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1일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 당선과 관련해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바로잡자는 생각에 공감하는 모든 분과 함께 가고 싶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원내대표가 자신의 복당 문제를 언급한 데에 대해 “보수 재건은 미래를 향한 것이지 과거에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려내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정 원내대표에게 축하 난을 보냈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선거 패배 이후 사퇴 요구를 받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보수 정치를 우습게 만들고 있다”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보수 재건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이 장 대표”라며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헌정회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이번 선거를 명분과 가치로 돌파했고, 그 가치가 바로 보수 재건”이라며 “보수 재건의 핵심은 헌법과 사실,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선관위가 법원이라는 큰 뒷배를 가진 기형적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선거관리 체계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핵심 경제 현안으로 꼽힌 한-EU 철강 쿼터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청와대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혀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브리핑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EU 정상회담 경제 분야 성과를 설명하며 "양국 정상의 지침에 따라 우리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집행위원 간 한국 철강 쿼터 물량에 대한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유사한 입장을 가진 파트너 간 생산적인 협력의 결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EU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 제도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다. EU는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세계무역기구(WTO) 기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50%로 인상하되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EU가 허용하는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은 현재 3천382만톤에서 1천835만톤으로 약 46% 감소한다. 김 실장은 "정부는 EU의 새로운 철강 수입 제도가 우리 철강 업계의 대EU 수출과 현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FTA 체결국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정적인 시장 접근 기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초기부터 총력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번 유럽 순방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이 문제를 설정했다"며 "통상교섭본부장이 브뤼셀에서 살다시피 하며 협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철강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EU의 조치가 철강 산업뿐 아니라 양국 간 산업협력, 공급망 안정, 투자 및 고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 기업들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EU 측은 한국을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고 평가하며 한국 측 요청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철강업계에 EU는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수출시장이다. 한국은 현재 약 258만톤 규모의 국가별 무관세 쿼터를 배정받고 있으며, 지난해 철강 총수출 2천825만톤 가운데 324만톤을 EU에 수출했다. 청와대는 이번 협상 결과가 철강업계뿐 아니라 자동차·조선·기계·에너지 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경쟁력 유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흙먼지 날리는 맨땅에서 벗어나 학교 운동장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다기능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정책적 해법 마련의 장이 열렸다. 그동안 학교운동장은 시설 노후화,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 표준화된 기준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경기도의회는 11일 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학교운동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미래형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한 안전 기준 법제화와 친환경 성능 표준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자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고재곤 여주대 교수와 양인규 KCL 센터장이 발제를 맡았다. 전자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 자리는 학교 운동장을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미래형 공공 공간으로 새롭게 바라보기 위해 마련됐다”며 “도의회도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고재곤 교수는 학교 운동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다기능 학교 운동장을 위한 안전품질 기준 및 표준 등의 법제화와 인조잔디 운동장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한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인규 센터장은 학교 운동장 표준화 로드맵을 제언하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 맨땅이 아닌 천연잔디 및 무충전·천연칩 등 특성화된 인조잔디 중심의 성능 표준 제정과 보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최원재 경기일보 부장을 비롯해 김택천 함께하는 스포츠포럼 이사장, 김지태 한국체육학회 차기 회장, 이길한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최원재 부장은 “아무리 좋은 친환경 표준을 만들어도 체계적인 유지 관리가 없다면 사각지대는 다시 발생하며 관리부재 및 유해성 논란 때문에 운동장 이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기능 운동장 안전품질 기준 마련’과 ‘글로벌 기준에 맞춘 사용자 중심의 성능 표준화’가 신속히 법제화돼 경기도가 전국 학교 운동장의 새로운 표준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는 개표 결과를 뒤바꿔 공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 선거과정에서 단 한번도 본 적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불거지면서 선관위 쇄신론에 불을 지필 전망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생긴 지역은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금광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초월읍 제2투표소다. 해당 투표소에서 진행된 투표용지를 개표하면서 실제 획득한 득표수를 뒤바꾸거나 표 수 자체를 잘못 입력, 약 424표가 부족한 상태로 결과가 공표됐다는 게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금광2동 제3투표소의 경우 총 743장의 투표용지가 교부됐고, 34개의 무효표가 발생했다. 선관위는 당초 임태희 후보가 337표를 득표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임 후보가 얻은 표는 368표로 31표가 더 많았다. 반대로 안민석 후보의 경우 368표를 얻었다고 공표됐지만, 실제로는 337표를 얻어 31표를 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초월읍 제2투표소에서는 424표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선관위는 이곳에서 임 후보가 668표, 안 후보가 582표를 획득하고 무효표는 39표로, 총 교부된 투표용지가 1천282장이라고 공표했다. 그러나 실제 개표결과는 임 후보가 869표, 안 후보가 798표를 얻어 각각 201표, 216표를 더 얻은 것으로 나타났고, 무효투표수는 32표로 7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선관위는 금광2동 투표소 관련 오류는 기호 없이 후보의 이름 순서가 다른 A형과 B형 투표지가 랜덤으로 제공되면서 생긴 오류라고 설명했다. B형 투표용지를 사용한 해당 투표소에서 개표보고시스템 설정을 A형으로 잘못하면서 두 후보의 득표 수가 뒤바뀌게 됐다는 얘기다. 또한 초월읍 투표소의 경우, 개표사무원이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잘못 입력한 뒤 이를 바로잡았는데, 제2투표소 결과는 수정되지 않아 두 투표소의 결과치가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도 선관위는 47개 위원회의 개표록을 전수확인하는 과정에서 최근 이 같은 오류를 발견했고, 이에 최종적으로 오류를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생명은 정확성과 신뢰임에도 철저한 검증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음을 잘 알고 있고,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도 선관위는 앞으로 보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투개표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해 투표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부정선거론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조차 이런 말도 안되는 실수가 나왔다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며 “선관위가 스스로 논란을 키운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가 뒤바뀌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개표 자체에서 오류가 있었던 선거에 대해 국민이 제대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해 이천시 사음저수지를 방문, 첨단 기술을 활용한 침수 예방 설비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여름철 인명피해 긴급예방사업’의 하나로, 저수지 수위와 월류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자동수위계측기 설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11일 오후 이천시에 위치한 사음저수지를 방문해 저수지의 수위 변화와 범람 위험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자동수위계측기’의 설치 가동 상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도가 기습적인 폭우에 따른 인명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긴급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난 1958년에 준공된 사음저수지는 총저수용량 3만 2천㎥ 규모의 노후 농업 기반 시설이다. 최근 생태환경공원으로 거듭나며 일대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그동안 수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 계측 장비가 없어 여름철 홍수기마다 정밀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도는 지난 4월부터 이곳을 자동수위계측기 우선 설치 대상지로 지정해 방재 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디지털 감지 장비의 시연을 지켜본 김 지사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과감하고 선제적인 통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4년 전 임기 첫날에도 취임식을 취소해야 했을 만큼 큰 비가 내렸던 기억이 선명하다”며 “자연 재난 대응은 사전에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움직이는 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스마트 계측기가 도입되면 위험 징후를 즉각 파악할 수 있는 만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도가 이번 디지털 방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장에 투입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65억5천만원 규모다. 현장에서 수집된 실시간 수위 정보는 도 및 시·군 재난 상황실과 담당 부서에 즉각 경보 형태로 전송돼, 사후 수습이 아닌 주민 대피를 위한 최선의 골든타임을 확보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올여름 장마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과거 피해가 잦았던 지하차도 침수 감지 장치, 공동주택 및 반지하 차수판, 하천 산책로 자동 차단시설, 급경사지 변위계 등 7개 취약 분야에 걸쳐 총 869개의 스마트 안전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도내 재난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원 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이하 서리풀2지구)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2028년 착공을 목표로 공공주택 2천가구를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리풀2지구는 면적 19만3천259㎡(약 5만8천평) 규모로 지난해 11월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 영향성 검토 등을 거쳐 올해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강남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고 우면산 등 자연환경을 갖춘 입지로 평가되며 지난 2월 지구 지정이 완료된 서리풀1지구와 연계해 양재·강남 일대 첨단산업 종사자를 위한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 절차를 병행 추진해 착공 시점을 2028년 12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통상 택지개발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주택 착공까지 약 56개월이 소요되지만 서리풀2지구는 지구계획 수립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부지 조성과 주택 설계를 동시에 진행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발은 변수로 남아 있다. 송동·식유촌마을 주민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서초12지구 우면동성당 신자들은 지난 9일 대통령실과 국토부, 서울시, 서초구에 마을 존치 청원서를 제출하고 성당과 두 마을을 수용·철거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전월세 시장상황 관련 발언을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전세 매물 감소에 따른 전세난과 관련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고, 오 시장은 SNS를 통해 “전세 소멸은 정상화가 아니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는 ‘정책 참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세의 월세화는 특정 정부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현상”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2∼2024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건설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착공이 크게 위축됐다”며 “이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가 현재 서울과 수도권 전월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2023년 2만7천가구, 2024년 2만2천가구, 2025년 2만7천가구, 2026년 2만7천가구 등으로 지난 10년 평균(4만호) 대비 크게 줄었다. 국토부는 “전세의 월세화는 1인 가구 비중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임차인의 월세 선호 확대 등 장기간에 걸친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의 결과”라며 “수도권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주택 공급 인허가권 등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가진 서울시가 이러한 전후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 전월세 가격 상승의 원인을 중앙정부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작년 9월 7일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계획을 담은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등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에서 유럽연합(EU)의 철강 무관세 쿼터 축소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우리 기업들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압박에 이어 EU마저 새로운 철강 수입규제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한국 기업이 '관세·탄소 비용'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정상외교 의제로 끌어올린 것이다. 11일(현지시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브리핑을 열고, 앞서 진행된 이 대통령과 EU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EU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새 철강 수입 제도를 직접 거론하며,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거듭 당부했다. 관세율할당제도(TRQ) 운용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특수성과 그동안의 탄소 저감 노력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취지다. EU는 2026년 6월 종료되는 현행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해 다음 달 1일부터 관세할당제도(TRQ)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EU 내 전체 무관세 수입 쿼터가 기존 3천382만 톤에서 1천835만 톤으로 약 46%가량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은 단순히 철강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철강 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추이자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핵심 기간 산업이라 철강이 흔들리면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까지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철강 과잉생산 유발국과는 차별화된 전략적 파트너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김 실장은 "철강 쿼터 협상 기간 중 브뤼셀을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가 한국"이라며 "아직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으나, (통상본부장 차원의 협상에서) 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양 정상은 철강 외에도 경제·통상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한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과 유럽의 연구개발(R&D) 강점을 결합한 공동 연구 확대에 뜻을 모았으며, 방위산업과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서도 한국 기업의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한국이 FTA 체결국으로서 EU와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CBAM 검증기관에 한국 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EU 측에 공식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부천을)은 11일 사학연금공단이 고열 속에서도 수업을 이어가다 숨진 부천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해 직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열 속에서도 교실을 지키다 세상을 떠난 사립유치원 선생님의 죽음에 대해 사학연금공단이 직무상 재해 결정을 내렸다”며 “탄원서를 제출하며 함께 목소리를 내온 한 사람으로서 115일 만에 내려진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아파도 쉬지 못하는 교실’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보여줬다”며 “교사가 아프면 대체인력이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국가가 영유아 교사 대체인력을 책임지고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이번 결정을 이정표 삼아 다시는 어느 선생님도 홀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삶과 기억을 되새기고 평화·인권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평화·인권·기억의 메시지 공모전’을 개최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14일)을 맞아 8월8일 개최 예정인 ‘경기도 기림의 날 기념식’과 연계해 추진된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작들은 기념식 현장에서 시상과 함께 특별 전시와 공연 무대를 통해 도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시, 그림, 창작곡(가사 포함) 등 총 3개 부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평화·인권·기억의 메시지를 자유롭게 표현한 창작 콘텐츠라면 경기도민을 포함해 국내·외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1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며, 네이버폼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참가신청서와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최종 수상작은 7월 넷째주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시상 규모는 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6점 등 총 10점이며, 수상자에게는 경기도지사상과 함께 총 26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작품은 경기도청 및 나눔의 집 전시, 기념사업 홍보 콘텐츠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해련 도 여성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미래세대와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