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인준’ 본회의 표결 불참…상법 처리는 협조

송언석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중 김민석이 제일 문제 많아”
상법·계엄법 개정안은 처리…“상법개정 찬성은 과잉규제 최소화 목적”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다만 상법개정안 등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인준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의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엔 국회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고, 김 후보자 인준안 통과 이후에 본회의장에 입장해 상법개정안, 계엄법개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는 “역대 국무총리 지명자 중 김 후보자처럼 문제가 많은 총리 후보자는 없었을 것”이라며 “야당이 어떤 사안에 대해 건전하게 비판해도 농락하고 희화화하는 가벼운 사람이 국무총리에 오르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8년 전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을 위해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당부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이낙연 당시 지명자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여당은 김민석을 엄호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양해를 구할 생각이 추호도 없어 보인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이재명 정권이 오만해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상법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해 왔다”면서도 “집권여당의 반시장적 과잉규제 입법을 단독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소수야당으로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사내이사뿐 아니라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에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송 원내대표는 “지금도 상법개정안이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일부 대기업들의 일탈적 행위로 인해 상법개정에 대한 여론이 있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며 “과잉규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 여당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김 후보자 인준안, 상법개정안과 함께 계엄법개정안도 상정된다. 계엄법개정안엔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의 경내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