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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만 입국금지냐"…병역 기피한 유승준, 법무부가 또 거부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지난 26일 진행했다. 이번 변론기일은 지난 5월 8일 진행 예정이었으나, 이날로 연기됐다. 유승준은 사증 발급을 거부한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차례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이날 유승준 측은 “미 대법원에서 입국금지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LA 총영사관은 여전히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한, 병역 기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등을 언급하며 “비례성과 평등 원칙을 무시한 조치”라며 “간접 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승준 측은 “LA총영사관이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무부 측은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원고가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기에 원고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을 종료, 오는 8월 28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1990~2000년대 큰 사랑을 받은 유승준은 2002년 입대 전 미국 시민권을 얻고 병역을 회피해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2015년에는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LA총영사관은 비자 발급 자체를 거부했다. 두 번째 취소 소송에서는 2023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를 받았으나 LA총영사관이 또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7 10:01

시흥시 ‘AI-바이오 융합 허브’로 급부상… 2.2조 투자 이끌며 특화단지 순항

시흥시가 첨단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빠르게 도약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단 1년 만에 국내 최대 규모인 2조 2천억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며 ‘AI-바이오 융합 허브’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달 10일 시는 종근당과 바이오의약품 복합연구개발단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배곧경제자유구역 내 약 2만4천 평 부지에 연구, 실증, 창업지원이 가능한 최첨단 바이오 연구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종근당 측은 “시흥이 가진 교통·입지 여건과 서울대 등 연구기관과의 협업 기반이 투자의 주요 배경”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서울대학교·서울대병원과 손잡고 바이오 인력양성 및 연구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 중이다. 올해 착공 예정인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임상과 진료, 정밀의료를 아우르는 미래형 병원으로 조성돼, 향후 지역 내 바이오기업과 긴밀한 임상연계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사업을 통해 설립된 경기시흥 SNU 제약바이오 인력양성센터에서는 매년 1천5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양성 중이며, WHO 글로벌 바이오 지역캠퍼스로서 저·중소득국 대상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배곧에 거주하는 한모씨(56)는 “대학병원 유치와 함께 고급 일자리가 늘어나길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최근 경기AI혁신클러스터 조성지로도 선정됐다. 이는 바이오와 AI를 융합한 신약개발, 임상 설계, 데이터 분석 등 전주기 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정왕동 어울림센터 일대를 중심으로 AI 기반 바이오 분석·창업지원·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서울대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외 스타트업 유치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도 시흥바이오센터를 통해 바이오 제품 인증 및 품질 검증 기능을 구축할 예정으로, 시흥은 연구·임상·인증·생산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자족형 바이오 생태계로 진화 중이다. 시흥스마트허브 내 한 바이오 벤처 대표는 “이전까지는 판교나 서울로 이전을 고려했는데, 이제는 시흥에서도 고급 인력과 인프라가 확보되니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정왕지구, 월곶역세권 일대를 스타트업 및 첨단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고, 교통·주거 인프라까지 포함한 자족형 산업 생태계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바이오와 AI가 융합된 첨단 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시흥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유치, 인재양성, 글로벌 협력에 박차를 가해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화단지 지정 1주년을 맞은 경기시흥바이오특화단지는 단기간 내 실질적 투자와 인재 기반을 확보하며, 향후 수도권 서남부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일반 김형수 기자 2025-06-27 09:53

"김건희 여사, 우울증 치료 마치고 오늘 퇴원"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호소하며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르면 이날 퇴원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 13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했다. 이후 외래 진료를 받고 증세가 심해지자 지난 16일 입원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지난달 검찰의 소환 요구 당시 우울증 소견서를 제출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김 여사의 각종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아직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요구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소환 여부도 논의한 적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7 09:33

범죄예방 목적인데… 돈 문제로 자취 감춘 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

주거 침입 범죄 예방 목적으로 2013년부터 ‘가스 배관 특수 형광물질 도포 사업’이 도입됐지만, 경기도내 시·군 상당수가 재원 문제로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도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시·군 부담이 증대한 영향인데, 전문가들은 배관 형광물질 도포 사업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만큼 사업 재추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사업은 배관을 타고 주거지로 침입해 일으키는 절도, 성범죄 등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 범죄 취약 지역 내 공동주택 배관에 옷과 손 등에 묻으면 며칠간 지워지지 않는 형광물질을 도포, 유사 시 범인 추적에 이용하고 잠재적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수원, 용인, 오산, 구리 등 도내 기초단체 상당수는 2022년을 기점으로 배관 형광물질 도포 사업을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던 도가 2022년부터 재정 지원을 중단, 시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사업이 위축된 것이다. 수원특례시는 2015년, 오산시는 2016년 사업을 시작했지만 모두 2022년 중단을 결정했다. 용인특례시도 2017년 사업에 착수했지만 2021년 마지막 도포를 끝으로 사업을 멈췄고, 2020년 대열에 합류한 구리시도 2년만이자 도비 지원이 중단된 2022년 사업을 중단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는 취지와 효과가 모두 좋아 시·군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졌지만 2022년 시비 100% 사업으로 전환되며 재정 문제에 봉착, 점차 위축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배관 침입 범죄 사례는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성남시의 경우 2023년 형광물질 도포 사업을 시행했지만, 그해 11월 40대 남성 A씨가 성남 중원구 한 대세대 주택 배관을 타고 빈집에 침입, 현금 1천400여만원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3일에는 수원 장안구의 한 다가세 주택에서는 분리조치 됐던 B씨가 가스배관을 타고 50대 여성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2022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로 시·군 사업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렸다”며 도비 지원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다세대 주택 중 특히 저층 거주지는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특수형광물질 도포 사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 범죄 이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투자 가치가 크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 재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6-27 04:30

"김건희 여사 곧 퇴원"…변호인단 꾸려 적극 대응할 듯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이르면 내일 퇴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지난 16일 병원에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이르면 내일 퇴원 수속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법적으로 정당한 소환 요구에는 일정 등을 협의해 응하겠다. 앞으로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공개 소환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이 수사기관 불출석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모습을 보고, 김 여사 역시 특검 소환조사에 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김 여사 측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 측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당시에도 최지우 변호사 1명으로 대응해 왔는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의혹이 16개인 만큼 변호인단을 꾸려 적극 대응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 총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기재됐다. 한편,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 소속 박상진 특검보는 김 여사 소환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냐는 물음에 "계속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26 21:49

"가짜뉴스인 줄 알았는데?"…동학농민혁명 유족 수당 '논란'

전북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전북도는 25일 “2026년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참여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수당 지급 대상은 참여자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직계 후손 가운데 전북에 거주하는 유족이다. 현재 유족은 총 915명이며, 가구당 1인 지급 기준으로 실수혜자는 429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소요 예산은 10억9천8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동학농민혁명 유족 수당은 수도권 등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생소하지만, 이번이 처음 생긴 것은 아니다. 이미 2020년부터 정읍시에서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왔다. 정읍시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역 내 동학농민혁명 유족(증손까지)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왔다. 이달 현재 90명이 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각종 커뮤니티, 기사의 댓글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임진왜란 때 피해 본 우리 조상도 유족 수당 챙겨달라", "가짜 뉴스인줄 알고 찾아보니 진짜였다", "2020년부터 90명이 이미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정부에 내밀지 말고 너희 돈으로 줘라~ 임진왜란 병자호란도 꼭 주길" 등 으로, 비판적인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전북도는 오는 27일 시·군 정책협의회를 열어 지급 대상 범위와 재원 분담 비율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후 7월부터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수당 지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염영선 전북도의회 의원은 "유족 수당 지급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확대와 헌법 전문 수록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반봉건·반외세·반부패 운동으로 전개됐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후 갑오개혁과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26 20:29

170cm '전설의 심해어' 부산서 또…'7월 대지진설' 징조?

낚시객들 사이에서 '전설의 심해어'로 불리는 돗돔이 부산 해역에서 잇따라 잡혀 눈길을 끈다. SBS에 따르면 지난 23일 부산 인근 대한해협 한복판에서 길이 170cm에 이르는 초대형 돗돔이 포획됐다. 이 돗돔은 성인 남성 두 명이 동시에 낚싯대를 붙잡고 10분 넘게 사투를 벌인 끝에 수면 위로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같은 해역에서 네마리가 연이어 잡혀 올해 부산에서만 벌써 다섯 번째 포획 사례다. 돗돔은 수심 400∼500m 이상 깊은 바다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좀체 구경하기가 힘들어 ‘전설의 심해어’로 불린다. 어민들 사이에선 ‘용왕님이 허락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다만, 5~7월쯤 산란기가 되면 얕은 수심으로 올라와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돗돔을 낚은 선장 A씨는 10년 넘게 돗돔을 쫓아다녔지만 올해처럼 많이 잡기는 처음"이라면서 "지금까지 모두 다섯마리를 잡았다"고 밝혔다. 돗돔의 출몰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7월 일본 대지진설'의 징조로 해석하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근 사흘 동안 일본 해역에서 300회 가까이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낭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정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은 매체에 "(심해어와 지진의 연관성은) 속설에 의한 것이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다"며 "출현이 늘었다고 지진의 영향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동일본 대지진과 코로나19 유행을 예측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 만화가 타츠키 료(70)가 "2025년 7월 5일 대재앙이 찾아올 것"이라는 입장을 거둬들였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26 19:10

수사 미흡 ‘화성 동탄 납치살인 사건’…서장 인사조치·수사관들 징계위 회부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수사 미흡 논란을 빚었던 ‘화성 동탄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 화성동탄경찰서장을 인사 조치하고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팀장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사건의 총 책임자인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에 대해서 직권경고 처분을 내리고 조만간 인사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지역경찰관과 사건 모니터링 담당자 등 6명에 대해서도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 직권경고는 파면이나 해임 등 공무원 징계가 아닌 훈계성 처분이다. 경찰은 자체 조사 결과 현장 대응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러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강 서장을 포함한 경찰관 11명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화성시 동탄의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 A씨가 전 연인이었던 여성 B씨를 납치해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A씨로부터 폭행 등 피해를 당했던 B씨는 지난해 9월9일, 올해 2월23일, 올해 3월3일 3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경찰에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외면, 적시에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수사 미흡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거세지자 경찰은 지난달 15일 수사 감찰에 착수했고 이어 같은 달 28일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26 17:32

반려인 1천500만 시대… 속 빈 강정 ‘펫보험’ [보험, 위기와 기회 사이③]

반려동물 인구 1천500만 시대. 펫보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 신뢰와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험료는 오르고 보장은 까다로워지는 반면, 진료비는 병원마다 들쭉날쭉해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펫보험 신규 계약 건수는 10만9천건으로, 전년(7만3천건)보다 49.3% 증가했다. 전체 보유 계약은 약 13만3천건으로, 2018년 7천5건과 비교하면 20배 가까이 늘었다. 시장 외형은 빠르게 커졌지만, 실질적인 이용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1.7%로, 스웨덴(40%)·영국(25%)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 인식과 실제 가입 간 괴리도 크다.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반려동물보고서’를 보면 반려가구의 89%가 펫보험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 가입률은 11.9%에 그쳤다. ‘보험료 부담’(48.4%)과 ‘보장 범위 협소’(44.2%)가 주요 이유로 꼽혔다. 업계에서는 펫보험이 개와 고양이에 집중돼 있고, 가입 가능 연령도 대부분 만 10세 이하로 제한돼 있어 고령 반려동물이나 특수 반려동물은 사실상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한다. 진료비 표준화가 미비한 점도 불신을 키운다. 병원마다 진료 항목과 수가가 달라 보험금 산정에 혼선이 생기고, 비급여 비중이 높은 탓에 실손형 보험임에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시장 구조 역시 비경쟁적이란 비판이다. 메리츠화재, DB손보, 삼성화재, KB손보, 현대해상 등 대형사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소액단기보험사나 반려동물 특화 보험사의 진입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 같은 독과점 구조는 상품 다양성 부족과 혁신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손해율이 급등하자 보험사들은 연간 보장 한도를 줄이고, 자기부담률을 최대 30%까지 상향했으며, 갱신 주기를 1년 단위로 단축하는 등 구조 개편에 나섰다. 이로 인해 고령 반려동물의 지속 보장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불만도 나온다. 정부가 진료비 표준화와 보험 청구 전산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펫보험이 반려생활의 실질적 안전망이 되기 위해선 제도 보완과 시장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펫보험 시장이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선 비표준화된 진료 항목 정비와 함께 보험금 지급 기준의 명확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디지털 청구 시스템과 정보 공개 확대, 고령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상품 개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보험사 숨통 조여오는… ‘기후위기 리스크’ [보험, 위기와 기회 사이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4580337 고의충돌 후 보험금 ‘꿀꺽’… 질주하는 ‘보험 사기’ [보험, 위기와 기회 사이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3580320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26 15:33

경찰, '이준석 성 상납 제공' 주장한 김성진 조사…구치소서 진행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성 상납을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구치소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2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대표를 접견하고, 이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경위를 조사했다. 김 대표는 2013년 이 의원에게 성 상납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현재 사기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다. 김 대표는 이 의원이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성 상납 의혹을 '거짓·공작'이라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을 지난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이 의원이 성 상납을 받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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