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부동산
금융·증권
소비자·유통
IT
취업·창업

‘K-패스’ 확대 개편… ‘모두의 카드’ 출시·어르신 유형 신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 ‘K-패스’가 확대 개편된다. 1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먼저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지역 등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종류는 일반형·플러스형 2가지로 구분된다.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른 점을 고려해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환승금액 포함)이 3천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대해 환급이 적용된다.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되며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즉, 사전에 기본형(기존 K-패스 환급방식)이나 모두의 카드 환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K-패스 시스템에서 해당 월의 이용 금액을 합산한 후, 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통상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기본형이 적용되고,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일반형, 플러스형)가 적용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도 더 커지게 된다. 이와 함께 기본형 환급 방식에 어르신(65세 이상) 유형을 신설해 어르신은 기존 20% 환급에서 30%로 환급률이 상향된다. 한편, 내년부터 8개 기초 지자체가 새로 참여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을 포함해 총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들이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용석 위원장은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 대중교통 K-패스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이용은 더 편리하게 K-패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최신웅 기자 2025-12-15 11:39

국세청, 국세체납 2억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이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개인 6천868명·4조661억원, 법인 4천161개·3조1천154억원)의 성명·나이·직업·주소 등을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규 공개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천343명 증가했으며, 공개하는 체납액도 9천919억 원 증가했다. 신규 공개 대상 중 6천658명(60.5%)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조2천212억원(72.7%)에 달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한 체납자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할 것”이라며 “특히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5-12-14 15:38

'일자리 밖 2030' 160만명 육박…취업 지연, 30대로 번진다

실업자 혹은 취업을 원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했거나 별다른 활동 없이 쉬는 20·30대가 160만명에 육박하면서, 청년 고용 불안이 30대 초반까지 번지고 있다. 첫 취업 시점이 늦어지며 취업 공백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 또는 일을 하려는 의향이 있는 ‘취업준비자’ 상태인 2030세대는 총 158만9천명에 달했다. 1년 전보다 2만8천명 늘어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 11월 이후 4년 만에 최대 규모다. 전체 2030세대 인구의 12.7%에 해당한다. 특히 취업난이 30대 초반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뚜렷하다. 지난달 30~34세의 ‘실업자+쉬었음+취업준비자’는 38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천명 늘었다. 해당 연령대 인구 대비 비율은 10.6%로, 11월 기준 4년 만에 다시 10%대를 넘어섰다. 30대 전체로 보면 62만명으로 50만명대(58만6천명)였던 팬데믹 시기를 뛰어넘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취업 지연이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경력·수시 채용이 확대되면서, 사회 초년생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는 줄어든 반면 취업 준비 기간은 길어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20대에 시작된 취업 공백이 30대 초반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030세대 실업자는 35만9천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2천명 늘었다. 11월 기준 실업자 수는 2021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하다가 올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냥 쉬는’ 2030세대도 71만9천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후반(25~29세)의 상황이 가장 나빴다. 지난달 해당 연령대의 ‘일자리 밖 인구(실업자+쉬었음+취업준비자)’는 62만4천명으로 1년 새 2만5천명 늘었다. 다만 20대 초반(20~24세)은 다소 줄어들었다. 정부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0대 고용률은 역대 최고인 상황이므로 한축만 보고 고용 여건을 진단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와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놓고 고민하는 과정으로 맞춤형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소현 기자 2025-12-14 15:37

90%가 위생등급 취득…AK플라자 수원점 ‘식품안심구역’ 지정

AK플라자 수원점이 백화점 내 식음업장 위생 관리 수준을 인정받아 ‘식품안심구역’으로 공식 지정됐다. AK플라자 수원점은 현재 운영 중인 식음업장 가운데 90% 이상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취득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식품안심구역으로 공식 지정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시설·설비 상태와 개인위생, 식품위생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위생등급을 취득한 음식점이 60% 이상 충족될 경우, 해당 구역이나 건물 전체를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한다. AK플라자 수원점은 그동안 모든 식음업장을 대상으로 정부 기준을 상회하는 자체 위생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 종사자 대상 위생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 같은 노력은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고객 안전을 최우선에 둔 지속적인 위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백화점 차원의 위생 관리 체계가 객관적으로 검증됐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외식 공간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족 단위 방문객이나 어린이 동반 고객에게 신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성과가 단순한 인증을 넘어 백화점 외식 환경 전반의 위생 관리 기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위생 수준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최근 소비자 흐름과도 맞물린다는 분석이다. AK플라자 수원점 관계자는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백화점을 찾는 고객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해당 기준을 철저히 유지하고, 지속적인 운영 관리 시스템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금유진 기자 2025-12-14 15:31

AI 켜자 세탁기 전기 사용 30% 줄었다… 삼성 ‘AI 절약모드’ 실증

삼성전자 스마트싱스(SmartThings)의 ‘AI 절약모드’를 적용하면 고효율 세탁기의 에너지 소비량이 약 3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탄소 검증 기관인 카본 트러스트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전 세계 126개국에서 실제 사용 중인 삼성전자 고효율 세탁기 약 18만7천대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AI 절약모드’는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가전기기의 사용 패턴을 분석해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절감해주는 기능이다. 이번 검증은 미국 에너지스타, 한국 1등급, 인도 5스타, 유럽연합 A등급 등 각국의 고효율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에 준하는 삼성 세탁기 모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측 결과 ‘AI 절약모드’를 통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30% 수준인 5.02GWh의 에너지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약 1만4천 가구가 여름철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규모다. 이번 검증은 사용자가 ‘AI 절약모드’를 자유롭게 설정해 활용하는 조건에서 이뤄졌으며, 해당 기능의 사용 빈도가 높아질수록 에너지 절감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실증은 카본 트러스트가 주도하는 ‘연결형 기기의 사용 단계 탈탄소화 협의체(DUCD)’의 기준에 따라 실제 사용 중인 제품에서 탄소 감축 효과를 측정한 업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DUCD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글로벌 IT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 ‘더 퍼스트룩(The Firstlook)’ 행사에서 ‘AI 절약모드’를 지원하는 다양한 가전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제일반 금유진 기자 2025-12-14 15:29

경기주택도시공사, ‘GH-Safety AI 매니저’ 도입 등 안전보건경영 원년 선포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산업안전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등 ‘초격차 안전보건경영 원년’을 선포했다. 14일 GH에 따르면 12일 GH 수원 본사에서 GH 및 협력사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사적 안전혁신을 위한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이 개최됐다. GH는 이날 행사에서 “사업장 모든 근로자의 안전은 GH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CEO의 강한 의지를 담아, 6대 추진전략과 35개 혁신과제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안전경영체계 강화를 선언했다. 6대 추진전략은 ▲안전조직 강화·공공안전 선도 ▲산업안전 AI 기술 도입 ▲노동안전 인프라 확산 ▲자율예방체계 구축·운영 ▲사업장 안전관리 작동성 강화 ▲안전문화 확산 및 소통·지원 강화 등이다. 주요 혁신과제로는 우선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부응해 안전전담조직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최대 수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기준을 상향하는 등 조직과 제도를 정비한다. 또 산업안전에 AI 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공공기관 최초로 생성형 AI 기반 안전특화를 위한 ‘GH-Safety AI 매니저’를 도입하고, 건설공사 및 도급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올인원(All-in-One) 재난안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표준 ISO45001 인증 추진 등 예방 중심 안전관리 기반 강화, 건설현장 안전등급제 개선, 도급사업장 위험성평가모델 개발 등도 병행 추진하며 조직 내 안전 역량을 전방위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김용진 사장은 “협력사와 함께 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고, 제도·기술·문화 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안전혁신을 추진해 공공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25-12-14 15:09

자치입법전문가협회 창립…초대 회장에 박형규 교수 취임

대한민국 최초의 자치입법 전문 민간기관인 ‘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14일 공식 출범했다. 협회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조례 입법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전문단체로, 1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회장으로 박형규 경기대 자치입법전문가과정 주임교수를 선출했다. 박 신임 회장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성남시의회·인천중구의회입법 고문 등을 역임했다. 박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정확한 진단과 전문적인 분석, 법제 역량을 갖춘 조례가 지방시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대 비전으로 ▲자치입법 표준화 체계 구축 ▲자치입법 전문가 양성·인증제 도입 ▲입법영향평가 및 정책분석 강화 ▲지방의회 입법지원 시스템 강화 ▲주민참여 기반 입법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협회는 조례 입법지원, 입법 표준안 개발, 입법영향평가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지방의회 및 기초·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경제일반 김소현 기자 2025-12-14 14:40

국민 과반 “李 임기 내 코스피 5000 달성 가능”[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5명은 이재명 정부 임기내 코스피 5000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1월 29~30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경제현안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50.0% “가능하다”, 43.8%는 ‘불가능하다’, 6.2%는 ‘모른다’라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와 강원/제주에서의 정책 달성 가능 응답이 많았다. 광주/전라에선 60.4%가 강원/제주에선 57.6%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48.9%), 대구/경북(47.7%)에선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4060세대에서 ‘가능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40대(61.1%), 60대(55.1%), 50대(53.5%) 순이었다. 반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18~29세(60.4%), 30대(49.4%)에서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의 52.9%가 ‘가능하다’고 답해 남성 응답자 47.0%보다 높았다. 주식투자 경험자일수록 코스피 5000 실현이 ‘가능하다’(54.9%)고 봤고,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에서는 ‘불가능하다’(50.9%)는 응답이 많았다. 그런가하면 정부의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선 잘한다는 의견과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박빙을 이뤘다. ‘이재명 정부의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인식’ 물음에 응답자의 49%가 ‘잘함’이라 응답했고, 45.1%는 ‘잘못함’에 답했다. 오차범위내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해 중장년층에서는 ‘기대감’을 표한 반면 청년층에서는 ‘불신’을 표출했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역별로 ‘잘한다’는 응답은 광주/전라(62.3%), 강원/제주(57.6%), 대전/세종/충청(57.0%) 등에서 높았다. ‘잘못한다’는 응답은 부산/울산/경남(51.4%), 경기/인천(48.1%), 서울(46.8%)에서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4060세대에서 ‘잘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40대(61.1%), 60대(54.7%), 50대(51.8%) 순으로 높았다. 반면 18~29세(62.1%), 30대(53.0%)에서는 상대적으로 ‘잘못한다’는 응답이 더 우세했다. 주식투자 경험 유무와 관련, 현재 투자하고 있다는 응답자들은 ‘잘한다’(51.1%)고 인식한 반면, 투자한 적이 없는 응답자들은 ‘잘못한다’(49.2%)는 응답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11월 29~30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한 결과다. 표본수는 1천7명(1천명으로 사후가중·응답률 2.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경제일반 김시영 기자 2025-12-14 11:26

신세계 정용진, 미국 밴스 부통령 ‘성탄절 만찬’ 참석

왼쪽)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오른쪽)과 J.D. 밴스 미국 부통령(왼쪽) 오른쪽)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왼쪽)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오른쪽). 연합뉴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주최한 성탄절 만찬에 참석했다. 14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밴스 부통령의 관저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 시암 상카르 팔란티어 최고운영책임자 등 기업인들도 자리를 빛냈다. 정 회장은 밴스 부통령과 만찬에 앞서 백악관을 방문해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정책실장 등 고위급 인사를 면담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트럼프 정부 1기에서 미국 국가최고기술책임자(CTO)와 국방부 연구·엔지니어링 차관직을 지냈고, 트럼프 2기에선 미국 정부의 인공지능(AI) 전략을 책임지고 있다. 그는 과거 틸 캐피탈의 최고운영책임자로 페이팔 창업자인 피터 틸 사단의 핵심으로도 알려져 있다. 정 회장은 크라치오스 실장과 미국의 AI 수출 프로그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 회장은 면담에서 유통 선진화를 위한 첨단 기술 도입에 관심을 표했다. 이날 성탄절 만찬 행사에는 밴스 부통령과 함께 록브리지네트워크를 설립한 크리스토퍼 버스커크 1789캐피탈 최고운용책임자(CIO)도 참석했다. 버스커크는 내년 1월 한국을 방문해 록브리지네트워크 코리아 멤버들과 만나고 이사진에 공식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록브리지네트워크는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 설립됐으며 일본과 대만에서도 설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 회장은 록브리지네트워크의 아시아 총괄 회장을 맡았으며 지난 10월 싱크탱크 형태로 정식 출범한 록브리지네트워크 코리아 이사이기도 하다.

경제일반 이서현 기자 2025-12-14 11:24

미국, 공급망 ‘중국 배제’ 본격화…8개국 경제안보 협력체 ‘팍스 실리카’ 출범

미국이 인공지능(AI)·반도체·핵심광물 등 첨단산업 공급망을 축으로 한 새로운 경제안보 협력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대중국 견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미국 자본이 중국 AI 기업으로 유입되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의회가 대중국 기술 투자 제한을 제도화하는 등 초당적 대응에 나선 점도 맞물린다. 13일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미국 주도로 한국·일본 등 8개국이 참여하는 경제 협력체 ‘팍스 실리카(Pax Silica)’가 출범했다. 국무부는 팍스 실리카를 “핵심광물과 에너지 투입재부터 첨단 제조, 반도체, AI 인프라, 물류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고 번영하며 혁신을 주도하는 실리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체”라고 설명했다. ‘팍스(Pax)’는 라틴어로 평화와 안정, 장기적 번영을 뜻하며, ‘실리카(Silica)’는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실리콘 정제 화합물을 의미한다.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공급망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재편·관리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국은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UAE), 호주 등이다. 국무부는 이들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규정하며 “글로벌 AI 공급망을 주도하는 핵심 기업과 투자자들의 본거지”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팍스 실리카 관련 팩트시트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강압적 의존도를 줄이고 AI의 기초가 되는 소재와 역량을 보호하며, 동맹국들이 대규모로 혁신 기술을 개발·배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혀 중국 중심의 공급망 구조를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희토류 등 핵심광물과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협력 분야로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과 플랫폼, 프론티어 파운데이션 모델, 네트워크 인프라, 컴퓨팅·반도체, 첨단 제조, 물류·운송, 광물 정제·가공, 에너지 등이 제시됐다. 참여국들은 핵심광물과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전반에서 공급망 취약성을 공동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경제안보 동맹 구축은 최근 미국 자본이 중국 AI 기업으로 유입되는 흐름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들이 AI 모델을 개발하는 중국 기술 기업 주식을 적극 매수하고 있으며, 중국계 벤처캐피탈(VC)들은 AI 투자를 겨냥해 달러 표시 펀드를 조성 중이다. 일부 미국 대학 기금도 대중국 투자 재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가에서는 이 같은 자본 이동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언론을 통해 “공산주의 중국의 침략 행위를 뒷받침하는 투자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 미 연방하원은 10일(현지시간)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최종안에는 대통령에게 중국의 AI 및 군사 관련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기술 발전에 미국 자본이 활용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려는 정책 과제에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일반 오종민 기자 2025-12-13 10:38

경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