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수행비서, 오늘(7일) 송환…혐의 입증 탄력 받나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도피 생활을 도와온 수행비서가 오늘(7일) 국내로 송환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해외도피 당시 현지에서 각종 업무 등을 도맡아 온 수행비서 박모씨가 오전 7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씨가 입국하면 즉시 수원지검으로 압송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의 심복으로 불리던 박씨는 그의 해외 도피 생활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지만,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이 태국 골프장에서 체포될 당시 현장에는 없었다.  박씨는 김 전 회장 등이 체포된 뒤 캄보디아로 도피하려다 국경 근처에서 칸보디아 현지 경찰에 붙잡혔으며, 당시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 여러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박씨의 송환으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 전 회장의 검찰 진술 등을 뒷받침할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는 물론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입증할 자료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씨가 수원지검에 도착하면 곧장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휴대전화 정밀 분석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인 매제이자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는 현재 태국 현지에서 송환거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제11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에 정지웅 당선…"화합 최우선"

제11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에 정지웅변호사(48‧변호사시험 1회)가 당선됐다. 6일 경기북부변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50분까지 고양시 소노캄호텔 현장투표와 온라인 투표 등으로 진행된 회장 재선거에서 기호2번 정 변호사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투표에는 경기북부변회 소속 변호사 473명 중 422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89.22%를 기록했다. 정 변호사는 239표(56.64%)를 얻었다. 이번 투표 참여 방식 중 62.37%인 295명은 휴대전화를 이용했고, 현장투표가 89명(18.82%), PC를 이용한 투표가 26명(5.5%), 문자투표 12명(5.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경기북부변회 회장 선거는 역대 처음으로 동률이 나와 재선거가 치러졌다. 앞서 지난 1월 치러진 선거 당시 272명의 회원이 참여해 후보자 2명이 각각 136표씩을 획득해 경기북부변회 사상 처음으로 재투표를 치렀다. 정 변호사는 당선 직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에 참여해주셨는데, 선거 과정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핵심 모토가 화합과 통합”이라며 “의정부, 고양, 남양주 3개 지회가 경기북부변회를 지탱하고 있는 만큼 3개 지회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변호사의 임기는 이날부터 2년 간이다. 한편 정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서 법조계에 입문했다. 최근에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업지역 ‘새 판 짜기’

매탄동·원천동(영통구) 등 관내 공업지역의 제 기능 찾기에 나선 수원특례시가 이러한 계획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돌입한다. 6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공업지역기본계획(경기일보 2022년 6월1일자 1면)을 수립하고 있다. 매탄동·원천동 등 약 280만㎡ 관내 공업지역의 70%는 순수공업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나머지 30%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주거와 상업시설이 혼재되는 것으로 규정됐다. 공장만 있는 등 본래 취지의 공업지역이라는 말이 무색한 이유다. 이 때문에 시는 용역을 통해 공업지역에 대한 새 판 짜기에 나서고 있다. 방안은 유휴부지에 대한 기업 유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혁신형,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산업정비형, 공업지역을 그대로 둔 채 관리만 하는 ▲산업관리형 등 세 가지다. 시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해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비롯한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공업지역기본계획 역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시가 4천만원을 투입해 이번 달 안으로 평가서 작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들어가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의 후속 조치인 만큼 이번에 착수하는 해당 용역의 완료 시점 역시 선제 조건과 동일한 올해 말이다. 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새로운 공업지역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한다. 만약 공업지역기본계획이 수원지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된다면 이를 줄이는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으로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는 수원특례시를 만들어 민선 8기 최대 공약인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날의 사건, 뒷이야기] 생활고에 또… 수원서 50대 남성의 비극

최근 고독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50대 남성이 자택에서 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수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호매실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수개월째 관리비가 밀린 입주민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관리사무소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혼자 거주 중이었으며 7개월째 관리비가 체납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께 찾은 A씨의 집 현관문에는 우편물 발송을 알리는 빛바랜 안내서 3장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붙인 ‘관리비 미납에 따른 전류제한 조치 안내서’가 붙어있었다. 또한 우편함엔 경매 안내서, 경매 취하 안내서, 건강보험, 대출 상환 촉구 등 관련 우편물 17개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가장 오래된 우편물은 지난달 13일 배송된 보험 관련 우편물이었다.  거주지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를 열람해 본 결과, A씨는 지난해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그는 지난 2020년 5월20일 2억원 가량에 해당 집을 매매, 지난해 1월17일 1억2천만원가량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수차례 은행 등에서 가압류 된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지난달 17일 해당 거주지가 권리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류됐다. 다만 A씨는 기초수급대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아파트 주민들은 한동안 A씨가 외출하거나 다른 가족과 왕래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 B씨는 “마지막으로 봤을 땐 깔끔한 인상에 무척 건강해 보였다”며 “하지만 그 이후 몇 달 전부터 갑작스럽게 보이지 않았고 집 안에서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관리비 미납 등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라서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8월21일 수원특례시에서는 암과 희귀 난치병 등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세 모녀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장, 그곳&] 쓰레기 뒤덮인 빈집… 경기지역 4천여곳 흉물 방치

“온갖 폐기물과 쓰레기로 뒤덮여 방치된 채 폐허로 남아 있는 저곳을 지나칠 때면 낮에도 스산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5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지산동 일대. 번듯한 새 건물 뒤로 폭격을 맞은 듯 벽과 문이 부서진 빈집이 보였다. 집 안엔 프라이팬, 책상 등 겨우 형태만 알아볼 수 있는 생필품들이 무너진 벽돌과 함께 널브러져 있었으며 쇠문은 페인트칠이 벗겨진 채 녹이 슬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곳 주민 최금순씨(가명·72·여)는 “언제부턴가 이 집에 아무도 살지 않으면서 낮에도 밤에도 항상 불이 꺼져 있어 지나갈 때마다 너무 무섭다”며 “여기에 사람들이 쓰레기까지 버리고 가면서 동네의 흉물이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같은 날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의 빈집도 비슷한 상황. 겨울바람에도 쓰러질 것 같아 보이는 빈집 마당엔 무릎 높이의 마른 풀들이 무성했으며 녹이 슨 기계와 누전 차단기, 물통 위로는 한동안 인적이 없었던 듯 흙이 두껍게 뒤덮여 있었다. 마당 곳곳에는 오래된 신발과 바가지 등이 버려져 있어 대낮임에도 으스스한 분위기를 더했다. 경기도내 4천곳이 넘는 빈집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은 쓰레기 투기장으로 바뀌거나 우범지대로 전락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끼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내 빈집은 지난해 12월 기준 총 4천104가구로 도시 1천650가구, 농촌 2천454가구다. 도는 지자체와 함께 올해 10억원(도비 30%, 시비 70%)을 투입, 약 60가구에 대한 빈집 정비에 나설 계획이지만 여전히 4천가구가 넘는 빈집은 대책 없이 방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해 1월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자체의 권한이 강화됐지만 일선 시·군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다. 빈집이 소유주가 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도 소유주가 정비계획을 신청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빈집을 정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끝냈지만 일부만 정비 대상으로 확정됐다”며 “빈집이 결국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주 본인의 동의를 얻고 정비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이뤄지지 않아 모든 집을 정비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백인길 대진대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빈집을 개·보수할 때 이를 매입해야 하는데 소유주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모든 집을 정비하기엔 사실상 무리일 것”이라면서 “빈집을 서둘러 철거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유주가 빈집 정비에 동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3 당신의 하루가 미래] “새해는 매일 아침 아차산 등반... 경기일보와 함께 정상에 설것”

“2023년이 경기일보와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경기일보 애독자인 정정중씨(51)는 매년 세웠던 새해목표가 작심삼일로 끝났던 자신을 뒤돌아보며 올해는 조금 남다른 목표를 세웠다. 그의 새해 다짐은 매일 아침 아차산 정상인 시루봉에 올라 경기일보를 읽고 그 모습을 영상에 담는 것. 정씨는 올해부터 매일 아침 7시께 문앞에 배달된 경기일보를 들고 아차산 시루봉에 오르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지난 3일 오전 아차산 등산로 입구에서 만난 그는 “누구보다 높은 곳에서, 경기일보와 함께 새해를 열었다”며 “오늘도 경기일보와 정상에 올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말하며 정상으로 향했다. 40여분 후 아차산 정상에서 경기일보를 펼쳐들던 그는 “올해 CP사에 선정된 경기일보의 기운을 받아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모두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1년 뒤 경기일보와 함께 몸과 마음이 모두 성장한 나의 모습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씨는 이 같은 에너지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 사회 환원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식자재 유통업체 ㈜정중한에프엔비의 대표인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년 쉼터나 고아원 등을 방문해 자신의 두 딸이 아닌 또다른 누군가의 ‘아빠’가 된다. 이날은 정씨가 시설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선물해주는 날이다. ‘환경이 열악한 아이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으면 한다’는 마음으로 이런 봉사를 시작했다는 정씨는 시설을 나온 아이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카페비니’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사회 적응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정씨는 지역 경로당에 매일 쌀이나 빵 등을 전달하기도 하며, 노숙자들에게 배식하는 봉사에도 틈날 때마다 참석하고 있다. 정씨는 “경기일보를 통해 소외된 지역 이웃들의 소식을 접하고 같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시작한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구석구석의 소식을 전하는 경기일보처럼 지역 곳곳을 살피는 봉사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별법 제정 한마음… 경기도내 특례시 여론 조성 나선다

재정 권한 확보는 원천 차단된 데다 조직 확대도 미흡한 경기지역 특례시가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마련하고 여론몰이에 나선다. 5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이상의 수원·용인·고양·창원특례시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총 18명의 해당 지역 국회의원 중 15명의 참석이 잠정 확정됐다. 이 자리에선 4개 지역의 시정연구원이 함께하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100만 특례시 지원 특별법(가칭)’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중순부터 같은 해 말까지 연구(본보 2022년 5월31일자 1면)를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특별법의 입법 목적은 ▲행정수요에 따른 도시 문제 대응 ▲특례시민 복리 증진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행정수요의 경우 특례시는 특별법 적용 중인 제주도 등과는 다르게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 있는 등 상대적으로 발전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인구 증가 요인이 다분한 만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등 행정 체계가 다른 기초지차단체와 차별화를 둬야 한다는 게 협의회 논리다. 현재 특례시는 법적으로 기초단체다. 여기에 인구 100만 이상 등 도시 규모가 다른 기초단체보다 크기에 특례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선 행·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구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재정과 조직에 대한 개선도 특별법 제정 논리에 담겨 있다. 특례시 출범의 초석이 된 지방지차법 전부 개정안에는 ‘다른 지자체의 재정을 침해하는 특례 권한은 이양되지 않는다’는 식의 단서 조항이 명시돼 있다. 특례시가 중앙에서 일부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에 특례시 포함을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또 특례시 출범으로 4개 지자체는 본청에 실·국 1개를 신설할 수 있게 됐으나 이는 한시적인(2년) 기구이기에 조직 확대에도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더욱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실국 조정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들 특례시는 특별법 제정으로 광역단체처럼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성 부과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9건(도내 특례시는 7건)의 행정 권한을 받은 가운데 개별법 개정을 통해 사무 이양을 추진하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데다 업무만 과부하된다”며 “특별법 제정만이 답인 만큼 이와 관련한 필요성을 강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자발적 실직자 67% '실업급여 못받아'...이중 42%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0명 중 7명은 원치 않은 실직 경험 후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 상당수는 ‘고용보험 미가입’ 때문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 지난해 12월 7~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중 지난해 1월 이후 예기치 않게 실직한 근로자 13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비자발적 실직’ 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응답자는 88명(6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자발적 실직 후, 실업급여를 탄 근로자는 절반을 못 미치는 32.8%에 그쳤다. 실업급여 수령자와 비수령자 간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셈이다. 특히 이들 중 비정규직 비율은 25.5%로 정규직(4.8%)에 비해 약 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88명의 응답자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42%)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보험은 가입했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 미충족'(26.1%),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15.9%)란 답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신청자격은 충족시켰지만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음'(11.4%), '바로 재취업함'(4.5%) 등의 응답도 있었다. 강민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실업급여는 원치 않게 실직한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지만,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는 실업급여의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비자발적 실업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이들을 구제하는 제도 마련과 행정조치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설문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다.

쌍방울 김성태 기소…'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빠졌다

검찰이 쌍방울 그룹 관련 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쌍방울 그룹 수사의 시작이 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3일 김 전 회장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과 함께 태국에서 붙잡힌 양선길 회장에 대해서는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9년 1~12월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관련 사업 비용 등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총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3천만원의 정치자금과 이 중 2억6천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2018~2019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3차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한 혐의와 2014~2022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43억원을, 2019~2021년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 회사 자금 592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또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2021년 10월께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과 관련한 범죄사실이 여러가지이지만, 구속 후 수사기간(20일)이 정해져 있는 만큼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일부 범죄사실을 기소했다”거나 “촉박한 시한으로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사실들을 현재 계속 수사중”이라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은 추가 수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국외 도피를 한 뒤 태국 등에서 붙잡힌 자금관리자, 수행비서의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곧 송환해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충분히 조사한 뒤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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