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선거

與, 전대 앞 선거 평가 착수...계파 갈등 뇌관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지만 8·17전당대회 국면과 맞물린 상황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지를 두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선거 승패와 책임론을 두고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해석이 엇갈리는 데다, 평가 결과가 전당대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평가위가 오히려 당내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선거에 대한 당내 평가 작업에 앞서, 계파 간 ‘책임론’의 무게 추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당권 도전이 유력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MBC 라디오에 나와, “정부는 선거 한두 달 동안 여당에 국정 지지율을 토스하고, 여당이 (그것으로) 선거해서 결과를 만든 후에 정부에 다시 토스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그런 점에서 승리라고 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성찰 속에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와 평택 을 등 재·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이 당 지도부에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김 총리는 “선거 전까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지 않았나. 그렇게 달려왔는데 선거 결과는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도 말했다. 반면 조승래 사무총장은 전날 평가위 구성을 발표하면서 차기 당권 경쟁과 김 총리의 당권 도전설 등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읽히는 발언을 내놨다. 조 사무총장은 “평택과 전북에서 당내 균열적 구조가 있었고, 차기 당권 구도와 연결되면서 국민들에게 균열을 보여줬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와 행보까지 평가 대상으로 삼겠다는 평가위 방침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와 행보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포함해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스타벅스 사태, 투표용지 공개 논란 등 선거 기간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의 발언과 행보 역시 평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선거 국면마다 당과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가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빼면 반쪽짜리 평가밖에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선 선거를 치른 정당이 공천과 전략 등을 평가하는 것이 본래 역할인데 정부 인사들까지 평가하겠다는 것은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기에 평가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계파 갈등의 연장선으로 비쳐 전대를 앞두고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평가위가 과연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결과가 발표될 경우 평가 내용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선욱 기자 2026-06-16 14:46

선관위 국정조사 45일간 진행키로…특위위원장은 국힘

여야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국정조사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로 정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조사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조사 기간은 45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여야 합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거나 투표 절차에 차질이 빚어진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여야는 단순한 행정 착오 여부를 넘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수급·배부 체계, 현장 대응 매뉴얼, 비상 상황 보고 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조사위는 선관위 관계자 등을 상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사전 준비 과정, 현장 대응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또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투표용지 관리 시스템 개선, 투표소별 예상 투표율 반영 방식, 선거 당일 긴급 대응 절차 등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6-06-16 14:39

“반려동물 홀로 차내 대기 위험”… 열사병·진드기도 ‘주의’

정부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반려동물의 건강관리 요령과 동반 여행 시 유의사항을 전파했다. 기온·습도가 높아 열사병 위험이 커지고 모기·진드기 활동도 활발해져 반려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이 사람보다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충분한 식수와 그늘을 제공하고, 실내 온도 등 양육 환경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16일 안내했다. 특히 여름철에는 차량 내부에 반려동물을 홀로 두는 행위가 매우 위험해 짧은 시간이라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헐떡임이나 침 흘림, 구토, 무기력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동물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여름철에는 모기와 진드기 활동이 증가해 심장사상충과 진드기 매개 질병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수의사 상담 후 용법에 맞게 정확히 투여하고 감염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진드기 매개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전 기피제를 사용하고 외출 후에는 털과 피부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외부 기생충 구제제 역시 수의사와 상담한 뒤 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 전 유실에 대비해 동물등록을 완료하고, 장거리 이동 시 2시간마다 배변과 휴식 시간을 확보해 줄 것을 권했다. 또 해수욕장이나 계곡 이용 전에는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바닷물이나 오염된 물을 과도하게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반려동물과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국가마다 광견병 예방접종, 건강증명서, 항체가 검사 등 요구하는 검역 절차가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역 조건을 확인한 뒤에는 동물병원을 방문해 반려동물이 항공 이동에 적합한 건강 상태인지 수의사 상담을 받고, 상대국 기준에 맞는 백신 접종과 기생충 처치 등을 진행해야 한다.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과 건강증명서 등 목적지 국가가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관련 서류를 갖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가까운 검역본부 지역사무소나 공항을 방문해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 국내 반려가구는 총 591만가구, 1천546만명에 이른다. 특히 경기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에선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305만 가구로, 전체 반려 가구의 절반 이상인 51.7%를 차지했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나기를 위해서는 안전 수칙 준수가 기본”이라며 “함께 여행을 가는 경우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가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김민 기자 2026-06-16 14:32

대통령기록관, 세월호참사 비공개 기록물 3건 공개 결정

대통령기록관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유가족이 청구한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3건을 전면 공개했다. 이로써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법적 분쟁도 일단락됐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해당 기록물 3건을 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유가족 측에 사본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기록관은 지난해 11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기록물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유가족 측은 올해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일 기록물이 유가족에게 최종 전달됐고, 유가족 측이 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며 갈등이 봉합됐다. 무엇보다 이번에 세상 밖으로 나온 핵심 기록물들 안에는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을 둘러싼 당시 정치권의 치열했던 논의 과정이 상세히 담겼다. 공개된 문건은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 등 관련 추진사항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등 진전사항 보고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사항 등 보고 등 총 3건이다. 구체적으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TF 회의 결과와 주요 쟁점, 피해보상 논의 진행 경과 등이 고스란히 보고돼 있다. 특히 세월호특별법안에 대한 여야의 조문 비교 분석은 물론, 피해보상 분야에 대한 여야별 주장 내용,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의 추가 결정 사항 및 내부 검토 내용 등 입법 과정의 핵심 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록물은 ‘대통령기록 포털’을 통해서도 일반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공개 결정이 그동안 깊은 심적 고통을 겪어온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치유와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통령기록물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해 필요한 국민에게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5월 22일에도 유가족 측이 제기한 또 다른 소송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 28건을 제공해 관련 소송 절차를 마무리 지은 바 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6-06-16 14:18

공중방역수의사 3년마다 실태조사…수당 미지급시 ‘배치 취소’

정부가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 수급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처우 개선에 나선다. 보수·수당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공방수 배치를 취소하거나 배정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방수의 적정 수급 관리와 실태조사, 보수·수당 지급 주체 명확화 등을 담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공방수는 병역 의무 대신 가축방역 업무를 맡는 수의사로, 3년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다. 공중보건의와 유사한 개념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이 공중방역수의사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와 복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방부와 협의해 공방수 신규 편입 인력 현황과 장기 인력 수급 전망 등을 반영한 적정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공방수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3년마다 공급·배치 현황, 근무 환경, 복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토록 했다. 또한 공방수 보수와 수당의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보수를 지급하고, 배치기관(검역본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구)은 수당 등을 지급토록 역할을 구분했다. 이와 함께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배치기관장이 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존 예규에 규정돼 있던 보수·수당 지급 체계를 법률로 규정하고, 공중보건의 등 다른 공공복무 인력과 유사한 수준의 복무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공방수 수당 지급 실태를 조사하고 미지급 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도 신설했다. 앞으로 배치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방수 배치를 취소하거나 배정 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성실히 복무하는 공방수의 수당 지급을 보장하고 처우 개선과 복무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 시행 전까지 공방수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방수는 복무기간이 36개월로 현역병(18개월)보다 길고 보수 수준 차이도 크지 않은 데다 국방부의 수의장교 우선 선발제도 시행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신규 편입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방수의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처우 개선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 공방수를 비롯한 가축방역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김민 기자 2026-06-16 14:09

오세훈 “장동혁, 소모적 재선거 주장만…정략적 구호 아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만을 하며 당을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국민의힘에 보낸 메시지는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정당으로 거듭나라는 것이었다”며 “최근 정당 지지율 상승 역시 변화와 쇄신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참정권 침해 사건”이라며 “지금 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며 “그것이 진실 규명을 위한 투쟁인지, 아니면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인지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특히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거리로 나온 2030 청년들의 순수한 열망이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연료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며 “청년들은 누군가의 정치적 방패가 되기 위해 광장에 나온 것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 무너진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국민의힘이 집중해야 할 책무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끝까지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고 선관위에 대해 해체 수준의 혁신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 앞에 제시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오 시장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특정인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허비되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다가오는 원내 의원총회가 국민의힘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장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광주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지역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 전반을 대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소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당 지도부는 이를 통해 재선거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받겠다는 입장이다.

정치일반 허나우 기자 2026-06-16 13:03

정청래, 李대통령 발언 거론하며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6일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당 운영도 당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수많은 어록 중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라고 했던 말씀을 참 좋아하고 늘 가슴에 새기며 임해왔다”며 “당 운영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주권 정부가 탄생할 때까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있었다”며 “우리는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워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확실한 뒷배이자 믿음직한 조력자, 든든한 동반자로서 변함없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기를 바란다”며 “당·정·청은 물론이고 당원과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종전 이후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노력하고 있다”며 “국익의 최전선인 외교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이 대통령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위해 밤낮없이 수고하고 계신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금의환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6·3지방선거 승리 기여자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 ▲8·17 전당대회를 위한 특례 조항 신설 등의 안건을 상정했다. 중앙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홍철 의원은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중앙위가 6·3 지방선거에서 확인한 민심을 바탕으로 당의 역량을 강화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중앙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해당 안건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에 부쳐진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6-06-16 11:30

공정위, 신고인 권한 강화한다…심의 과정 직접 참여 가능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신고인에 대한 절차상 통지가 보다 신속해지고, 신고인이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건절차 규칙 개정은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고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상정하는 시점에 신고인에게 관련 사실을 함께 통지토록 했다. 현행 규칙은 신고인에게 심의 개최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심의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부터 통지가 이뤄져 신고인이 심의에 보다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고인도 사전 의견 청취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뒀다. 사전 의견 청취 절차는 정식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앞으로는 신고인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부당 표시·광고 신고 서식에 다른 부처 신고 여부를 기재토록 해 중복 신고를 사전에 확인하고 부처 간 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공정위 직제 개편과 상위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심사관 정의 규정 등 관련 조문도 정비했다. 부당지원행위 신고서에 포함되는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기준도 일부 조정돼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에 따른 지원금액이 1억원 이하면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에 포함토록 했다. 현행 기준은 지원금액 5천만원 이하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대되고, 사전 의견 청취 절차 참여 기회까지 보장되면서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 제출은 행정예고 기간인 다음 달 7일까지 예고안에 대한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전자우편·팩스를 통해 공정위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사건절차 규칙은 신고인에게 사건 심사 착수 사실과 조사 진행 상황, 심의 개최일, 사건 처리 결과 등을 통지토록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심사보고서 상정 사실까지 통지 대상에 추가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일반 김민 기자 2026-06-16 11:25

임태희, “6.3선거 관련 증거보전 신청·소청 등 법적 절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6.3지방선거 관련 의혹과 관련해 증거보전 신청과 소청 등 법적 절차를 예고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지방선거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요구’ 등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헌법 제21조’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선관위에 기초정보공개를 공식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날 임 교육감은 이호동, 김기윤 변호사와 함께 선관위 방문해 기초정보공개를 공식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진실을 규명할 자격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12일 “선거 과정 전체가 부실인 상황에서 이 제도를 그대로 두고 재검표, 재투표하는 것은 의미도 정당성도 없다고 본다"며 "제 임기는 6월로 끝난다. 학생들을 위해 힘들고 어렵더라도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으로 기자회견을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실 규모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크다면 투표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표의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넘어갈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경기교육감 선거 개표에서 발생한 오류와 관련해서는 "증거 보전신청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선거 박화선 기자 2026-06-16 11:14

장동혁 "경찰 올림픽공원 진입, 선 세게 넘었다…시민들 모여달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6일 경찰의 올림픽공원 진입 시도와 관련해 "선을 넘어도 세게 넘었다"며 강하게 규탄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경찰이 올림픽공원 진입을 시도하며 시민들과 대치 중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 당국을 향해 “즉각 진입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오늘의 사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지자와 시민들을 향한 긴급 행동도 주문했다. 장 대표는 “저는 지금 바로 올림픽공원으로 간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모여주십시오.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함께 지킵시다!”라고 호소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16일 오전 9시경 경찰과 대한체육회가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 시위대 반발에 부딪혀 대치 중이다. 경기장 내 9개 체육단체가 입주해 있어 전날 대한체육회가 공권력 투입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며, 이에 경찰은 평화적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정치일반 손종욱 기자 2026-06-16 10:59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