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차 없던 '가족돌봄 청소년'…인구주택총조사에 담긴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가족돌봄 청소년’(경기일보 3월17일자 1·3면 등)에 대한 실태가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파악될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실시하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가족돌봄시간 등 항목을 신규 도입하면서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번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항목은 총 55개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신규로 포함된 7개 항목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가족돌봄시간’이다. 생계를 책임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들을 위한 정책이 왜 필요한지를 뒷받침할 기초자료가 국가 차원에서 수집되는 셈이다. 해당 문항은 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노령·장애·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가족(친인척 포함)을 돌본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다. 이는 ‘영 케어러(young carer)’로 불리는 가족돌봄 청소년을 포함한 실질적인 돌봄 청년층의 생활 실태를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들여다보는 조치로, 향후 복지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달라진 사회상을 반영해 결혼 계획과 의향 등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사한다.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에 ‘비혼동거’ 항목이 신설되는 식이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오는 10월22일부터 인터넷과 전화 조사 방식으로 실시되며, 전국 약 500만 가구를 표본으로 진행된다. 참여 대상자는 우편 안내문을 통해 고지받고, 발급받은 참여번호로 온라인 조사에 응답하게 된다.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올해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실시하는 대규모 표본조사로 다양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변화상을 파악하게 된다”며 “바쁘시더라도 조사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주시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안정적 가족돌봄 지원…'중장기 로드맵' 논의 시동 [그림자 가장이 산다 完]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9580450 개인 '희생·책임' 아닌…"사회가 보듬어야" [그림자 가장이 산다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9580287 지원사업 몰라서…'10명 중 6명' 도움 못 받았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④]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8580237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다섯 글자, “도와주세요” [그림자 가장이 산다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8580234 지역·기관마다 정의 제각각…여전히 그늘 속 [그림자 가장이 산다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114 생계 책임진 아이, 엄마·아빠 보고 싶어 할 겨를이 없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089

李대통령, SKT 해킹 피해, 회사 귀책으로 국민 부담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SK텔레콤 가입자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등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안보실과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실에서는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SK텔레콤 해킹 사고 계약 해지 이용객의 위약금 부분에 있어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객의 위약금 면제 사유로 판단한다는 부분에 대해 점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민 피해가 있었고 국민의 피해보상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는 모르겠으나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특히 계약해지 위약금 부분에서는 국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최종 조사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약금 면제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여름철 식중독 비상… 경인지역서 식중독 집단 의심 잇따라

여름철 무더위 속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 기승을 부리면서 경인지역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남양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육회비빔밥을 섭취한 29명 중 26명(89.7%)이 설사와 근육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장출혈성대장균(EHEC) 감염증으로 추정되며, 현재 전원 증상은 완화된 상태다. 경기도와 질병관리청은 해당 음식점과 납품업체 등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EHEC는 출혈성 장염을 유발하는 여름철 대표 감염병으로, 주로 오염된 육류나 채소를 통해 감염된다. 인천 부평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식중독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2일 해당 학교 1~3학년 학생 35명이 설사와 복통을 호소해 보건당국이 인체 검체를 채취했고, 학교 급식 보존식 등 식품검체 43건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학교 측은 급식을 중단하고 대체식을 제공 중이며, 학생들은 기말고사 일정에 따라 등교를 계속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병원성 대장균을 비롯한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한다”며 “조리식품은 반드시 중심온도까지 가열하고, 손 씻기와 식재료 위생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용인 항타기 전도 사고’ 피해단지 주민들 “원인조사 철저히 규명해야”

용인 항타기 전도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피해 단지 주민들이 사고 원인 합동조사단에 면밀한 검증과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오전 10시 용인 항타기 전도 사고가 발생한 기흥구 서천동의 한 아파트단지 주민공동시설 회의실. 이곳에선 국가철도공단이 사고 원인 규명 등을 담당하는 민간전문가 합동조사단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달 5일 오후 10시15분께 해당 단지 인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장에서 정거장 신설을 위해 주박 중인 항타기가 전도, 인접 아파트 건물과 충돌하는 사고(경기일보 6월5일 인터넷)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달 16일 민간전문가 합동조사단이 조직 및 운영돼 왔다.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조사단은 다음달 중순까지 사고 원인 분석, 피해주민들의 추가 피해 우려 불식, 재발방지 대책 지시 등을 수행한다. 이날 설명회는 조사단의 주요 활동 및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주민들은 이날 조사단 측에 ▲기계·지반 외에 현장 관리 소홀, 인적 요인 조사 요구 ▲사고 지점뿐 아니라 해당 단지 주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한 지반 침하 점검의 필요성 ▲주민 자체 추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조사단의 공식 검증 요청 ▲항타기 사고뿐 아니라 향후 공사에 대한 진동·소음 등 2차 피해 예방 대책 포함 요구 등을 주장했다. 또 해당 공사 현장의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인 DL건설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 피해 지원,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해당 피해 단지 60가구 중 지병 관리 등 개인 사유가 있는 일부 가구만 재입주한 상태이고, 나머지 50여가구 주민들은 여전히 모텔과 원룸, 지인과 친인척 거처 등을 전전하고 있는 실정이어서다. 거주지원비문제 역시 주민들이 관련 서류 등을 제출했으나 현재 시공사 측과 협의에 난항인 상태여서 지급되지 않고 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이날 오전 공식 누리집에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조사위를 꾸려 관계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고 수습 및 신속한 지원과 보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용인 공사장서 항타기 장비 아파트로 넘어져…주민 대피 소동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5580203

'北 핵 폐수 방류' 의혹 관련... 인천 강화 해역 '긴급 수질조사'

최근 북한의 핵 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3일 오전 강화 서북단 해역에 대한 긴급 수질조사를 했다. 앞서 강화군은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방사성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 강화만으로 흘러들었다는 의혹에 따라 연구원에 수질 조사를 요청했다. 이날 연구원은 강화군 행정선을 이용, 삼산면 하리 선착장을 출발해 바닷물 채수 작업을 했다. 조사 지점은 주문도 서남방 해역, 교동대교 남단, 서검도 서쪽 해역이다. 연구원은 그동안 정기적으로 주문도 서남방 해역에서 수질조사를 해 왔으나, 이번 의혹으로 조사 지점을 강화 서북단 해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연구원은 채취한 해수를 방사성 물질 등 유해 성분에 대한 정밀 분석을 한다. 측정 결과는 약 10일 후 나올 예정이다. 특히 군은 결과가 나오는대로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군은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달 26일과 30일, 경인북부수협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회와 정부, 시에 명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정 결과 ‘정상’이라는 발표가 있었지만, 일부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실 확인에 이어 국가 차원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고 말했다.

남양주 음식점서 육회비빔밥 먹고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집단 발생

경기도와 질병관리청 수도권 질병대응센터는 최근 남양주 소재 음식점에서 육회비빔밥 섭취 후 장출혈성대장균(이하 EHEC) 감염병 집단발생이 확인됐으며,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EHEC 감염증은, 장출혈성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감염에 의한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여름철(6~8월)에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 감염병으로 감염 시 심한 경련성 복통, 오심(구역질), 구토, 미열, 설사 등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난다. 증상은 5~7일 이내 대체로 호전되지만, 환자의 10%(주로 10세 미만 소아나 노인)는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 Hemolytic Uremic Syndrome)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아에서의 치명률은 3~5%에 이른다. 주요 감염경로는 오염된 식품 또는 물의 섭취이며, 특히 소고기나 생채소류를 통한 감염 및 집단발생 사례가 많다. 또 사람 간의 전파도 가능하다. 현재까지의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달 19일 남양주 소재 음식점에서 육회비빔밥을 섭취한 29명 중 26명(89.7%)이 다음날부터 설사·근육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으며, 현재는 전원 증상이 완화된 상태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검사 결과, 유증상자 검체 21건 중 8건에서 EHEC 병원체가 확인됐으며, 해당 음식점에서 보관 중인 소고기와 육회비빔밥 재현식에서도 EHEC 병원체가 확인됐다. 다만 음식점 조리 종사자나 조리도구에서는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위험노출시기 내 추가 유증상자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경기도와 질병관리청(수도권질병대응센터)은 해당 음식점 및 소고기 납품업체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감염원인 및 구체적인 전파경로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질병관리청(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여름철을 맞아 최근 전국적으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에서는 EHEC 감염증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통계에 따르면 올해 EHEC 감염증 신고 건수는 6월 말 기준 125건으로 지난해 동 기간(102건) 대비 22.6% 증가했으며, 최근 5년 평균(94.2건) 대비로도 32.7% 높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같은 기간 EHEC 감염증 신고 건수는 총 37건으로, 전년 동 기간 17명 대비 약 2.2배(117.6%), 최근 5년 평균(22.8건) 대비로도 62.3% 높은 수준이다. 이는 최근 7년간 발생 통계 중, 유치원 내 EHEC 감염증 집단발생이 있었던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최홍석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은 최근 EHEC 감염증 집단발생 사례와 관련해 “경기도민들께서는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와 검사를, 도내 의료기관에서는 의심사례에 대해 신속한 진단검사와 보건소 신고(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오염된 육류나 올바르게 세척되지 않은 야채류의 섭취가 EHEC 감염증의 위험요인으로 꼽힌다”며 “올바른 손씻기와 음식 익혀먹기, 위생적인 조리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 "실질적 경영자는 아들"…중처법 위반 혐의 재차 부인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리튬 배터리 공장 아리셀 화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은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2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사건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박 대표는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으로부터 수시로 아리셀 업무 보고를 받으며 총괄 경영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검찰 측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검찰은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토대로 박 대표가 아리셀 경영 전반에 업무 지시를 하고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대표는 “대표이사라면 매일 가서 일을 했어야 했다”며 “박 총괄본부장이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언하고 지도한 것 뿐, 경영을 총괄 지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 총괄본부장도 지난달 23일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사고 당시 아버지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어진 반대 신문에서 박 대표는 “에스코넥 대표인 피고인을 아리셀 대표로 등기하는 것이 에스코넥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거나 외부 투자를 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재판부의 “박 본부장에게 여러 방면에 걸쳐 조언을 해주면서 왜 중요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언을 해주지 않았냐”는 물음에 “아리셀은 지금까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고 나름 현장에서 운영했던 것들이 있어 당연히 알아서 해왔겠거니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진행하고 오는 23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아들인 박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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