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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가능 물질 46배 초과”…식약처 ‘삼화맑은국간장’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출된 유해물질은 3-MCPD로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다. 3-MCPD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1.8ℓ 들이 제품이다. 회수 대상에는 3-MCPD이 기준치(0.02mg/kg)의 46.5배인 0.93mg/k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6-01-21 19:03

“대마·고사리도 지식재산권”…K-종자 세계 8위 도약

국립종자원은 식물 신품종보호제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출원 등록한 작물과 품종이 각각 547개와 1만4천284개에 이른다고 21일 밝혔다. 최종 보호 등록된 것은 442개 작물, 1만792개 품종인데, 이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80개 회원국 중 8위 수준이다. 식물 신품종보호제도는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지식재산권 제도로, 1997년 12월 도입된 이후 우수품종 개발을 촉진하고 양질의 종자 보급을 확대해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115개 작물, 525개 품종이 출원됐고, 이 가운데 93개 작물, 463개 품종이 보호 등록됐다. 출원 비중은 화훼류가 245개 품종(4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채소류 137개 품종(26%), 과수류 68개 품종(13%), 식량작물 48개 품종(9%) 등의 순이다. 작물별 출원 건수는 장미가 58개 품종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국화(39개), 고추(24개), 배추(22개), 복숭아(17개), 벼(17개) 등이 뒤를 이었다. 보스톤고사리와 대마 등 8개 작물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출원됐다. 바이오 섬유 소재로 사용되는 케나프(양마) 신품종도 출원되는 등 품종보호제도는 최근 농업 생산 중심에서 바이오·소재 산업 분야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또한 가뭄에 강하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벼, 수직농장 재배에 적합한 고추 등 기후변화와 미래 농업환경에 대응한 품종 출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사회일반 김민 기자 2026-01-21 18:12

“‘생성형 AI 책임있게 쓰자”…경기 지역 언론사 기준 마련

경기 지역 언론사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 경기언론인클럽은 21일 ‘생성형 AI 활용 준칙’을 제정하고 소속 언론사들이 함께 준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경기일보·경기신문·경인일보·기호일보·인천일보·중부일보·OBS경인TV·SKB수원방송 등이다. 이번 준칙은 생성형 AI 활용 과정에서의 사실 확인과 검증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윤리적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AI를 뉴스 생산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되 기자의 관리와 감독을 전제로 다양성·독립성·투명성·책무성 등 저널리즘의 핵심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특히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자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으며, 오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수정과 고지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보와 신뢰 훼손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경기언론인클럽은 준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 언론사 구성원을 대상으로 AI 윤리·기술·제도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생성형 AI 활용·윤리위원회’를 신설해 점검과 자문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준칙은 지난해 경기언론인클럽 주최로 열린 ‘생성형 AI 시대, 취재·보도 준칙은?’ 좌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박현수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은 “이번 준칙은 기술 발전 속에서도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자 사회적 약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언론인클럽의 이번 AI 활용 준칙 시행은 전국 언론단체 가운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이어 두 번째다.

사회일반 민현배 기자 2026-01-21 17:18

5호선 검단·김포연장 예타 결과 ‘하세월’… 인천 검단주민 분통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연장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검단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1일 인천시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연장선의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당초 기재부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의 예타 결과를 지난해 9월 발표하려 했으나 비용대비편익(B/C) 값이 0.4로 1보다 낮게 나오면서 발표를 이달로 미뤘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과 검단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수도권 서북부 시민들의 발이자 생존권인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노선 연장 사업’이 또 다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선거를 의식한 발표 시기 조절 꼼수를 부리지 말고, 예타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고 했다. 또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나 사업성 확보 대책도 없이 ‘내 덕분에 된다'는 식의 공약을 내거는 후보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성(B/C) 부족을 핑계로 더는 지연시키지 말고, 정책적 타당성(AHP)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는 AHP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대광위가 조정안을 마련하는 동안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정치적 논란이 컸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중앙정치권의 입김에 놀아나는 대광위가 아닌 지방정부간 자율적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지혜 기자 2026-01-21 16:38

대를 이은 온 가족 나눔…김은비 하루건식 이사, 고액 기부자클럽 가입

대를 이어 온 가족이 이웃 사랑에 동참하는 나눔 집안이 탄생했다. 경기 사랑의열매(회장 권인욱)는 김은비 하루건식 메디콕 이사가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이사는 이날 가족과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입식을 열고 경기도 383번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이사는 앞서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가족의 나눔 실천을 지켜보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나눔을 이어가고자 가입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의 배우자인 이여준 ㈜SW헬스케어 이사는 지난해 5월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해 어머니 이병미 신원의료재단 이사와 함께 경기도 최초의 ‘모자(母子) 아너’ 회원으로 주목받았다. 또 김 이사의 시아버지인 이준형 신원의료재단 대표가 이끄는 신원의료재단은 ‘나눔명문기업’(1억원 이상 고액 기부 기업 모임) 회원사다. 김 이사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그 뜻에 함께하고자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결심했다”며 “앞으로 가족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담아 나눔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온 가족이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은 매우 의미 있고 단순한 기부를 넘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일”이라며 “김 이사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기부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6-01-21 16:35

경기도서관, 인공지능 기반 도서관 서비스 본격 운영

이용료 부담으로 사용이 어려웠던 최신 유료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영상편집 작업도 할 수 있고, 내가 읽은 고전(古典) 문학 작품에 대해 독서토론도 한다. 우리 아이가 그린 그림을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아이 심리에 맞는 책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서관은 시범 운영을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AI) 기반 도서관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실험하는 AI 도서관’을 주제로 지난해 10월 문을 연 경기도서관은 독서·상담·토론·추천 등 도서관 서비스 전반에 AI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경기도서관은 약 2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이용자 의견과 운영 경험을 반영한 정규 AI 서비스 체계를 마련해 올해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AI가 일상의 도구가 된 시대에 도서관은 도민이 AI를 이해하고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경기도서관은 AI 특화 공공도서관으로서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모델을 계속 실험하고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60종 이상 AI 모델 무료 활용 ‘AI 스튜디오’ 만 18세 이상 경기도서관 회원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유료 AI 도구를 사용해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개관 당시 제공됐던 8개 플랫폼 30여종이었던 인공지능 모델은 올해 나노바나나, 제미나이 3 프로(Gemini 3 Pro), 비오(Veo) 3.1, 소라(Sora) 2 Pro 등 더욱 진화된 60종 이상 모델로 늘어났다. AI 스튜디오는 지하 1층에 있으며 도서관 방문 후 좌석을 예약해 이용하면 된다. 이용 시간은 기본 좌석 1시간, 집중 공간 좌석 2시간이다. 대기자가 없는 경우 최대 1시간 연장할 수 있다. ■ 아이 그림으로 마음을 읽는 독서치유 ‘AI 마음그림×책’ ‘AI 마음그림×책’은 아이가 그린 그림을 AI가 분석해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도서를 추천하는 독서치유 서비스다. 그림의 형태·색상·구성 등을 기반으로 분석하며, 개발 과정에는 심리상담 전문가가 자문으로 참여했다. 서비스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며, 주말과 방학 기간(7~8월, 12~2월)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대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이용 대상은 만 5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어린이로, 경기도서관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대기자가 없을 경우 현장 신청도 가능하며, 어린이 아이디로 예약하거나 보호자 회원 아이디로 최대 2명까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아이들은 준비된 재료로 그림을 그린 뒤, 매니저 안내에 따라 그림을 스캔·업로드하고 분석 결과를 확인한다. 결과는 이메일 전송 또는 출력 제공이 가능하며, 추천 도서는 경기도서관 2층 ‘세계친구 책마을’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다. ■ AI와 함께 고전을 다시 읽는 시간 ‘AI 독서토론’ AI 독서토론은 AI와 독서지도사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독서토론 프로그램이다. AI 학습 특성을 고려해 저작권이 만료된 고전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청소년에게는 고전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성인에게는 고전을 새롭게 해석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독서토론이 처음인 이용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용 대상은 청소년부터 성인까지이며, 경기도서관 누리집 ‘도서관 프로그램’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수업은 월 2회 개설될 예정이다. 올해는 기존 음성 토론 방식에 더해 채팅 기반 토론 방식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 날씨·계절에 맞춰 책을 골라주는 ‘AI 추천도서 서비스’ 경기도서관 누리집 메인화면에서는 AI 추천도서 서비스를 상시 이용할 수 있다. AI가 계절과 날씨, 경기도서관 핵심 콘텐츠(기후환경·AI·미래기술 등)를 반영해 문장을 생성하고, 그에 맞는 도서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2026년 1월 추천 해시태그 예시는 ‘#따뜻한 방콕 시간을 위한 도서’, ‘#새해 다짐을 위한 실용도서’ 등이다. ■ AI 상담원 ‘AI 라이브챗’, 도민 AI 역량 강화 교육 운영 AI 라이브챗은 도서 검색과 추천은 물론, 경기도서관 이용 방법과 서비스 전반에 대한 질문에 실시간으로 응답하는 챗봇 서비스다. 경기도서관 누리집 메인화면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도민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AI 리터러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어린이·청소년·성인 연령별 과정은 물론, 시니어·직장인·창작자를 위한 특화형 교육 과정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 AI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와 가족 체험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2024년부터 진행 중인 전 국민 대상 AI 콘텐츠 창작 공모전도 계속 이어간다.

사회일반 최현호 기자 2026-01-21 15:09

“세종 국회·집무실 가는 길 만든다”...세종 국가상징구역 교통 대책 TF 본격 가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행복청은 21일 ‘국가상징구역 교통 대책 전담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행복청 차장을 팀장, 행복청 관계 부서와 세종시, LH, 세종도시교통공사를 팀원으로 각각 구성하고,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교통 분야 전문기관과 공주·카이스트 대학교 교수 등이 자문단으로 참여하는 협업 체계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국가상징구역 교통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강화 ▲정체가 예상되는 도로 집중 개선 ▲광역교통과 내부교통 기능의 효율적 분리·연계 ▲자가용 이용 수요관리와 주차 편의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교통관리 등 5대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CTX 역사 연계 방안, BRT 및 순환 셔틀 도입, 내부도로 체계 개선, 광역·내부교통 기능 분리, 주차 수요관리 방안 등 주요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교통 분석을 통해 대책 시행 전·후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행복청은 교통 대책 TF를 통해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구체화 연구와 함께 교통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2026년 7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최형욱 행복청 차장은 “이번 TF 출범과 킥오프 회의는 지난번 발표한 ‘국가상징구역 교통 대책을 2026년 7월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신웅 기자 2026-01-21 14:53

경기도, 외국인 이주민 포털 추진…5월부터 AI 챗봇·다국어 서비스

체류 기간 연장 방법을 묻거나 거주지 인근 병원, 교육 정보 등 생활정보를 얻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막막해하는 외국인 이주민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이주민 포털’이 개설된다. 경기도는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AI 챗봇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주민 포털’ 구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포털의 핵심 기능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이다. 체류 자격, 노무, 생활 분야에서 이주민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학습해,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한다. 단순 검색이 아니라 질문 의도를 이해해 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행정 용어나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구글 번역을 통한 실시간 다국어 서비스도 포털 전반에 적용한다. 포털은 PC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 환경에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응형 웹 구조로 설계돼, 별도 앱 설치 없이 웹 접속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주민 간 생활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 기능도 구축한다. 국적별, 지역별 공간을 통해 의료 이용 경험, 교육 정보, 지역 행사 소식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적용해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병원, 교육기관, 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안내하는 기능도 포함한다. 정부와 지자체,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는 외국인 정책과 지원사업 정보는 포털을 통해 연계한다. 시군 이주민 지원기관과 상담사례, 민원 처리 정보도 연동함으로써 이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2024년 11월 기준 전국 이민자 258만 명 가운데 84만 명이 경기도에 거주해 전체의 약 32.7%를 차지한다. 산업 현장과 지역사회 전반에서 이주민 비중이 커지면서 안전과 노동, 의료, 주거, 교육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정책 대응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4년 6월 화성 공장 화재사고 수습 이후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산업안전과 함께 이주노동자 문제를 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안전, 의료, 주거, 교육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4년 7월 전국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하고, 이주민 정책을 전담하는 행정 체계를 구축했다. 이주민 포털은 이민사회국 신설 이후 추진하는 대표적인 디지털 기반 정책으로, 현장 중심의 이주민 지원 체계를 온라인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포털 서비스는 오는 5월 중 정식 개통될 계획이다.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주민 포털은 도내 이주민 정책과 지원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언어와 정보 접근의 장벽을 낮춰 정책을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선호 기자 2026-01-21 14:49

안산 시민시장 상인들 뿔났다...시의회 예산 삭감에 강력 반발

안산 시민시장 상인들이 관련 예산 삭감에 반발 중인 가운데(경기일보 19일자 5면) 예산 삭감은 행정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회를 항의 방문한 상인생존권 사수대책위 소속 상인 80여명은 이처럼 주장한 뒤 “시민시장은 1997년 단원구 화랑로 149. 일대 2만3천여㎡ 부지에 개장한 뒤 28년여간 전통시장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시간이 흘러 노후화 및 온라인 방식으로 소비 성향도 바뀌면서 매출 감소로 이어졌고, 시장 주변 재건축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시장을 폐쇄하고 매각 방향으로 변경, 매각 공고를 앞두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공유재산인 시민시장 부지 매각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업체 2곳이 평가한 2억6천만원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2026년 본예산에 편성, 시의회에 상정했고, 시의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는 집행부의 설명과 검토를 거쳐 문제 없다고 판단, 예산은 통과됐다. 또한 지난해 10월 개회된 임시회에서 시장 부지의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시장을 폐지하는 등 부지 매각과 관련 모든 사전 절차를 이행했으며, 다음달 시장 부지 매각공고를 앞둔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18일 개회된 정례회에서 박은경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604-4·7 등 2개 부지로 구성된 시장 부지의 604-7은 ‘잡종지’로 공시지가가 ‘대지’에 비해 낮아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뒤 2개 필지를 합쳐, 매각한 뒤 최종 제시 가격을 높여야 한다”는 등 부지 매각과 관련 ▲지목변경 및 합필 후 매각 ▲공시지가를 감안 매각 시기 조정 ▲복지관 병합개발 검토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시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등에서 의결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대책위는 “박 의원의 발언은 모순이 많다”며 “시장 부지 2개 필지의 지목 변경 및 합필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사항으로 잡종지에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 사유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런 원인 행위 없이 지목 변경과 합필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엄달용 대책위 사무총장은 “감정평가는 인근 거래 실례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 평가하고,특히 최고가 제출자에게 매각을 허용하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인접한 복지시설을 개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시설의 안전등급은 B등급으로 양호하고 최근 국비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계 지원이 시급한 189명의 고령 상인과 지역의 개선과 개발을 원하는 인근 1만가구 주민들을 감안하면 시의회의 그러한 결정이 매각 후 시와 시민들이 얻을 이득보다 더 가치 있는 결정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안산시민시장 감정평가’ 논란… 시의회, 내홍 확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19580403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26-01-21 13:33

尹측, 위증 혐의 전면 부인…"처음부터 국무회의 열 의사 있었다"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 증언과 특검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자신이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윤 전 대통령은 그 전부터 국무회의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가 있었다고 기재했다"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또 그럴 의사가 없었다고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요 증거가 수사나 다른 사건 재판에서 나온 진술·증언인 만큼, 별도 증인 신문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내달 26일 공판준비절차를 한 차례 더 연 후, 오는 4월16일 첫 정식 공판에서 구형과 양측 최종의견을 듣는 결심 절차를 마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재판에서 특검 측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자, 그는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며, '합법 외관 작출'을 위한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은 후 국무회의를 뒤늦게 개최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김미지 기자 2026-01-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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