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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료 1.3~1.4% 오른다…5년 만에 인상

다음 달부터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가 5년 만에 인상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월부터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료가 1%대 인상된다. 먼저 삼성화재는 오는 2월11일 책임 개시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1.4% 인상한다.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2월 16일부터 각각 1.3%, 1.4% 인상률을 적용한다. KB손해보험은 2월 18일, 메리츠화재는 2월 21일부터 각각 1.3% 인상에 나선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상생금융 차원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2022년부터 연이어 인하해왔으나,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5년 만에 인상으로 돌아섰다. 앞서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지난 2022년 1.2∼1.4%, 2023년 2.0∼2.5%, 2024년 2.1∼3.0%, 지난해 0.6~1% 인하했다. 대형 손보사 대부분은 당초 2.5%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금융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1%대로 조정됐다. 자동차 보험료는 손해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입자가 2천500만명에 달하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고, 물가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협의한다. 통상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80%를 손익분기점으로 여긴다. 지난해 11월 기준 대형 4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단순 평균 기준)은 92.1% 수준으로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일반 김소현 기자 2026-01-13 16:13

"작년보단 낫지만..." 소상공인 78% "올해 최대 적은 내수 부진"

소상공인들의 새해 체감경기가 지난해보다는 다소 개선된 가운데, 내수 부진이 여전히 가장 큰 걱정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가 전국 소상공인 1천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2026년도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해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본 응답은 42.7%(다소 악화 26.2%·매우 악화 16.5%)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조사와 비교해 23.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지난해 경영환경 평가에서도 ‘나쁨’(다소 나쁨 29.5%·매우 나쁨 23.8%)이라고 답한 비율이 53.3%로, 전년도(69.2%)보다 15.9%포인트 내렸다. 소상공인들의 새해 전망이나 지난해 평가 모두 전년 조사 때보다 많이 개선된 셈이다. 올해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27.6%,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답변은 29.7%로 각각 나타났다. 하지만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는 여전했다. 올해 경영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내수 부진(77.7%)이 꼽혔다. 소비 심리 위축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36.7%)과 최저임금 인상(31.9%)이 추가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됐다. 올해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으로는 금융비용(48.7%)이 첫번째로 꼽혔으며 이어 인건비(38.1%), 원부자재비(36.7%), 임대료(33.5%) 순이었다. 고용 계획에서는 현재 수준 유지(57.3%)가 가장 높았고 인원 축소(11.8%), 인원 확대(8.0%)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제조업에서 ‘인원 확대’ 계획이 23.6%로 타 업종보다 높았으며, 고용원 수 3~4명 사업체에서 ‘인원 축소’ 계획이 27.2%로 비교적 높았다.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인건비 상승 부담(51.8%)이 가장 컸다. 아울러 올해 자금 상황 전망에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69.1%로 가장 높았다. 소상공인들은 높은 이자 부담(59.4%), 대출 한도 부족(49.7%)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정책 지원은 금융 지원(71.9%)으로 이어 세제 지원(39.0%), 마케팅·판로 지원(22.9%), 업종별 과잉·중복 규제 개선(19.0%) 순으로 나타났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책 추진과 함께 세제 지원 및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비롯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체계적으로 펼쳐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소현 기자 2026-01-13 16:11

사노피 수막구균 예방 백신 '멘쿼드피' 국내 출시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수막구균이 비인두에서 무증상으로 있다가 혈류나 중추신경계로 침투할 때 발생하는 중증 세균성 질환이 침습성 수막구균 감염증(IMD)이다. 주로 밀접 접촉이나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데, 보균자에서 집단시설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공중보건적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감염 후 생존하더라도 청력 저하, 피부 조직 손상, 장기적인 신경학적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13일 의약계에 따르면 침습성 수막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내에서는 기저질환자·고위험 직업군·단체 생활자·유행 시 접종 권장 대상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예방 접종이 권고되고 있다 이진수 인하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수막구균 감염은 초기 증상이 비특이적이지만 수 시간 안에 패혈증이나 뇌막염으로 급격히 진행해 24시간 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 질환"이라며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조기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날 글로벌 바이오제약 기업 사노피의 한국법인(사노피)이 침습성 수막구균 질환 예방을 위한 4가 단백접합백신 ‘멘쿼드피주(멘쿼드피)’ 국내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멘쿼드피의 임상적 가치와 수막구균 예방 효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멘쿼드피는 A·C·Y·W 등 4가지 혈청군의 수막구균 감염을 예방하는 4가 단백접합백신으로, 지난 5일 국내 출시됐다. 지난 2024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세부터 55세까지를 대상으로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지난해 8월 생후 6주 영아까지 적응증이 확대됐다. 회사 측은 “멘쿼드피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후 6주이상 24개월 미만 영아에서 수막구균 A 혈청군에 대한 효능·효과를 허가 받은 백신”이라며 “희석이나 혼합 과정 없이 바로 투여 가능한 완전 액상형 제형을 적용해 의료진의 사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접종 일정은 생후 6주 이상 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4회(기초 3회+추가 1회), 생후 6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영아는 2회, 2세부터 55세까지는 1회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는 국가별로 유행하는 수막구균 혈청군과 질병 발생 양상에 따라 적절한 백신을 선택해 접종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기숙사 거주 학생 등 밀집 생활자를 대상으로 수막구균 백신 접종이 권고되고, 아프리카 등 수막구균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여행이나 업무 목적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어 개인의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에 따르면 멘쿼드피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임상 연구에서도 일관된 면역반응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접종 30일 후 혈청보호율은 95~99%에 달했다. 급속히 악화하는 수막구균 감염질환 위험성이나 영유아·청소년·젊은 성인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에서의 예방접종 중요성이 강조되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할 때 멘쿼드피 출시는 예방의료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박희경 사노피 백신사업부 대표는 “멘쿼드피 국내 출시를 통해 한층 강화된 수막구균 예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수막구균 감염증은 드물지만 단기간에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생후 6주 영아부터 성인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멘쿼드피 도입은 고위험군 보호와 청소년 집단생활 환경의 안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시영 기자 2026-01-13 15:16

“두꺼운 겨울옷, 공항에 맡기세요”...에어프레미아, ‘코트룸 서비스’ 제휴 운영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는 겨울철 해외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심플트립’과 제휴, 코트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코트룸 서비스는 겨울철 국내에서 출발해 따뜻한 지역으로 여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두꺼운 외투를 보관해주는 서비스다. 에어프레미아 탑승객은 이 서비스를 정상가 대비 최대 40% 할인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운영 기간은 1월15일~3월15일이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출발 1일 전 사전 예약 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있는 ‘심플트립 보관소’를 방문해 탑승권을 제시하고 외투를 맡기면 된다. 보관소는 제1여객터미널 3층 10번 게이트 인근에 있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며, 외투 수령은 제1여객터미널 1층 도착장 중앙 인근에서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방법과 보관·반납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에어프레미아 공식 홈페이지와 심플트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다낭이나 홍콩, 호놀룰루 등 따뜻한 지역으로 떠나는 고객들의 외투 보관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행 전·중·후 전 과정에서 고객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이병기 기자 2026-01-13 14:36

경기테크노파크, 과기부 ‘지역SW 산업진흥기관’ 지정…AI 혁신 컨트롤타워 우뚝

경기테크노파크(경기TP)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지역산업 진흥 중심 기관인 ‘지역소프트웨어(SW) 산업진흥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단순한 디지털화를 넘어 AI(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인정 받은 결과다. 경기TP는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내 ICT·SW 융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AI·AX 관련 대형 국책 사업 유치는 물론 지역 특화 산업의 인공지능화, 제조기반기업 첨단화, ICT·SW 연계 활성화 등을 주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축적된 제조 혁신 노하우를 바탕으로 ▲SW, 가상융합 등 디지털 신기술 융합을 통한 지역 주력 산업의 혁신적 전환 선도 전략수립 및 생태계 조성 ▲AI반도체 생태계 및 온디바이스AI, 피지컬AI 등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 ▲제조업 현장에서 AI 일상화를 실현하고 AI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해 나갈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AI·디지털 신기술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전반의 AI 융합 가속화 및 지역 AX 혁신 정책 전략 지원 ▲ICT･SW관련 지역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ICT･SW 기업의 해외진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및 ICT 산업분야의 수출 활성화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AI 격차’ 해소뿐 아니라 권역별 특성에 맞춘 ‘AI 기반 로컬 혁신 전략’을 수립, 경기도를 글로벌 수준의 지능형 경제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정진수 원장은 “이번 지역 SW 산업진흥기관 지정은 경기TP가 지역 산업 전반에 AI 기술을 이식할 수 있는 공신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SW 기술이 도민의 삶과 산업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구재원 기자 2026-01-13 13:30

이차전지 3사, ESS사업 눈독…전기차 부진 돌파구 될까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이차전지 업체들이 미래성장동력으로 불리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업체 3사(삼성SDI·LG에너지솔루션·SK온)는 전날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주한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사업 입찰에 참여했다. 이 사업은 540메가와트 규모 ESS 설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비는 약 1조원에 달한다. 앞서 1차 입찰에서는 삼성SDI가 전체 물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나머지를 LG에너지솔루션이 수주했다. 이차전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한 이유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둔화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ESS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데이터센터 등에 의한 전력수요 증가도 ESS의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9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조기 폐지한 이후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JD파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3.1% 감소했다. 콕스 오토모티브도 지난해 4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미국 포드와의 9조6천억원과 독일 FBPS와의 3조9천억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연이어 해지했다. 이에 이차전지 업체들은 ESS용 배터리 생산라인 구축 및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내년부터 충북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초기 1기가와트시 생산 규모인 ESS용 LFP 배터리를 생산한다. SK온은 올해 1분기 내 서산공장에 LFP 배터리 설비 발주에 나설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는 ESS 배터리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삼성SDI는 미국 내 일부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을 내년 전까지 ESS 생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차전지 업체들의 ESS 공급망 구축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ESS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극복에 필요한 한 축이고 AI 데이터센터에도 ESS가 필요한데 데이터센터가 계속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수요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여기에 미국 정책 환경도 국내 업체들이 ESS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고 있다”며 “미국에서 ESS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공급할 능력을 갖춘 중국은 미중 갈등으로 인해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하재인 기자 2026-01-13 11:36

“안 된단 말 대신 방법을”…임갑순 ㈜이파람 대표의 ‘강한 제조’ 청사진 [2026년을 빛낼 여성 CEO①]

리더의 선택이 기업의 명운을 가르는 시대.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며 한 번의 판단이 갖는 무게도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경기일보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와 함께 일선에서 기업을 이끄는 CEO들을 만난다. 각 산업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 기업인의 경험과 혜안을 들으며, 2026년 우리 기업이 나아가야 할 생존 지도를 그려본다.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해볼 방법부터 찾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부회장이자 ㈜이파람·㈜에코윈드·비룡전자㈜를 이끄는 임갑순 대표(62)는 회의 자리에서 “왜 안 되냐면요”라는 말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그는 “안 된다고 단정하는 순간 선택지는 사라진다”며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경영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임 대표가 올해 세운 목표는 명확하다. 세 개의 사업체가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되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기·전자 부품 기업인 비룡전자는 완제품 개발에 나서고, 이파람과 에코윈드는 산업용 냉방·제습 분야에서 차별화된 제품군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비룡전자는 단자대(터미널블록) 등 전기·전자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1989년 안양에서 시작해 군포를 거쳐 2001년 용인에 자리를 잡았다. 임 대표는 IMF 외환위기 당시를 떠올리며 “회사를 접을지 고민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직원을 자르는 선택은 할 수 없었다”고 입을 뗐다. 그는 ‘한 사람을 자르면 그 가족까지 함께 무너진다’는 신념으로 전 직원 임금 20%를 함께 줄이고, 이후 경영이 회복되자 약속한 보상을 되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경험은 올해 비룡전자의 방향에도 영향을 줬다. 임 대표는 “부품 단가가 최소 100원대까지 내려가는 구조에서는 버티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올해는 비룡전자도 완제품을 하나 직접 개발해 생산하는 구조로 전환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순 납품을 넘어 기술과 설계가 남는 제조 구조를 만들겠다는 판단이다. 완제품 전략은 이파람과 에코윈드에서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 이파람은 물을 활용해 열을 식히는 수냉식 산업용 에어컨을 중심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해 왔고, 에코윈드는 복합형 제습기 등 건물 매립형 제습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다. 임 대표는 “제습·환기·공기청정 기능을 결합한 복합형 제품 수요가 점점 커질 것”이라며 올해 신제품 개발을 통한 제품군 확장 계획을 밝혔다. 임 대표의 목표는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경쟁력을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이라며 조직 운영 방식도 함께 손보고 있다. 직접 생산라인에 들어가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현장의 애로를 듣고 기숙사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금연 장려금, 독감 백신 접종, 건강검진 확대, 학자금·출산축하금 제도를 도입했다. 임 대표는 “현장에서 필요한 걸 해결해주면 생산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말했다. 조직 문화 역시 변화의 대상이다. 그는 “지금은 위에서 지시하는 방식보다 수평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듣는 조직이 더 강하다”며 “올해는 AI 교육 등 외부 교육도 적극 활용해 직원들이 변화 속도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 활동의 의미도 강조했다. 임 대표는 “중소기업이나 현장 중심 기업들은 정보 접근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협회를 통해 각종 지원 시책과 교육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버틸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후배 여성 기업인들에게는 “아이템을 충분히 고민해 시작했다면 겁먹지 말고 끝까지 가보라”며 “안 된다는 말보다 ‘어떻게 하면 될까’를 먼저 묻는 태도가 결국 회사를 살린다”고 조언했다.

경제일반 금유진 기자 2026-01-13 11:03

“이제 거실 대화면으로 기타 배워요”…삼성전자, ‘펜더 플레이 TV’ 앱 출시

삼성전자가 거실 TV를 세계적인 악기 거장들의 레슨실로 바꾼다.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악기 브랜드 펜더와 협업해 TV 기반 기타 학습 플랫폼 ‘펜더 플레이 TV(Fender Play TV)’ 앱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작은 화면을 벗어나, TV의 고화질 디스플레이와 풍부한 사운드를 활용해 실제 강사와 마주한 듯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1946년 미국에서 설립된 펜더는 기타와 베이스, 앰프 등을 제작하는 악기 전문 제조업체로 에릭 클랩튼과 커트 코베인, 버디 홀리 등 수많은 록 거장들이 애용한 세계적인 기타 명가로 잘 알려져 있다. ‘펜더 플레이 TV’는 기타 입문자의 약 90%가 중도에 연습을 포기한다는 데이터에 착안해 설계됐다. 이에 초보자도 부담 없이 연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삼성 TV 이용자는 앱을 통해 일렉트릭 기타, 어쿠스틱 기타, 베이스, 우쿨렐레 중 원하는 악기를 선택해 단계별 커리큘럼을 따라 배울 수 있다. 기타 잡는 법과 조율 방법, 코드 연주, 타브(Tab) 악보 읽기, 반복 멜로디 패턴인 리프(Riff) 연주법 등 기초 과정도 영상으로 제공된다. 또 TV 화면을 배경 삼아 가상 무대에서 합주하는 듯한 경험을 주는 ‘잼 모드(Jam Mode)’를 통해 사용자들의 연주 즐거움을 극대화했다. 이헌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 부사장은 “이제 삼성 TV는 단순한 콘텐츠 시청 도구를 넘어 배움과 자기계발, 즐거움이 공존하는 홈 라이프의 중심 플랫폼으로 진화했다”며 “악기 연주가 삼성 TV를 통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게 펜더와의 협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클리프 킴 펜더 플레이 TV 사업부장도 “삼성 TV의 압도적인 화질과 대화면을 통해 펜더 플레이 TV의 혁신적인 인터랙티브 레슨을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파트너십은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이 집 안에서 가장 편안하고 효과적으로 악기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선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펜더 플레이 TV’ 앱은 2026년 상반기 중 삼성 TV와 스마트 모니터에 우선 적용되며, 기존 모델은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순차 지원될 예정이다.

경제일반 금유진 기자 2026-01-13 10:51

농협 특별감사 여파…강호동 회장 대국민 사과·농민신문 회장 등 겸직 사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겸직하던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 강호동 농협 회장은 13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와 관련, 대국민 사과와 함께 조직 전반에 대한 쇄신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사과문을 통해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위기 수습이 아닌,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이 필요하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관례에 따라 겸직해 오던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농민신문사 사장 등 주요 임원들도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자진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앞으로 강 회장은 인사를 비롯한 경영 전반에 대해서는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에게 맡기고, 본연의 책무인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에 더욱 매진할 방침이다. 또한 농협은 특별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즉각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그동안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250달러로 제한돼 있던 해외 숙박비 규정은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등 관련 제도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한다. 농식품부 특별감사에서 지적됐던,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집행된 금액은 강 회장이 개인적으로 반환하기로 했다. 감사 당시 강 회장은 해외 출장 시 숙박비 250달러(약 36만 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1박 200만원대의 호화 호텔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농협은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협개혁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개혁위원회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 지배구조, 농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선거제도 등 외부에서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조합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강호동 회장은 “농협은 지난 65년간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농업·농촌과 농업인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6-01-13 10:47

국세청, 25조 체납 부담금·과징금 걷는다…“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세수 부족으로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범칙금과 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이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부처별로 다분화된 징수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외수입 규모는 약 284조 원으로, 국세수입 약 33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위반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조세 이외에 국가가 얻는 수입을 뜻한다. 현재 국세외수입을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각각 관리·징수하고 있어 국민 불편과 중복 업무 발생 등 비효율성 문제를 야기하는 실정이다. 국세외수입 미수납액 역시 지난 2020년 약 19조 원에서 2024년 25조 원으로 크게 늘었다. 기관별로 다른 징수 절차와 시스템, 체납자 소득·재산 정보공유의 한계로 강제징수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미국과 영국 등의 국가들이 국세외수입 징수 창구를 하나로 합쳐 운영하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인데, 국세청은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통합징수,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등의 효과를 확인한 만큼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국세외수입의 부과 권한은 기존 부처로 유지하되, 징수·체납 관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소득·재산 데이터와 연계한 전문적인 강제징수를 실시해 재정 수입의 누수를 막을 계획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도 납부 편의를 개선한다. 그동안 여러 부처에서 체납 상담을 각각 따로 해야 했으나, 이번 통합징수 체계가 구축되면 국세청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실시된다. 또한 국세청은 국세외수입의 체납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국세외수입 징수·체납을 통합하는 근거 법률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가칭)의 신속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순한 업무 통합이 아니라 국가재정 수입 전반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해 통합징수 체계를 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일반 김민 기자 2026-01-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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