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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늘구멍’ 교사 명퇴... 예측가능 부재 행정이다

인천 교육 현장이 ‘명예퇴직 몸살’을 앓는다. 교단에 인생을 바친 사람들의 명퇴 결심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심신 소진의 ‘번아웃’이나 개인 라이프사이클 설계 등이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예산이 없으니 그냥 남아 있으라’ 한다. 그것도 희망자 10명 중 6.5명꼴이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이 억지로 눌러앉아야 한다. 예측 가능성을 잃은 행정의 부작용이다. 올 상반기 인천에서 266명의 교장, 교감, 교사가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실제 명예퇴직이 허가된 교사는 92명이다. 희망자 35%만 명퇴 문턱을 넘었다. 거의 3 대 1 경쟁이다. 명예퇴직 신청 연차 조건은 ‘20년 이상 근무’다. 그러나 올해 명예퇴직 최저 커트라인은 34~35년 근무였다. 신청 자격 조건에서 15년 더 근무한 교사에게만 명예퇴직이 허락된 것이다. 이대로 가면 올 하반기에도 비슷한 커트라인이 적용될 전망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차 순으로 끊기 때문이다. 명예퇴직을 원했지만 배제되는 교사들이 쌓여 가는 구조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 너무 차이가 난다는 불평이 나온다. 대다수 교육청이 명예퇴직 신청을 수용할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뒀다. 서울과 대구, 부산 등에서는 최근 3년간 예산 때문에 명예퇴직 신청을 반려한 사례가 없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해 수준의 예산을 확보, 올해 820여명의 명예퇴직을 승인했다. 인천에서만 왜 이런가. 인천시교육청이 명예퇴직 예산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인천에서도 2023년엔 490억원의 예산으로 514명이 명예퇴직했다. 2024년에도 예산 537억원으로 589명이 퇴직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 예산을 절반도 안 되는 224억원으로 줄여 버렸다. 이 때문에 명예퇴직 교사도 237명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는 다시 지난해 절반 수준의 124억원뿐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전반적인 예산 삭감 흐름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교육감 공약사업 등에 예산 배정이 치우친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현장 교사들 불만이 크다. 그런다고 예산 절감 효과도 없다고 한다. 명예퇴직이 좌절된 교사들은 질병 휴직 등 유급 휴가를 많이 쓴다. 50~70%의 급여가 들어간다. 이 빈자리를 채울 기간제 교사 인건비도 만만치 않다. 몸이 아프거나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들을 굳이 붙들어야 하느냐는 불만이다. 지난해부터 명예퇴직을 반려 당한 교사들이 누적되는 인천 학교 현장이다. 명퇴 재수, 삼수생이다. 열의나 사명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예측 가능성을 잃은 행정이 학교를 힘들게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6-02-10 03:00

[사설] 있으나 마나한 교권보호위... 이름값 하도록 고쳐야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다. 이때부터 교사의 교단도 흔들린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있지만 이름뿐이다. 제대로 된 처분도 못하니 보호는 기대할 수 없다. 처분을 해도 구속력이 없다. 신고를 당한 교사만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경찰서 소환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어폭력 등이 기다린다. 일단 신고된 사안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두 검찰로 넘어간다. 교사들이 끝내 ‘맞고소’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학교가 아니라 무한 법정 다툼의 전장이다. 지난해 1학기 인천 교보위 결정 이행 결과를 보자. 처분을 받은 학부모 10명 중 3명 정도만 이행했다. 교보위는 두 가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1호 처분이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이다.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등은 2호 처분이다. 그러나 이들 결정 모두 사실상 효과가 없다. 1호 처분은 특성상 이행 여부가 모호한 데다 서약의 실효성도 없다. 대충 사과문을 쓰고 행동은 변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2호 처분 불이행에는 과태료 처분이 있지만 사실상 부과가 이뤄지지 않는다.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불참 시 교육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 이하다. 그러나 강제사항이 아니다. 교육당국도 학부모 민원 등을 우려해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지 않는다. 인천시교육청이 2호 처분 불이행으로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아직 없다. 교보위의 처분이 있으나 마나 하니 학부모들은 한발 더 나아간다. 교보위 결정이 나자마자 교사를 아동학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키우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인천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 대부분은 정당한 생활지도로 결론난다. 10건 중 7건꼴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있다. 17조는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살펴보고 판단토록 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판단을 통보한다. 2023년 이후 인천시교육감이 123건의 아동학대를 살펴봤다. 86건(70%)을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했다. 현재의 교보위로는 교사들을 충분히 지켜주지 못한다는 얘기다. 되레 교보위 결정 이후 교사들은 고소와 민원에 시달린다. 결국 교사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면 학부모를 맞고소하는 수밖에 없다. 인천시교육청은 교권보호위 처분이 계도성이라 한다. 고소, 맞고소 마당에 계도가 통할까. 교권보호위원회, 이름값 하도록 고쳐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6-02-05 03:00

[사설] ‘맞고소’ 나서는 교사들... 무너진 교권의 반격인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먼 과거 유산이다. 요즘 교육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참담하다. ‘내 아이만 소중하다’로 무장한 학부모들이 맨 앞에 있다. 걸핏하면 아이 담임 선생을 경찰에 찌른다. ‘아동학대’ 딱지를 붙여서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지만 있으나 마나다. 참다못한 교사들이 ‘맞고소’ 대응에 나섰다 한다. 학교가 아니라 무한 법정 다툼의 전장이다. 최근 인천에서 빚어진 맞고소 사례부터 보자(경기일보 2일자 1면). 한 초등학교 교사가 조회시간에 지각 학생을 혼냈다. 학부모가 수백통의 항의 문자를 보내며 괴롭혔다. 교사의 말투나 표정 등을 꼬투리 잡았다. 학교에는 계속 ‘담임 교체’ 민원을 냈다.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부쳐졌다. 교육활동 침해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학부모는 되레 경찰에 고소했다. 아동학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혐의로. 교사는 결국 학부모를 맞고소하며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도 최근 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다. 이 교사는 계속되는 학부모의 험담에 시달리다 교권보호위에 신고했다. 교권침해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학부모는 행정심판 청구에 이어 경찰에 학교폭력 고소까지 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교사가 맞고소에 나선 것이다. 학부모들의 민원·고소에 지친 교사들의 맞고소가 잇따른다고 한다. 인천시교육청의 교사 소송 지원도 급증한다. 2023년 3건, 2024년 28건, 2025년 31건 등이다. 학부모 교권 침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1학기만 해도 인천에서 106건의 교권 침해가 일어났다. 이 중 12건(11.3%)이 학부모에 의한 것이었다. 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 등에도 피해 교사 상담이 줄을 잇는다. 이 중 절반이 학부모 교권 침해다.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다 생긴 문제로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유형별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학부모들의 폭언, 욕설이 가장 많다. 최근 들어 학부모에 대한 고소를 결심하는 교사들이 늘어났다 한다. 극성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를 참다 참다 못해서다. ‘무너진 교권의 반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잠깐의 무력한 반격에 그친다고 한다. 현실은 여러 문제로 스스로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래서야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교육당국은 ‘개인 간 문제라 개입하기 어렵다’며 눈을 감는다. 남의 일 보듯, 참으로 초연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6-02-04 03:00

[사설] 44년 만에 풀린 야간조업... 해상 안보에도 협력해야

인천 연안 앞바다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가 풀렸다. 1982년 어선안전조업법의 금지 이후 44년 만이다. 이 법 16조는 인천·경기 일부 어장에 대해 국가 안전 보장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조업과 항행에 제한을 둬왔다. 옹진군 섬 지역 어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한다. 조업 여건 개선으로 어획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접경지역 강화도 일대 해역은 아쉬워한다. 조업 시간 제한이 일부 남아 있어서다. 해수부가 최근 ‘인천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30′) 해역의 조업을 시범 개방하는 내용이다. 총 2천399㎢ 해역에서 야간조업과 항행이 자유로워진다. 그간 인천 연안 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데도 야간시간대(일몰~일출) 조업과 항행이 불가능했다. 국가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어민들은 일몰 전 조업을 마친 뒤 4~5시간을 이동해 복귀해야 했다. 이튿날 새벽 다시 조업 현장으로 돌아가곤 했다. 조업 시간보다 이동 시간이 더 걸렸다. 조업 효율이 떨어지고 반복 장거리 항해로 연료비 부담도 컸다. 안전사고 위험도 높았다. 충분한 휴식을 취할 틈도 없이 조업과 장거리 항해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022년부터 해수부·국방부·해양경찰청 등에 제한 완화를 요구해 왔다. 27차례 협의 끝에 이번에 해역과 시기를 한정한 절충안이 나온 것이다. 인천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2천399㎢ 해역에서의 어획량 증대를 기대한다. 모두 900여 척 어선들이 연간 136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천 어민들의 소득 증대 효과다. 인천시는 야간 조업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 어업지도선과 민간 당직선을 배치할 예정이다. 인천 어업 현장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다. 무엇보다 조업 시간이 늘어난다. 이동에만 반나절씩 걸리던 것이 이제 야간 항행도 가능해서다. 그러나 단계적 완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조건부 조항에는 아쉬워 한다. 강화 해역에 대한 조업 시간 제한이다. 강화 해역은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씩 1시간 정도 조업이 더 풀렸다. 이 정도로는 규제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해상 안보 등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일 것이다. 44년 만이라니, 그간의 불편·불이익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조업 제한의 불가피함을 어민들도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강화 해역 등의 아쉬움은 남지만 반길만한 진일보다. 어민 스스로도 안전 조업과 해상 보안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해상 안보와 안전 조업은 맞물려 가기 때문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6-02-03 03:00

[사설] 딥페이크 피해는 광속, 공제회 구제는 저속

2024년 말 딥페이크 사건이 터졌다. 인천지역 한 고등학교 학생이 범인이었다. 이 학교 여교사 5명이 피해자다. 교사들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했다. 학생은 이렇게 만든 사진을 유포했다. 학교 교실에서 터진 초유의 딥페이크 사건이었다. 당시 이 사건은 교육 현장에 큰 충격을 줬다. 특히 여교사들의 피해 공포가 확산됐다. 이 문제를 재삼 다루려는 것은 아니다. 피해 교사들에 대한 구제, 학교안전공제회 행정을 말하려고 한다. 딥페이크는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범죄다. 가장 큰 특징은 급속한 전파력에 있다. 초기에 잡지 못하면 제어가 불가능하다. 법적 조치, 특히 형사소송이 필요하다. 다양한 명목의 소송비용이 필요하다. 교사를 지원을 하는 기구가 있다. 중앙과 지역별 학교안전공제회다. 법정 공제조합의 공적 기구다. 각급 학교 교사들이 가입하고 있다. 공제료는 교육청 또는 학교가 납부한다. 보장 대상은 학생, 교직원과 강사 등 교육활동 참여자다.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소송비 지원이 필요했다. 피해 교사들이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인천시 공제회가 중앙공제회에 자문을 의뢰했다. 그 판단을 받아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중앙공제회에서 시간이 길어졌다. 2명이 변호사에게 물었는데 서로 답이 달랐다. 법률 해석이 다른 것을 뭐라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중앙공제회의 업무 처리다. 추가 질의로 결론을 내려는 시도가 없었다. 답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시공제회에 보냈다. 그 사이에도 사진 유포 공포는 이어졌다. 당사자 교사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이번에는 시공제회가 변호사 3명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중 2명이 ‘지원 가능’ 의견을 냈다. 그제야 지원됐다. 피해 교사 1명당 330만원씩, 모두 1천650만원이다. 피해 발생으로부터 3개월 만이다. 초 단위로 유포되는 인터넷 범죄다. 3개월이면 피해 유포가 극단에 이를 시간이다. 피해자는 피가 마르는데 중앙·지역공제회는 자문 기다리고 있었다. 공제회 약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지적할 건 그게 아니다. 긴급 구제에 나서는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 속도감 있는 자문을 해야 했다. 우선 지원과 추후 자문의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중앙공제회로 올리고, 변호사 자문 기다리고, 결정 못한 채 내려보내고, 시공제회가 다시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 민간 보험사가 이랬다면 어땠을까. 가입자들이 가만있었을까. 다른 곳도 아닌 학교안전공제회다. 가입 강제된 공적 기구다. 그래서 실망이 더 크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6-01-30 03:00

[사설] 건물 뒤덮는 후원회 현수막... 공정선거 가린다

정치 현수막 공해는 이 나라 정치 수준이다. 저급한 표현이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펄럭인다. 시민 정서까지 좀먹는다. 세계 초일류 K-산업, K-콘텐츠와는 정반대로 가는 정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정치 현수막이 기승이라 한다. 사전 선거운동용 ‘꼼수 현수막’ 사태다. 가장 큰 피해자는 정치 신인들이다. 요즘 새로운 유형의 정치 현수막이 등장했다 한다. 길거리가 아닌 건물 벽면 등이다. 현직 광역·기초의원들의 후원회 사무소를 활용한 초대형 현수막이다. 이름과 얼굴 사진에 선거 구호까지 담았다. 지역 선거구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이다. 그렇다고 정면으로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인지도가 없는 정치 신인들에게는 거대한 진입 장벽이다. 2024년 7월 정치자금법이 바뀌었다. 지방 광역·기초의원도 연간 3천만~5천만원의 후원금을 거둘 수 있도록 했다. 후원회 사무소도 둘 수 있다. 현재 인천에서는 시의원 19명, 군·구의원 27명이 후원회를 개설했다. 그러나 최근 이들 후원회 사무소의 건물 외벽 등에 대형 현수막이 우후죽순 내걸리고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하기 전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2월20일부터다.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정치인의 건물 외벽 대형 현수막은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에만 가능하다. 실제 계양구 임학동 한 건물에는 앞뒤로 대형 현수막 3개가 걸려 있다. 이곳 선거구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시의원의 후원회 입주 건물이다. 소속 정당 색깔 바탕에 이름과 얼굴 사진을 넣었다. ‘젊은 정치, 새로운 계양’ 구호도 담았다. 연수구 청학동 한 건물에도 3개 층을 덮은 대형 세로 현수막이 걸렸다. 이곳 지역구의 한 구의원 후원회 사무소다. 후원회 사무소 간판처럼 가로형 대형 현수막을 건 곳도 있다. 이들 가로형 현수막도 건물 외벽을 덮을 정도의 규모다. 이들 후원회 현수막은 법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공직선거법은 후원회 사무소를 알리는 간판, 현수막을 허용한다. 그러나 크기나 형태, 시기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누가 봐도 사전 선거운동에 가깝다. 이번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 신인들에게는 엄연한 진입 장벽이다. 기득권의 위세다. 후원회가 법적 선거운동 기간 이전의 선거캠프 역할까지 하는 셈이다. 최소한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져야 공정선거다. 후원회 현수막을 이대로 두려면 신인들에게도 허용하든지. 이래서는 정치권 물갈이를 바랄 수 없다. 참, 서울에선 ‘잔뜩’ 공천헌금 한다는데 인천은 ‘잔뜩’ 현수막인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6-01-29 03:00

[사설] 글로벌 무대로 도약하는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올여름도 인천 송도는 핫플레이스로 달아오를 테다.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다. 폭염도 아랑곳 않는 청춘 남녀들이 송도로 내닫는다. 국내뿐만 아니다. 이제 해외 록팬들까지 펜타포트를 위해 대거 한국을 찾는다. 왜인가.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 온 브랜드 충성도다. 그 펜타포트가 글로벌 K-콘텐츠 파도를 타고 한 단계 도약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을 올해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했다. K-컬처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확대해 나갈 글로벌 축제로 확인한 것이다. 해마다 전국 곳곳에서 1천200여 축제가 벌어진다. 그중에서도 가히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축제로 뽑은 셈이다. 올해뿐만 아니다. 펜타포트 락은 벌써 6년 연속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축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것이다. 문체부는 국비 4천만원을 들여 인천펜타포트 락을 지원한다. 글로벌 홍보와 관광상품 개발 등의 지원이다.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AI) 활용도 지원한다. 문체부가 이번 선정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펜타포트 락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록 중심 음악축제로 거듭났다고 했다. 또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록의 에너지와 문화를 확산시켰다고 평가했다. 문체부는 펜타포트 락이 관객들의 경험을 확장해 온 점을 강조했다. 글로벌 아티스트와 슈퍼루키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무대 구성과 전시·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천의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고 독보적인 축제 브랜드를 이룬 점도 높이 샀다. 2024~2025년 매년 16만명의 관람객 기록도 주목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지역을 뛰어넘는 대표 음악축제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위상은 매년의 수상 기록이 말해준다. 2022년 무대는 ‘친환경 프로그램 부문’ 금상을 받았다.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문화를 선도하면서다. 2023년에는 ‘베스트 그린 프로그램’ 동상을 받았다. 이어 2024년에는 ‘접근성 프로그램 부문’에서 금상을 받았다. 4년 연속 수상 기록이다. 지금 세계는 K-콘텐츠 시대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 북미, 남미대륙까지 거침이 없다. 문화와 산업, 라이프스타일까지 퍼져간다. ‘K’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통하는 세상이다.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도 이 물결을 타고 비상의 날개를 펄럭인다. 막강한 브랜드 파워의 진성 축제다. 펜타포트라면 블라인드 티켓도 순식간에 동이 난다. 올해도 그러할 것이다. 새해 글로벌 무대로 도약하는 인천펜타포트를 응원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6-01-28 03:00

[사설] 이번엔 ‘서울 이전 3월 결정’... 노잼 코미디를 본다

아직 불이 덜 꺼졌나 보다.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얘기다. 새해 벽두부터 인천 송도가 불편하다며 서울로 가겠다 했다. 인천 지역사회가 들고일어났다. 곡절 끝에 ‘일단 보류한다’고 한 것이 엊그제다. 그런데 다시 재외동포청이 불씨를 되살려 놓았다. 3월까지 청사 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말리고 싶으면 인천시도 어떤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아이들 불장난을 보는 것인가. 재외동포청이 최근 보도자료 하나를 내놨다. 현 송도 청사 계약 기간이 6월 만료다. 그래서 올 1분기(3월) 안에 이전 검토를 마칠 예정이라 했다. 임대차 관련법상 3개월 이전에 퇴거 여부를 알려야 하는 사정이란다. 그러니 이전을 원치 않는다면 인천시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재외동포청은 최근 잇따라 보도자료를 냈다. 유정복 인천시장 등 지역사회의 이전 반대에 대한 대응이다. 유 시장이 ‘재외동포청 신설 당시 서울은 고려 대상도 아니었다’고 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 했다. 재외동포청 입지 선정 당시 과정을 부연했다. 외교부, 여의도연구원 등 세 곳에서 재외동포 대상 여론조사를 했다. 서울과 인천 두 곳을 두고서다. 그 결과 서울 선호가 70% 이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로 인천으로 결정난 것이라 주장했다. 따라서 재외동포 접근이 쉬운 곳에 다시 청사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라 한다. 지속적인 이전 논란에 지역사회 반발도 커져간다. 인천사랑범시민네트워크가 그 선두에 있다. 27일 인천시청에서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규탄 및 김경협 청장 사퇴 촉구’ 회견을 한다. ‘서울 이전’ 논란을 중심에서 이끌고 있는 김경협 청장이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나섰다는 비판이다. 망언이자 월권이라 규정했다. 김 청장과 관계자들에 대한 특정감사도 요구할 예정이다. 대통령에게는 김 청장 해임도 요구할 것이라 한다. 월권적 망언과 국가균형발전정책 역행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도 28일 재외동포청 이전 논의와 지원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정체불명의 소모적 논란이다. 여기에 말을 더 보태기도 민망스러운 지경이다. 정부 기관이 지자체에 떼를 쓴다. ‘임대료, 통근버스 대달라. 아니면 서울로 간다.’ 선거 앞둔 정치 산술이라면 난센스다. 역풍이나 맞지 않으면 다행이다. 인천도 달라져야 한다. 언제까지 공공기관, 국제행사 유치에 지역 사활을 걸 것인가. ‘갈테면 가라’는 소리가 치밀려 한다. 재미도 감동도 없는 코미디를 보고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6-01-27 03:00

[사설] 여위어 가는 인천 강화·옹진... 기회특구를 허하라

인천 강화·옹진군은 지방소멸위기 지역이다. 고령화와 청년인구 이탈 때문이다. 강화 40.8%, 옹진 36.1%의 고령화 비율이다. 초초고령화사회라 할 만하다. 전통 농어업은 지속하기 어렵다. 대체할 신산업 유치도 바랄 수 없다. 투자에 대한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기회발전특구 특례도 비수도권에만 주어진다. 강화·옹진은 이대로 여위어 가야 하나. 기회발전특구 특례는 2024년 시작했다. 지방에 대한 기업 투자를 이끌기 위해서다. 정부가 세제·재정 지원을 하고 각종 규제에서도 특례를 부여한다.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혜택도 주어진다. 처음 5년간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공장 신증설에 따른 취득세도 75% 감해준다. 인천시도 기회발전특구 후보지를 점찍어 놨다. 강화군 남단 155만㎡(47만평), 옹진군 일대 13만2천㎡(4만평)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성장동력으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2년이 지나도록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지방시대위원회가 맡고 있다. 이 위원회가 수도권에 대해서는 특구 면적 상한 등의 세부 기준도 내놓지 않아서다. 현재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광역시 495만㎡(150만평), 도 600만㎡(181만평) 이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도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이라는 요건에서다. 강화·옹진에 딱 맞는 조항이다. 인천시는 지방시대위원회에 특구 기준 마련을 줄곧 요청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검토 중’ 답변만 반복한다. 수도권에 기회특구가 생기면 비수도권 예정 투자가 옮겨 갈 것을 우려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신청 기회조차 안 주는 것은 명백히 수도권 역차별이다. 강화·옹진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소멸위기지역이다. 게다가 접경·도서지역이다. 군사시설보호나 문화재·환경 등의 규제가 중첩적이다. 여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도 가세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의 2025년 지역낙후도 순위가 있다. 전국 170여 시·군 중 강화군이 139위다. 옹진군은 최하위권인 163위다. 강원 홍천·영월이나 경남 밀양, 충남 예산 등보다 낙후도가 높다. 강화·옹진에 수도권 굴레를 씌우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용인이나 화성 등에 견줄 지역이라는 얘긴가.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도권·비수도권간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강화·옹진에는 특구 지정을 못해주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경세제민 철학의 빈곤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6-01-22 03:00

[사설] 석연찮은 동포청 이전 논란... 결국 정치 셈법이었나

새해 인천은 해프닝으로 시작했다. 재외동포청 광화문 이전 논란이다. 외교부와 멀어 업무 협의에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고 했다. 재외동포들이 불편해 한다고도 했다. 나중에는 직원들 통근 문제까지 나왔다. 지역사회가 ‘어불성설’이라 하자 한 발 물러났다. 잠정 보류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외청의 입지가 아이들 장난처럼 오락가락한 해프닝이었다. 재외동포청이 이전 보류를 밝히며 조건을 달았다. 인천공항과 가까운 곳에 청사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직원들의 주거 및 통근 지원도 요구했다. 공항버스를 증차, 재외동포 접근성을 높여 달라고 했다. 현재 입주해 있는 송도부영타워의 임대료 인상 철회 도 요구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 수준의 과한 요구라는 지적이다. 인천은 수도권이라 공공기관 이전 지원을 할 수 없다. 별도의 상위 법률을 제정해야 가능하다. 그에 앞서 그런 지원은 원칙적으로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비수도권이면 가능할 수도 있다. 대전시는 방위사업청 이전 때 혁신도시조성특별법에 따라 여러 지원을 했다. 청사 마련, 직원 주거 지원, 이주정착금 지급 등이다. 부산시도 해양수산부 이전에 따른 지원을 추진 중이다. 국회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과 가까운 위치의 안정적 청사 마련’ 요구도 비현실적이다.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길 수 있는 사안이다. 재외동포청이 송도를 떠나 타 지역으로 옮겨간다고 하자. 인천 내부에서 청사 유치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것이다. 2023년 처음 유치 당시에도 그랬다.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등이 막판까지 경쟁을 벌였다. 송도에 있어 인천공항과 가깝지 않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인천 사람들은 다 안다. 인천지역 어디로 옮기더라도 송도보다 접근성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왜 이런 소모적인 논란이 빚어진 것인가. 논란의 시작부터가 석연치 않다. 새해 벽두 재외동포청장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이전 검토’를 띄웠다. 인천 송도에 터를 잡은 지 3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다. 당연히 지역사회 반발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인천 국회의원들이 발 빠르게 나섰다. 인천시가 지원을 하지 않은 탓이라고 했다. 독립 청사를 세워주고 교통망도 확충해 주라 했다. 인천시장도 반박에 나섰다.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정치 공작 아니냐는 것이다. 마지막엔 서로 자기들이 재외동포청을 주저앉혔다고 발표했다. 생업에 바쁜 시민들에겐 뜬 구름 잡는 얘기일 뿐이다. 시민들이 중앙 공무원 통근까지 걱정해야 하나. 표만 쳐다보는, 정치 셈법이 빚은 해프닝인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6-01-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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