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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준석 “李대통령 업무보고, 팥쥐엄마도 울고 갈 갑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는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생중계 방식에 대해 “대통령이 업무 보고받는 자리에서 벌인 촌극을 보며 기시감이 들었다”며 “바로 팥쥐엄마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사회의 재혼가정에서 많은 부모가 의붓자식을 마음으로 키우지만, 그렇지 못한 일부의 행태를 꼬집고 아이들에게 무엇이 올바른지 보여주고자 우리는 콩쥐팥쥐를 들려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보여주는 팥쥐엄마의 모습 그 자체”라며 “팥쥐엄마가 의붓자식 콩쥐에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강요했던 것처럼, 전 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본인 업무 범위도 아닌 것을 물어보고 제대로 답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낙인찍어 괴롭히는 모습은 팥쥐엄마도 울고 갈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에서도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잡도리하려고 자신의 업무 범위도 아닌 내용을 마구 물어보고 모른다고 타박하면 바로 언론에 제보되고 블라인드 같은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이슈화된다”며 “역설적이게도 그랬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숟가락을 얹으며 질타하셨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본인이 직접 하신 일을 본인이 욕했을 뫼비우스의 띠 같은 상황”이라며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직접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자랑하셨으니, 옳고 그름조차 분간하지 못하시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금 대통령께서 기관장들에게 보여주시는 기괴한 자신감은 더 많이 알고 더 자세히 알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시험 문제를 범위 밖에서 내고도 불만을 권력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특수한 위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얼마 전 농림부 장관에게 ‘일본인인 척하고 바나나를 수입해 오면 안 되냐’고 묻던 때부터 징조가 보이던 일”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충언하고자 한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는 불가능한 과제를 영화 ‘달마야 놀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은유적으로 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며 “주지스님은 조폭과 자신의 제자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시합을 할 때 자신의 제자들을 섭섭하게 하면서까지 물에 항아리를 던진 조폭을 칭찬하며 부처님의 길로 인도하려 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표할 용기가 있다면, 대통령께서는 팥쥐엄마가 아니라 ‘달마야 놀자’의 주지스님의 길을 가시는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그 행보를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8일부터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각 대상 기관이 정부 출범 후 6개월간의 주요 성과와 보완점,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을 발제하면 참석자들이 자유토의를 벌이는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전국으로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12일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1만달러 이상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수만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다. 이 사장이 “저희는 주로 유해 물질을 검색한다. 업무 소관은 다르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이번에도 적발해 세관에 넘겼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옆으로 새지 말고 물어본 것을 얘기하라. 외화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사장이 “세관하고 같이한다.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이라고 설명하려 하자 이 대통령은 말을 끊고 “100달러짜리 한 묶음을 책갈피로 끼워 돈을 갖고 나가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이라고 질문 취지를 확인하며 답을 재촉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이 “이번에도 저희가 검색해서 적발해 세관으로 넘겼다”는 답에 굳은 표정으로 “참 말이 기십니다”라며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왜 자꾸 옆으로 새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 사장은 “그건 실무적인 것이라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후 이 사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께 인천공항이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싶어 망설이다 글을 올린다. 걱정스러운 것은 그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라며 “대통령님께서 해법으로 제시하신 100% 수화물 개장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서다희 인턴기자 2025-12-15 11:00

소병훈 ‘공공기관 이사회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15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발언과 논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법 제391조의3을 준용해 안건, 경과 요령, 결과 등 기본적인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통해 참석자의 발언 내용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議事) 전반을 속기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내부 지침 역시 강제력이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핵심 논의가 빠진 ‘요약 회의록’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사회 회의록에 의사 기록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석자의 발언 내용을 전부 남기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주요 결정 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필요할 경우 사후 검증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은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 운영 체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선욱 기자 2025-12-15 10:56

정청래 “내란특검 끝나도 의혹 산더미…전담재판부·2차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5일 내란특검 수사 종료와 관련 “여전히 밝힐 의혹이 산더미”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환죄 의혹은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고,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내란 공모자들의 실체도 여전히 안개 속”이라며 “윤석열은 왜 내란을 일으켰는가, 진짜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 주요 가담자가 잇따라 불구속되며 내란 은폐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 이미 종료된 채해병 특검, 곧 마무리될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라며 “윤석열 내란, 김건희 비리 의혹, 채해병 사건 구명로비 의혹 진실을 밝히는데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이 됐다는 국민 인식과 분노가 높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특히 “추경호·박성재 등의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것도 참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추경호가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 심판감”이라며 “이것을 조희대 사법부가 미리 차단해 준 것은 아닌지,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의심이 조희대 사법부에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또 “이제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늘의 범죄를 덮는 순간 내일의 범죄는 더 대담해진다”며 “내란청산은 단순히 어제의 죄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내란을 저지하는 일이며 미래의 헌정 파괴를 막는 안전 장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듯이 완전한 내란청산에 있어 당정대가 국민과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12-15 10:53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기금 전액 삭감'…"70년 희생, 더 시급한 게 무엇인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발전기금 300억원이 삭감된 것과 관련,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이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의정부시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와 동두천 범시민대책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자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도의회 3층 기자회견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원을 꼭 승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기북부는 지난 수십년 동안 캠프 레드클라우드·캠프 스탠리·캠프 모빌·캠프 케이시·캠프 하우스 등 대규모 미군기지와 군사시설에 둘러싸여 있다”며 “도시는 확장되지 못했고 토지는 수용됐으며, 각종 규제는 지역경제는 옥죄어 왔다”고 했다. 이어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감내한 희생이었지만 그 대가는 공정하게 보상되지 않았다”며 “평택과 용산에는 특별법이 있지만, 가장 오랜 시간 희생의 중심에 있던 경기북부에는 그 희생을 제도적으로 수습할 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10년간 3천억 규모의 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고, 이는 희생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국가적 원칙을 회복하는 첫걸음이었다”며 “기재위 전액 삭감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닌 대통령이 밝힌 보상의 원칙을 거스르고, 경기도가 천명한 정책 기조를 스스로 무너뜨리며 경기북부의 미래를 다시 뒤로 돌리고 불평등을 구조화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0년 희생보다 더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시민의 권리 회복보다 앞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경기북부 시민들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다음에 보겠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예산결산특위가 기재위 삭감 결정을 바로잡고 300억원을 원안대로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희생에 대한 약속 이행 ▲경기북부 공정전환 약속 이행 ▲전출금 300억원 즉시 복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기북부 시민들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와 경기도가 스스로 약속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결특위를 향해 “(300억원 복원은)경기북부의 70년 숙제를 풀어가는 첫 열쇠가 될 것”이라며 “그 결단이 곧 경기도의 정의이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의 참모습”이라고 했다. 앞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300억원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기금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경기북부 주민들은 그동안 감내해온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도·의정 송진의 기자 2025-12-15 10:51

[영상] 장동혁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 통과 위해 개혁신당과 뜻 모을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연루 의혹에 대해 “특검법안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 직전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을 겁박하며 통일교 입을 틀어막았다. 민주당과 대통령 측근들이 얼마나 깊고 넓게 연루돼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겁박했겠느냐”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을 줬다는 진술을 듣고도 공소시효가 다 되도록 깔아뭉갰다. 통일교가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했다면서 야당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밀어붙였는데 실제로는 ‘양당 모두 당원 가입을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민주당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며 “이 정도면 레전드급 편파 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2차 특검은 기어이 추진하겠다는데, 이는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놓고 내란몰이와 정치 보복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권력으로 이를 막아 세우려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한다”며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모든 야당이 힘을 모은다면 8대 악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 수사 및 직무 유기를 수사하는 특검과 통일교의 민주당 정치 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등 ‘1국조 2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라”며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다른 야당과 공조를 위해 열린 자세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12-15 10:06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4.3%…민주 45.8%·국힘 34.6%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4.3%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4.3%였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직전 조사에서 0.1%포인트(p) 소폭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으나, 일주일 만에 0.6%포인트 다시 하락했다. 부정 평가도 직전 조사 대비 0.6%포인트 하락한 41.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연루 등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쿠팡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 통일교 의혹 엄정 수사 지시,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 등 소통 행보가 지지율 하락을 방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인천 (잘함 54.7% 못함 40.3%) ▲서울 (잘함 50.6% 못함 45.0%) ▲대전·충청 (잘함 51.0% 못함 44.7%) ▲대구·경북 (잘함 43.9% 못함 52.7%) ▲광주·전라 (잘함 78.8% 못함 19.8%) ▲부산 울산 경남 (잘함 50.5% 못함 45.9%) ▲제주 (잘함 68.5% 못함 24.5%)로 나타났다.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1천10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8%, 국민의힘이 34.6%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6%p 올랐고, 국민의힘은 2.4%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국민의힘의 입법 저지와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 공세가 진보·중도층 결집을 자극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지적하며 역공에 나섰지만 인요한 의원 사퇴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동명 당원 논란 등 내부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4%, 진보당은 1.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7%,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12-15 09:05

李대통령, 통룬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안보부터 교역·공급망, 초국가 범죄 대응까지 전방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등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소수 인원만 참석하는 소인수 회담과 참모들이 동석하는 확대 회담을 진행한 뒤,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식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에 앞서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 등 환영 행사도 마련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정치·안보 분야를 비롯해 교역·투자, 인프라 투자, 공급망 안정, 인적 교류 확대 등 핵심 협력 사안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역 및 국제 정세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계획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1일 서면 브리핑에서 “양국은 재수교 이래 30년간의 관계 발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폭넓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방한과 정상회담이 양국 간 협력을 다방면에서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룬 주석의 이번 방한은 한·라오스 재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라오스 국가주석의 양자 형태 한국 방문은 12년 만이다. 통룬 주석 내외는 전날 공식 방한했으며, 김혜경 여사는 날리 시술릿 여사와 함께 조계사를 방문해 문화·종교 교류 일정을 소화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15 06:42

너도나도 ‘눈치게임’… 인천시장 예비후보, 내년 초 윤곽 [6·3 지방선거]

2026년 6·3 지방선거에 나설 인천시장 여야 후보군의 공식 출마선언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차기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7~8명이, 국민의힘에서는 3~4명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당은 유력 시장 후보인 박찬대 국회의원(연수갑)이 장고에 들어가면서 다른 후보들이 박 의원의 거취를 보며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달 초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인천시장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1인1표제’ 등으로 당 안팎에서 갈등이 이어지면서 공식 발표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 1월께, 늦으면 2월 안에는 당 지도부 등과 논의를 거쳐 최종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여전히 당 내 갈등 봉합 역할과 인천시장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주변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당 지도부가 당원들의 신뢰를 많이 받고 있다면 박 의원도 움직임이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 사정을 모른 채 하고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유력 인천시장 후보 중 1명인 김교흥 의원(서갑)도 공식 출마 선언은 해를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내년 1월10일께로 예정된 출판기념회 이후에나 인천시장 출마 여부를 공식 발표 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출마 권유가 많은 지역 오피니언층과, 정치권 인사 등과 소통하며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남춘 전 인천시장도 지역 정치인 등과 접촉을 확대하며 시장 출마를 위한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정복 인천시장의 정책을 비판하는 등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박 전 시장은 박 의원과 시장 출마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 밖에 민주당에서는 현재 정일영 의원(연수을)이 유일하게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며, 맹성규(남동갑), 유동수(계양갑), 허종식(동·미추홀갑)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직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배준영(중·강화·옹진)·윤상현(동·미추홀을) 의원 등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의 변수는 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다. 유 시장의 1심판결 시기와 결과에 따라 배준영, 윤상현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인천시장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천의 여야 모두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 행보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초에는 보다 뚜렷한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선거 이병기 기자 2025-12-15 06:00

왜 공천에 목숨 거나…‘경기판’ 현실 진단 [막오른 공천 전쟁 ②]

지방선거에서 공천은 단순 후보 추천이 아니라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로 작동하면서 예비후보자들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약 경쟁’이 아닌 공천권을 쥔 이들을 위한 ‘줄서기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공천이 줄서기나 친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인물을 뽑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지사선거에서 공천은 곧 당선으로 이어져 왔다.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 김동연 등 역대 경기도지사들이 거대 정당의 공천을 발판 삼아 도정의 수장 자리에 올랐다. 이 같은 구조는 자연스럽게 공천 경쟁을 과열시켰다. 공천에서 밀리면 선거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계산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책과 비전 경쟁보다 공천권을 쥔 세력을 향한 ‘줄서기’와 ‘보여주기식 활동’이 우선순위가 되기도 한다. 경기도 지방선거는 공천 잡음이 반복된 현장이기도 하다. 제1회 경기도지사선거 당시 민주당은 후보 공천을 놓고 당내 입지가 굳건했던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과 이기택 민주당 총재의 의견 충돌로 경선 과정에서 파행을 겪었다. 김 이사장은 당시 이종찬 후보를, 이 총재는 장경우 후보를 도지사 후보로 공천하길 원하면서다. 두 주력 인사의 충돌은 민주당 지지층 분열을 불러왔고 국민의힘 전신인 민주자유당 이인제 전 지사가 반사이익을 얻어 민선 1기 도지사가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최근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된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역도 잘 모르는 인사에게 단수공천을 준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공개 반발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당시 민주당은 다른 후보를 단수공천했다가 박 시장의 재심이 인용되면서 광명시장 후보로 박 시장을 공천하는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된 김광철 전 연천군수 역시 “여론조사 1위 현직 군수에게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공천학살”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김 전 군수는 이후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처럼 공천이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건 공천 과정에서 출마를 희망하는 이들조차 어떻게 평가가 이뤄졌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관된 기준에 따른 공천이 아닌 권력을 쥔 누군가와 얼마나 더 가까운지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인해 결국 후보자들도 주민이 아닌 공천권자를 위한 정치 활동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지만 한번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문제가 바로 지자체 공천 구조”라며 “지방선거는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인물을 뽑는 과정이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공천권자에게 줄을 서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공천만큼은 ‘누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주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가’ 등의 새로운 기준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 이진 기자 2025-12-15 05:01

“공천이 곧 당선”… 경기도 여야 예비후보들 사활 [막오른 공천 전쟁 ①]

지방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어김없이 ‘공천 전쟁’이 벌어진다. 후보들은 유권자보다 공천권자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고 정책 경쟁은 뒷전으로 밀린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이 굳어지며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잡음이 반복돼 왔다. 지방선거에서 공천은 왜 정치생명을 좌우하는 절대 권력이 됐을까. 이 구조가 지역 정치와 주민의 선택에 어떤 왜곡을 낳고 있을까. 경기일보는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제도가 주민을 위한 장치로 제대로 작동하고 지방분권과 풀뿌리민주주의를 살리는 첫걸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천의 모든 것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정치권이 ‘당선의 관문’으로 불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면서 공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임호선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 120일 전인 내년 2월 초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 검증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역시 이달 중 심사위를 꾸려 본격적인 공천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이미 공천 경쟁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현역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 한준호(고양을)·김병주 의원(남양주을)은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으며 사실상 선거 모드에 들어갔고 추미애 의원(하남갑)도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내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지도부에 전달했다. 국민의힘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는 이달 중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시·도지사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에 들어간다. 평가 결과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배제) 등 공천 심사에 활용한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역시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시점을 놓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인사는 없는 상황이다. 공천은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식 추천하는 선거의 한 절차지만 지방선거에서는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이 통용될 만큼 그 파급력이 절대적이다. 이 때문에 예비후보들이 정책 경쟁보다 공천을 둘러싼 내부 경쟁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 과거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둘러싼 극단적 장면이 연출된 적도 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중앙당 주도의 전략공천이 이어지면서 자유한국당은 공천이 번복되는 혼란이, 민주당에서는 공천 과정에 반발한 인사가 당 대표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도내 한 정가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책보다 공천을 둘러싼 복잡한 셈법이 먼저 작동한다”며 “공천을 받느냐가 정치생명을 좌우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선거 이진 기자 2025-12-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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