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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동연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원안대로 빨리 추진되도록 경기도가 나서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의 종점인 양서면 청계리를 찾아 “특검은 누가, 왜, 어떻게 이 같은 변경안을 만들어 지난 3년을 허송세월하게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필요시 도가 보유한 자료를 임의로 제출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계성도 떨어지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안은 매우 합리적이고, 예산도 반영돼 있었지만 논란으로 인해 한 해는 불용, 한 해는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원안대로 빨리 추진하는 것이 답이며, 경기도는 예산 확보와 정부 협의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양서면이 종점으로 계획된 원안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2023년 5월 국토부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변경안을 검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선언, 이후 사업은 2년째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도는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노선’ 입장을 견지하며, 국토부에 사업 재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023년 7월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결정 직후 첫 번째 입장문을 내 사업 백지화의 철회를 촉구했고, 같은 해 8월 두 번째 입장문에서 원안 이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3월에는 윤석열 정부의 공식사과, 원안추진, 해당의혹에 대한 ‘(국토부의 자체) 감사가 아닌 수사’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7-08 18:25

'지역화폐 국비지원 의무화' 지역화폐법, 행안위 소위 통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8일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표결을 통해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 ▲인구감소지역에 보조금 인상 지원 가능 등이 담겼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같은 내용의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안은 폐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행사 당시 지자체의 자치권 훼손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 등을 이유로 거론한 바 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7-08 17:00

경기도-손보 사회공헌협의회, 기후취약계층에 냉난방기 설치 추진

경기도가 이달부터 2027년 12월까지 기후취약계층 600여가구를 대상으로 냉난방기 설치 사업을 시작한다. 도는 8일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손보, 의장 이병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원장 김혜애)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후안전망 강화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손보는 3년간 총 10억원을 기부하고, 도가 총괄하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기후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등 600여가구를 선정해 냉난방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1차년도 사업으로 다음 달까지 160여가구를 선정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9~11월 순차적으로 냉난방기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전문업체를 통한 설치·관리와 자체평가를 통한 사업효과 점검도 계획하고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경기 기후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도가 19개 보험사로 구성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는 등 ‘기후복지’를 위한 민관 협력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 손해보험협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후위기의 취약계층을 위해 큰 금액을 기부해 감사하다”며 “새로운 정부도 기후위기에 대해 진심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많이 발표했다. 도가 모범을 보이고 새 정부의 많은 정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7-08 15:52

경기도, 국가균형특위 간담회서 ‘지방소멸 대응·기후테크 육성’ 등 제안

경기도가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에 ‘지방소멸 대응·기후테크 육성’ 등 15개 과제를 제안했다. 도는 8일 오전 국정기획위 산하 국가균형특위 주최로 진행된 17개 시·도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부터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권역별 세션으로 나눠 수도권 집중해소와 지방주도 정책 전환을 위한 중앙-지방 간 소통 창구로 진행됐다. 도는 간담회에서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전략과제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추가 재원마련 동참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평화특구 내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등 5건과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인공지능(AI)·바이오·벤처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정 지원 ▲철도 지하화 및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규모 확대 건의 등 10건의 ‘지역공약 사업과제’를 발표했다. 고영인 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수도권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통한 이익 중 일부를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추가 재원마련 동참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방안을 제안했다. 고 부지사는 “국가안보 등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와 불균형을 동시에 감내해 온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는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부지사는 “오늘 제안한 과제들이 단순한 지역 건의가 아니라 정부의 국정과제 실행력을 높이고 모두가 잘사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실천적 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7-08 15:49

국내 첫 ‘공유형 ESS’ 실증사업, 경기도서 본격 착수

경기도와 고양특례시, 한국전력공사, LS ELECTRIC(엘에스 일렉트릭)이 국내 최초로 ‘공유형 ESS(에너지저장장치)’ 실증사업에 나선다. 4개 기관은 8일 고양어울림누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유형 ESS 실증사업’ 업무협약을 했다. 이 자리에서 4개 기관은 전력 계통 안정화와 에너지 신사업 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 이번 실증사업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이 공동으로 ESS를 설치해 전력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전력 소비가 적고 요금이 낮은 심야 시간대 등에 저장한 전기를, 수요가 급증하는 낮 시간대에 공급함으로써 정전 예방과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 ESS는 우선 고양시의 공공기관인 고양어울림누리에 설치되며, 전력 소비가 많은 민간 사업지도 연말까지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현장 실증은 내년부터 시작하며 ESS 규모는 총 5MWh(배터리 용량 기준)로 2년간(2025~2026년)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32억원으로 도와 고양시가 부담하는 ‘스마트 ESS․EMS(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5억원, 국비·지방비·민간자본이 함께 투입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27억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공유형 ESS는 다수의 수요자가 함께 참여하고 인센티브를 공유하는 구조로, 앞으로 에너지 분야의 경제성과 확장 가능성을 갖춘 모델로 주목된다. 특히 고양시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지역인 만큼, 에너지 신사업의 상징적 출발지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공공기관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ESS 설치 의무가 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별도 투자 없이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고영인 도 경제부지사는 “공유형 ESS 실증사업은 전력시스템 전환의 선도적 시도로서 공공이 선도하고 민간이 확산하는 민관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에너지 신사업 발굴과 미래산업 성장을 위한 에너지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7-08 15:44

우원식 "K-바캉스로 서민경제 살리자…민생회복 쿠폰 등 활용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요즘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내수 살리기를 통해 골목상권도 살리고 서민경제도 살리는 K-바캉스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내 여행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는 K-바캉스 캠페인’ 출범식에서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통과시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민생 회복 소비쿠폰도 있고, 숙박 문화 활동을 위한 할인 쿠폰도 있어 잘 활용해 바캉스를 즐길 수 있다”면서 “이번 여름 휴가, 국내에서 즐기는 K-바캉스를 통해 우리나라의 구석구석 숨어 있는 매력을 찾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K-바캉스 캠페인은 국내 여행을 통해 침체된 내수경제를 살리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회와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관광공사, 전국 주요 광역시 등 민·관·정이 손을 잡았다. 이날 행사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이 함께했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5-07-08 15:42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道 우수 농산물, 더 많은 사람 접하길" [인터뷰]

“더 많은 경기도민이 경기도의 우수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마켓경기는 물론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들을 개발해 가겠습니다.” 올해 연임이 확정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3년째 이끌고 있는 최창수 원장은 8일 네이버 쇼핑라이브 ‘마켓경기’ 소셜커머스를 마친 뒤 경기일보와 만나 마켓경기를 도 농업정책의 핵심 유통플랫폼으로 완성해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원장의 취임 이후 농수산진흥원은 농업·농촌분야 뿐 아니라 최근 축산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이뤘고 이후 농수산물 수출 등의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 도농 복합도시이자 농업부터 수산업까지 다양한 업종이 모여 있는 도의 특성을 활용, 진흥원과 농가가 동시에 성장하는 체제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공공급식 역시 최 원장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사업이다. 현재 학교로만 한정돼 있는 공공급식을 여러 분야로 확대해야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 유지 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서다. 그는 “요양시설이나 농업·산림치유와 같은 산업에도 친환경 급식을 연계해 공공급식의 새로운 수요처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보다 많은 도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누리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매출액 43억원, 관심고객 11만명, 입점업체 497곳을 확보한 마켓경기의 활성화 역시 최 원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다. 그는 “진흥원은 농가의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만큼 마켓경기를 포함한 다양한 유통플랫폼의 기능을 고도화해 도내 농식품이 도민 뿐 아니라 다양한 도시로 보급될 수 있게 하려 한다”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연계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람들 김경희 기자 2025-07-08 15:40

경기도가 최대 1억 지원... 노후 아파트, 재정비 컨설팅 사업 추진

경기도가 오래된 아파트 소유자들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컨설팅 비용 1억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8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단지별 여건에 따라 ▲리모델링 ▲재건축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주민의견 및 단지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재정비 사업 방안 제시, 사업성 분석 및 세대별 분담금 예측 등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도는 2021~2022년 8개 단지 대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광명시 상우1차 아파트 등 8개 단지, 지난해 성남시 미도아파트·황송마을아파트 등 7개 단지를 지원했다. 올해는 수원시 세류현대아파트 등 2개 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며, 4개 단지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고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이다.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과 ‘재건축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공동주택이다. 3개 유형 모두 소유자 1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해야 한다. 컨설팅이 필요한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관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도가 대상 단지를 최종 선정한다. 전문 기관에 의한 용역비는 단지별 1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입주민 부담은 없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주민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5-07-08 15:37

나경원 “정부, 외교무대서 우군 못얻고 패배...군함도 의제 채택 실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8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 관련 의제가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는 우군 확보도 못한 채 외교 무대에서 패배의 전례만 남겼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유네스코 표결은 한일 과거사 문제를 두고 국제무대에서 벌어진 외교전이었다"며 "군함도 의제 채택 실패는 국제사회 설득을 위한 외교 전략의 부재와 준비 부족이 빚은 뼈아픈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본은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full history)'를 알리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등재 이후 전시관에서는 강제징용의 진실이 철저히 가려졌고 희생자를 위한 추모는 형식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지난해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진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찬성표를 던졌지만 돌아온 것은 '강제'라는 표현조차 없는 전시와 한국 측 유가족이 배제된 반쪽짜리 추도식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한국 정부가 이런 전례를 가지고도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외교적 대비'가 미흡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철 지난 '친일·반일' 구호가 아니라, 일본의 역사 왜곡을 국제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치밀한 외교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일본의 역사 왜곡에 감정적 선동이 아닌, 국제 규범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정교한 외교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유네스코, ILO, 유엔 인권이사회 등 다자 외교 채널을 적극 활용해 강제동원의 진실을 세계의 기록으로 남기고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정부에 "한일 외교에 있어서도 역사 왜곡과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 불이행에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유네스코에 등재된 일본 '군함도(일본명 하시마·端島)' 탄광에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의 역사를 알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라고 촉구하던 한국 정부의 시도가 무산됐다. 7일(현지시각) 일본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에서 '메이지 산업유산(군함도) 관련 이행 조치에 대한 평가' 안건을 제외해달라며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것이 채택된 것이다. 앞서 일본은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며 조선인 등 강제 동원 피해를 알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등재 이후 일본의 산업화만 선전하는 정보센터를 도쿄에 설치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유네스코는 지난 10년간 일본 정부에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4차례나 결정문을 채택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해당 문제를 정식 의제도 다뤄달라고 요청으나, 이날 열린 회의에서 일본이 이에 반대했고, 의제 채택 여부를 놓고 이뤄진 표결에서 한국이 충분한 표를 얻지 못하며 군함도 문제를 유네스코에서 다루려던 정부의 시도가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7-08 15:36

이 대통령 첫 내각 ‘부동산 암초’… 후보자들 ‘의혹의 늪’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후보자들이 인선 단계부터 각종 부동산 의혹에 휘말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농지법 위반을 비롯해 아파트 편법 증여, 접경지 투기, 가족 시공 특혜 등 부동산 관련 문제들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부 기조와는 동떨어진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배우자들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정동영 후보자의 배우자 민모 씨는 과거 전북 순창군 농지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단독주택을 지은 의혹을 받는다. 정은경 후보자 남편 서모 씨 역시 강원 평창군 원길리 일대 농지를 사들인 뒤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두 사람 모두 농지 매입 당시 ‘실경작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투기성 보유 여부에 대한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직접 경작할 목적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는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자녀에게 증여한 아파트의 시세 및 시점, 세금 처리 여부를 두고 절세를 빙자한 부동산 재산 이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지분 쪼개기로 서울 용산구 일대 도로 부지를 구매한 뒤 1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접경지 부동산을 매입한 뒤, 해당 지역 개발과 관련한 입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법무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강선우 의원은 부부가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부지를 매입한 뒤 복합 건물을 올리면서 남편이 시공을 맡은 정황이 드러났다. 공사 규모와 계약 구조 등 이득 여부에 따라 ‘셀프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투기와의 전쟁’, ‘부동산 가격 안정’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예고해왔다. 하지만 정작 핵심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 관련 의혹에 줄줄이 연루되며 ‘내로남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 야당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인선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며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한 인사라면 과감히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7-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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