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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층 이상 고층 아파트 느는데…고가 사다리차 ‘태부족’

경기·인천 지역에 ‘마천루’(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아주 높은 고층 건물)를 표방하는 고층 아파트, 오피스텔이 늘어가고 있지만 정작 화재 시 투입할 70m 규모 고가 사다리차는 두 지역을 통틀어 단 다섯 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층 높이까지 접근 가능한 70m 고가 사다리차를 펼친 뒤 무인 방수포를 가동하는 게 30층 이상 건물 화재 진압 방식이지만 이에 필요한 장비가 없다시피 한 것인데, 전문가들은 고가 사다리차 증차와 고층 건물 방재 시설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4일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30층 이상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고층 주거 단지는 4천657곳이다. 경기도에는 1천305곳, 인천에는 616곳이 위치하며 경인 지역에 위치한 고층 건물만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하지만 고층 건물 1천920여개의 화재를 대비할 70m 고가 사다리차는 고양·화성·부천에 1대씩, 인천 송도와 서구에 1대씩 총 5대에 불과하다. 이외 지역은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나면 이들 지역에서 사다리차를 빌려와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하지만 고층 화재는 5개 지역에 국한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성남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34층에서 불이 났으며 2021년 4월에는 남양주시 한 주상복합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30층까지 번지기도 했다. 2018년에는 화성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66층 규모 주상복합 메타폴리스 44층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천에서도 2022년 미추홀구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43층 구간, 2019년 남동구의 한 아파트 28층에서 불이 나며 소방 당국이 진화에 애를 먹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소방 당국은 드론을 활용한 고층 화재 진압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고가 사다리차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정부, 광역 단체 등의 70m 고가 사다리차 도입 예산 적극 편성, 고층 건물 방재 장비 운용 규제 강화 등을 근본 대책으로 제시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경기·인천지역에 초고층 건물이 늘어나는 속도와 비교해 소방 당국의 방재 역량 강화가 너무 늦다”며 “70m 고가 사다리차 등 인명 구조와 직결되는 장비를 적극 도입함과 동시에 안전 설비 점검 기준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소방 관계자는 “30층 이상 고층 건물이 늘어나는 현실에 부합한 장비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고가 사다리차 추가 도입 등 고층 화재 대응에 필요한 대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지민 기자 2026-02-14 04:00

환경법 위반 ‘단골’ 영풍 석포제련소…당국 제재 비웃는 ‘상습 위반’ 논란 확산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이 반복되면서 ‘상습 위반 사업장’이라는 비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당국의 제재가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13일 환경당국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023년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어 2024년 11월에는 기후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의 수시점검에서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기는 황산가스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통합환경 허가조건 2차 위반으로 보고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석포제련소의 환경 관련 제재는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영풍이 공시한 2025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2년6개월간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환경 관련 제재는 총 21회에 달한다. 경고 9회, 과태료 4회, 개선명령 4회, 조업정지 2회 등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는 지적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약 11년간 석포제련소의 환경 관련 법 위반 사례가 103회에 이른다고 밝히며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에는 통합환경 허가조건 미이행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025년 내 이행해야 할 허가조건 5건 중 2건을 지키지 않았다. 미이행 항목은 공장 부지 내 오염토양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로, 당국은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조업정지 10일, 3차 위반 1개월, 4차 위반 3개월 등 단계적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2년 내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차수를 산정한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다만 반복적인 위반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경고·과태료 수준에 그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실질적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사회 반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경북 봉화군 석포 일대 환경오염 문제와 인권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환경단체들은 “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구조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6-02-13 20:12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설 명절 맞아 지역사회에 ‘빛가온 사랑의 모금’ 전달

국군지휘통신사령부는 설 명절 맞아 ‘빛가온 사랑의 모금’을 통해 지역사회에 훈훈한 정을 나눴다. 사령부는 13일 사령부 장병과 군무원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한 모금액을 6·25참전유공자회 과천지부와 부림지역 아동센터에 전달했다. 사령부는 13년간 빛가온 사랑의 모금 외에도 지역사랑 실천을 위해 학습지도, 진로 멘토링 등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윤석 지원처장은 “사령부 전 장병과 군무원들이 보내준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이 이어져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6-02-13 16:09

구독자 100만 앞둔 ‘충주맨’ 김선태, 돌연 사직서 제출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충TV’를 이끌어 온 ‘충주맨’ 김선태(뉴미디어팀) 주무관이 시에 사직의 뜻을 전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12일 시청 인사 부서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장기 휴가에 들어갔다. 김 주무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8일까지 휴가를 사용하고, 이후 의원면직될 것”이라며 “목표가 100만 구독자 달성이었는데 거의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충주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방송이나 유튜브 쪽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면서 “아무래도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공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같은 날 충TV에 올라온 36초짜리 ‘마지막 인사’라는 영상을 통해 김 주무관은 “공직에 들어온 지 10년, 충주맨으로 살아온 지 7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 한다”며 “많이 부족한 제가 운 좋게도 성공을 거뒀던 것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이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응원해준 충주시민분들과 항상 배려해준 충주시청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7년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충주시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힌 만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주무관은 유튜브 콘텐츠 제작·운영을 전담, ‘충주맨’이라는 별칭으로 많은 인기를 얻으며 공공기관 홍보 방식의 변화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 충주시 유튜브 채널은 짧은 호흡의 기획과 이른바 ‘B급’ 감성, 현장성 높은 편집으로 구독자 수를 늘렸다. 현재 충TV의 구독자는 97만명을 넘어섰다. 지역 안팎에서는 유명 인사인 김 주무관의 거취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어 왔다.

사회일반 부석우 기자 2026-02-13 11:29

李대통령 지지율 63%, ‘새해 최고치’ 경신…5%p 상승 [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3%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5%p(포인트) 오른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6%로,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 지역의 긍정 평가는 62%로 전국 평균보다 낮게 조사됐다. 이는 지난 조사(65%)에 비해 1%p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는 지난 조사(25%)보다 1%p 상승한 26%로 전국 평균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11%), ‘외교’(10%),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직무 능력·유능함’(6%), ‘주가상승’(5%), ‘서민 정책·복지’(4%) 순이었다. 아울러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고환율’이 각각 15%로 가장 많았고, ‘외교’(9%), ‘독재·독단’(7%),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각 5%), ‘국방·안보’(3%)가 뒤를 이었다. 한국 갤럽은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60% 안팎을 넘나들다 이번 주 새해 최고치, 부정률은 점진 하락해 새해 최저치”라며 “직무 긍정·부정 평가 이유 양쪽 최상위가 일부 항목으로 집약되는 등 대통령 스타일과 자질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엿보인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로 직전 조사보다 3%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2%로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2%로 뒤를 이었고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각 1%,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無黨)층은 27%로 나타났다. 인천·경기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42%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국민의힘은 26%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무당층은 25%였다. 아울러 현행 만 18세인 선거 하한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는 주장에는 ‘찬성한다’ 18%, ‘반대한다’ 77%로 나타났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인천·경기의 경우 ‘찬성한다’ 16%, ‘반대한다’ 78%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 갤럽은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반대가 70%를 웃돌았다”며 “16·17세 선거권 부여에는 아직 공감대가 협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13.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부석우

사회일반 부석우 기자 2026-02-13 10:51

애플, 또 ‘중국 설’ 표기 논란…서경덕 “‘음력 설’이 맞아”

글로벌 기업 애플이 공식 홈페이지에 ‘중국 설(Chinese New Year)’을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국가가 기념하는 명절을 중국만의 명절로 한정했다는 지적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애플 홈피에는 올해 ‘말의 해’를 맞아 말을 캐릭터화 한 휴대폰 케이스를 선보였는데 ‘중국 설’로 소개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세계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글로벌 기업에서 ‘음력 설(Lunar New Year)’을 ‘중국 설’로 잘못 표현하는 곳이 상당히 많다”면서 “하지만 ‘음력 설’은 중국만의 명절이 아닌 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이 기념하는 명절이기에 ‘Lunar New Year’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을 통해 아시아권의 보편적인 문화를 중국만의 문화인 양 전 세계에 소개되는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잘못된 표기를 발견하게 되면 바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 교수는 수년간 나라별 한인들과 함께 ‘음력 설 캠페인’을 진행, 여러 기관·기업의 ‘중국 설’ 표기를 바꿔 왔다. 앞서 애플은 2023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단편 영화 제목에도 ‘중국 설’을 포함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사회일반 부석우 기자 2026-02-13 09:18

부부 합산 소득 연 1억 육박해도 기초연금?…정부, 산정방식 개편 검토

상당한 소득이 있는 중산층까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 100%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관련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9만원 인상됐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은 실제 수입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해 산정되기 때문에 체감 소득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근로소득에 경우 매달 116만원을 먼저 빼준 뒤,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월 468만원가량을 버는 65세 이상 노인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5천600만원을 넘는 수준이다. 부부 가구의 경우 맞벌이로 월 800만원, 연 1억원에 육박하는 소득이 있더라도 공제 적용 이후에는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구조는 복지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7조4천억원 규모로, 국내 복지 사업 가운데 단일 항목 기준 최대 예산이다.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상승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에 대거 편입되면서 이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자산 수준을 반영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한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의 개선 검토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국무회의에서 해당 문제를 언급하며,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과 노인 빈곤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의 허점을 보완하고, 실제 경제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제도 개편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 분석과 여론 수렴을 통해 기초연금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실유 기자 2026-02-13 06:41

“설 명절 맞아 어려운 이웃에 온정 나눠”…상미당홀딩스, 전국 복지기관에 나눔 봉사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상미당홀딩스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임직원들이 전국 28개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나눔과 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계열사 임직원들로 구성된 해피봉사단은 11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설 명절 특별 행사’를 진행하며, 관내 어르신 270명을 대상으로 떡국과 명절 음식, 삼립호빵 등을 배식하는 봉사활동을 하며 따뜻한 온기를 나눴다. 또한, 임직원들은 윷놀이 등 각종 전통놀이 한마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신년 포토존을 운영하는 등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명절 추억을 선사했다. 이 밖에도 각 계열사 별로 2월 한 달 동안 사업장 인근 총 28개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제품 나눔 활동도 진행했다. 삼립은 서울·경기·충청·경상·전라 지역 13개 복지기관에 그릭슈바인 햄 세트와 크림빵, 약과 등 총 1만 1400여 개의 제품을 후원했으며, 파리크라상은 서울·경기·강원 지역 4개 복지기관에 롤케이크와 파운드케이크를 포함한 파리바게뜨 제품 300여 개와 쌀을 지원했다. 비알코리아는 충북 음성 행정기관과 협력해 지역 취약계층 100가구에 임직원들이 직접 설 선물세트를 전달했으며, 섹타나인·SPC팩·SPL도 각각 사업장 인근 복지기관에 삼립 햄 세트와 파리바게뜨 베이커리 제품을 전달하고, 돌봄 활동 등 봉사를 이어갔다. 상미당홀딩스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국 사업장에서 봉사와 기부활동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조경만 기자 2026-02-12 17:37

부영 이중근 회장, 유엔한국협회 회장 취임…‘유엔데이 재지정’ 제안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대한노인회 회장이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유엔한국협회(UNAROK)는 12일 ‘2026년 운영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중근 회장을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엔한국협회는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협회 임원 및 회원,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이종찬 광복회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내빈으로 참석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1950년 6·25전쟁시 60개국 유엔의 도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면서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군정으로, 군정에서 자주적 독립국가로 나아가는 과정마다 유엔과 함께 했기 때문에 동방예의지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유엔군의 희생과 은혜에 보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은 참전 60개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개선하고 유엔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는 국격을 높이는 것은 물론, 후손들이 그 시대정신을 기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조현 외교부장관의 축사를 대독해 “이중근 회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다자주의가 시험받는 엄중한 시기에 협회가 우리 정부의 ‘글로벌 책임 강국’ 비전에 발맞춰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가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엔데이’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유엔이 창설·발족된 1945년 10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까지 법정공휴일로 기념되어 왔으나, 북한이 유엔 산하 기구에 가입하자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1976년 공휴일 지정을 폐지했다. 이 회장은 유엔이 한국을 도와준 역사적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지난해 9월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과 관련해 40만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힘쓰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 회장은 국내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유엔이 지향하는 ‘평화, 자유, 번영’에 대한 가치를 함께 구현하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부영그룹 1억 출산장려금’을 시행하며 다른 기업과 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장으로서 ‘75세 노인 연령 상향’, ‘재가 임종제도’ 등을 초고령화 사회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교육 백년지대계’를 강조, 전국 초·중·고, 대학 등에 기숙사 ‘우정학사’ 등을 비롯해 교육시설 130여개를 기부해 오고 있다. 지방 대학 소멸 위기 속 창신대학교를 인수해 신입생 전원에게 1년 장학금 전액(간호학과 50% 지원)을 지급하고 있다. 부영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면제하고, 이를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환경 개선에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현재까지 1조 2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회에 기부했으며, 이 회장 개인 기부 역시 2680억 원에 달한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6-02-12 17:01

영풍 석포제련소, 통합환경 허가조건 또 미이행…토양정화·잔재물 처리 ‘제자리’

영풍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또다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토양오염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 등 핵심 사안을 기한 내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환경보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환경 허가조건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2025년까지 이행해야 할 통합환경 허가조건 5건 중 2건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염토양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가 기한 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후부는 “미이행 허가조건 2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명시했다. 이번에 위반된 허가조건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과 맞닿아 있다. 기후부는 정보공개 통지서에서 허가조건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과 제22조 제1항 제5호를 제시했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오염토양 정화명령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그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통합허가 조건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해 8월 보도자료를 통해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이 2021년 처분한 공장 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이행기한인 202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해 봉화군으로부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 및 오염토양 정화 재명령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기후부는 해당 미이행 건을 통합환경 허가조건 위반으로 보고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 수위는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환경오염시설법 제2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조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조업정지 1개월, 4차 위반은 조업정지 3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다. 기후부는 최근 2년 내 허가조건 위반 횟수를 반영해 위반 차수를 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석포제련소는 2023년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어 2024년 11월 대구지방환경청의 수시점검에서 허가조건 2차 위반이 적발됐다. 당시 당국은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둔 채 조업을 진행했고, 이 가운데 1기는 황산가스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제련잔재물 처리 지연이 향후 허가조건 이행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기후부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서 “2025년 12월까지 제련잔재물 처리가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제련잔재물 하부지역의 토양오염도 조사 및 정화 이행기간은 순연됐다”고 밝혔다. 핵심 허가조건 이행이 연이어 지연되면서, 통합환경 허가제도의 실효성과 당국의 관리·감독 강도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복되는 위반과 행정처분이 실질적인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6-02-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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