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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희 하이키한의원 원장 “아이 키 상담가기 전 AI로 확인하세요”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아이 키 성장과 관련해 병원에 가기 전에 AI로 먼저 확인하세요.” 인공지능(AI)이 일상생활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 키 성장과 관련해서도 AI가 적극 활용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0여년 이상 키 성장 한우물만 파온 하이키한의원이 성장 상담 AI챗봇을 활용하면서 보호자 편의는 물론 진료 효율까지 높이고 있어서다. 최규희 하이키한의원 원장은 16일 “성장 상담 AI 챗봇을 활용해 진료 보조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보호자가 아이의 성장 흐름을 이해하도록 돕는 설명 중심의 AI 보조 시스템으로 진료 효율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AI를 활용한 의료 서비스가 확산 추세이지만 실제 임상 개념을 충실히 반영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 원장은 “개인차가 크고 장기 관찰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단순 수치 분석이나 결과 예측 중심의 AI는 활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하이키한의원 성장 상담 AI 챗봇은 30년 넘게 축적된 한의학 성장 임상 경험을 반영, 이같은 한계를 극복했다는 게 최 원장의 설명이다. 최 원장은 “단순히 키와 나이를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한의학에서 중요하게 보는 성장 요소들을 질문 흐름에 반영했다”며 “성장 속도 변화, 사춘기 진행 과정, 수면 습관, 아이들의 체질과 건강 상태, 면역, 소화·흡수 상태 등 전반적인 요소에 대해 질문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오랜 경험을 AI챗봇으로 집약한 이는 박승찬 대표원장이다. 박 대표원장은 “이들 요소들은 한의학적 관점에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성장 환경의 일부”라면서 “이를 활용한 임상 데이터를 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 형태로 바꾸는 과정이 가장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챗봇에 포함된 예상키 프로그램은 아이 키를 평가하거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도구가 아니라고 박 대표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부모에게 아이 키와 관련한 정답을 주기 보다는 아이의 성장 흐름을 이해시키기 위한 설명 도구로 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원장은 이어 “동일한 예상키를 가진 아이라도 수면, 사춘기 시기, 생활 습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AI는 진단 주체가 아니라 의사가 축적해 온 임상 경험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챗봇의 답변은 결과 단정형이기 보단 미래 지향적으로 설계됐다. 애타는 보호자에게 즉답을 주기 보다는 과정을 설계해주겠다는 것으로, 즉답이 줄수 있는 과도한 희망을 경계한 것이다. 최 원장은 “현재 성장 단계의 특징, 주의 깊게 봐야 할 생활·리듬 요소, 향후 점검이 필요한 시점 등을 중심으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관리 방향을 제시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챗봇을 활용하면 보호자가 진료 전 아이 상태를 정리하고 의료진을 만났을 때 해야 할 질문도 준비할 수 있지만, 질병 진단이나 치료 효과를 보장하진 않는다는고 하이키한의원 의료진들은 강조했다. 최 원장은 “성장, 사춘기, 수면, 건강은 각각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 있다”면서 “AI 챗봇은 이 관계를 질문 구조로 풀어내, 보호자가 아이의 성장 상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하이키한의원 측은 AI 챗봇이 인터넷에 떠도는 아이 키 성장에 대한 단편적 정보와 과장된 사례로 혼란한 보호자들에게 한 줄기 등대로 역할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박 대표원장은 “챗봇은 비교나 불안을 조장하기보다 아이에게 맞는 기준과 흐름을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료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보조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제일반 김시영 기자 2026-01-16 18:01

안산시, 경제자유구역 날개 달고 AI 거점 도시 도약 본격화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안산시가 첨단로봇·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테그리스 테크놀러지센터를 비롯해 AI·첨단로봇 분야 기업 및 국제학교가 관심을 보이는 등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산업통상부가 지난 15일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지구’를 신규 지정·고시하면서 산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ASV 지구는 경기 서남부 지역의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한양대역을 품고 있어 국내 유일의 수도권·역세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주목 받는다. 또한 올해 12월 한양대 ERICA 부지에 준공 예정인 산학연혁신허브 역시 첨단산업 분야 창업기업 및 보육센터 졸업 후에도 성장 단계에 있는 중소․벤처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이어지며 조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시는 영국 온들스쿨·노팅엄하이스쿨과 미국 아일랜드퍼시픽아카데미(IPA) 등 세계적 명문 사립학교 3곳과 ASV지구 내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및 협력의향서(LOI) 체결을 완료했다. 이에 기반해 교육·문화·복합 상업 시설 도입이 본격화되며 주변 지역의 정주 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경제자유구역위의 신규 지정 의결 이후 추진돼 온 행정절차가 이번 고시로 마무리되면서 안산시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ASV 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는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전환, 분수령을 맞게 됐다. 시가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2년까지 ASV지구 내에서는 총 4천105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며, 이를 통해 8조4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는 물론 3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입주 기업에는 ▲입지 혜택 ▲세제 감면 ▲각종 규제 특례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 글로벌 첨단기업과 스타트업 유치 여건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산업부 고시를 계기로 안산시는 실시계획 수립과 기반시설 조성, 인재·투자유치 전략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고시는 시민과 함께 준비해 온 ASV 프로젝트의 법적 기반이 완성됐다는 의미이자 첨단산업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한 뒤 “ASV지구가 미래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엔진이 되도록 산업통상부와 경기도 그리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연구기관·대학·기업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로드쇼와 설명회(IR) 활동을 통해 해외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로봇 도시, 기업이 찾는 도시 안산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ASV 경제자유구역은 상록구 사동 일원 1.66㎢ 규모에 한양대 ERICA와 경기TP,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집적된 수도권 대표 산학연 클러스터로 기존의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된 ‘글로벌 연구개발(R&D) 중심 경제자유구역’을 목표로 조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경제일반 구재원 기자 2026-01-16 11:22

창업 친화·입지 지원·행정 편의 고려…경기도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은?

경기도 내에서 평균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안양시와 안산시가 꼽혔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6천8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환경 체감도 조사’를 실시하고, ▲창업 ▲입지 ▲행정 등 분야에서의 톱(Top) 10을 선정했다. 이번 조사는 기업활동 과정에서 기초지자체 행정을 경험한 기업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를 파악한 내용이다. 그 결과 창업에 친화적인 우수 지역으로는 성남시와 안양시를 비롯해 서울 동작·성북, 강원 양양, 경남 남해·양산, 부산 기장, 전남 장성·장흥이 꼽혔다. 이어 입지분야 톱 10에는 안산시·안양시 외에 경남 고성·남해·함양, 전남 신안·영암·장성, 전북 고창, 충남 부여 등이 들었다. 행정편의성 부문에서는 남양주시와 안산시, 그리고 경남 거창·하동, 경북 영천, 대전 대덕, 울산 북구, 서울 노원·성동·중구 등이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안양, 남해, 장성은 창업 및 입지 분야에서 ‘공동 선두’였다.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친화적인 입주환경을 조성하면서 신생기업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 것이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안양시의 경우 대규모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를 조성해 벤처기업들을 끌어 모았고, 여기에 법률·재정 자문까지 제공해 기업들이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지원했다. 이와 함께 안산시는 입지 및 행정 분야에서 ‘고득점’ 했다. 제조기업에 최대 5천만원까지 스마트공장 조성을 지원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공장을 방문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편의성도 높였다는 평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10여년 전 비슷한 내용으로 조사할 때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기초지자체의 규제혁신 노력을 기업들은 높이 평가했다”며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국이 기업하기 좋도록 상향 평준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6-01-15 16:45

솔루엠 1천200억 규모 신주발행 무효 소송…영향커지는 행동주의펀드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코스피 상장사 솔루엠을 둘러싼 주주행동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과 소수주주가 1천200억 원 규모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을 두고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솔루엠의 자본정책과 지배구조가 법정의 판단대에 올랐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외 1인은 솔루엠이 지난해 7월 발행한 RCPS 700만 주에 대해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개인 주주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낸 바 있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본격적인 법적 공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문제가 된 RCPS는 솔루엠이 지난해 6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을 결정한 물량이다. 발행가는 주당 1만7108원, 조달 목적은 운영자금 및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이었다. 회사 측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자금 조달이라는 입장이지만, 주주들은 다른 시각을 내놓고 있다. 소액주주와 얼라인파트너스는 이번 RCPS 발행이 단순한 성장 자금 조달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경영권 방어와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한다. RCPS 특성상 의결권 구조와 전환 조건에 따라 기존 주주의 영향력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발행의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소액주주 행동주의 플랫폼 액트(ACT) 관계자는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며 “그런 점에서 솔루엠의 1천200억 원 규모 RCPS 발행은 경영권 분쟁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무리를 한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해 말 기준 솔루엠 지분 8.04%를 보유하고 있고,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를 중심으로 결집한 일반주주 연대 역시 약 8.57%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을 합치면 16%를 웃도는 지분이 행동주의 전선에 서 있는 셈으로, 회사 입장에서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수준이다. 솔루엠을 둘러싼 주주행동의 공통분모는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단기 환원책보다, 자본을 언제·어디에·어떤 논리로 쓰느냐는 문제다. 잉여현금과 외부 조달 자금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는지, 그 과정에서 이사회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누적돼 왔다. 이번 RCPS 소송은 그 연장선에 있다. 회사는 성장 투자와 재무 유연성 확보를 내세웠지만, 주주들은 “그 판단이 기존 주주의 이익과 어떻게 정렬되는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법원이 판단하게 될 쟁점도 발행 목적의 타당성, 제3자 배정의 필요성, 그리고 경영권 방어 의도의 존재 여부다. 솔루엠 RCPS 소송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행동주의가 어디까지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과거에는 배당 확대 요구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자본조달 방식과 지배구조 의사결정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솔루엠 사례는 기업이 ‘성장을 위해 필요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라며 “자본 조달의 명분과 절차, 주주와의 사전 소통이 부족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정우성 기자 2026-01-15 15:14

프랜차이즈 협회 "피자헛 판결에 산업 붕괴 위기…유사 소송 시 브랜드 줄폐업 우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5일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대법원이 차액가맹금 수취에 대해 명시적인 합의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매출 규모 162조원에 이르는 프랜차이즈 산업은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맹점 수 10개 미만 브랜드가 전체의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할 정도로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업계 구조상, 유사한 소송이 확산될 경우 줄폐업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134만명에 이르는 종사자들 역시 고용 축소와 경영 악화 등 타격이 예상되며 K-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도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이번 선고는 수취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금이라는 원심을 확정해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이다. 협회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 공급이 용이하고, 소규모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방식의 계약이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을 들어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으로 인해 차액가맹금이 상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아 왔다”고 설명했다. 또 “유통 과정에서 상인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수십만 명에 이르는 가맹점주들 역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이 같은 관행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업계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제기될 유사 소송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업계 현실과 일반적인 상거래 상식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공혜린 기자 2026-01-15 13:27

수원컨벤션센터 일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선정… 국내 8번째

수원컨벤션센터 일원이 국내 8번째 ‘국제회의복합지구’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또 정부는 복합지구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국제회의집적시설도 수원에 7곳, 고양에 1곳 추가로 지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의 국제회의 유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수원컨벤션센터 일원을 국제회의복합지구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선정하고, 수원·고양·경주 등의 복합지구에 국제회의집적시설 10곳을 추가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복합지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국제회의시설을 집적화한 지역이다. 이번 수원컨벤션센터 일원 지정으로 복합지구는 인천, 고양, 광주, 대구, 부산, 대전, 경주, 수원 등 총 8곳으로 확대됐다.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 5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간주되는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수원 첨단기술(High-Tech) 복합지구’는 약 210만㎡에 달하며 국제회의시설인 수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글로컬을 실현하는 통합 국제회의복합지구’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특히, 광교테크노밸리의 첨단산업 기반을 활용한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이 높고 마이스(MICE) 행사를 개최하는 ‘마이스(MICE) 코어타운’을 비롯해 문화타운·테크타운·힐링타운 등 6개의 특화구역을 조성해 차별화된 마이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문체부는 복합지구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회의집적시설 총 10곳도 추가로 지정했다. 이중 수원 복합지구에는 코트야드 메리어트 수원(숙박시설), 수원광교박물관(박물관), 수원월드컵경기장(체육시설) 등 총 7곳을 지정하고 고양 복합지구에는 스타필드마켓 일산점(판매시설) 1곳을 지정했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복합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비 총 151억원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도 국비 21억원을 투입해 집적시설과 회의참가자 편의 지원 등 국제회의 유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수원 복합지구 지정은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각 복합지구가 있는 지역의 특색을 살려 세계적인 마이스 목적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최신웅 기자 2026-01-15 10:35

안산사이언스밸리,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확정…2조2천억원 생산유발 기대

경기도가 추진한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경기경제자유구역 신규 지구 추가 지정’이 확정됐다. 추가 지정으로 2조2천억원의 생산유발과 1만2천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부는 15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안산사이언스밸리(ASV)는 안산시 사동 일원 1.66㎢(약 50만평) 규모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지정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능해지고, 전통 제조업 중심 반월·시화 국가산단의 디지털 혁신 전환도 기대된다. 경기도는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글로벌 연구개발(R&D) 기반 첨단로봇·제조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근 반월국가산업단지(15.4㎢)와 시화국가산업단지(16.1㎢) 또한 디지털전환을 통해 도 제조산업의 혁신모델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한양대 ERICA, 경기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 등 산·학·연 기반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글로벌기업 유치도 전망된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총 4천10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안산시가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기술지원과 인증까지, 글로벌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양대ERICA 캠퍼스는 지능형로봇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를 담당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제조로봇 표준공정모델 개발과 실증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협동로봇 시험 인증 및 기술 지원 등을 담당한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민생경제 현장 투어 중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찾아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중심으로 안산의 산업지도가 바뀌고 경기도의 경제지도가 바뀔 것”이라며 “계획을 차질 없이 실천에 옮기고 가능하면 공기를 당기겠다. 필요하다면 기업 유치도 경기도가 같이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2022년 안산사이언스밸리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개발계획 수립, 투자유치, 산업부 협의 등을 3년간 준비해 왔다. 도는 2023년 5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수행기관과 관계자 실무협의회를 26회 진행했고,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추가지정 필요성과 핵심전략산업 선정 과정 등을 논의하며 개발계획서를 준비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 자문 등을 적극 반영해 최적의 개발계획서를 마련, 지난해 1월 산업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같은 해 9월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제일반 이진 기자 2026-01-15 09:33

[영상] 이태원 ‘로스분’서 유튜브 ‘SA급’까지…괴물이 된 40년 ‘욕망의 복제’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①]

‘돈은 부족하지만, 남들이 보기에 좋은 물건을 갖고 싶다’는 욕망에서 탄생한 짝퉁. 이를 판매하는 짝퉁 시장은 경제 성장과 맞물려 노점에서 시장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로,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SNS 플랫폼으로 뻗어갔다. 그리고 좌판에서 ‘정품’이라고 속이며 조심히 팔던 영업 방식은 SNS의 ‘익명성’을 방패 삼아 짝퉁을 당당히 판매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 [1980s] 미제(美製)를 향한 동경…‘수출용 로스분’의 탄생 온 국민이 “잘 살아보세”를 외치던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3S(Screen, Sports, Sex) 정책과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유치는 국민에게 ‘브랜드’라는 새로운 문물을 각인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당시 대중의 시선은 바다 건너 ‘미제’로 향했다. ‘나이키(Nike)’ 코르테즈와 ‘리복(Reebok)’ 프리스타일 운동화 한 켤레가 부의 척도이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권력의 상징으로 통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당시 노동자 월급으로 3~4만 원을 호가하는 정품 운동화를 구매하기란 요원한 일이었다. 이 틈을 파고든 곳이 바로 이태원과 남대문 시장이었다. 거리의 상인들은 이를 짝퉁이라 부르지 않았다. “수출 물량을 맞추고 남은 ‘로스(Loss)분’”, “단추 하나가 잘못 달려 검수에서 제외된 정품”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입혔다. 미군 부대가 인접한 이태원 시장과 좌판이 깔린 남대문 시장에서는 ‘NICE(나이스)’, 영문 스펠링을 변조한 조잡한 품질의 제품부터, 실제 공장에서 유출된 자재로 만든 ‘A급 가품’까지 유통됐다. 지식재산권 개념이 희박했던 80년대의 짝퉁은 가난하지만 안목은 높아진 서민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사치이자, 시대를 위로하는 수단이었다. ■[1990s] X세대와 로고 전쟁…‘노란 천막’의 전성시대 1990년대 민주화 이후 등장한 ‘X세대’와 ‘오렌지족’은 소비의 주체를 기성세대에서 1020세대로 전환시켰다. ‘서태지와 아이들’로 대표되는 대중문화의 폭발은 패션 시장을 뒤흔들었다. 이때부터 짝퉁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로고(Logo)’로 이동했다. 의류의 재질보다 전면에 배치된 영문 로고가 주류 무리에 속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게스(GUESS), 미치코런던, 스톰(292513=STORM), 보이런던, 겟유즈드. 당시 청소년들에게 이 브랜드들은 교복 위에 걸치는 또 하나의 계급장이었다. 동대문 운동장 야구장 주변에 들어선 노점상, 일명 ‘노란 천막’은 왜곡된 욕망의 상징이었다. 밤 10시가 되면 백열등이 켜지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도매상과 10대들로 시장은 불야성을 이뤘다. 이곳에서는 정품 티셔츠 한 장 가격으로 가품 서너 장을 구매할 수 있었다. 국내 영세 공장들은 유행하는 브랜드의 로고 서체를 변형하거나, 색상만 바꾼 ‘카피 제품’을 양산했다. 90년대 짝퉁은 비행 청소년들의 유니폼이자, 주류 문화에 편입되고자 하는 10대들의 몸부림이었다. ■[2000s~2010s] ‘3초 백’과 명품의 대중화… 짝퉁, 양지로 스며들다 2000년대 밀레니엄과 함께 해외여행이 정착되고 신용카드 발급량이 대폭 증대되면서 국내 소비 패턴은 ‘캐주얼’에서 ‘럭셔리’로 상향 이동했다. 바야흐로 ‘명품 대중화’의 시대가 열렸다. 이 시기 짝퉁 시장의 역사를 상징하는 단어는 ‘3초 백’이다. 거리에서 3초마다 목격된다는 루이비통 스피디 백, 구찌 자카드 백의 유행은 한국이 명실상부한 ‘짝퉁 소비국’이 되었음을 방증했다. “강남 부유층도 마트에 갈 땐 짝퉁을 든다”는 말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면서, 가품 사용에 대한 도덕적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2010년대부터는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오픈마켓’과 ‘포털 카페’가 짝퉁 유통의 숙주가 됐다. ‘동대문 언니’, ‘홍콩 명품’ 등의 간판을 건 온라인 판매업자들은 “현지 공장에서 직수입한 커스텀급(주문 제작)”이라며 소비자를 유혹했다. 이때부터 사진은 정품을 게시하고 배송은 가품을 보내는 ‘낚시형 사기’가 급증했고, 단속을 피하고자 서버를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하는 등 범죄의 지능화가 시작됐다. ■ [2020년~] 알고리즘 카르텔, “유튜브가 꼬시고 카카오톡이 낚는다”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가 된 현재의 짝퉁 시장은 전문가조차 식별하기 어려운 ‘SA급(Super A급)’, ‘미러급’, ‘레플리카(Replica)’라는 명칭으로 소비자를 현혹한다. ‘하이엔드 짝퉁’을 찾는 수요도 크게 증가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2024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연간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적발된 위조 물품은 총 10만2천219건이다. 2022년 전년 대비 262.74% 폭증한 이래 꾸준히 8만5천~10만여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유통망이다. 과거 음지에 숨어있던 짝퉁은 이제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대형 플랫폼에 기생하며 규모를 확장시켰다. 적발 건수의 85%(8만 6천873건)가 해외직구 등 비대면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입됐다는 점은 짝퉁 시장의 판도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넘어갔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짝퉁 카르텔은 ‘홍보의 양지화’, ‘거래의 음지화’로 더 치밀해지고 대담해졌다. 유튜브는 21세기판 ‘호객꾼’ 역할을 자처한다. 화려한 편집과 배경음악, 명품 언박싱으로 무장한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유포된다. 판매자들은 장갑을 낀 손으로 박음질을 보여주며 “정품 싱크로율 99.9%”, “전문 감정사도 식별 불가”, “세관 100% 통과 보장”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구매 경로 및 가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이라며 홍보한다. 링크를 통해 연결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비밀방은 법망이 닿지 않는 ‘접선 장소’다. 대화방에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공범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소비자는 속아서 명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가품임을 인지해도 “외관상 진품과 구분이 어렵다면 문제없다”며 지갑을 연다. 판매자들의 태도 또한 대담하다.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정품급’, ‘미러급’이라고 소개하며 “정품 매장에 들고 가도 모른다”라고 홍보한다. 거래 과정에서 대포통장 사용이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 실제 그들이 제시한 계좌 예금주는 낯선 외국인이나 법인 명의다. 서버는 해외에 두고, 명의는 특정할 수 없는 제삼자에게 돌려 자금을 세탁한다. 수사기관이 뒤늦게 판매 게시글을 추적해도 남는 건 유령 계좌’뿐이다. 2025년 대한민국 수사망이 짝퉁 카르텔 앞에서 무력한 이유다. ■ 막을 방법은 없나… 뒤틀린 심리와 플랫폼의 ‘직무 유기’ 2030 세대에게 짝퉁 구매는 더 이상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다. 소위 ‘듀프(Dupe·복제품)’ 소비라는 트렌드로 포장되기도 한다. “짝퉁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라고 착각하는 도덕적 해이가 시장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됐다. 정품 리셀(재판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현상에 대한 반발 심리 또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 상표법은 위조상품 판매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십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기업형 업자들에게 벌금은 ‘세금’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상표법 전문 변호사는 “초범은 집행유예, 재범도 약식 기소 벌금형에 그치는 게 현실”이라며 “‘적발되면 벌금을 내고, 상호만 바꿔 다시 영업하면 된다’는 배짱 영업이 만연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최근 5년간 상표법 위반 사건 가운데 실형 선고 비율은 0.6%에 불과하다. 짝퉁 판매 라이브 방송을 사실상 방치하는 대형 플랫폼의 태도도 문제로 꼽힌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은 표면적으로 “위조상품 판매를 금지하며 모니터링한다”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짝퉁 판매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 코리아 측은 플랫폼이 짝퉁 판매의 무대로 악용되고 있는 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기α팀의 질의에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는 콘텐츠는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머신 러닝(기계 학습)과 전문 검토 인력을 함께 활용해 정책을 집행 중이며, 불법 또는 규제 상품 정책에 따라 판매 목적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고 위반 채널은 삭제 조치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경기α팀 ※ 경기α팀: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관련기사 : 안방서 유튜브 보고 300만원짜리 패딩을 10만원에…짝퉁 실제 구매기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60114580505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26-01-15 05:00

[영상] 안방서 유튜브 보고 300만원짜리 패딩을 10만원에…짝퉁 실제 구매기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①]

유통 규모 11조1천억원, 기업 매출 7조원 감소, 일자리 1만3천여개 증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4년 7월 ‘불법 무역과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위조 제품이 대한민국 실물 경제에 끼친 악영향이다. 이른바 ‘짝퉁’이라 불리는 위조 상품들. 이런 가운데 최근 짝퉁 판매 업자들이 유튜브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을 무대로 영업 무대를 넓히고 있다. 이제는 알음알음 찾아가는 ‘블랙 마켓’이 아닌, 휴대폰에서 실시간으로 짝퉁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기α팀은 밀수, 개인정보 도용, 대포 통장 활용 등 여러 불법 행위가 개인에게 바로 연결되는 ‘내 손 안의 짝퉁 시장’에 직접 들어가 물품을 구매하고 실제 종사했던 판매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면면을 파헤쳐봤다. 그리고 이들을 쫓는 기관과 시민들의 이야기, 스마트폰 곳곳으로 퍼져버린 짝퉁 바이러스를 막을 대안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① 경기일보 알파팀, 짝퉁 실제 구매기 “퀄리티 보장하는 미러급, SA(Special A)급입니다. 매장 들고 가도 티 안 나요.” 사람들의 유튜브 시청률이 가장 높은 오후 8시께 시작된 한 라이브 방송. 허술한 배경의 의류 매장을 배경으로 등장한 판매자는 정품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M사 패딩을 10만원대에 판매하고 있었다. 또 다른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는 300만원대 G사 브랜드 가방을 10만원대에 홍보하고 있었다. 이 시간대 짝퉁을 판매하고 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채널은 20여개에 달했다. 시청자들은 ‘단독 입고’와 ‘한정 수량’ 등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멘트에 현혹, 채팅창에 제품을 지목하며 구매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경기α팀은 A채널에서 M사 패딩을, B채널에서 G사 가방을 주문했다. 구매 방식은 두 곳 모두 동일했다. 유튜브 방송에서 물건을 확인하고, 제품 영상을 캡처한 뒤 판매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1대1 채팅방으로 사진을 보내면 물건 값을 지불할 계좌번호를 받는 방식이다. 이들은 추적이 가능한 신용카드 결제 대신, 무통장 입금을 요구했다. 한국인에게 한국어로 제품을 홍보했지만, 판매자들이 제시한 수취 계좌 예금주는 중국인 명의였다. M사 패딩은 주문 나흘 후에, G사 가방은 2주 후에 제품을 받을 수 있었다. 제품을 살펴보니, 정상적인 배송 단계를 거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눈에 띄었다. A채널에서 보낸 M사 패딩은 민간 택배 회사를 통해 배송된 것으로 보였지만, 정작 송장에는 발송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이 모두 적혀있지 않았다. 어디에서 제품을 보냈는지 알 수 없도록 한 것이다. B채널에서 구매한 G사 가방은 우체국 택배를 통해 배송됐으며, 송장에는 보낸 이의 주소가 적혀있었다. 제품을 보낸 주소는 배송지 인근의 다가구 주택으로, 취재 결과 평범한 대학생의 자취방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취방의 관리자는 물론 거주하고 있는 학생조차 해당 주소가 짝퉁 판매자들에게 도용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였다. 구입한 제품들을 ‘명품 감정 프로그램’을 통해 감정 의뢰를 해봤다. 그 결과 두 제품 모두 ‘정품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 SNS를 통해 짝퉁 판매 시장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기업 활동과 소비를 동시에 위축시키는 만큼 판매 채널 차단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감정업체도 깜빡 속는… 짝퉁시장의 기형적 진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쇼핑의 주무대는 시장으로, TV 홈쇼핑 채널로, 스마트폰으로 점차 이동했다. 같은 시간, 짝퉁 시장도 시대의 틈새를 파고들며 기형적으로 진화, 지금은 유튜브에서 클릭 한 번이면 언제 어디서든 짝퉁을 살 수 있게 됐다. 과거 시장에서 은밀히 펼쳐졌던 짝퉁 시장은 얼마나 진화하고, 교묘해졌을까. 경기α팀은 짝퉁 시장의 변천사를 살펴보는 한편, 실제 구매한 짝퉁 제품의 감정을 의뢰해 봤다. ■ ‘진품 가능성 매우 높음’…감정업체도 속는 짝퉁 경기α팀은 명품 감정 업체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구매한 M사 패딩과 G사 가방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두 제품 모두 ‘정품 가능성이 높다’는 판정이 나왔다. 두 제품 모두 10만원대로 진품 대비 20분의 1, 30분의 1 수준의 가격에 구매한 ‘짝퉁’이지만 감정 업체들도 진품이라고 속아 넘어간 것이다. G사 가방의 경우 “제품 하드웨어와 캔버스 로고 페인트, 마감이 정품 규격과 대체로 합치한다”는 분석과 함께, 특히 위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스냅 버튼의 각인 깊이와 비율까지 정품 데이터와 동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M사 패딩 역시 지퍼 풀러와 내부 라벨, 케어 태그 등 주요 식별 포인트가 정품의 기준을 충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감정 전문가 데이터베이스가 담긴 프로그램마저 속이는 고도화된 제조 기술이 짝퉁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 발송인 ‘Z*ENG QIRUI’…찾아가 보니 평범한 대학생 원룸 특히 이들 짝퉁 판매 업자는 단순한 가품 판매를 넘어, 해외 배송 과정에서 타인의 주소를 도용하는 대범함까지 보였다. 경기α팀이 구매한 G사 가방의 택배 송장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Z*ENG QIRUI’이 보내는 이 이름으로 적혀 있었지만 주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으로 기재돼 있었다. 해당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확인한 결과, 해당 건물은 짝퉁 유통 조직의 은신처나 물류 창고가 아닌 대학가 인근의 평범한 다세대주택이었다. 더욱이 택배 발송지에 적힌 호실에는 판매자와 전혀 무관한, 일반 대학생이 거주하고 있었다. 해당 빌라 관리인은 “이곳은 인접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물품 판매 업자가 거주하지는 않고 있으며 특히 짝퉁 판매와는 무관하다”며 “학생의 방, 건물 전체가 범죄에 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알게 됐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α팀이 함께 구매한 M사 패딩의 경우 아예 송장 내 발송처를 ‘인천세관’으로만 표기, 주소란은 빈칸으로 뒀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 조회를 통하지 않고는 발송 주체를 전혀 특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행위가 수사 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고, 반품 요구나 반송 등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엉뚱한 제삼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빠져나가기 위한 전형적 ‘주소 세탁’ 수법이라고 지목한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발송지가 허위인 사실이 밝혀지면 정밀 심사 및 수사를 거쳐 검찰 송치 등 제재를 실시한다”며 “또 발송인 정보가 한 주소에 몰려있는 상태로 다양한 수하인에게 보내지는 등 화물의 우범성이 인정되면 자체 선별, 검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관련기사 : 이태원 ‘로스분’서 유튜브 ‘SA급’까지…괴물이 된 40년 ‘욕망의 복제’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60114580495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26-01-15 05:00

체납자 부풀려 실적 올리기…인천국세청, 실적 과대평가 ‘논란’

인천국세청이 평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임의로 체납자들을 추적조사 대상에 올리는 등 ‘꼼수’ 행정을 부려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인천국세청과 인천세무서의 최근 3년간(2021~2023년) 추적조사 단기(7일 내) 종결 건수가 모두 29건으로 나타났다. 통상 추적조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요청을 비롯해 계좌조회, 수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자의 재산은닉 혐의를 확인해야 해 1주일 만에 종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인천국세청은 단기 종결 29건 가운데 통상적인 체납정리로 채권 확보와 현금 징수가 가능함에도 체납자를 임의로 추적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실적을 부풀린 사례가 24건으로 드러났다. 인천국세청은 별도 조사 없이 현금과 채권 5억1천500만원 가량을 징수하고 조사를 종결하는 식으로 추적조사 실적을 올렸다. 또 인천국세청은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비상장주식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지난 2021년과 2023년에 각각 73명, 50명의 체납자를 추적조사 대상에 올렸다. 이후 인천국세청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특별한 조사 없이 추적조사를 종결했다. 이 밖에도 인천국세청은 세금 독촉기한이 지나지 않아 강제징수나 추적조사가 불가능한 체납자도 추적조사 대상자로 분류했다. 체납자가 독촉기한 안에 현금을 납부하자 인천국세청은 추적조사를 종결하고 실적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건수를 늘렸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고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경우 이에 대한 금융 추적·수색 등을 하는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는 ‘추적조사 징수 확보 및 노력도’라는 성과지표를 설정해 조직 및 개인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국세청과 인천세무서는 이 같은 실적 성과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통상적인 체납정리가 가능한 체납자를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실적을 부풀리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체납자 재산을 추적조사 할 때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할 것을 인천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또 추적조사 실적평가에서도 단순히 건수 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노력도를 반영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부 추적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모호하게 적용하거나 필수 조사 활동 없이 종결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실적 달성 위주로 추적조사를 오용할 경우 징세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국세청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적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강화했고, 징수실적도 객관적인 추적조사 노력이 있는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노재영 기자 2026-01-1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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