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던지고 폭언… 경기도 악성민원 ‘몸살’

#지난해 11월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 A씨가 찾아왔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민원 처리에 필요한 서류가 많다며 담당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돌아갔다. #지난해 5월 화성시청 감사관실엔 상수도 급수공사 관련 민원을 넣은 B씨가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대형 거울을 파손하고, 책상 유리를 깨뜨려 형사 고발됐다. 경기도가 악성 민원인의 막말과 폭력 행사, 반복 민원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악성·반복 민원은 자칫 여론을 왜곡하거나 공무원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청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지난 2020년 57건, 2021년 94건, 지난해 67건 등 최근 3년간 총 218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155건(71.1%)으로 가장 많았고, 위협·협박이 32건(14.7%), 위험물 소지·주취소란 등 기타 31건(14.2%)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불법 행위뿐 아니라 같은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넣는 민원까지 합하면 도내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의 수는 훨씬 많다. 도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집계한 ‘반복 민원’은 지난해에만 6천830건에 달한다. 반복 민원은 건수의 제한이 없어 특정한 소수의 의견이 민원 폭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 지난해 ‘양주시 내 경기도의료원 설립 요청’ 관련 민원은 민원인 1명이 1천200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 같은 반복 민원은 민원 건수를 행정 수요로 오해해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데다, 민원 답변을 위한 담당자 지정·관련 부서 회의·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해 실수요 이상의 업무 과중을 유발하기도 한다. 도 관계자는 “31개 시·군에 관한 민원이 모여 다른 지자체에 비해 민원이 많은 편”이라며 “반복 민원 시 알림 팝업창을 띄우거나, 잠깐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민원처리법상 어려웠다. 민원 응대 매뉴얼을 배포하고, 종결하는 방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 대정부질문서 ‘이재명 수사’ vs “김건희 수사’ 공방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째 날인 6일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에 대한 검찰 수사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 대표가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며 “이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태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서울 도심에서 당원, 지지자 등을 동원해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며 “이것이야말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집무를 집행 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놓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정청래 의원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수사를 왜 안하냐”며 한 장관을 몰아세웠고, 한 장관도 “지난 정부에서는 왜 기소 안했나”라고 맞받았다. 정 의원이 재차 “윤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겨서 아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뭉개고 있는 것이냐”고 따지자, 한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민주당이 고발해서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한 것”이라고 답했다.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매달리는 것은 정치 검찰을 앞세워 전 정부,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을 하는 것”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경기도내 학대 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2곳 개소

경기도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일자 2면)이 나오는 가운데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문을 열었다. 도는 안산시에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2곳(남·여아 각각 1곳)이 개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성인 장애인과 함께 보호 받던 장애아동이 전용 쉼터에서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산시 소재 임대주택을 빌려 쉼터를 조성한 바 있다. 각 쉼터는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100㎡ 이상 건축물 연 면적에 거실, 상담실, 화장실 등 장애아동 거주에 필요한 시설을 갖췄다. 도는 국·도비 4억1천800만원을 투입해 임대주택 보증금 납부, 실내 리모델링 공사, 쉼터 운영을 위한 가구와 전자기기 등을 지원해 장애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쉼터에서는 학대 피해를 본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긴급 보호할 수 있으며,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학대 등의 피해를 인정해 쉼터에 입소를 의뢰한다면 최장 9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다. 도는 쉼터 개소로 장애아동 특성에 맞춘 전문적 보호·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쉼터에서는 피해 장애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학업과 일상생활 훈련 등의 교육지원,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신체·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등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장애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대 피해 장애아동이 쉼터에 입소하려면 시·군 아동학대 담당 부서 또는 도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112 등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의회 7일 올해 첫 임시회 개회… 공공기관 예산 조례안 등 39개 안건 심의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한 조례안(경기일보 2022년 10월4일자 1면) 등을 심의하는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8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도의회는 7일 제366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를 비롯해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 등 39건의 안건을 심의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최병선 의원(국민의힘·의정부3)이 제출한 공공기관 정산 관련 조례안은 도 산하 공공기관장이 예산 성립 및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 과정이 불투명한 탓에 도의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례를 통해 도의 재정 건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번 회기에는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성평등과 함께 외국인 관련 조례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제출한 성평등 관련 개정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 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성평등이란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고치는 게 핵심이다. 이를 두고 도의회 입법예고 의견란에 3천여건이 넘는 찬반 의견이 달리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2)이 입법예고한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조례안은 보육 현장에서 외국인주민 가정의 자녀가 소외되지 않고 보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사항을 추가한 것이 골자다. 다만 일각에선 ‘자국민을 차별하는 조례’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강태형 의원(민주당·안산5)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관련 조례안도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근로 및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도내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도모하자는 내용이나, 이 역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과 함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염종현 의장, 2월 월례조회 개최… ‘적극 지원’ 당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이 올해 의정활동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 및 정책적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자고 의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염 의장은 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월 월례조회’에서 전임 사무처장인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김종석 신임 사무처장에게 풍부한 경력과 탁월한 리더십을 십분 발휘할 것을 요청했다.  의회 사상 최초로 개방형 사무처장 임명하는 등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상황에서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염 의장은 김 사무처장을 ‘행정·정무역량을 두루 갖춘 최적의 적임자’로 소개하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를 잘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사무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직급과 임용분야에 관계없이 용광로 속에서 녹아들듯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인권존중’ 분위기 속에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날 염 의장은 ‘일하는 조직 구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의회사무처가 행정이 아닌 의정활동 중심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때가 왔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한편, 2급 처장 밑에 바로 4급 부서장이 있는 비효율적 조직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도 힘써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선례를 답습하고 집행부 경험만을 중시한다면 시시각각 변하는 의정활동 수요에 재빠르게 대처할 수 없다.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창의적 사고로 도의회가 하는 모든 업무가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이 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 이태원 사망자 분향소 철거 방침에 “비정하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설치한 광화문광장 분향소를 철거하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비정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희생자들 추모를 위해서 분향소를 마련하려는 유족들에게 (철거 계획) 계고장을 보냈다고 한다”며 “야만적인 분향소 강제 철거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는 광화문에 유족들이 원하는 분향소를 설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6일) 오후 1시까지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냈다고 하는데 참으로 비정한 정권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든다”며 “책임을 부정하고 참사를 지우려는 정권의 행태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어디까지 내쫓을 작정이냐”며 “그 대통령에 그 시장”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유가족들은 이태원에서 보수단체의 끊임없는 2차 가해를 견디다 쫓기듯 서울광장으로 분향소를 옮겨와야 했다”며 “서울시는 끊임없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 보수단체의 극악한 폭언과 위협에 유가족은 어디까지 쫓겨나야 하느냐”고 따졌다.

민주, 이상민 장관 탄핵 결정…“압도적 찬성”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결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주말 동안 전화, ARS 등을 통해 의원 투표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고 대한민국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주말에 많은 의원께서 자신의 입장을 밝혀주셨다”면서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는 예상으로 압도적인 의원들께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총에서 국민 대상 내부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보고 드렸다”면서 “그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탄핵 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최종적으로 좋은 결정의 절차를 밟게 됐다”라고 전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랐지만 거부했고,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장관 파면을 해주시길 바랐지만 이 역시 거부했다”면서 탄핵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탄핵 반대 의견에 있었냐는 질문에 “의총을 마칠 무렵 한 분 정도고 반대 의견을 내셨고, 당론으로 정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셨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오후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총 결과를 토대로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에도 들어갈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이 접수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고 소추안을 부의해야 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돼,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이재명 “검찰 신작 소설 완성도 너무 떨어져...최소 개연성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6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 신작 소설의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 대장동, 성남FC 시리즈물 이어 신작을 내놨는데 최소한의 개연성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 말미에서 취재진을 향해 “오늘도 여러분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고 저를 쫓아다니면서 김 전 회장 관련 질문을 쏟아낼 것이 분명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1월 17일 자신이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발언’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았다면서 “해달 날짜에 기사를 보면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까이 재판해서 8시 가까이 돼서 끝났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했다고 알려졌다. 또, 같은 해 1월 중국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하며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이 함께 모인 2019년 1월 17일을 해당 통화가 행해진 날짜로 추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주장하며 흘린 취재 자료에 의하면 이 전 부지사가 저녁 만찬 자리에서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했다는 거다”면서 “만찬이 오후 6시부터 8시경까지였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 부지사가 그날 (중국으로) 출발했는데, 제가 그날 재판 받는 걸 부지사가 알면서 그런 전화를 했겠느냐”고 반박했다. 또, 이 대표는 기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진실을 향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할 거라 생각한다”면서 “검찰의 허위 사실 공표는 전혀 검증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침묵하는데 그것이 고의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한 봐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나서 이 대표를 거들었다. 정 최고위원은 “소설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라면서 “(검찰은) 인물을 잘못 설정했고, 사건을 잘못 꿰맞춰졌고 배경지식은 잘못됐다”라면서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이것은 픽션이다”라고 말하자, 다른 위원들은 “코미디”라면서 동조했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 공개일정 중단... 대통령실과 갈등 때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이 6일 공개 일정을 잠정 중단,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안철수 캠프 측은 이날 예정된 일정 중 아침 라디오 인터뷰와 밤 방송 대담출연(사전녹화) 외에 오전 독거노인 및 소외계측을 위한 무료 배식 봉사와 저녁 방송 대담출연은 순연됐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오늘 안 후보의 일부 일정 순연은 상황점검 및 정국구상을 위해 조정됐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들의 집중 공세와 대통령실과의 갈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일정을 중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실과의 갈등에 대해 일단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윤 대통령이) ‘윤핵관’(윤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 표현과 관련해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다 표현까지 썼다는 것에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질문에 “사실 제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서 “또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줄도 몰랐다. 그런데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전날) ‘안윤연대’(안철수-윤석열 연대)라는 표현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면서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급이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안윤연대’라고 저는 쓴 적이 없다. ‘윤안연대’라고는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 의도는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정말 충실하게 그리고 또 존중하면서 실행에 옮기겠다는 그런 뜻”이라며 “그걸 나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쓰지 않을 생각이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연봉 반납’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 조직혁신 이어 몸값도 슬림化 ‘솔선’

현 정부 출범 후 스스로 연봉을 깎은 공공기관장이 경기도에서 처음 나와 전국으로의 확산 여부가 주목된다.  주인공은 이재율 ㈜킨텍스(KINTEX) 신임 대표이사다. 5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 대표는 흑자경영 기반 조성을 위해 기존 2본부 4실 21개 부를 2본부 18개 부서로 줄여 조직 규모를 28% 축소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경기일보 1월31일자 2면)에 나섰다. 이 과정에 이 대표는 본인 연봉의 20%인 3천600만여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킨텍스 대표의 연봉은 1억8천만여원인데, 2020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임원 전원의 보수가 동결된 상태다. 또 이 대표를 제외한 임원들도 연봉 자진 반납에 잇따라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킨텍스 관계자는 “이 대표 등 임원들이 연봉 일정액을 반납하기로 한 것은 맞다”면서도 “다른 기관과 비교될 경우 괜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다”며 조심스러워했다. 앞서 지난해 6월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솔섬수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고연봉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자진 반납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 후 지난 7월29일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는 기관장 급여 조정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일각에서 정부의 혁신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현 정부 출범 후 성과급 반납 사례는 있지만, 스스로 연봉을 내리겠다는 의사를 보인 경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실적이 부진한 18개 공공기관에 대해 기관장, 임원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사례는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먼저 기관장 연봉을 내리거나 반납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장·차관급 공무원이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급여 반납이 전국으로 잇따른 바 있다. 한편 킨텍스는 정부출자기관인 코트라(KOTRA)가 32.52%의 지분을, 경기도와 고양시에서 나머지 지분을 33.74%를 갖고 있어 경기도-고양시의 지도 감독을 받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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