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분당을)은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법안과 관련해 “정책을 논리가 아닌 고집으로 우기면 그 대가는 ‘세금 천국 국민 지옥’이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쌓일수록 성실한 국민은 범죄자가 돼간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뜻을 시사했다. 양도소득세는 투기 억제 장치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다”며 “실거주 기간까지 꼼꼼히 반영되는 장특공을 ‘투기’라 매도하는 것은, 대통령이 이 제도를 모르거나 모른척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국민은 문재인 이재명 정부가 폭등시킨 집값을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다. 1주택 실거주자가 집을 파는 순간 차익을 국가에 몰수당하면, 평생 머문 내 집에서 쫓겨나 영원한 임차인으로 전락할 판이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노후를 위해 마련한 집 한 채가 죄가 되어 주거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나라, 이게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군요? 국민을 투기꾼로 내몰 시간에 외국인 다주택 투기꾼부터 잡으시라”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수천만원 베팅으로 수천억을 챙긴 대장동 일당의 불공정에는 눈감으면서, 왜 집 한 채가 전부인 선량한 국민만 잡도리하나”며 “무능으로 나라 돈 바닥나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상속세 갖가지 명목의 세금 수탈. 보호세 뜯어가는 뒷골목 조폭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에도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양도세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장특공 폐지 법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장특공과 관련해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안기는 것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선동”이라며 야당의 공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보궐선거 출마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만안)이 “조작기소 피해자에게 무죄를 먼저 입증하라는 것은 정치의 책임을 사법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공개 지원에 나섰다. 강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던지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며 김 전 부원장을 언급했다. 그는 “그런 김용을, 이재명 대통령 곁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은 김용의 삶을 철저히 짓밟았다”며 “증거가 아닌 진술을 짜맞추고, 사실을 왜곡해 1심과 2심에서 가혹한 형량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용 전 부원장이 견뎌야 했던 시간은 단순한 개인의 시련이 아닌 민주주의가 후퇴한 시간이고 정치검찰 권력의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출마 시점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강 의원은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 후 출마하라고 하지만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가 스스로 조작기소라고 규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무죄를 먼저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치의 책임을 사법에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2010년 이광재 후보 사례처럼 민심이 판단할 문제”라며 “사법부가 외면한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국민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작된 기소는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법치의 탈을 쓴 정치보복은 국민의 심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6·3 재보궐선거에서 경기권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2심 유죄 판결 상태에서의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최측근이 아니라면 지금 김 전 부원장이 있어야 할 곳은 유세장이 아니라 감옥”이라며 “2심 판결까지 끝난 범죄 피의자가 국정조사를 죄를 씻는 ‘세탁기’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중범죄 피의자”라며 “범죄 피의자가 거리에서 정치 활동을 이어가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국정조사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온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이 검찰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고위급 검사가 ‘반헌법적 국정조사로 검사 모욕 안 된다, 대검과 총장 대행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는 불만 가득 찬 글이 올라왔다”며 “조직이 부글부글한단다”라고 적었다. 이어 대장동 수사 검사 극단 선택 시도와 관련해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의 주체도 자의로 훼손해서는 안되는 존귀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총장 직무 대행도 이 프로스에 불만을 표시하는 검사도 그 방향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녹취록 문제를 거론하며 “조작된 녹취록으로 기소하고 재판했으나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국정조사에서 녹음을 들은 검사도 즉석에서 ‘재창이형’으로 들린다고 시인 했다”며 “이를 터무니없이 ‘실장님’으로 조작했음이 확인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총장 직무대행이 참담한 마음이라며 공정한 국정조사를 부탁한다고 했다”며 “정작 무엇이 참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부하의 떳떳지 못한 극단적 시도만 그저 참담한 것인가. 이 프로스에 항변과 불만을 터뜨리는 검사들은 그저 제식구감싸기 태도밖에 보이지 못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국민이 보는데 조작과 날조를 어떻게 했는지 민낯이 다 드러나니 낯을 들 수가 없고 참담해야 한다”며 “먼저 부끄러워 해야한다”고 적었다. 끝으로 그는 “자신들의 직분이 무엇인지 끝내 모르고 수치도 모른다”며 “건드리면 안 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신성가족인 줄 안다”고 일갈했다. 앞서 검찰 내부에서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들이 증인으로 소환돼 인신공격을 받았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이프로스에는 국정조사를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하며 대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17일 “수사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철회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검찰의 조작수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라며 "당시 수사를 기획하고 지휘한 책임자급 증인 소환은 진상규명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피력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내란과 정치검찰 심판 선거에서 김용 출마는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18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김 전 부원장이 출마 수순으로 돌입해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기사는 "일반 사건처럼 대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것은 정치 검찰의 논리"라는 김 전 부원장의 말을 인용해 김 전 부원장의 출마와 관련한 논란을 다루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았다는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김 전 부원장의 출마를 두고 당내 일각에서 도는 부정적인 기류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국회에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며 "제가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를 활동하고 싶은 지역(출마지)으로 선정됐으면 좋겠다"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 그러자 친명 핵심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뜻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야 한다"며 "공당인 민주당이 대법원판결을 앞둔 후보자를 공천했던 예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국민의힘 역시 김 전 부원장의 행보에 대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측근이 아니라면 지금 김 전 부원장이 있어야 할 곳은 유세장이 아니라 차디찬 감옥"이라며 "그런데도 김 전 부원장은 '판결이 날 때까지 정치 활동을 멈추라는 것은 정치 검찰의 논리'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이날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6 참사 12주기 기억식 불참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조국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당 대표 중 유일하게 4·16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이들이 갑자기 늘어났네요"라며 운을 뗐다. 그는 "당일 제가 세월호 선체가 거치되어 있는 목포신항에서 열린 기억식에 참석했음을 모를리 없을텐데 말입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진보진영 소속임을 자처하면서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얼 노리는 걸까요?"라며 반문했다. 허재현 전 기자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일하게 조국 대표만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사건 기억식에 오지 않았다"며 비판의 글을 올린 바 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 역시 이를 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당시 조국 대표는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앞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12주기 목포기억식'에 참석하고 있었다"면서 "많은 이들이 조국 대표의 목포 기억식 참석을 언급했으나, 여전히 글은 바뀌지 않고 있다. 목적이 있는 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표현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도입을 역설한 허위조작정보 처벌법(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해당한다"며 "허위조작정보 처벌법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하여도,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현행 민형사법 체계에서도 얼마든지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이 가능한 사례"라고도 강조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당장 그 글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뵙겠다"며 허 전 기자를 향해 쏘아붙였다. 한편 조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 출마를 위해 17일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 선거 운동에 나섰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고심해온 조승현 예비후보가 결국 정하영 예비후보를 선택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포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경선의 최종 결선이 정하영, 이기형 후보간의 1대1 결선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경선에 참여했던 주요 후보들이 정하영 후보를 중심으로 연대를 결성했다. 이날 오전 조승현 예비후보를 비롯해 예비경선에서 활약했던 이회수, 배강민 후보는 정하영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로써 정하영 후보가 당내 적지 않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후보들의 세력을 흡수할 경우 결선 판세의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 후보연대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한 조승현 후보는 지지 선언문을 통해 “경선 과정에서 김포를 향한 각 후보의 열정을 확인했지만, 지금은 개인의 꿈보다 민주당의 승리와 김포의 미래가 우선돼야 할 때”라며 결단 이유를 밝혔다. 조 후보는 “김포의 명운이 걸린 핵심 현안들은 행정의 연속성과 강력한 추진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김포의 기틀을 다지고 실력으로 증명해온 정하영 후보야말로 김포의 중단없는 발전을 이끌 최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가진 정책적 비전들을 정 후보의 풍부한 행정 경험에 녹여내어 반드시 본선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함께 뜻을 모은 이회수, 배강민 후보 역시 힘을 보탰다. 두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의 치열함은 모두 뒤로 하고 오직 ‘김포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정하영 후보를 중심으로 연합군이 되기로 했다”며 “예비경선부터 이어온 변화와 혁신의 목소리가 정하영 후보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하영 후보는 본경선에서 경쟁했던 조승현 후보의 정책 역량과 예비경선의 핵심 주자였던 이회수, 배강민 후보의 조직력을 모두 흡수하며 최종 결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하영 후보는 세 후보를 뜨겁게 맞이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 후보는 “김포 발전을 위해 함께 고뇌해온 조승현 후보님의 통 큰 결단과 이회수, 배강민 후보님의 헌신적인 합류에 경의를 표한다”며 “오늘 결성된 ‘민주당 연합군’은 김포의 내일을 걱정하는 시민들과 당원들의 염원이 하나로 모인 결과”라고 화답했다. 또, “조승현 후보의 탁월한 비전과 이회수, 배강민 후보의 혁신 가치를 정하영의 시정에 온전히 담아내 더 젊고 활기찬 김포를 만들겠다”며 “연합군의 힘으로 결선에서 압승하고 본선 승리까지 거침없이 달려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3인 후보 지지 선언’이 결선 투표의 향방을 결정지을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각 후보마다 상당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후보자들의 정하영 후보와의 연대는 적지 않은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 광역의원(시의원) 및 기초의원(군·구의원) 선거구 확대 기대(경기일보 4월10일자 인터넷 등)가 현실화 됐다. 시의원은 지역·비례를 더해 당초 40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났다.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에 따르면 인천의 지역구 시의원 정수를 종전 36석에서 39석으로 3자리 늘어났다. 여기에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도 종전 10%에서 14%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시의원 정수는 현재 40석에서 45석으로 5자리 증가했다. 우선 지역구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제6선거구, 검단구 제3선거구, 영종구 제2선거구 등 3곳이 새로 신설됐다. 송도는 인구 기준 초과에 따라 당초 제5선거구가 2개로 나뉘었으며, 검단구와 영종구는 각각 자치구 신설 및 인구 증가를 반영해 새로 1개의 선거구가 생겼다. 특히 옹진군 시의원의 경우 그대로 1석 유지가 이뤄졌다. 앞서 옹진군 시의원은 인구 감소 등으로 폐지 우려가 컸다. 배 의원은 도서·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지역 대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되면서 기존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 안팎에선 옹진군 시의원 1석 폐지는 여러 섬으로 이뤄진 지역 특성상 주민 의견 수렴에 한계가 생기고, 지역 대표성 역시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지역구 군·구의원도 시의원과 같이 3석이 늘어난다. 특히 현재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시범지역인 동·미추홀갑은 종전과 같이 시범지역으로 유지하며, 이번에 남동갑 선거구가 추가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인천 동·미추홀갑 등 모두 11곳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했다. 통상 2명을 뽑는 방식 대신 3∼5명을 한 번에 뽑아 사표(死票)를 줄이고 군소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배 의원은 “옹진군의 특수성과 함께 인천 전반의 변화된 행정 여건을 반영한 결과”라며 “인천은 검단구와 영종구 신설 등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진 데다 인구 증가도 이어지고 있어 종전 36석 체계만으로는 변화한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번 선거구 조정은 단순한 의석 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민의 권익과 지역 대표성을 지키는 문제”라며 “인천에서 유일하게 정개특위에 참여한 만큼 옹진군 의석 유지와 인천 정수 확대 필요성을 끝까지 설명하고 반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기형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예비후보는 국회를 방문해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를 예방하고 시와 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공식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면담에서 김포의 교통·미래산업·경제·교육·복지 분야 전반에 걸친 정책을 담은 ‘김포대도약 프로젝트’를 전달했다. 이어 시와 도가 함께 추진해야 할 핵심 사업들을 설명하고, 김포 발전을 위한 긴밀한 정책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포 광역교통망 확충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시네폴리스~학운산단 삼단 트라이앵글 첨단산업단지 조성 ▲AI 행정도시를 위한 지능형 통합 플랫폼 구축 ▲어린이 응급의료체계 강화 ▲과밀학급 문제 해결 ▲김포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지역화폐 ‘김포페이’ 2배 확대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김포는 이제 과거의 정치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김포의 세대교체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의 실용행정을 함께 해온 경험과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추미애 후보와 원팀이 되어 김포 대도약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정책 역량과 김포의 성장 잠재력이 결합된다면 교통·산업·교육·복지 전반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앞당길 수 있다”며 “경기도와 김포를 정책적으로 이어온 경험이 있는 만큼, 도와 시가 함께 추진할 때 김포 발전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의힘과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가 이기형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시민의힘과 시민연대는 17일 발표한 공동 지지선언문을 통해 “지금 김포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반복되는 개발 논란과 책임 회피, 공약 불이행과 행정 무능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신뢰는 무너졌고 김포의 미래는 불확실성 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은 분명히 요구한다. 김포는 바뀌어야 하고 그 변화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구호가 아닌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며 “이러한 절박한 시대적 요구 앞에서 우리는 이기형 김포시장 예비후보를 김포를 바꿀 유일한 대안으로 확신하며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기형 예비후보가 김포를 바꿀 유일한 대안”이라며 “그는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는 인물이며 불합리한 관행과 타협하지 않고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원칙 있는 리더”라고 강조했다. 또, “교통 문제 해결, 난개발 방지, 투명한 도시개발, 실질적 복지 확대 등 김포의 핵심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무너진 시정을 바로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제시했다. 이어 “더 이상 실패한 시정, 책임지지 않는 정치, 시민을 외면하는 권력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인물 선택이 아니라 김포의 방향을 바로잡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의힘과 시민연대는 “이기형 예비후보는 김포를 정상으로 되돌리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로 재건할 준비를 마쳤다”며 “무능과 불신의 시대를 끝내고 김포의 대전환과 대도약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18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서울시장 본선에서 맞붙게 됐다. 국민의힘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오 시장이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상대로 승리해 당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진행됐다. 오 시장의 후보 확정으로 서울시장 선거는 현직 시장과 민주당 후보 간 맞대결 구도로 짜이게 됐다. 민주당에서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지난 9일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기록하며 결선 없이 후보로 확정된 상태다. 1961년생인 오 시장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 강남을에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재선을 포기하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며 전국 단위 정치 무대의 전면에 섰다. 이후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한 오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가 사퇴하며 한동안 야인 생활을 했다. 그러나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시정에 복귀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다시 당선되며 서울시장 4선 기록을 세웠다. 이번 선거에서는 3연임이자 통산 5선에 도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