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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미 동맹 훼손, 내부 혼란 자초…정동영 경질하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간 불거진 기밀 누설 논란을 두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 “스스로의 실언을 덮고자 동맹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참담한 무책임”이라며 경질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안보실장이 스스로 한미 동맹의 균열을 인정했다. 동맹을 ‘정원’에 비유하며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작금의 상황은 단순한 관리를 넘어 동맹의 기둥 자체가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장관의 입에서 핵심 정보가 노출되어 미국이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통일부 장관은 ‘오픈 소스’라 우기고 내부 음모론까지 들먹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뼈아픈 것은 국가 안보의 핵심 대계마저 엉뚱한 곳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재명정권의 과도한 쿠팡 표적제재가 미국 조야의 반발을 부르면서, 우리 군의 숙원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마저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 부처 수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인식 차이’를 운운하며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외교 현장에서 드러난 무능을 내부 노선 투쟁과 핑계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총체적 참사는 이재명 정권의 과도한 자신감이 부른 오만의 결과”라며 “입으로는 ‘실용 외교’를 부르짖었지만, 그들의 진짜 본색 ‘친중·친북’ 외교안보 기조는 중요 국면마다 어김없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국가의 안위를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오만의 폭주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며 “가장 먼저,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고 정부 내 혼란을 자초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 중 하나로 한미 정부가 인정한 적 없는 ‘평북 구성’을 언급했다. 이에 미국 측이 한국과의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되자 “정책 설명을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이 문제를 들고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3일 베트남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 대두되고 있는 현안들에 잘 대처해서 동맹 관계를 관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부석우 기자 2026-04-25 16:15

조갑제 “장동혁 세력 제거 못하면 투표로 해산시켜야”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TV 대표가 “계란이 스스로를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면 계란 프라이가 되어 먹힌다”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정치판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도우미를 잃어 가장 아쉽게 생각하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장동혁 세력을 정치판에서 제거하는 것이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견제해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선거판을 이탈, 미국에 가서 잘 놀고 오더니 그 활동상에 대하여”라고 운을 뗀 후 “계속 국민을 속임으로써 해당행위를 한 장동혁 대표를 당헌 당규 위반으로 제명해 선거의 얼굴을 바꾸는 최소한의 자구조치도 할 수 없는 정당이라면 유권자들이 투표로 해산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 세력을 “보수당의 조종실을 장악한 극우컬트 그룹(내란비호 그룹)”이라며 “남쪽으로 가야 할 항로를 북쪽으로 돌리는데도 부조종사(의원)와 승객들(당원)이 무저항을 선택한다면 납치된 이 여객기를 격추시켜 9.11 같은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당해산 및 장동혁 대표의 영구제명을 주장했다. 한편 지난 24일 장동혁 대표가 방미 기간 중 귀국을 연기하고 만난 미국 국무부 인사가 차관보가 아닌 개빈 왁스 국무부 공무외교 담당 차관 비서실장인 것으로 알려지자 조 대표는 “사실이라면 제명감”이라며 “(차관 비서실장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자로 음모론이 장 대표를 파멸로 몰고 간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6-04-25 14:44

홍준표, “숙주 뚫고 나오는 ‘에일리언 정치’, 비참할 것”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숙주를 옮겨 다니며 성장하는 그런 비열한 정치인은 언제나 말로가 비참해진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에일리언 정치라는 말이 최근 유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고니 위버가 열연했던 외계인 영화 에일리언에서 따온 말”이라며 “숙주에 들어가서 일정 수준으로 자라면 숙주를 뚫고 나와 숙주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에일리언에 비유해 그런 정치 행각을 보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일리언 정치, 숙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멀리는 3김 시대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여야에서 종종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성장해야 탄탄한 미래가 보이는 정치인이 된다”며 “시고니 위버는 에일리언의 숙주였지만 에일리언에 당하지 않았던 유일한 예외였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의 발언은 6·3 지방선거에 앞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일부를 저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치일반 부석우 기자 2026-04-25 13:44

나경원 “李대통령 언론 탄압은 ‘섬뜩한 범죄 세탁’…즉각 중단하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며 언론 탄압 의혹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대통령, 동아일보의 대장동 특종 한국신문상 취소 협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끝없는 ‘죄지우기, 과거지우기’ 폭주가 목불인견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을 해체해 수사기관의 수족을 자르고, 사법부를 장악해 재판마저 무력화시키더니, 이제는 언론의 입마저 통째로 틀어막으려 든다”며 “자신의 범죄 기록을 역사에서 아예 지워버리겠다는 섬뜩한 ‘범죄 세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과 얼마 전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방송사를 겁박해 사과를 받아냈고, 오늘은 대장동 비리를 파헤친 신문사를 향해 한국신문상을 반납하고 정정 보도를 하라며 윽박지르고 나섰다”며 “참 후안무치하다. 도둑들이 검사를 공격하고 언론인들에게 기사 대신 반성문을 강요한다”고 말했다. 또 “대장동 비리가 조작인가. 천문학적인 국민의 피 같은 돈이 측근과 몇몇 일당의 주머니로 들어간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비리”라며 “‘대장동 녹취록에 그 분이 없으니 조작’이라는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런 팩트를 발굴한 언론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현직 대통령이 나서 ‘상장 취소’를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헌법상 언론자유 침해”라며 “헌정질서 파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휘둘러 기사를 지우고 언론인에게 반성문을 쓰게 해 ‘조작된 결백’을 얻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체적 진실과 국민의 기억까지 지워낼 수는 없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2023년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상 뉴스취재보도부문상을 받은 한 일간지의 의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를)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고 수상 사유를 밝혔다"며 "그러나 사실은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이라고 했다.

정치일반 허나우 인턴기자 2026-04-24 16:20

강득구 "안호영 단식 농성 방문, 정치적 의도 없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만안)이 안호영 의원의 단식 농성장 방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과하게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강 의원이 지도부와 각을 세워온 이언주 수석최고위원과 함께 농성장에서 기자들을 만나면서 불거졌다. 두 사람은 현장에서 정청래 대표가 단식 농성장을 한 차례도 찾지 않았다며 비판에 나섰고, 이를 두고 단순한 위로 방문이 아닌 지도부 흔들기 행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강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당의 누구든, 어떤 이유에서든 10일 이상 단식을 이어가면 당연히 찾아가 위로하고 단식 중단을 강권할 것"이라며 "동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인간적 예의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단식 중인 안호영 의원을 찾아간 것을 특정한 정치적 의도로 몰아가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언주 의원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을 두고는 "사전에 어떤 교감도, 약속한 바도 없었다"며 "내가 방문해 있을 때 김태선 의원과 박홍배 의원이 먼저 다녀갔고, 기자회견이 예정된 시간 이후 마침 이언주 의원이 자리에 와 함께 기자들을 만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을 향한 날 선 해석에 대해서는 "단순한 인간애와 동지로서의 행동일 뿐"이라며 "같은 길을 걷는 동지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우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민주당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재감찰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왔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앞서 해당 의혹을 하루 만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으나, 안 의원은 이를 "졸속 조사"라며 비판했다. 강 의원은 22일 오후 농성장을 찾아 "지도부에 강하게 전달했으나 받아주지 않았다"며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까지 왔다. 정치는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치일반 임유진 인턴기자 2026-04-24 15:50

홍준표 “경북 빼고 다 질 것…국힘, 패배 이후만 걱정”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북도지사를 제외하면 모두 패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의 야당의 행동이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며 선거를 치르던 그때의 야당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내가 남북 정상회담은 ‘위장 평화 회담’이라고 반발하니 (이를) 막말이라고 비난하며 후보들이 모두 나를 손절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져도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업적으로 선거를 치를 생각은 하지 않고 장(동혁) 대표만 물고 늘어지며 오로지 내부 분열에만 몰입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거를 앞두고 패배 이후를 위해 몸부림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의) 선거 전략으로는 지선 참패를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박근혜 탄핵과 윤석열 탄핵 때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지지율은 창당 이후 최저치인 15%까지 하락한 가운데,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잇따라 장 대표를 향해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장 대표 본인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밝히고 결자해지하는 심정으로 자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김진태 강원도지사 역시 22일 장 대표를 향해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정치일반 임유진 인턴기자 2026-04-24 14:29

이준석 "장기보유자가 투기세력?…'한 시간 조리한 패스트푸드' 같은 모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 관련 게시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황당한 트위터를 남발하시는데 거짓말을 하나씩 짚어보겠다"며 운을 뗐다. 먼저 장기보유와 투기는 반대말이라고 지적하며 "단기 투기자는 이미 1년 미만 보유 시 70% 세율로 중과되고 있다"며 "장기보유자가 투기세력이라는 말은 '한 시간 동안 조리한 패스트푸드' 같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장특공이 '거주 여부와 무관'하다고 발언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소득세법 제95조는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해야만 1주택 우대 공제를 적용한다"며 "제도를 고치려면 제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특공 법안을 '일부 야당이 낸 법안'으로 규정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법안의 공동발의자 10인에 민주당 이광희·이주희 의원이 포함돼 있다"며 "이 대통령 본인도 1월 23일과 4월 18일 두 차례 같은 방향을 공개 천명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를 확산시킨 것이 누구냐"고 물은 것을 두고는 한국은행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이 대표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해졌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은 같은 구조가 아니다. 매년의 흐름과 수십 년 누적의 일회성 실현은 다르게 과세할 이유가 있다"며 "10년 만에 두 배 오른 집값의 절반은 실질 소득이 아니라 화폐가치 하락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권이 바뀌어도 못 바꾸게 법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은 조세 정책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주택 값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을 하면 된다"며 "시장에 수요가 있는 형태의 주택이 얼마나 공급됐는지 확인하고, 필요로 하는 수요에 맞게 공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1주택자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非)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일반 임유진 인턴기자 2026-04-24 13:06

장동혁 “지방선거 40일 앞두고 사퇴? 진정 책임지는 길인지 의문” [영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 시설’ 언급과 관련해 “미국 측은 한미 정보 공유가 재개되기 위해선 이런 무책임한 정보 유출을 재발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보장과 약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선거 40일 앞둔 시점에서 당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책임을 진정으로 다하는 것인지 고민하겠다”며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 장관의 민감정보 유출과 관련해 어제 의원들과 함께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 미국 측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 측은) 양국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조인트팩트시트 실현도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 측은 이런 사실을 심각하게 우리 정부에 계속 전달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권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위기를 넘어 체제 존속의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국민의힘은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을 계속 지키려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 큰 균열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정 장관을 당장 해임하고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려 하는 외교안보라인 내 자주파를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최근 방미 기간 만났다고 밝힌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의 비서실장인 개빈 왁스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직급을 정확하게 밝히면 특정되기 때문에 차관보급이라고 하는 것을 표기하면서 실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미국 국무부의 요청으로 비공개를 전제로 만난 것이고 저희는 그 비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창당 후 최저치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것”이라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내부에 여러 갈등으로 인해 우리의 힘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 사퇴 요구에 대해 “그것(사퇴)이 진정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러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최신웅 기자 2026-04-24 12:29

정청래 “인천은 금지옥엽, 박찬대, 결과로 증명하는 현안 해결사” [영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을 방문, 선거 승리를 위한 힘 모으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인천 연수구 정지열 연수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제 274차 현장최고위를 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정청래 당대표와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 송영길 전 당대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정지열 연수구청장 예비후보, 최고위 주요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 대표는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게 인천은 금지옥엽 귀중한 곳”이라며 “특히 송도국제도시 등 첨단산업, 주거, 교육 기능이 어우러진 연수는 더욱 특별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태어날 때부터 인천을 떠나지 않은 토박이 정치인”이라며 “유연한 이미지 속에 결단력과 과감성을 갖춘 인천 발전의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된 박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유치, 어업인 야간조업 규제 개선 등 현안을 결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인천 현안 해결사”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 의원은 송도 등 바이오 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 공약 강조에 나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과 송도·청학역 교통망 확충, 서해 평화고속도로 추진 등 교통·안보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기 전 인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바이오 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꼭 마련하고 싶다”며 “정청래 당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출퇴근길 어려움이 가장 크다”며 “교통 현안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당청의 총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정 대표와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 생산기지 등을 방문해 천연가스 수급과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인천 LNG 생산기지는 국내 5대 기지 중 하나로 수도권 가스 공급의 핵심 시설이다. 저장탱크 23기, LNG 펌프 119기, 기화설비 52기를 갖추고 있으며, 전국 약 5300㎞ 배관망을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정 대표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LNG 수급 차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LNG 저장시설은 대형 사고 시 피해가 큰 만큼 화재뿐 아니라 누출·폭발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에너지 시설이 모인 인천 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위험시설을 감수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력 차등요금제와 LNG 인수기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인천이 수도권이면서도 에너지 인프라를 담당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지원 방안을 관계기관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샛별 기자 2026-04-24 11:32

김문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50만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사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2025년 5월 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GTX-A 수서역 승강장 앞 플랫폼에서 청소업체 직원 5명에게 “GTX 제가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하며 명함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성명·사진·연락처 등이 담긴 명함을 직접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일부 허용하면서도, 역·터미널·공항 등 개찰구 안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의례적인 인사였으므로 형법 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명함을 건네고 'GTX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지지를 요청했다"며 "단순한 인사치레라고 보기에는 그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을 엄격히 제한해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명함 배부 수량이 5장에 불과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번 판결로 김 전 장관은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이 선고돼 피선거권은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장관은 선고 직후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의 촉구로 종결된 사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하면서 수사와 기소로 이어졌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허나우 인턴기자 2026-04-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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