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에서 생활폐기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임에도,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31개 시·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가 작성한 ‘2024년 성과평가서(2023년 실적 기준)’를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지자체의 계획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처리방안이나 예산 확보, 성과관리 등 핵심 항목에서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실행 의지가 부족한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 계획서를 낸 시·군 중 17곳은 ‘추후 검토’, ‘향후 예산 반영’ 등 선언적 문구를 반복해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계획서를 ▲목표 설정 ▲예산 확보 ▲성과 관리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항목별 5점, 총 15점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가운데 ‘예산 확보’ 항목에서 수원시, 동두천시, 성남시, 부천시, 오산시, 구리시, 의정부시, 광주시 등 8곳은 1점, 시흥시, 과천시, 김포시, 양평군 등 20여 곳은 2점에 머물렀다. 3점을 넘긴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다수 지자체가 연도별 집행 계획이나 구체적 예산 편성 없이 항목을 기재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성과 관리’ 항목도 부진했다. 하남, 시흥, 파주, 광명, 부천, 의정부는 모두 1~2점에 그쳤고, 고양, 김포, 구리 등도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점검 체계나 성과 지표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곳도 적지 않았다. ‘목표 설정’ 항목에서도 양주시, 광명시, 평택시 등은 ‘기존 자원순환 업무에 포함해 운영’하거나 기존 계획의 연장 수준에 그쳤고, 고양시, 안양시, 이천시 등은 목표치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산시, 구리시, 동두천시 등은 분리배출 미이행과 주민 인식 부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지만, ‘관련 조례 제정 검토 중’이라는 표현에 그쳤고, 교육이나 홍보 계획은 누락되거나 간략히 언급하는 데 그쳤다. 화성시, 하남시, 의왕시 등은 수거함 설치 수량과 연차별 추진 일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나, ‘재정 여건에 따라 추진’ 등 단서를 달았고, 광명시는 ‘향후 확대’, 부천시와 고양시 등은 ‘중장기적 추진’ 입장만 밝혔다. 이재영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고위험 폐기물인 만큼 정교한 수거·처리 체계가 시급하다”며 “지자체는 실행 가능한 전략과 평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실질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유해폐기물 ‘배출 최다’ 경기도… 전국의 25% 집중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1580238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7-02 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