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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일본 나라현 나라시를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내달 중순께 1박 2일 일정으로 방일하는 방안을 두고 일본 정부와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 회담 장소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 나라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셔틀 외교 정신에 따라 이번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나라현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총리도 긍정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8월 일본 도쿄 정상회담, 9월 부산 회담, 10월 경주 APEC 계기 회담을 거치며 셔틀 외교 복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일본 정부는 애초 내달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계기로 중일 관계가 악화하며 중국이 참석을 거부해 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성사될 이 대통령의 방일은 일본과의 양자 협력 채널을 더욱 가속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별개로 정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경주 APEC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 회복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중국 방문을 통해 외교 정상화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08 20:23

강훈식 “쿠팡 정보유출에 2차 피해 막고 책임 방안 즉시 제시하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며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실장은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쿠팡은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인지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강 실장은 쿠팡이 최근 검찰·법원·공정위·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 채용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전관 출신 채용과 로비성 인사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기업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 사안의 파장이 단순 기술적 해킹 사고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기업이 고객 정보를 보호하지 못한 데 더해, 피해 발생 시 책임 회피를 전제로 한 약관이 존재했다면 이는 사회적 신뢰 문제”라며 쿠팡의 대응책과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08 20:04

김은혜 "李정부서 청년은 약자…청년 노조 존립 어렵게 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분당을)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을 겨냥해 "노란봉투법, 정년연장, 새벽배송 금지는 기득권 노조의 힘을 배가시키고 청년 노조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공동으로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 1탄: 요즘 노동정책, 맘에 안들죠?’를 주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토론회에 앞서 "이재명 정부에서 청년은 약자"라며 "청년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며 "기회의 공정이 아닌 결과의 평등으로 왜곡시킨 노동 시장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재명 정부에서 청년은 약자이고 정책도, 예산도 후순위"라며 "국가 정책의 중심에 미래를, 청년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년 노조와의 협의체를 정례화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의힘 입법으로, 정책 제언으로 담겠다"며 "청년없는 고용정책 등 나쁜 제도의 담장을 담쟁이처럼 덮고 넘어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오늘 논의한 노동 분야 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과 가장 가까운 각 분야별로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해 청년의 대변인으로 대안 정당의 면모를 일신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수영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 나경원 의원, 김채수 중앙대학생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 및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 정진영 쿠팡 노조위원장, 임현웅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부위원장 등 각종 ‘청년 노조’ 지도부들도 참여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과 기득권 노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공유됐다. 특히 발제를 맡은 임석희 여의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노란봉투법, 법정 정년연장, 새벽 배송 금지 등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 과정 속에서 젊은세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노조 내 세대·고용형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토론에 참석한 임현웅 서교공 올바른노조 부위원장은 “현재 이재명 정부의 정년 연장 논의는 고용이 안정된 계층에게만 혜택을 집중시키는 구조로서 양극화를 가속화할 뿐”이라며 “청년과 빈곤 노인에게 그림의 떡인 현재의 정년연장 논의보다 고용 구조 개선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이실유 인턴기자 2025-12-08 18:08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역 상생 육성기업 지원 위해 ‘맞손’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하 경기신보)이 혁신 스타트업부터 생산(농·수·축산), 소비·유통(골목상권)에 이르는 경기도 경제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도 산하기관들과 손을 맞잡았다. 경기신보는 8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하 농진원),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도 지역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석중 이사장을 비롯해 김현곤 경과원장,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상생 육성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간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추진 중인 지원계획과 핵심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협약에서 규정한 ‘경기도 지역 상생 육성기업’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육성하는 창업혁신공간 입주기업과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등 스타트업,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인증한 경기 우수 농수축산물 G마크 선정 기업과 6차산업 경영체 등 농·수·축산 관련 기업, 경기도주식회사가 지원하는 배달특급 가맹점 등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포괄한다. 경기신보는 협약기관이 발굴한 이러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한도 확대, 보증 비율 상향, 보증수수료 감면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해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석중 이사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조해 온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도민 체감형 정책 추진’에 따라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며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도내 육성기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5-12-08 17:59

국힘 ‘성추행 의혹’ 장경태 윤리위 제소·무고 등 고발

국민의힘은 8일 성추행 의혹으로 논란이 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당 중앙여성위원장인 서명옥 의원과 최수진·한지아 의원은 이날 국회에 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뒤 취재진에게 “장 의원 사건이 보도되고 윤리 감찰이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이유를 전했다. 이들은 장 의원이 피해자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것과 관련해 “후안무치이고 적반하장이다.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솔직히 사과하고 여당 내 윤리감찰과 경찰 수사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을 서울경찰청에 무고·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장 의원은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피해자 남자친구의 신상을 공개하고 피해자 신원까지 일부 노출했으며, 피해자를 ‘무고’로 몰아 역으로 무고했다”며 “서 의원은 ‘그 여자가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거 못 봤느냐’. ‘무고지’라고 발언하며 피해자 책임론을 연상시키고 피해자가 무고했다고 단정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온라인상에서는 피해자의 신원 누설 또는 심각한 비속·모욕 표현이 포함된 악성 댓글 3건을 선별하여 (작성자들도)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11월 말 장 의원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 의원은 2일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의혹을 전면 부인 중이다.

정치일반 부석우 인턴기자 2025-12-08 17:53

김지호 "李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에 새로운 가능성 열어"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지속 가능한 지역 재생을 위한 책임있는 선택”이라고 호평했다. 김 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농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앞서 10월20일 정부는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을 선정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은 연천군을 비롯해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이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마을의 구조적 쇠퇴 문제인 인구 감소, 상권 위축, 공동체 약화 등에 대응하는 단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재생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특히 사업 발표 직후부터 이미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보도는 정책의 실효성과 기대감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예를 들어, 남해군의 경우 10월 전입 인구가 629명으로 전월 272명에서 무려 131%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매달 20~130명씩 인구가 줄어들던 지역에서 기본소득 발표가 전입 증가로 바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단순한 지표를 넘어 ‘사람들이 실제로 돌아오거나 새로운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현실적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지역상품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6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의 생활비 보탬과 지역 소비 활성화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며 “이처럼 ‘월 15만원’이라는 금액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수당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공동체·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이미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농어민들은 이번 농촌기본소득이 일회성이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 공동체 회복,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며 “농촌이 더 이상 ‘버티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고, 살아가고,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기본소득의 효과를 면밀히 살피는 동시에, 주거·의료·교육·교통 등 생활 인프라 전반을 보완·확충하는 정책과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실유 인턴기자 2025-12-08 17:51

ASM, 화성에 혁신제조센터 준공…“반도체 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

세계적 첨단 반도체 증착장비 제조기업 에이에스엠(ASM)이 화성에 혁신제조센터를 준공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화성 동탄에서 열린 혁신제조센터 준공식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조승문 화성시 제2부시장, 히쳄 엠사드 에이에스엠 대표, 폴린 반 데 메르 모어 에이에스엠 경영감독이사회 의장, 이영석 에이에스엠 코리아 대표,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2023년 5월 동탄첨단산업단지에서 공사를 시작한 에이에스엠 혁신제조센터는 기존 시설 바로 옆 7천400㎡(2천200평) 규모 부지에 1천362억원을 투입해 원자층 증착(ALD) 및 플라즈마원자층증착(PEALD) 장비의 혁신 제조시설을 확장했다. 전 세계에 진출한 에이에스엠 시설 가운데 유럽 지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연구개발 기능과 제조시설이 결합된 시설이다. 도는 2022년부터 글로벌 지사 간 투자유치 경쟁에서 싱가포르, 미국을 제치고 증액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센터를 통해 장비 연구는 2배, 제조 기능은 기존 시설의 3배로 확대해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 증착장비를 공급할 예정이다. 에이에스엠 코리아는 지속적으로 국내 생산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 중 대부분을 경기도 중소기업과 협업해 공급받을 계획이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ASM은 국내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플라즈마 증착장비 상용화를 이끌며 국내 반도체 장비 기술을 선도해 온 모범적 투자기업”이라며 “에이에스엠을 비롯해 기존 반도체 생산 단지, 인근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 기업들이 연계되면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세계적 반도체 메카로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12-08 17:32

농식품부 차관 공석에 행정 차질 우려… “업무 공백 않도록 지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급작스러운 공석 상태에 부처 내 행정 공백과 정책 차질 등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형석 전 농식품부 차관이 면직 당일 오전까지 부처 확대 간부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인사 조치가 예고 없이 이뤄지면서 부처 내부에서도 지휘 체계를 정리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대변인은 8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강 전 차관) 면직 직후 송미령 장관이 즉각 1급 간부들을 소집했다”며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착실히 일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별도의 차관 직무대행을 두는 대신 각 사안별로 기획조정실장 등이 기존 업무를 대체한다는 방침인데, 정무직인 차관 공석이 길어질 경우 정책 추진 동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차관 회의 등에 1급 실장이 대행 자격으로 참여하면 타 부처와 협상에서 대응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정책 의사 결정이나 현안 대응에서도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보고가 예정된 만큼 농식품부는 관련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 역시 농식품부 단장직은 빈자리로 남게 됐다. 현 정부 들어 감찰 결과를 이유로 차관급 고위공직자가 면직된 첫 사례인 데다 대통령실이 강 전 차관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함구한다는 점도 부처 내부 혼란을 가속하는 분위기다. 강 전 차관은 면직 당일인 5일 오전에도 부처 확대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등 공식 일정을 소화했으나, 같은 날 오후 갑작스럽게 대통령실로부터 면직 사실을 통보받았다. 부당한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 등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는 이유인데, 전격적인 인사 조치에도 구체적인 면직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부처 내부에선 어수선한 분위기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차관 공석에 따른 별도의 후임 인선 계획도 발표하지 않으면서 자칫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선 강 전 차관의 명예 등을 이유로 면직 사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인가’ 하는 소문만 무성하다”며 “이번 차관 공석으로 컨트롤타워가 얼마나 어떻게 변화할지 다들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 전 차관은 경남 거창 출신으로 고려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농업혁신정책실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지난 6월 차관에 임명된 뒤 5개월여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정부 김민 기자 2025-12-08 17:29

경기도, 화물운수 시·군 평가서 최우수기관 의정부시 선정

경기도가 화물차 주차해소를 위해 군부대 유휴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등 우수한 화물운수분야 업무를 추진한 의정부시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도는 화물운수분야 적극 행정 장려를 위해 올해 처음 ‘2025년 화물운수분야 시·군 평가’를 실시, 이같이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평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록·관리, 임시주차장 조성, 불법행위 단속, 특수시책 발굴 등 7개 분야에 걸쳐 31개 시·군의 연간 업무 추진 성과를 평가해 최우수 1곳과 우수 2곳을 선정했다.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의정부시는 ▲군부대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 설치기간 만료 알림제 운영 등의 업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우수 기관에 선정된 남양주시는 ‘우리동네 화물주차장 조성’ 등 민·관 협력 주차환경 개선 사업 등의 정책을, 안산시는 불법 밤샘주차 해소를 위한 ‘안전한家 프로젝트’ 등에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의정부·남양주·안산·파주·성남·평택 등 평가 상위 지자체 소속 담당 공무원 6명과 화물운송 종사자 13명, 관련 협회 등 5개 단체는 도지사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12-08 17:25

경기도 간병비 120만원 지원 사업…올해 수혜자 1천명 넘어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환자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간병 SOS 프로젝트’의 수혜자가 1천명을 넘어서며 도민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취약계층에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 수혜자가 3일 기준 1천79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간병 SOS 프로젝트는 화성·남양주·평택·시흥·광주·광명·이천·안성·양평·여주·동두천·가평·연천·과천·의왕 등 15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보호자들은 환자 회복뿐 아니라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발성 골수종으로 입원한 시어머니를 간병한 A씨(남양주 거주)는 “어머님이 한 달 가까이 입원해 계셨는데, 직장 다니는 자식들이 한 달을 통으로 쉴 수도 없고 하루 종일 병원에 있을 수도 없었다”며 “간병비 지원으로 간병인을 쓸 수 있어 한시름 놓았다”고 전했다.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쓰러진 남편을 2년 넘게 간병하고 있는 B씨(의왕시 거주)도 “항상 통장에 돈이 간당간당한 데 120만원이라는 생각지도 않은 금액이 들어와 마음이 일단 편해지고 도움이 많이 됐다”고 했다.

경기뉴스 오민주 기자 2025-12-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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