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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30년 인천가족공원 포화... ‘산분장’ 시대 미리 준비해야

인천가족공원은 공립 장사시설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봉안당 등이 포화 상태에 이른다고 한다. 이 또한 고령화 시대의 한 단면이다. 앞으로 사망자도 더 늘어나는 ‘데스 붐’ 현상이다. 그러나 인천가족공원급의 대규모 장사시설을 또 마련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자연 환원 방식의 산분장(散粉葬)이 대안이다. 그러나 장례문화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일이 아니다. 인천가족공원 봉안당은 모두 14만5천147기다. 이 중 13만211기 90%)가 현재 사용 중이다. 자연장지(수목·잔디장)는 2만2천55기다. 이 역시 77%인 1만6천980기가 차 있다. 현재 사용기간(최장 30년)이 종료되는 봉안당 등보다 새로 안치하는 유골이 더 많다. 매월 700~800기가 이곳으로 들어온다. 이런 추세를 토대로 인천시가 중장기 수급 현황을 추계했다. 자연장지는 2030년, 봉안당은 2031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나왔다. 인천시가 당장 봉안당 2만3천기를 추가 확보해도 사용기간 만료분을 포함해 3만8천650기가 이용 가능하다. 그래도 2031년이면 4만기가 필요하니 모자란다. 2019년 인천 사망자 수는 1만5천131명이었다. 5년 후인 2024년엔 1만8천827명으로 24% 늘었다. 노인 인구 증가와 고령화 추세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30년 2만3천명, 2040년 3만1천명 등이다. 특히 2030년은 베이비붐세대가 75세에 접어드는 시점이다. 봉안당 중심의 장사시설로는 장례 수요 감당이 어렵다는 얘기다. 장기적으로는 산분장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산분장은 화장 후 미세 분골을 자연에 흩뿌리는 ‘자연 환원 장례’다. 정해진 임야나 바다, 산 등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인천의 산분장 도입은 2035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2030년부터 2천400억원을 들여 인천가족공원 산분장(4만㎡) 조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조성 예정지에 있는 2만기 이상의 분묘가 걸린다. 이장에만 4~5년이 걸린다. 이 때문에 2030~2035년의 장례 공백을 우려한다. 돌이켜 보면 30여년 전만 해도 매장이 다수였다. 화장을 권장해도 고착된 장례문화가 쉽게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새 지금은 화장이 일반화돼 있다. 그 사이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도 많이 나아가 있다. 인천시민의 산분장 인식 조사 결과도 2명 중 1명이 찬성이다. 정부도 지자체가 산분장을 만들면 조성비 70%를 지원해 준다. 인천시는 뒤늦지 않도록 산분장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6-02-12 03:00

[사설] 고령자 운전보조장치 헛바퀴만... 조례는 왜 있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다. 고령운전자는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 인식이다. 물론 편견과 두려움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어쨌든 이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도 그중 하나이지만 호응도는 낮다. 안전 운전을 위한 보조장치 설치 지원 사업도 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대표적이다. 급가속을 감지해 엔진 출력을 제한한다. 경고음이나 차량 제어로 운전에 개입하기도 한다. 차선 유지 보조와 충돌 방지, 주차 보조 등의 주행 안전 보조 시스템도 있다. 인천시도 이미 2년 전 이런 보조장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놓았다. 그러나 예산 등의 문제로 2년째 그냥 손을 놓고 있다 한다. 지난 10년간 인천에서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늘었다. 2015~2024년 인천 전체 교통사고는 8만1천160건이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는 9천345건(11.5%)이다. 2015년 고령운전자 사고는 643건이다. 10년 지난 2024년에는 1천438건이다. 이 기간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였다. 그러나 고령운전자 사고는 늘어난 것이다. 2024년 9월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를 개정했다. 고령운전자 차량에 운전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예산이 없어 2년째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는 처음으로 1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려 했다. 70세 이상 운전자의 차량 보조장치 550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당시 전반적인 재정 악화에 따른 신규 사업 제한에 막혔다. 지난해 말 다시 2026년 본예산에 같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려 했다. 그러나 이번엔 시의회가 전액 삭감했다. 군·구와의 예산 분담 및 고령운전자의 자부담 등이 빠져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앞서가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고령운전자 차량의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도 폐달 오조작 방지장치 200대 무료 지원에 들어가 있다. 일본은 고령운전자 차량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2년째 예산을 마련 못해 사업이 첫발도 떼지 못하는 것은 의지 부족 아닌가. 시의회도 그렇다. 기껏 앞장서 조례를 마련하고는 정작 예산이 올라오자 삭감해 버리다니. 군·구와의 예산 분담이나 고령운전자 자부담 등은 지엽적인 문제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반영하면 될 일이다. 몇년이 더 지나야 시행할 조례인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6-02-11 03:00

[사설] ‘바늘구멍’ 교사 명퇴... 예측가능 부재 행정이다

인천 교육 현장이 ‘명예퇴직 몸살’을 앓는다. 교단에 인생을 바친 사람들의 명퇴 결심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심신 소진의 ‘번아웃’이나 개인 라이프사이클 설계 등이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예산이 없으니 그냥 남아 있으라’ 한다. 그것도 희망자 10명 중 6.5명꼴이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이 억지로 눌러앉아야 한다. 예측 가능성을 잃은 행정의 부작용이다. 올 상반기 인천에서 266명의 교장, 교감, 교사가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실제 명예퇴직이 허가된 교사는 92명이다. 희망자 35%만 명퇴 문턱을 넘었다. 거의 3 대 1 경쟁이다. 명예퇴직 신청 연차 조건은 ‘20년 이상 근무’다. 그러나 올해 명예퇴직 최저 커트라인은 34~35년 근무였다. 신청 자격 조건에서 15년 더 근무한 교사에게만 명예퇴직이 허락된 것이다. 이대로 가면 올 하반기에도 비슷한 커트라인이 적용될 전망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차 순으로 끊기 때문이다. 명예퇴직을 원했지만 배제되는 교사들이 쌓여 가는 구조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 너무 차이가 난다는 불평이 나온다. 대다수 교육청이 명예퇴직 신청을 수용할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뒀다. 서울과 대구, 부산 등에서는 최근 3년간 예산 때문에 명예퇴직 신청을 반려한 사례가 없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해 수준의 예산을 확보, 올해 820여명의 명예퇴직을 승인했다. 인천에서만 왜 이런가. 인천시교육청이 명예퇴직 예산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인천에서도 2023년엔 490억원의 예산으로 514명이 명예퇴직했다. 2024년에도 예산 537억원으로 589명이 퇴직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 예산을 절반도 안 되는 224억원으로 줄여 버렸다. 이 때문에 명예퇴직 교사도 237명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는 다시 지난해 절반 수준의 124억원뿐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전반적인 예산 삭감 흐름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교육감 공약사업 등에 예산 배정이 치우친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현장 교사들 불만이 크다. 그런다고 예산 절감 효과도 없다고 한다. 명예퇴직이 좌절된 교사들은 질병 휴직 등 유급 휴가를 많이 쓴다. 50~70%의 급여가 들어간다. 이 빈자리를 채울 기간제 교사 인건비도 만만치 않다. 몸이 아프거나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들을 굳이 붙들어야 하느냐는 불만이다. 지난해부터 명예퇴직을 반려 당한 교사들이 누적되는 인천 학교 현장이다. 명퇴 재수, 삼수생이다. 열의나 사명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예측 가능성을 잃은 행정이 학교를 힘들게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6-02-10 03:00

[사설] 있으나 마나한 교권보호위... 이름값 하도록 고쳐야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다. 이때부터 교사의 교단도 흔들린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있지만 이름뿐이다. 제대로 된 처분도 못하니 보호는 기대할 수 없다. 처분을 해도 구속력이 없다. 신고를 당한 교사만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경찰서 소환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어폭력 등이 기다린다. 일단 신고된 사안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두 검찰로 넘어간다. 교사들이 끝내 ‘맞고소’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학교가 아니라 무한 법정 다툼의 전장이다. 지난해 1학기 인천 교보위 결정 이행 결과를 보자. 처분을 받은 학부모 10명 중 3명 정도만 이행했다. 교보위는 두 가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1호 처분이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이다.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등은 2호 처분이다. 그러나 이들 결정 모두 사실상 효과가 없다. 1호 처분은 특성상 이행 여부가 모호한 데다 서약의 실효성도 없다. 대충 사과문을 쓰고 행동은 변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2호 처분 불이행에는 과태료 처분이 있지만 사실상 부과가 이뤄지지 않는다.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불참 시 교육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 이하다. 그러나 강제사항이 아니다. 교육당국도 학부모 민원 등을 우려해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지 않는다. 인천시교육청이 2호 처분 불이행으로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아직 없다. 교보위의 처분이 있으나 마나 하니 학부모들은 한발 더 나아간다. 교보위 결정이 나자마자 교사를 아동학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키우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인천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 대부분은 정당한 생활지도로 결론난다. 10건 중 7건꼴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있다. 17조는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살펴보고 판단토록 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판단을 통보한다. 2023년 이후 인천시교육감이 123건의 아동학대를 살펴봤다. 86건(70%)을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했다. 현재의 교보위로는 교사들을 충분히 지켜주지 못한다는 얘기다. 되레 교보위 결정 이후 교사들은 고소와 민원에 시달린다. 결국 교사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면 학부모를 맞고소하는 수밖에 없다. 인천시교육청은 교권보호위 처분이 계도성이라 한다. 고소, 맞고소 마당에 계도가 통할까. 교권보호위원회, 이름값 하도록 고쳐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6-02-05 03:00

[사설] ‘맞고소’ 나서는 교사들... 무너진 교권의 반격인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먼 과거 유산이다. 요즘 교육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참담하다. ‘내 아이만 소중하다’로 무장한 학부모들이 맨 앞에 있다. 걸핏하면 아이 담임 선생을 경찰에 찌른다. ‘아동학대’ 딱지를 붙여서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지만 있으나 마나다. 참다못한 교사들이 ‘맞고소’ 대응에 나섰다 한다. 학교가 아니라 무한 법정 다툼의 전장이다. 최근 인천에서 빚어진 맞고소 사례부터 보자(경기일보 2일자 1면). 한 초등학교 교사가 조회시간에 지각 학생을 혼냈다. 학부모가 수백통의 항의 문자를 보내며 괴롭혔다. 교사의 말투나 표정 등을 꼬투리 잡았다. 학교에는 계속 ‘담임 교체’ 민원을 냈다.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부쳐졌다. 교육활동 침해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학부모는 되레 경찰에 고소했다. 아동학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혐의로. 교사는 결국 학부모를 맞고소하며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도 최근 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다. 이 교사는 계속되는 학부모의 험담에 시달리다 교권보호위에 신고했다. 교권침해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학부모는 행정심판 청구에 이어 경찰에 학교폭력 고소까지 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교사가 맞고소에 나선 것이다. 학부모들의 민원·고소에 지친 교사들의 맞고소가 잇따른다고 한다. 인천시교육청의 교사 소송 지원도 급증한다. 2023년 3건, 2024년 28건, 2025년 31건 등이다. 학부모 교권 침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1학기만 해도 인천에서 106건의 교권 침해가 일어났다. 이 중 12건(11.3%)이 학부모에 의한 것이었다. 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 등에도 피해 교사 상담이 줄을 잇는다. 이 중 절반이 학부모 교권 침해다.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다 생긴 문제로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유형별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학부모들의 폭언, 욕설이 가장 많다. 최근 들어 학부모에 대한 고소를 결심하는 교사들이 늘어났다 한다. 극성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를 참다 참다 못해서다. ‘무너진 교권의 반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잠깐의 무력한 반격에 그친다고 한다. 현실은 여러 문제로 스스로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래서야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교육당국은 ‘개인 간 문제라 개입하기 어렵다’며 눈을 감는다. 남의 일 보듯, 참으로 초연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6-02-04 03:00

[사설] 44년 만에 풀린 야간조업... 해상 안보에도 협력해야

인천 연안 앞바다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가 풀렸다. 1982년 어선안전조업법의 금지 이후 44년 만이다. 이 법 16조는 인천·경기 일부 어장에 대해 국가 안전 보장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조업과 항행에 제한을 둬왔다. 옹진군 섬 지역 어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한다. 조업 여건 개선으로 어획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접경지역 강화도 일대 해역은 아쉬워한다. 조업 시간 제한이 일부 남아 있어서다. 해수부가 최근 ‘인천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30′) 해역의 조업을 시범 개방하는 내용이다. 총 2천399㎢ 해역에서 야간조업과 항행이 자유로워진다. 그간 인천 연안 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데도 야간시간대(일몰~일출) 조업과 항행이 불가능했다. 국가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어민들은 일몰 전 조업을 마친 뒤 4~5시간을 이동해 복귀해야 했다. 이튿날 새벽 다시 조업 현장으로 돌아가곤 했다. 조업 시간보다 이동 시간이 더 걸렸다. 조업 효율이 떨어지고 반복 장거리 항해로 연료비 부담도 컸다. 안전사고 위험도 높았다. 충분한 휴식을 취할 틈도 없이 조업과 장거리 항해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022년부터 해수부·국방부·해양경찰청 등에 제한 완화를 요구해 왔다. 27차례 협의 끝에 이번에 해역과 시기를 한정한 절충안이 나온 것이다. 인천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2천399㎢ 해역에서의 어획량 증대를 기대한다. 모두 900여 척 어선들이 연간 136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천 어민들의 소득 증대 효과다. 인천시는 야간 조업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 어업지도선과 민간 당직선을 배치할 예정이다. 인천 어업 현장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다. 무엇보다 조업 시간이 늘어난다. 이동에만 반나절씩 걸리던 것이 이제 야간 항행도 가능해서다. 그러나 단계적 완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조건부 조항에는 아쉬워 한다. 강화 해역에 대한 조업 시간 제한이다. 강화 해역은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씩 1시간 정도 조업이 더 풀렸다. 이 정도로는 규제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해상 안보 등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일 것이다. 44년 만이라니, 그간의 불편·불이익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조업 제한의 불가피함을 어민들도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강화 해역 등의 아쉬움은 남지만 반길만한 진일보다. 어민 스스로도 안전 조업과 해상 보안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해상 안보와 안전 조업은 맞물려 가기 때문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6-02-03 03:00

[사설] 딥페이크 피해는 광속, 공제회 구제는 저속

2024년 말 딥페이크 사건이 터졌다. 인천지역 한 고등학교 학생이 범인이었다. 이 학교 여교사 5명이 피해자다. 교사들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했다. 학생은 이렇게 만든 사진을 유포했다. 학교 교실에서 터진 초유의 딥페이크 사건이었다. 당시 이 사건은 교육 현장에 큰 충격을 줬다. 특히 여교사들의 피해 공포가 확산됐다. 이 문제를 재삼 다루려는 것은 아니다. 피해 교사들에 대한 구제, 학교안전공제회 행정을 말하려고 한다. 딥페이크는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범죄다. 가장 큰 특징은 급속한 전파력에 있다. 초기에 잡지 못하면 제어가 불가능하다. 법적 조치, 특히 형사소송이 필요하다. 다양한 명목의 소송비용이 필요하다. 교사를 지원을 하는 기구가 있다. 중앙과 지역별 학교안전공제회다. 법정 공제조합의 공적 기구다. 각급 학교 교사들이 가입하고 있다. 공제료는 교육청 또는 학교가 납부한다. 보장 대상은 학생, 교직원과 강사 등 교육활동 참여자다.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소송비 지원이 필요했다. 피해 교사들이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인천시 공제회가 중앙공제회에 자문을 의뢰했다. 그 판단을 받아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중앙공제회에서 시간이 길어졌다. 2명이 변호사에게 물었는데 서로 답이 달랐다. 법률 해석이 다른 것을 뭐라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중앙공제회의 업무 처리다. 추가 질의로 결론을 내려는 시도가 없었다. 답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시공제회에 보냈다. 그 사이에도 사진 유포 공포는 이어졌다. 당사자 교사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이번에는 시공제회가 변호사 3명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중 2명이 ‘지원 가능’ 의견을 냈다. 그제야 지원됐다. 피해 교사 1명당 330만원씩, 모두 1천650만원이다. 피해 발생으로부터 3개월 만이다. 초 단위로 유포되는 인터넷 범죄다. 3개월이면 피해 유포가 극단에 이를 시간이다. 피해자는 피가 마르는데 중앙·지역공제회는 자문 기다리고 있었다. 공제회 약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지적할 건 그게 아니다. 긴급 구제에 나서는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 속도감 있는 자문을 해야 했다. 우선 지원과 추후 자문의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중앙공제회로 올리고, 변호사 자문 기다리고, 결정 못한 채 내려보내고, 시공제회가 다시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 민간 보험사가 이랬다면 어땠을까. 가입자들이 가만있었을까. 다른 곳도 아닌 학교안전공제회다. 가입 강제된 공적 기구다. 그래서 실망이 더 크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6-01-30 03:00

[사설] 건물 뒤덮는 후원회 현수막... 공정선거 가린다

정치 현수막 공해는 이 나라 정치 수준이다. 저급한 표현이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펄럭인다. 시민 정서까지 좀먹는다. 세계 초일류 K-산업, K-콘텐츠와는 정반대로 가는 정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정치 현수막이 기승이라 한다. 사전 선거운동용 ‘꼼수 현수막’ 사태다. 가장 큰 피해자는 정치 신인들이다. 요즘 새로운 유형의 정치 현수막이 등장했다 한다. 길거리가 아닌 건물 벽면 등이다. 현직 광역·기초의원들의 후원회 사무소를 활용한 초대형 현수막이다. 이름과 얼굴 사진에 선거 구호까지 담았다. 지역 선거구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이다. 그렇다고 정면으로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인지도가 없는 정치 신인들에게는 거대한 진입 장벽이다. 2024년 7월 정치자금법이 바뀌었다. 지방 광역·기초의원도 연간 3천만~5천만원의 후원금을 거둘 수 있도록 했다. 후원회 사무소도 둘 수 있다. 현재 인천에서는 시의원 19명, 군·구의원 27명이 후원회를 개설했다. 그러나 최근 이들 후원회 사무소의 건물 외벽 등에 대형 현수막이 우후죽순 내걸리고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하기 전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2월20일부터다.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정치인의 건물 외벽 대형 현수막은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에만 가능하다. 실제 계양구 임학동 한 건물에는 앞뒤로 대형 현수막 3개가 걸려 있다. 이곳 선거구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시의원의 후원회 입주 건물이다. 소속 정당 색깔 바탕에 이름과 얼굴 사진을 넣었다. ‘젊은 정치, 새로운 계양’ 구호도 담았다. 연수구 청학동 한 건물에도 3개 층을 덮은 대형 세로 현수막이 걸렸다. 이곳 지역구의 한 구의원 후원회 사무소다. 후원회 사무소 간판처럼 가로형 대형 현수막을 건 곳도 있다. 이들 가로형 현수막도 건물 외벽을 덮을 정도의 규모다. 이들 후원회 현수막은 법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공직선거법은 후원회 사무소를 알리는 간판, 현수막을 허용한다. 그러나 크기나 형태, 시기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누가 봐도 사전 선거운동에 가깝다. 이번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 신인들에게는 엄연한 진입 장벽이다. 기득권의 위세다. 후원회가 법적 선거운동 기간 이전의 선거캠프 역할까지 하는 셈이다. 최소한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져야 공정선거다. 후원회 현수막을 이대로 두려면 신인들에게도 허용하든지. 이래서는 정치권 물갈이를 바랄 수 없다. 참, 서울에선 ‘잔뜩’ 공천헌금 한다는데 인천은 ‘잔뜩’ 현수막인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6-01-29 03:00

[사설] 글로벌 무대로 도약하는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올여름도 인천 송도는 핫플레이스로 달아오를 테다.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다. 폭염도 아랑곳 않는 청춘 남녀들이 송도로 내닫는다. 국내뿐만 아니다. 이제 해외 록팬들까지 펜타포트를 위해 대거 한국을 찾는다. 왜인가.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 온 브랜드 충성도다. 그 펜타포트가 글로벌 K-콘텐츠 파도를 타고 한 단계 도약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을 올해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했다. K-컬처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확대해 나갈 글로벌 축제로 확인한 것이다. 해마다 전국 곳곳에서 1천200여 축제가 벌어진다. 그중에서도 가히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축제로 뽑은 셈이다. 올해뿐만 아니다. 펜타포트 락은 벌써 6년 연속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축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것이다. 문체부는 국비 4천만원을 들여 인천펜타포트 락을 지원한다. 글로벌 홍보와 관광상품 개발 등의 지원이다.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AI) 활용도 지원한다. 문체부가 이번 선정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펜타포트 락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록 중심 음악축제로 거듭났다고 했다. 또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록의 에너지와 문화를 확산시켰다고 평가했다. 문체부는 펜타포트 락이 관객들의 경험을 확장해 온 점을 강조했다. 글로벌 아티스트와 슈퍼루키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무대 구성과 전시·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천의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고 독보적인 축제 브랜드를 이룬 점도 높이 샀다. 2024~2025년 매년 16만명의 관람객 기록도 주목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지역을 뛰어넘는 대표 음악축제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위상은 매년의 수상 기록이 말해준다. 2022년 무대는 ‘친환경 프로그램 부문’ 금상을 받았다.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문화를 선도하면서다. 2023년에는 ‘베스트 그린 프로그램’ 동상을 받았다. 이어 2024년에는 ‘접근성 프로그램 부문’에서 금상을 받았다. 4년 연속 수상 기록이다. 지금 세계는 K-콘텐츠 시대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 북미, 남미대륙까지 거침이 없다. 문화와 산업, 라이프스타일까지 퍼져간다. ‘K’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통하는 세상이다.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도 이 물결을 타고 비상의 날개를 펄럭인다. 막강한 브랜드 파워의 진성 축제다. 펜타포트라면 블라인드 티켓도 순식간에 동이 난다. 올해도 그러할 것이다. 새해 글로벌 무대로 도약하는 인천펜타포트를 응원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6-01-28 03:00

[사설] 이번엔 ‘서울 이전 3월 결정’... 노잼 코미디를 본다

아직 불이 덜 꺼졌나 보다.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얘기다. 새해 벽두부터 인천 송도가 불편하다며 서울로 가겠다 했다. 인천 지역사회가 들고일어났다. 곡절 끝에 ‘일단 보류한다’고 한 것이 엊그제다. 그런데 다시 재외동포청이 불씨를 되살려 놓았다. 3월까지 청사 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말리고 싶으면 인천시도 어떤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아이들 불장난을 보는 것인가. 재외동포청이 최근 보도자료 하나를 내놨다. 현 송도 청사 계약 기간이 6월 만료다. 그래서 올 1분기(3월) 안에 이전 검토를 마칠 예정이라 했다. 임대차 관련법상 3개월 이전에 퇴거 여부를 알려야 하는 사정이란다. 그러니 이전을 원치 않는다면 인천시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재외동포청은 최근 잇따라 보도자료를 냈다. 유정복 인천시장 등 지역사회의 이전 반대에 대한 대응이다. 유 시장이 ‘재외동포청 신설 당시 서울은 고려 대상도 아니었다’고 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 했다. 재외동포청 입지 선정 당시 과정을 부연했다. 외교부, 여의도연구원 등 세 곳에서 재외동포 대상 여론조사를 했다. 서울과 인천 두 곳을 두고서다. 그 결과 서울 선호가 70% 이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로 인천으로 결정난 것이라 주장했다. 따라서 재외동포 접근이 쉬운 곳에 다시 청사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라 한다. 지속적인 이전 논란에 지역사회 반발도 커져간다. 인천사랑범시민네트워크가 그 선두에 있다. 27일 인천시청에서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규탄 및 김경협 청장 사퇴 촉구’ 회견을 한다. ‘서울 이전’ 논란을 중심에서 이끌고 있는 김경협 청장이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나섰다는 비판이다. 망언이자 월권이라 규정했다. 김 청장과 관계자들에 대한 특정감사도 요구할 예정이다. 대통령에게는 김 청장 해임도 요구할 것이라 한다. 월권적 망언과 국가균형발전정책 역행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도 28일 재외동포청 이전 논의와 지원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정체불명의 소모적 논란이다. 여기에 말을 더 보태기도 민망스러운 지경이다. 정부 기관이 지자체에 떼를 쓴다. ‘임대료, 통근버스 대달라. 아니면 서울로 간다.’ 선거 앞둔 정치 산술이라면 난센스다. 역풍이나 맞지 않으면 다행이다. 인천도 달라져야 한다. 언제까지 공공기관, 국제행사 유치에 지역 사활을 걸 것인가. ‘갈테면 가라’는 소리가 치밀려 한다. 재미도 감동도 없는 코미디를 보고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6-01-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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