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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6·3 지방선거 평가 작업 착수...공동위원장 이재영·홍창민 선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알림’을 통해 공동위원장으로 이재영 민주연구원장과 홍창민 전 서울시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외부)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또 내부 위원으로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과 모경종 전국청년위원장(청년)을, 외부 위원으로는 채우리 법무법인 새록 변호사(여성)와 문소영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여성)을 임명했다. 평가위는 이번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약 8주 동안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평가위 활동 기간에 대해, “실무 단위에서 8주로 잡아 놓은 것인 만큼 최고위원회나 의사결정 기구에서 이를 더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전날 조승래 사무총장이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와 행보도 평가 대상’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평가의 요소로 기계적 요소나 정책적 요소, 정무적 요소가 다 반영돼야 한다. 정부 인사나 정치인들이 선거 과정에서 어떤 이슈를 갖고 메시지를 던졌는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다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외부·내부 공동위원장 체제로 선거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일반 김선욱 기자 2026-06-15 11:49

“투표용지 부족 때 뭐했나”…선관위 비상임위원, 선거 날 출근기록 없어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 전원이 중앙선관위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선거 당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사무실에 출근한 중앙선관위원은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등 2명이었다. 비상임위원 7명은 출입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비상임위원들이 선거 당일 통상적으로 사무실에 나오지는 않는다"며 "회의가 소집될 경우 안건 의결을 위해 참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투표 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되면서 일부 유권자들은 방송사 출구조사와 개표방송이 이미 나온 뒤 투표를 이어가는 상황을 맞았다. 중앙선관위의 긴급회의는 이튿날인 4일 0시가 돼서야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회의가 열리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의 항의 방문 이후 회의가 소집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혜 의원은 “중앙선관위원들이 투표 당일에도 출근하지 않아 회의가 선거 이튿날 새벽에야 겨우 소집된 것은 선관위의 안이한 인식과 무능한 대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선관위도 사정은 비슷했다. 서울시선관위에서는 선관위원 8명 가운데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5명만 청사나 개표 상황실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관위의 구조적 책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법조인·학자 중심의 위원회와 실무를 맡는 사무처가 분리된 체제로 운영돼 왔다. 비슷한 논란은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 때도 있었다. 당시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역시 사전투표 당일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고, 긴급위원회는 이틀 뒤에야 열린 바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앙선관위원의 상임화와 사무처 통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화상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 확산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치일반 공혜린 기자 2026-06-15 11:16

'전체 86% 확보' 경기도의회 민주당 당선인 한 자리에…의장·대표 2파전, 부의장 4인 출마

전체 167석 중 약 86%에 달하는 144석을 확보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2대 당선인 총회를 열고 원 구성 논의를 본격화했다. 민주당이 수적으로 의석을 압도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내부의 원 구성 논의가 사실상 12대 도의회 전체의 원 구성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도의회 민주당은 1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12대 당선인 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 민주당은 제12대 원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렸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곧장 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논의한다. 이후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투표 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12대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44명, 국민의힘 22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총 167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내 4선 의원은 2명(남종섭·용인3, 박옥분·수원2)이며, 3선 의원 14명, 재선 43명, 초선 85명이다. 통상 선수에 따라 원 구성 선거에 나서는 만큼 이번에는 4선 의원이 의장, 3선에서 부의장 및 대표의원이 나오게 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김성수 의원(안양1)이 추대를 통해 맡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은 대표의원과 의장, 부의장 후보자가 각각 1명씩 추천해 구성했다. 이는 각 후보 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신속히 추진하기 위함이라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선관위원을 추천한 후보는 4선의 의장 후보군 남종섭, 박옥분 의원과 부의장 후보군 3선의 고은정·김미숙·김종배·이선구 의원, 대표의원 후보군 안광률·최만식 의원 등이다. 이들의 추천에 따라 총 8명의 선관위원이 구성됐다. 김동규(안산1)·김태형(화성5)·김운남(고양11)·김용찬(용인7)·이병숙(수원12)·김귀근(군포4)·황수영(수원5)·박상현(부천2) 의원이다. 김성수 위원장은 “추천된 위원들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하게, 원활하게 잘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도의회 12대 의장 및 부의장은 7월7일로 예정된 12대 첫 회기인 제3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선출할 예정이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6-06-15 11:00

국힘, 장동혁 거취 놓고 또 공개 충돌...지선 책임론 재점화

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또다시 공개 충돌했다.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양향자 최고위원이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자 장동혁 대표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다수 국민과 지지자들이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절 포함해 지도부 모두가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정치는 결국 책임이다. 당 지도부 역할은 결과를 책임지는 데 있다. 저는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이 민심을 따르는 합리적인 길이라고 생각한다. 책임지는 다른 방법이 무엇인지 저는 생각나지 않는다”며 “참정권 파괴 사태를 바로 잡을 유일한 견제 세력인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 힘도 현 지도부가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란 국민 믿음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라 불린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정당의 내일을 이끌 철학과 비전, 그리고 노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후임 지도부가 이를 바로 잡고 당을 이끌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우리가 길을 비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와 당권파 최고위원들은 즉각 반박했다. 장 대표는 추가 발언을 통해 “오늘 아침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고도 국민의힘 지도부를 좀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제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특검 하나라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게, 잠시 실망감을 뒤로하고 저희를 지지해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 “거취에 대해 되도록 언급을 자제하고 싶지만 제 거취는 제가 당 대표 되고 나서부터 오늘까지 끊이지 않고 제기됐던 문제”라며 “계속 침묵하고 아무런 답도 하지 않는 건 당원,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라 오늘은 꼭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도 “당의 일부 철없는 그룹들이 외계어로 열심히 떠든다”며 “탄핵 1년 후라는 비슷한 환경에서 치른 2018년 선거와 비교해 광역단체장 4곳, 기초단체장 95곳, 재보궐선거 4곳에서 승리하는 등 두 배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무슨 이유로 책임을 지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거 후 당 지지율이 대폭 상승하고 있고 일부 조사는 민주당을 앞지르고 있다.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는데 ‘나는 당신이 맘에 안 드니 물러나줘’ 이러면 물러나야 하느냐”며 장 대표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친한(친한동훈)계인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해 당내 갈등이 고조됐다. 우 청년 최고위원은 이날 항의성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정치일반 김선욱 기자 2026-06-15 10:49

장동혁 "광우병·사드가 '진짜 음모론'…재선거 주장은 아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음모론' 지적에 대해 "'재선거' 주장이 음모론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장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시민 저항 운동'을 '음모론'으로 몰았다”며 "평생을 음모론 팔아 정치해 왔으니, 남들도 다 그런줄 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거나, 사드 설치 시 전자파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생선을 먹을 수 없게 된다는 주장 등이야말로 음모론"이라며 "재선거 요구는 음모론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음모론에 휩쓸릴 시민은 없다"며 "시민 저항을 음모론으로 몰아 막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분노의 물결이 이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그들 역시 함께 쓸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 대통령이 전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일부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순방 중 화상으로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도 "이를 악용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며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변명의 여지 없는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국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겼다"며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출범을 두고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수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미래위를 향해 "위원 7명, 모두 대놓고 이재명 편을 들던 사람들로 채워진 '답정너 위원회'"라며 "이재명 인권만 존중하고 이재명 미래만 지켜주는 '별동대'"라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허나우 기자 2026-06-15 10:44

최만식 경기도의원, 12대 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출사표…"압도적 경험 돌려드리겠다"

최만식 경기도의원(성남2)이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대표의원에 출사표를 던졌다. 최 의원은 15일 오전 10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대 도의회 전반기 대표 도전을 공식화했다. 앞서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시흥1)이 대표 출마를 선언한 뒤 민주당 내에서 2번째 출마 선언이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반기 교섭단체를 이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노련한 정치적 역량과 압도적 경험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압도적 여당엔 압도적 경험의 최만식이 필요하다”는 말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최만식은 시의원과 도의원을 더해 모두 6번 도민의 선택을 받아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압도적인 경험을 쌓아왔다”며 “이 경험과 정치적 역량을 바탕으로 거물도지사, 교육감을 상대로 조율할 것은 정교하게 조율하고 요구할 것은 강하게 관철해 정책적 편익을 극대화하고, 그것을 도민에게 오롯이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최 의원은 세 가지를 공약했다. 먼저 ‘초선 의원이 확실한 성과를 내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열의가 넘치는 초선 의원을 위해 의석 조정을 통해 선호 상임위 1·2순위 지망 내 배정을 최우선 보장하겠다”며 “대표의원 당선 즉시 133개 지역구 현안을 공모·접수해 현안 맞춤형 상임위 배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또 대표실 직속 초선의정지원수석 신설, 1의원 1연구회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도 약속했다. 최 의원은 또 ‘도청과 교육청의 거대 체급에 걸맞게 의회의 권한과 권위 격상’을 약속했다. 그는 도청·교육청·도의회가 대등하게 주도하는 3자 고위 당정협의체를 분기별로 상설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김태년 경기도정 인수위원장과 최만식의 강력한 핫라인을 가동해 개원 초 4년 로드맵에 의원들의 지역 현안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인수위 최종 백서에 명문화해 확실하게 담보하겠다”고 했다. 또 산발적 보좌기구 통합을 통한 원스톱 의정 보좌체계 구축 및 지역상담소 인력·공간 개선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31개 시·군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맞춤형 정책과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표실 직속 정책수석 주도로 여야 단체장별 맞춤형 정책 전략을 가동하겠다”며 “국민의힘 단체장 지역에는 파견 부단체장 라인을 통해 현안 주도권을 우선 확보하도록 하며 우리 민주당 단체장 지역은 수석급 대표단이 직접 예방해 우수 정책을 도정에 반영하고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특별조정교부금이 특정 의원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특조금 초선 및 격오지 지역구 우선 배정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중요한 건 소통이고, 지역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게 도의원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맞는 특조금을 배부한다면 그런 문제는 없어질 것이라고 본다”며 “소통 부재가 많이 있었다. 같이 함께하는 의회를 구성한다면 이런 부분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날 최 의원은 12대 도의회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일치하는 점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겠다고도 했다. 그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이재명 정부와 경기도 지방정부가 일치단결해 국민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약과 대전환을 이뤄낼 최적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가장 민주당 답게 앞장서 효능감 있는 정책과 민생 예산 집행으로 도민의 삶을 밝히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치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청년시절 저는 경희대 제24대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 운동의 최전선에 섰고, 국회에서 김태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며 거시적 국가운영과 의회주의의 근간을 배우고 익혔다”며 “최만식은 너무나도 간절하다. 우리 민주당의 가치로 도민의 삶을 행복하게 바꿀 수 있다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위대한 성공을 이곳 경기도의회에서 완벽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던지겠다”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6-06-15 10:17

국힘 44.3%·민주 38%…오차범위 밖 역전,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 [리얼미터]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44.3%를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38.0%)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44.3%, 민주당은 38.0%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6.3%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를 벗어났다. 국민의힘은 최근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은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8월 둘째 주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와 특검법 추진 등 선거 부실 논란에 강경 대응하면서 중도층과 20대 청년층 지지를 흡수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방선거 결과 책임론과 선거 관리 논란이 이어진 데다 당내 리더십 갈등까지 겹치면서 경기·인천과 호남, 진보층 등 기존 지지층 일부가 이탈한 것으로 평가됐다. 같은 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은 3.7%, 개혁신당은 2.8%, 진보당은 1.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찬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1.5%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3.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44.2%로 전주 대비 3.2%포인트 상승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3%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5월 둘째 주 60.5%를 기록한 이후 59.3%, 59.1%, 55.2%로 하락세를 이어왔으며 이번 조사에서 51.5%까지 떨어졌다. 한 달 만에 약 9%포인트 하락한 셈이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실 관리 책임론이 정치권 전반의 혼란으로 이어진 데다 고환율·고물가 등 경제 불안이 겹치면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4.3%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8%였으며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일반 공혜린 기자 2026-06-15 09:46

민주당 독주체제, 위상 강화·집행부 견제 가능할까 [12대 최우선 과제]

12대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86%에 달하는 의석을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제1여당으로 자리했다. 그만큼 11대 동수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비정상적인 제도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독주 체제 속에서 같은 정당인 도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온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2대 도의회의 가장 큰 목표는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경기도가 서울시에 비해 다수의 의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번번이 그 위상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대부분 서울시의회가 맡고 있다. 특히 지난해 치러진 조기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의 위상 자체가 달라진 점도 도의회 위상 강화가 가장 큰 숙제로 분석되는 이유다. 도지사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했고 6선 국회의원 출신이 도지사에 당선되는 등 정치적으로 도가 중요한 곳으로 자리하면서 도의회 역시 위상 강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및 도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성과를 내는 게 대외적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 위상 강화가 숙제라면 내부적으로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11대에서 불거졌던 각종 부작용을 바로잡아야 하는 과제도 있다. 11대 당시 도의회는 예산안을 단 한 차례도 법정 시한 내 처리하지 못했다는 오명을 안고 있다. 이는 각자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도민을 위한 예산안을 볼모로 잡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인데 이 같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적시에 도민을 위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의원의 숙원 중 하나인 1인1보좌관제 역시 도입 전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현행 정책보좌관제의 내실을 다지고 전문성을 강화한 뒤 1인1보좌관제가 도입돼야 도민을 위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원래의 취지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으로 도지사와 같은 당 소속인 만큼 도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12대 도의회가 해소해야 할 과제다. ‘추미애호’ 도정에 힘을 실어주되 견제와 감시라는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및 결산 심사에 대한 내실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집행부와의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만들어 갈등보다는 협력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룰 필요가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도민의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게 지방의회인 만큼 지방분권 강화가 어젠다로 자리한 지금 도민에게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도민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압도적인 민주당 독주 상황에서 각종 부작용이 불거지지 않도록 의원들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몸집 커진 경기도의회, 비정상의 정상화 시간될까 [12대 최우선 과제]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614580290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6-06-15 05:31

몸집 커진 경기도의회, 비정상의 정상화 시간될까 [12대 최우선 과제]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는 지방의회, 그중에도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경기도의회는 11대에 78 대 78이라는 동수 상황을 맞아 각종 부침을 겪어 왔다. 도민의 의견이 모이는 공간이 되기보다 정쟁이 앞서면서 본연의 역할인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의 집행부 견제 및 감시, 의결 기능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우여곡절 끝에 11대 경기도의회가 막을 내리는 지금, 의원 정수가 확대돼 167석이라는 매머드급 12대 출범을 앞두고 도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11대 정원 156명, 12대 정원 167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서울시의회의 이번 정원이 118명인 것과 비교하면 49명이 더 많다. 이는 인천시의회 정원(40명)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수치다. 그러나 몸집이 커진 것과 달리 의회 내부 제도는 후퇴했다. 대표적으로 정책지원관 직제 개편이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정책지원관 직제 개편을 통해 당초 전문위원실(상임위원회) 소속이던 정책지원관을 의정지원담당관실로 일괄 배치했다. 이는 과거 서울시의회가 한 차례 시도했다가 각종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전문위원실로 재배치한 실패 정책 중 하나다. 규모에 있어 월등히 앞서는 도의회가 서울시의회의 실패 정책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한 것이다.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조례 역시 11대 도의회에서 한계와 개편의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낸 제도다. 도의회는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둬 자정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11대 도의회 내내 윤리특위는 제대로 열리지 못했고 그나마 윤리특위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의원 10명만 동의하면 윤리특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해 특정 정당이 상대 정당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경우 이에 대한 보복성 윤리특위 회부까지 등장했다. 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하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탄핵 기능 미비는 도의회 후반기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했다. 본회의 의결로 선출하는 의장의 경우 탄핵할 수 있도록 해 견제 장치를 마련해둔 반면 상임위원장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게 11대 회기 중 드러났다. 이 밖에도 의안 접수 기간을 폐지하면서 지방의원이 상시 의안 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의안이 난립하고 도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으며 상임위별 소위원회제도는 사실상 밀실 합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도의회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목적이 분명한 곳”이라며 “11대 도의회에서는 각종 정책이 이상한 방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바뀌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불거졌던 만큼 12대에서는 이 같은 부분이 개선되기 바란다”고 했다. ●관련기사 : 민주당 독주체제, 위상 강화·집행부 견제 가능할까 [12대 최우선 과제]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614580292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6-06-15 05:30

이재명 대통령, "남은 4년 성패, 국정 2년 차에 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4년의 성패가 이번 국정 2년 차에 달려 있다"고 밝히며 입법과 정책 집행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출범 첫해를 국정 설계의 시기로 규정한 이 대통령은 국정 2년 차를 핵심 과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로 삼고 국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탈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로마의 한 호텔에서 화상으로 제3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민주권정부의 첫 1년이 내란의 혼란을 수습하고 전체 국정의 설계도를 그리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2년 차 국정은 핵심 과제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과제 추진의 성패가 국회와의 협력에 달려 있다고 보고 여야를 상대로 한 입법 드라이브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며 "필요하다면 문턱이 닳을 정도로 여당과 야당을 찾아다니며 입법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집행 속도 역시 빠르고 촘촘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주요 경제 지표들의 개선 움직임이 국민 삶의 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청년 문제를 국정 2년 차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 강화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과 산업 전환으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는 것 같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며 "청년들이 겪는 고용·자산·소득 양극화의 삼중고가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재정 사업에서도 청년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처럼 일자리·창업·주거·교육·복지 정책이 청년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청년 체감도 지수' 개발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수출 증가세 등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지표의 개선이 국민들의 현실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생 중심의 정책 집행을 거듭 주문했다. 여름철 재난과 안전 문제에 대한 선제 대응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무더위나 장마가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이 바로 관련 대책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때"라며 위험 시설 관리와 혹서기 안전 대책, 방학 기간 돌봄 공백 최소화 방안을 미리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민생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살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시키지 않더라도, 관련 제도나 전례가 없더라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이탈리아(로마)=이성훈 기자 2026-06-1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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