업 구조를 넘어 팹리스 기업과 소부장 강소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반도체 생태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산업 경쟁력과 국가 균형발전을 조화시키고 기업, 주민, 지자체와 함께 전력 공급 및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출퇴근 지옥에 GTX 지연까지… ‘수도권 30분 시대’ 가로막는 장벽 [민선9기 최우선 과제 ①교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607580378 추미애표 ‘교통 대전환’, 협상력과 조화가 성패 가른다 [민선9기 최우선 과제 ①교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607580380 경기도 최대 화두 반도체… K-클러스터 조성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민선9기 최우선 과제 ②반도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608580620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6-06-09 03:40

경기도 최대 화두 반도체… K-클러스터 조성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민선9기 최우선 과제 ②반도체]

민선9기 최우선 과제 ② 핵심 먹거리 ‘반도체’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는 반도체 산업이었다. 각자의 해법은 달랐지만 결국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이 반도체라는 데 후보자 모두가 동의한 셈이다. 민선 8기 역시 반도체 산업을 도의 핵심 먹거리로 분류하고 전력을 다했지만 한계는 극명했다. 전력·용수 확보와 수도권 규제 등 반도체 산업을 위해 속도를 낼 때마다 넘어야 할 산이 발목을 잡았다. 민선 9기 ‘추미애호’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세계 최대 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도의 미래 산업 전환을 꿈꾸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난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용인과 평택, 화성, 이천, 성남 등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리하고 있으며 ASML, 램리서치,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 등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도 집적된 명실상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다. 국내 반도체 매출의 76%, 부가가치의 84.7%가 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반도체 경쟁력은 곧 도의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반도체는 최대 화두였다. 도지사 후보들은 잇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업장을 방문하며 반도체 지원 의지를 강조했고 각 시·군 단체장 후보들 역시 반도체 기업 유치와 산업생태계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용인과 평택, 화성, 이천 등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은 지역을 넘어 국가적 사업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화려한 청사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민선 8기 동안 추진된 반도체 정책 역시 여러 현실적 제약과 마주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전력과 용수 공급이다. 반도체 공장은 일반 산업 시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전력과 용수가 필요하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앞으로 필요한 전력 수요가 약 16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정적인 공급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전력망 확충과 송전선로 건설, 용수 확보 등은 중앙정부와 한국전력, 지자체 간 협의가 필수적이다. 수도권 규제 문제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최근 산업통상부가 추진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안에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 지역’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기업과 연구소, 협력업체가 집적돼야 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수도권 배제 조항은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도는 정부에 관련 조항 삭제를 공식 건의하고 시·군과 공동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글로벌 경쟁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역시 기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6-06-09 03:30

여야, 李대통령 1주년 회견에…“대체 불가 리더십” vs “이재명 세상엔 국민 없다”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불가 리더십”이라고 치켜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세상엔 국민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체불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을 정확히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역대 어느 대통령에서 볼 수 없었던 현상에 대한 본질적 문제의식, 사안별로 디테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있었다는 점에서 역대 대통령과 다른 디테일에 강한 리더십을 볼 수 있었다”며 “한마디로 대체불가 한 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단기적, 중장기적 선후완급을 충분히 파악하고 제시했다고 생각한다”며 “급변하는 국제환경 질서속에서 한반도가 나아갈 평화공존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잘 설명해 줬다. 늘 그래왔듯이 당정청이 합심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부터 솔선수범 헌신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유니버스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며 “이재명의 세상에는 국민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청년 일자리, 경제 상황 등을 언급하며 “국민들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다. 이미 서민 경제는 최악의 사태, 붕괴 직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도 끝났으니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사실상의 독재 선언”이라며 사법·정치 행보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3고 지옥을 해결할 실효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이 지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또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며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등 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즉각 대체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크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정치부터 대체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더 노력하겠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른길을 찾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6-06-08 17:25

여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 각각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과 대상, 범위 등을 놓고 협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안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나 착오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다음 본회의까지 여야가 신속히 협의해 국정조사 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한 윤건영·이해식·김성회(고양갑) 의원 등을 포함해 9명을 국정조사 위원으로 참여시킬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별도 요구서를 내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조사 범위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경위, 선거 효력 문제, 투표함 반출 당시 경찰 진압 논란,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여야 9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선거 전반에 대한 의혹과 문제가 얽힌 만큼 제반 사항을 망라해 조사해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특검 도입 논의도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이날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도 특검법 당론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천 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특검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 제도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필요할 경우 개헌을 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선거 논의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정치권이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선관위 소청과 법원 소송 절차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6-06-08 17:16

국힘 “한성숙 총리 지명, 내로남불 인사 결정판”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내로남불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 참정권이 침해되고 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 김민석 총리의 후임으로 지명된 인물이 이 대통령이 비판해 온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며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정작 국정을 총괄할 총리 후보자에게는 그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도 문제 삼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3월 공개된 수시재산등록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과 모친 명의로 경기 양주시·양평군 일대 토지와 서울 송파구 아파트, 강남구 오피스텔, 종로구 단독주택 등 약 97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신고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기준대로라면 한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기는커녕 용지 복사조차 맡을 수 없는 인사”라며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자신들에게는 예외를 허용하는 특권 의식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선관위 사태에 대한 정권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카드에 불과하다”며 “정권 스스로 세운 원칙마저 무너뜨린 한 후보자는 총리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6-06-08 17:06

경기도의회, 마지막 정례회… ‘차기 원 구성’ 밑그림 그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수 상황에서 출발, 회기 내내 부침을 겪었던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제391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린다. 12대 도의회가 압도적인 민주당 다수당 체제로 재편되면서 12대 의장단 및 원내대표단 선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는 9~24일 11대 마지막인 제391회 정례회를 연다. 이번 회기에는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 남아 있는 조례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위원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마지막까지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 11대 도의회가 이번 회기를 끝으로 막을 내리면서 12대 도의회 원 구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회기에서 다선 의원을 중심으로 다음 원 구성에 대한 기본 그림이 완성되는 만큼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앞으로 4년 간의 발전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12대 도의회는 지방분권 강화 목소리에 발맞춘 지방의회법 제정, 1인1정책보좌관제 도입, 전국 최대 광역의회 위상 강화 등 대외적 과제는 물론이고 절대 다수가 된 민주당의 내부 결속 강화를 통한 불필요한 잡음 제거 등의 내부 과제가 산적해 있어 지방의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시기이기도 해 어느 때보다 원 구성이 중요하다. 도의회 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의장에는 11대 도의회 전반기 대표를 지내고 이번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무투표 당선돼 재입성한 남종섭 의원(용인3)을 추대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된다. 1, 2 부의장 후보로는 3선 의원을 중심으로 5명 안팎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을 향한 부의장 출마 요구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밖에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김용성 의원, 김미숙 의원, 김종배 의원 등도 거론된다. 전반기 대표의원에는 3선에 성공한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과 복지위 소속 최만식 의원의 양자대결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12대 도의회 입성에 성공한 3선 의원 중 부의장 및 대표 후보군을 제외하고 상임위원장을 한 번도 맡지 않은 의원을 중심으로 상임위원장단도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1대 전·후반기 모두 내부 갈등으로 여러 정책적 한계를 겪어온 도의회가 12대에는 의장 직속의 내부 자문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특정 계파의 독주 체제가 되지 않도록 의장의 정책적 조언자 역할을 할 중진 중심의 기구 구성 요구가 커지면서 이 역시 의장단이 구성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를 거친다. 11대 당시 원 구성으로 1개월 이상 개원이 지연됐던 만큼 12대 원 구성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르면 이달 셋째 주,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12대 도의회 원 구성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6-06-08 17:03

조정식 의장, 비서실장에 강태웅 임명…비서실 조직 개편

조정식 국회의장은 8일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조 의장이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수석비서관 4명을 선임하는 등 비서진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강 신임 비서실장은 서울시 기획조정실장·행정1부시장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서울 용산구 지역위원장·서울시당 상임부위원장을 역임했다. 6·3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용산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조 의장은 의회 외교 지원을 위해 외교안보수석을 신설하고, 공보·메시지 기능을 공보소통수석으로 통합하는 등 비서실 개편도 단행했다. 의장 비서실은 기존 정무·정책·공보·메시지수석에서 정무·정책·외교안보·공보소통수석 체제로 재편됐다. 신임 정무수석에는 이정희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정책수석에는 윤상은 전 민주당 원내대표실 전략부실장이 각각 선임됐다. 외교안보수석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외교안보 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이왕휘 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았다. 공보소통수석에는 민주당 부대변인 등을 지낸 장현주 변호사가 임명됐다.

국회 김선욱 기자 2026-06-08 16:56

오세훈 “전세 소멸은 정상화 아닌 주거 사다리 무너진 정책 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 현상을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한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 비판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세 소멸은 정상화가 아니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라며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세 매물 감소 현상에 대해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면서 전세 수요가 줄어든 결과”라며 “정상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대통령이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왜곡된 정보를 보고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의 전세난 원인으로 수요 감소가 아닌 공급 축소를 꼽았다. 오 시장은 “전세 시장은 단순히 수요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서울 전세난은 수요 변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 규제로 인해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 규제, 다주택자 규제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전세 공급 줄을 완전히 끊어놓으니 무주택자들이 적은 물량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전세의 월세화 현상에 대해서도 “임대로 상승 속에서 강제로 떠밀리듯 진행되고 있다”며 “보증금 부담에 더해 월세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갉아먹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현행 주택금융 정책도 문제 삼았다. 그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 원을 넘었지만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결국 현금 7억 원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서민들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전세를 역사의 유물이라고 평가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 기간 서울 곳곳에서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하루빨리 대통령을 만나 현장의 부동산 시장 현실을 전달하고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전세난’ 관련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며 “그게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결국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1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며 “선거에는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서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일반 허나우 기자 2026-06-08 15:53

이준석 “李대통령, 자기 정부보다 이란 더 감싸…놀란 대목 한둘 아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연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 관련 발언을 두고 “놀란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배가 미사일에 맞았다”며 “그런데 오늘 대통령은 ‘이란의 의도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이란의 보증을 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스라엘을 겨냥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욱해서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며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말은 충동이 아니었다고 단언하면서, 우리 배를 때린 이란의 의도는 모르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5월2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 군이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선단을 나포한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또 네타냐후 총리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영장 집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가짜뉴스성 이스라엘 언급이 바로잡히지 않은 채 기싸움으로 이어지는 것부터 우려스러운데, 이번엔 한술 더 떴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기 정부보다 이란을 더 감싸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사태에서 지금 정부가 보낸 신호는 단 하나”라며 “‘한국 배는 때려도 문제 안 삼는다’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호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외교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는 적도 우방도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없는 나라”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중동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의도를 가지고 공격했으면 (이란이) 했다고 선언했을 것”이라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게 확실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란산 미사일로 확인됐기 때문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5월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 선박 HMM 나무호가 미상 비행체의 타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다. 외교부는 같은달 10일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외부 피격에 의한 화재임을 공식 확인한 바 있다. 이어 5월27일 브리핑에서는 “한국 화물선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임유진 기자 2026-06-08 14:33

한동훈 "선관위-법원 고리 끊어야"…선관위원장 상임직 전환 추진 예고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세 번째 법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한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 개혁법 제3호로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책임지는 선관위 최고 책임자인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직하는 비상임직”이라며 “독립된 헌법기관이면서도 수장이 상시적으로 조직을 관리하지 않는 구조는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현재 구조상 선관위 내부 출신이 주로 맡는 사무총장이 사실상 조직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과거 사무총장들은 자녀 특혜채용 사건을 일으켰고, 내부에서는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었다”며 “책임은 흐려지고 권한만 집중된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선관위원장을 법관이 맡는 현재 구조는 선관위를 사실상 법원이 관장하는 기관처럼 보이게 만든다”며 “선관위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은 법원이 최종 판단해야 하는데, 선관위와 법원이 구조적으로 밀착돼 있으면 공정한 재판에 대한 합리적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하는 비상임 명예직이 아닌 전임 상임 책임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 앞에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의원은 7일 국회 입성 후 첫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같은날 그는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선거 기간 중 선관위 직원의 휴직·휴가 사용 제한을 골자로 한 선관위 개혁법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안은 감사원 직무감찰 허용, 선거 기간 휴가·휴직 제한에 이은 세 번째 선관위 개혁 입법 구상이다. 한편 한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기 사건 공소취소를 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재명이 이재명 공소를 취소하는 것만큼 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자체로 뻔뻔한 저질 범죄”라며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 공소취소에 나선다면 탄핵에 나설 것이며, 국민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선거 허나우 기자 2026-06-08 13:46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