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李 대통령 “국민 힘으로 내란 극복…민주주의의 진정한 힘 보여줘”

이재명 대통령이 총칼을 든 친위 쿠데타 세력을 국민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1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을 찾아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역사에 남을 위대한 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난해 12월3일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황당무계한 친위 군사 쿠데타’라고 평가하며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 집권하겠다는 헛된 욕망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생각이 다른 상대를 제거하겠다는 폭거는 헌법 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으로 이어졌다”며 “내란으로 인해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광범위하게 퍼졌고 대한민국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내란 세력은 국회의 유리창은 산산조각 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우리 국민의 결의에는 단 하나의 흠집조차 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총칼을 든 친위 쿠데타 세력을 국민의 힘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겨냈다”며 “그늘진 담벼락 밑에서도 기어코 빛을 찾아 피어나는 들꽃처럼 내란 극복 과정은 민주주의가 가진 진정한 힘과 희망을 보여줬다”고 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을 향해서 전 세계가 마주한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시대에 걸맞게 민주주의는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 정치가 더 나은 삶의 기반을 만드는지를 끊임없이 되물어야 전진할 수 있다”며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5-07-13 20:54

추미애 "조희대 사법부, 내란 특검 훼방…'내란수호' 사법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갑)이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 영장 기각한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 "내란 특검을 훼방 놓는 내란수호 사법인가"라고 비판했다. 13일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서울 중앙지법의 3인의 영장 담당 판사들은 내란 부부 수호가 본연의 역할인가"라며 “판사들이 내란 부부와 범죄 공동체로 드러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 순간에도 공범들은 범죄 수익을 은닉할 수단을 찾고 있을 것이다. 심지어 수사가 어려운 해외에서도 은닉할 방도를 찾았을 것이다"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남의 나라 전쟁에도 빨대를 꽂으려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명분으로 개인적 돈벌이를 위해 우리나라 외교와 국방 안보도 희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저지른 사건들이 늘어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중앙지법 판사들이 영장을 기각한 처사는 특검법을 무시한 것이다. 내란 공범들에게 증거인멸과 범죄수익 은닉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 중 두 판사는 수원지법에서 대북 송금 재판과 김혜경 여사의 10만원 법인카드 재판을 했다"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있기 이전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중앙지법으로 영전됐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이 반국가 전체주의 세력이라며, 국민과 정치적 경쟁자를 적으로 돌려세웠다"며 “조희대 원장이 중용한 이들 판사들도 내란범의 편에서 내란범과 유사한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가. 그래서 아직도 내란 세력을 수호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13 20:05

김선교 “양평고속도로 변경 때 김건희 여사 땅 있는지 몰랐다”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여주·양평)은 13일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개입설과 관련해 “노선 변경이 추진되던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가 양평에 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 기자와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2022년 8월 열린 제 398회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에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게 양평에 나들목이 없으니 IC 신설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전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IC 신설은 양평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경제와도 밀접한 사안이다. 양평을 관통하는 국도 6호선은 주말이면 극심한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이를 분산할 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여주지청장 시절 인연과 관련해서도 “인근 지자체장과 매달 한차례 모임을 한 것이 전부”라며 “대통령 재임 시절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와 사적으로 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하IC 신설은 민주당이 먼저 요구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21년 4월28일 민주당이 주최한 양평 강하면 주민간담회에서 최초로 강하IC 신설이 언급됐고 같은 해 5월 11일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고 정동균 군수에게 전달된 당정 협의회 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김 여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과 관련해 자신을 출국 금지한데 대해선 “과잉 조치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황선주 기자 2025-07-13 18:26

금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북한서 3번째

금강산이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이로써 북한은 '고구려 고분군'(2004년)과 '개성역사유적지구'(2013년)에 이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총 3건을 보유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 측이 신청한 금강산을 세계유산으로 확정했다. 정식 명칭은 '금강산'(Mt. Kumgang - Diamond Mountain from the Sea)이다. 금강산은 백두산과 함께 한반도를 대표하는 산으로 높이 1천638ｍ의 비로봉을 중심으로 강원도 북부 회양군, 통천군, 고성군에 걸쳐 드넓은 면적의 명산이다. 외금강, 내금강, 해금강, 신금강 등으로 나뉘어 사시사철 풍경이 달라지는 산악미를 자랑하며 곳곳에 고찰과 암자, 석탑, 마애불 등이 조성돼 불교유산의 명소로서도 유명하다. 금강산은 북한의 3번째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고구려 고분군'(2004년)과 '개성역사유적지구'(2013년) 등 세계유산 2건과 인류무형문화유산 5건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전날 한국의 울산 반구천 암각화(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데 이어 금강산도 등재에 성공하면서 올해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는 남북한 문화유산이 나란히 등재되는 결실을 거두게 됐다.

문화일반 조혜정 기자 2025-07-13 17:55

강선우·이진숙 살아 돌아올까?… 국힘 ‘0순위 타깃’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여야가 초반 정국 주도권을 놓고 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전원 임명을 목표로 전방위 엄호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최소 두 명 이상의 낙마를 목표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13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며 총 16명의 장관 후보자와 주요 기관장 후보자들이 대상이다. 첫 날인 14일에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를 비롯해 배경훈(과기정통부), 전재수(해수부), 정동영 후보자(통일부)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15일에는 권오을(보훈부), 한성숙(중기부), 김성환(환경부), 안규백 후보자(국방부)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도 이날 검증대에 오른다. 16일 정성호(법무부), 김영훈(고용부), 이진숙 후보자(교육부) 청문회가 이어지고 17일에는 조현(외교부), 김정관(산업부), 구윤철(기재부), 18일에는 윤호중(행안부), 정은경 후보자(복지부)가 각각 청문회에 나선다.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인물은 강선우·이진숙 두 후보자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및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을 주요 낙마 사유로 지목하며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강 후보자는 약자를 대변해야 할 여가부 장관에 적합하지 않고, 이 후보자는 교육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이진숙 외에도 정동영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윤호중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거론하며 ‘의혹 백화점 내각’이란 공세를 펴고 있다. 7대 낙마 기준(입시·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병역 문제 등)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복수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자체 ‘국민검증단’을 출범시키며 청문회 이후에도 임명 강행 시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이 치명적이지 않다는 판단 아래 방어선을 굳히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두 후보자 모두 청문회에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야당의 의혹 부풀리기”라고 일축했다. 조대원 정치평론가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인사 검증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초기 동력을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논란이 지속될 경우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5-07-13 17:18

민주당, 尹 거부했던 법안 재처리 속도전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자 관련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전부터 입법을 시도했던 ‘방송 3법'과 여야 합의가 끝난 '농업 2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 3법’은 국회 본회의를 두 번 통과했지만 윤 정부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지난 7일 민주당 주도로 다시 한번 국회 과방위를 통과, 현재 국회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또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중 재해 관련 법안인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헙법도 여야 합의로 관련 소위를 넘었다. 앞선 법안들이 이미 상임위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국회 심의를 한 차례 이상 진행했기 때문에 추가 논의나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보완 개정안’과 국가의 지역화폐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는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일 여당 상임위 위원장·간사단 만찬에서 신속한 민생 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도 ‘재정이 들어가는 법안은 부처 및 새로운 장관과 상의했으면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은 통과 시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해 재정 부담 경감책을 검토하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도 추가 상임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7-13 17:08

남경필 만난 양기대...마약 퇴치에 힘 모은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마약 퇴치를 위해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와 손을 맞잡았다. 양 전 의원은 지난 10일 남 전 지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마약치유운동 단체인 ‘은구(NGU)’ 사무실을 방문해 남 전 지사와 마약 치유 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남 전 지사는 아들이 마약 관련 혐의로 수감된 후 은구를 설립해 마약 퇴치 교육 등을 전개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각각 광명시장과 도지사로 인연을 맺었다. 양 전 의원은 민주당 소속, 남 전 지사는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두 사람은 소속 정당과 정치적 입장을 떠나 도 현안 등을 격의 없이 논의해 왔다. 양 전 의원은 “남 전 지사와 소속 정당은 달랐지만 서로 편하게 지내오던 사이라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마약 퇴치 교육을 하는 기업의 대표와 함께 찾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두 사람은 마약 치유 및 예방을 위해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니라 문화예술적 기법을 활용해 마약 관련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융합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권력층이나 대기업 오너의 자녀, 유명 연예인 등 마약과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을 마약 치유 활동에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양 전 의원은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마약 치유 예방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관심을 가져야 하고 특히 사회 지도층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남 전 지사가 이끌고 있는 ‘은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한울 기자 2025-07-13 17:07

이준석 “개혁신당, 이념 아닌 실력의 정당으로”

개혁신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준석 의원이 13일 “개혁신당을 이념의 정당이 아닌 실력의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기반 정당 혁신과 실용 정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전당대회 1차 온라인 토론회에서 “진영 논리를 넘어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연금 개혁, 에너지 전환과 같은 미래 과제를 놓고 누가 더 유능한가, 누가 해법을 갖고 있느냐로 경쟁해야 한다”며 실용정당 노선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개혁신당은 대한민국 정치의 낡은 질서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유일한 정당”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고 거대 양당의 패권에 맞설 힘도 충분치 않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리더십에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천, 조직, 정책 개발 등 당 운영 전반에 디지털 기반을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정당 내 여러 기능을 자동화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후원 관리, 당원 소통, 정책 토론까지 디지털화해 효율성과 민첩성을 갖춘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가 문제 해결의 장이라는 확신을 국민께 드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상대를 비난해서 박수를 받는 정치를 넘어서 문제를 풀고 미래를 여는 정치를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단을 선출한다. 당대표 선거에는 이 의원이 단독 출마했으며, 내부 지지율이 높은 만큼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대표로 선출될 전망이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5-07-13 17:03

李대통령, 첫 특사 파견…윤여준·강금실·추미애·김부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대통령 특사단을 유럽연합(EU), 프랑스, 영국, 인도 등 4개국에 파견한다. 주요국 특사단은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특사로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전·현직 여권 인사들이 발탁됐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국제 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특사단을 파견한다"며 "그간 대상국과 협의를 거쳤으며 이번 주부터 특사단이 순차적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EU 특사단은 단장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단원으로는 전현희·손명수 의원이 함께한다. 이들은 14일부터 17일까지 EU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며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2010년 수립된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과 함께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프랑스 특사단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단장을 맡았고 한병도·천준호 의원이 동행한다. 이들은 15일부터 18일까지 파리를 방문해 프랑스 정계·재계·의회 인사들을 만나 투자, 전략산업 협력, 인적교류 등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양국이 내년 수교 140주년을 맞는 교류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영국 특사단은 추미애 의원을 단장으로 최민희·박선원 의원이 16일부터 19일까지 영국 런던에 방문한다. 이들은 영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국방·방산 및 경제 협력뿐 아니라,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같은 기간 인도를 방문하는 특사단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는다.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개호 의원이 단원으로 참여해 인도 정부 인사들과 회담을 진행한다. 올해 수립 10주년을 맞아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공급망, 방산·국방, 핵심기술, 문화·인적교류 등을 포괄하는 전방위적 협력 관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특사단은 상대국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상대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 확대에 대한 우리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통령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발표한 4개국 외에도 미국, 독일, 호주 등 모두 10여개국에 특사단을 파견한다. 대통령실은 “여타 주요국 특사단도 대상국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출국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5-07-13 16:29

홍준표 “폭염 만큼 짜증나는 대한민국 만든 이들, 철저하게 단죄돼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폭염 만큼 짜증 나는 대한민국을 만든 이들은 철저하게 단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을 망치고, 보수를 망치고, 나라를 망친 주범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건희 여사,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쌍권’(권영세·권성동 의원) 그리고 윤핵관들”이라며 “이를 가짜뉴스로 부추긴 유튜버들도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천박한 대한민국을 만든 이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들을 척결 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역설했다. 홍 전 시장은 그러면서 “지지율 10%대로 폭락한 지금도 아직 기득권에 얽매여서, 정답은 아니지만 모처럼 내놓은 혁신안마저 갑론을박하고 있으니 아직도 정신들 못 차렸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선 쇄신 방향을 두고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다. 당 혁신위원회가 이날 3차 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안에 ‘인적 쇄신’ 방안이 담기면서, 일부 주류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날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반성과 사과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인적 쇄신 0순위”라며 “당 쇄신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분들을 믿고 계엄을 했을 것”이라며 “당이 겨우 무릎을 세워 일어나려는 순간, 이들은 이제 나가서 정치하셔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같은 윤희숙 혁신위의 활동 방향에 대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패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인적 청산을 먼저 얘기했는데,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다. 대선 백서 등을 통해 전체적인 과정을 정리하고 잘잘못을 따져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라며 “앞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인적 청산을 먼저 언급하다 보니 명분이나 당위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소현 기자 2025-07-13 16:20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