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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月 70만→200만원 상향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가 기존 70만원에서 200만원 3배 가까이 상향됐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개정 사항이 담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기존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보유 한도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각 지자체 재량에 따라 실제 한도는 해당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트 , 편의점 등이 없는 면(面) 지역의 경우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편의를 개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한도를 올려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었고, 지역 소비 촉진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 6천억원을 포함했다. 이로써, 1차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4천억원까지 포함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 규모는 총 1조원이 됐다. 국비지원 예산이 증가하며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23 22:43

이준석 "'쿠폰 경제' 빚 내서 남발…국가 경제 실험 아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곧 시행될 이재명 정부의 국민 지원금 제도와 부실 채무 탕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른바 ‘바우처 경제’, ‘쿠폰 경제’는 결국 단기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빚을 내어 현금성 지원을 남발하는 방식"이라고 짚어 말했다. 이어 "코로나 시국에도 이런 소비쿠폰이 잠시 자영업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듯 보였지만 결국 일회성 소비에 그쳤고, 기대했던 승수효과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늘 100원을 빌릴 때, 30년 뒤 그 빚을 갚을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보장이 있다면 나름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 반대"라면서 "30년 뒤 똑같은 100원이지만 미래 세대가 1인당 짊어져야 할 부담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13만 명의 부실채무 탕감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 정책은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수밖에 없고, 물가 안정과 신용 질서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한 접근"이라면서 "아무리 선의를 포장하더라도, 금융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물가 관리에 실패하고 신용시스템 유지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반드시 흔들릴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경제부총리 인선을 내놓아야 한다.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는다는 형식적 절차를 핑계로 이 중대한 결정을 늦출 여유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는 실험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뿌리는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속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안에는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1조4000억원 등이다. 이번 추경을 위해 정부는 19조8000억원에 달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연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9%에 해당하는 1300조6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23 21:30

박지원 "김민석, 4선 의원 재산신고 2억…비교적 깨끗"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3일 박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61세 4선 의원이 재산 신고를 2억 했다면, 그래도 비교적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한다"면서 "김 후보자는 32살 때 김대중 총재가 발탁해 국회의원이 됐고, 그로부터 30년간 인생 역정도 정치 역정도 파란만장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많은 인사청문회를 해 봤지만 후보자들에 대한 여야의 공격은 심한 게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 김 후보자 본인이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 청문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지연에 대해선 "청문회를 4시간 동안 하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했던 국민의힘이 태도를 돌변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이 하자 없는 이 후보자를 잡고 깽판 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무리한 이야기다. 이미 사법부에서 결정한 문제인데 대통령이 '내가 재판 받겠다'고 선언하느냐"며 "대통령에게 후보 때의 사법 리스크를 상기시키면서 상처를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우리가 헌법 제84조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라면 소추 당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다"며 "미국 검찰도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선 기소 자체를 취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재산 형성 관련 의혹, 아들 특혜 논란 등을 부각하며,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충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상황이라며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면서 총공세를 폈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23 21:27

우원식 의장, 봉오동 전투 전승 105주년 기념식 참석… “독립운동은 민주주의 뿌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전북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봉오동 전투 전승 10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봉오동 전투는 독립전쟁의 시작이자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역사적 자신감을 심어준 위대한 승리였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기념사에서 “봉오동 전투는 동북아 최강이던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거둔 첫 승리로 이후 항일무장투쟁의 불씨가 됐다”며 “의병에서 독립군, 광복군으로 이어진 투쟁의 흐름에서 이 전투는 의병투쟁이 본격적인 독립전쟁으로 전환된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1920년 한 해에만 만주 일대 독립군이 1700건 이상 국내 진공 작전을 전개했고 그해 봉오동과 청산리의 대승은 광복에 이르는 독립전쟁의 뿌리”라며 “80주년 광복절을 앞둔 오늘, 우리는 이 역사를 기념하고 더욱 확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승리는 평범한 국민들이 만든 역사”라고 강조하며 “어제의 농사꾼이 오늘의 독립군이 되고 그 힘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오늘의 국민으로 이어졌다. 12·3 계엄 시도 속에서도 우리는 이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홍범도 장군은 위대한 업적뿐 아니라 평범한 이가 만든 위대한 역사라는 점에서 상징적”이라며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5-06-23 16:53

법원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보석 인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 납부와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출석 등 서야서 제출 등을 걸었다. 또한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송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 등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날 오후 3시 1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송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 허가를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최선을 다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구속 수감됐을 때는 마음에 위안이 좀 됐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로, 구속 취소로 석방이 되니 감옥 생활이 힘들었다"며 "하루빨리 윤석열, 김건희가 서울구치소에 입소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단,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송 대표는 작년 1월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 1월 8일 1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6-23 11:18

강득구 “국힘·주진우 정말 나쁜 집단, 나쁜 사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만안)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공세를 비판하며 “정말 나쁜 집단,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 여러분, 신앙심 자체를 악마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며 “헌금마저 의혹을 제기하는 주 의원에 저는 참 답답하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지역 행사를 다녀왔다. 모 교회 선교사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김 후보자가 교회에 2억 가까운 헌금을 낸 사실에 감동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김 후보자는 야인일 때나 의원이 된 후에도 새벽 기도를 나갈 정도로 신앙심이 매우 깊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다른 분은 ‘김 후보자가 고통스러울 것 같다’, ‘후보자를 지켜달라’며 울먹이셨다”며 “이것이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김 후보자가 ‘약자의 눈’이라는 의원연구단체 대표로서 교육부와 함께 소년원 교사 파견 제도를 추진하고, 관련 법안을 만든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어디서든 질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성과를 낸 것”이라며 “약자와의 동행을 추구하는 김 후보자를 악마화하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화하는 모습과 데자뷔된다”고 했다. 이어 “국내 주가는 벌써 3천 선을 돌파했고, 대북 확성기가 멈췄으며, 국가 신용등급도 상승하고 있다.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민의힘과 주 의원 같은 내란세력, 정치검찰이 여전히 내란세력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 세력을 확실히 진압하지 못하면 정권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오늘 국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임기를 마친 뒤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어떻게 보면 검찰이 김 후보자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전쟁 선포나 다름 없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첫 번째 표적이 김 후보자라고 표현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지켜달라. 내란세력을 막았던 것도 국민이고, 그 부활을 막을 이들도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를 겨냥해 “인사 검증 방해가 역대급”이라며 “경조사·출판기념회로 현금 6억을 썼다고 했다. 추적이 불가능한 차명 재산을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며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정치일반 김소현 기자 2025-06-22 22:08

국힘 김용태 “당 쇄신·혁신해야”…유정복 “처절한 반성·변화 필요”

국민의힘이 지난 6·3 대선 패배 이후 혁신 방안 등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만나 당의 쇄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과 유 시장은 22일 오후 7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경원재 호텔 영빈관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유 시장에게 당의 쇄신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유 시장은 “당이 겸허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지도자들이 헌신하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민이 사는 도시이자, 민심의 풍향계 같은 곳”이라며 “당이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인천의 민심부터 정확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 위원장은 지역 순회를 통해 민심을 듣고 있으며, 수도권의 첫 방문지를 인천을 택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을 본격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8일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진상 규명’ 등 내부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송원석 원내대표가 별도로 원내 혁신기구 출범을 언급하면서, 지도부 간에 의견 차로 인해 내홍을 겪고 있다. 김 위원장은 송 원내표와의 이견에 대해서는 “당이 쇄신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보여줄지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내 혁신위가 실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론조사나 현장 의견 청취를 토대로 개혁 의지를 모아 당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날 유 시장과의 회동을 마친 뒤, 유 시장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유 시장이) 지난 대선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주장한 여러 혁신 방안들이 지금 시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며 “조언을 내부뿐 아니라 다른 매체와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지난 6·3 대선의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나서 각종 정책적인 전문성 등을 드러내는 한편,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자기반성과 쇄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유 시장은) 당의 역사와 개혁의 흐름을 모두 경험한 큰 어른”이라며 “민심의 흐름과 시대 정신에 대한 조언을 잘 전달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유 시장이 앞으로 당내 쇄신 과정 등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유 시장은 3선 국회의원에 장관직을 2차례나 맡았고 현재 인천시장도 2번째 맡는 등 국민의힘 당에서 중진급 인사로서 자리잡고 있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당 쇄신을 위한 개혁안 등에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송 원내대표와 이견이 생긴 만큼, 원외에서부터 이 같은 개혁을 위한 동력을 이어가려는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정치일반 장민재 기자 2025-06-22 21:49

나경원 “李대통령 나토 불참, 안이한 현실 인식이 부른 외교적 실책”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 불참 결정에 대해 “안이한 현실 인식이 부른 외교적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법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적 입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제질서는 중동 위기, 북핵 고도화, 미중 전략경쟁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총체적 전환기”라고 짚었다. 이어 미국이 나토 국가와 동맹국을 대상으로 ‘국방비를 GDP의 5%까지 확대하라’는 새 기준을 제시한 상황임을 들어 나토가 한 번의 회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번 회의는 ‘자유 진영의 책임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을 구조화하고, 국방비 논의 전략의 실마리를 마련할 기회였다”고 했다. 또한 “G7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이후, 나토까지 불참한다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전략 파트너가 아닌 신뢰 보류국으로 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불참 결정 전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제대로 확인한 것이냐, 아니면 확인도 없는 고의 패싱인가”라며 “한미정상회담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참한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외교참사다. 대통령은 이에 답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외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주장했다. 나 의원은 위기일수록 전략국가는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며 “회피하는 것은 자칫 우리에게 안보·경제적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썼다. 끝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과 회피가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설명하고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능동적 외교”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오는 24~25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대한 이 대통령의 불참을 이날 공식화했다. 대통령실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김소현 기자 2025-06-22 21:28

안철수 “중동 잠잠해지면, 그다음 북한…나토 참석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에 “중동이 잠잠해지면 그 다음은 북한”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표방한다면 실질적 확장 억제력 확보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핵 협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만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스라엘-이란 충돌의 본질은 ‘핵무기’라며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과 이를 뒷받침한 미국의 군사 행동이 자국 안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개입은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란의 보복과 반격으로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우려도 크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도 무거운 시사점을 안겨준다”면서 “현재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의 길을 열어줬고, 문재인 정부는 굴종적인 대북 정책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완성시켰다”며 “이스라엘이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과감한 선제 조치를 취한 것과는 상반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전 정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려 한다는 점”이라며 “이 대통령은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말했다”고 썼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라며 “과거 북핵 개발을 사실상 용인하거나 묵인했던 인물들로 우리 미래 세대에 어떤 안보 재앙을 떠넘기게 될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썼다. 안 의원은 “전쟁을 하자거나 평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라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에 반드시 참석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토식 핵 공유, 핵잠수함 도입,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으로 대응해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조속히 추진해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현안 등을 고려해 오는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소현 기자 2025-06-22 18:52

김정숙 여사, '양산 사저 시위 소음'…"소리치고 싶어" 질색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경남 양산 사저 시위 소음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 여사는 '2025 서울국제도서전' 개막 첫날인 18일 '평상책방' 부스의 주인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했다. 이 가운데, 한 관람객이 “평산마을 내려갔을 때 보면 너무 시끄럽다”라고 했다. 이를 들은 김 여사는 “지금도 그렇다"고 했다. 이에 해당 관람객이 “도대체 쟤네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라고 묻자, 김 여사는 "몰라요. 소리치고 싶어요"라고 토로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 사저 앞 경남 양산 평산마을 일대 시위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본격화 됐다. 같은 해 8월 시위 과정에서 모의권총과 문구용 칼 등이 등장해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구역을 울타리 밖 300m까지 확대한 바 있다. 현재 극우 유튜버들의 시위 규모는 줄어 들었으나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 등은 계속되고 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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