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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층고변경…동탄 디에트르 오피스텔 수분양자-대방건설 ‘법정싸움’

대방건설이 시공한 주상복합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대방건설을 상대로 분양 계약 해제 소송을 제기, 법정 싸움을 지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방건설이 수분양자 동의 절차 없이 일부 층고를 낮추는 등 설계를 임의 변경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현행법 위반이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수분양자 240여명은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에 시공사인 대방건설, 시행사 대방건설 동탄㈜를 상대로 ‘분양 계약 해제 및 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을 제기, 오는 11일 2차 변론을 예정하고 있다. 해당 소는 “대방건설이 수차례에 걸쳐 임의로 건축물 높이를 변경했음에도 수분양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며 “이는 분양자 권리 및 거래 안정성을 침해한 것이자 형사 처벌 대상으로, 분양 계약 해제와 중도금 대출 이자 등 채무 이행 의무가 없다”는게 골자다. 대방건설 측은 2022년 지하 1층 주민 공용공간 복도 층고를 20㎝ 낮췄고 지난해에는 피난안전층 10㎝에 이어, 17·33층 층고도 60㎝씩 낮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전 동의 절차도 없었으며, 결과 역시 대방건설 안내가 아닌 화성시 고시로 인지했다는 게 수분양자들의 주장이다. 건축물분양법은 분양사업자가 분양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전 면적, 층수 증감 등 수분양자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 시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후 문서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수분양자들은 건축물 건축 과정에 여러 절차적 하자가 있어 대방건설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 지난달 초까지 진행된 입주까지 거부하고 있다. 수분양자들의 입주 거부로 323가구인 오피스텔 입주율은 현재 10% 안팎인 상황이다. 김기홍 오피스텔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많은 수분양자들이 층고 변경이 있었음에도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은 건설사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며 “현재 지하 1층 공용시설 복도 층고도 임의 축소된 사실을 확인, 관련 고발과 계약 해제 소송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해당 법과 규정이 수분양자 이익 보호 차원에서 제정된 점을 고려하면, 수분양자 동의 없이 진행된 이번 설계 변경은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대방건설 관계자는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며 “정확한 내용과 변경 사유 등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방건설에 대한 수분양자의 건축물분양법 위반 고소·고발 4건을 접수,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7-07 04:00

“피해자 외면” vs “무리한 요구”…코레일, 승객 출입문 사고로 법적 다툼

수원역에서 전동열차 출입문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승객과 코레일이 사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적 다툼을 지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당한 승객은 코레일이 합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다 돌연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코레일은 피해 승객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불가피한 처사였다고 반박한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코레일은 지난달 코레일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대전지법 2심 판결을 분석,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건은 3년여 전인 2022년 4월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승차 중 출입문에 팔이 끼며 전치 2주 상당의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코레일 측에 사고 영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을 요청했지만, 당시 CCTV에는 A씨 사고 장면이 명확하게 찍히지 않았다. 이후 A씨와 코레일은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합의에 나섰지만, 2년 후인 지난해 3월 코레일은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A씨 역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피고(A씨) 측 증거만으로는 원고(코레일)의 주의 의무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코레일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달 2심 재판부는 “원고 측 보험사가 과실을 인정한 점, 사고 이후 피고 행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피고가 원고와 다투는 휴업손실, 합병증 피해보상금 등 1억5천120만원은 인정할 수 없다”며 코레일이 A씨에게 29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A씨는 “사고 책임자인 코레일이 피해 승객에게 보상은커녕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비용을 고려하면 사실상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코레일은 “CCTV 영상에서 A씨 사고 장면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도의적 책임을 이행하려 했지만 A씨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과도, 불가피하게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7-06 17:00

“수험생에 고성·욕설”… 인천 경찰 채용 체력검사 ‘시끌’

인천경찰청 경찰 채용 체력 검사 과정에서 감독관이 수험생들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수험생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청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청은 지난 4월14~22일 ‘2025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358명을 대상으로 체력 검사를 진행했다. 인천청은 미추홀구 문학경기장에서 100m·1천m 달리기, 악력 측정을 했고 남동구 인천청 지하1층 정인관에서는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 검사 등을 한 뒤 지난 6월13일 최종 221명을 선발했다. 그러나 이 체력검사에서 감독관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수험생들의 피해가 잇따랐다. 수험생 A씨는 체력검사 당일 달리기 시험장인 문학경기장에 아침 일찍 도착했다. 새벽부터 비가 와 바닥이 미끄러울지 몰라 걱정하던 A씨는 경기장에 들어가 트랙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감독관은 A씨에게 “새X야 빨리 나가”라고 소리치며 내쫓았다. 이후에도 한참을 노려보는 감독관의 눈빛에 주눅이 든 A씨는 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A씨는 “트랙 상태를 확인하려고 일찍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감독관이 갑자기 나가라고 소리치며 욕을 했다”며 “시험 시작 전부터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경찰 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모인 인터넷 온라인 카페에도 팔굽혀펴기 측정 중 감독관이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불만 후기가 올라왔다. 수험생 B씨는 “시험을 치르는 중에 자세는 좋은데 너무 빠르다고 지적하는 행태가 너무 어이없었다”며 “감독관은 그저 정확한 수치를 재는 등 판정만 하면 되는데, 결과에 영향을 끼칠만한 행동을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경찰관 C씨는 “아직 최종 합격을 하지도 않은 수험생들에게 욕하고 소리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시험에 떨어지면 수험생은 일반 국민인데, 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청 관계자는 “감독관들이 많은 인원의 체력검사를 맡다 보니 큰 소리를 친 것은 사실로 확인했다”며 “상황이 어떻든 수험생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2차 공채부터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교육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7-06 15:56

"우유팩에 웬 경찰청 마크?"...QR코드로 보이스피싱 예방

파주경찰서가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서울우유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정책홍보에 나선다. 노쇼, 기관사칭 등 진화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대국민 관심 유도와 지역사회의 일원인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에서다. 6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우유와 협업을 통해 1 리터 우유 측면에 핸드폰에 설치된 각종 악성 앱을 탐지해내는 시티즌 코난 앱 큐알코드를 현출,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시티즌 코난 앱은 보이스피싱예방무료서비스앱으로 실시간 악성앱탐지로 금융기관과 연계돼 있다. 이에따라 서울우유는 이달부터 1리터 기준 하루 10만개, 총 900만개 생산하여 대형 마트·편의점 등 전국에 유통할 예정이다. 경찰은 "소비자들은 서울우유 패키지에 인쇄된 큐알코드를 통해 경찰청 제작 시티즌 코난 앱을 다운 받아 사용 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지난해 전국적으로 총 8천545여억원의 피싱 범죄 피해를 국민들이 입었으며 이는 지난 2023년에 비해 무려 두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우유 문진섭 조합장은 “이번 협업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체감 약속 관련 경찰 추진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정덕진 파주서장은 “ 더 이상 피싱 범죄는 나와 관련 없는 일이 아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 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우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앞으로도 국민 체감 약속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요섭 기자 2025-07-06 13:28

‘땅콩형얼굴’, ‘웨이브체형’… 외모 컨설팅 영상 ‘갑론을박’

개개인의 얼굴형과 체형을 분석해 스타일링을 추천해주는 영상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한다는 긍정적 의견과 오히려 외모 강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6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퍼스널 컨설팅(Personal consulting)’ 영상을 올리는 계정이 많아졌다. 퍼스널 컨설팅이란 각 개인의 피부, 얼굴형, 체형 등 특징을 분석해 어울리는 화장법, 머리 모양, 옷 스타일 등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채널 운영자들은 각기 다른 얼굴형·체형을 분석해 단점은 보완, 장점은 극대화하는 화장법, 머리 모양, 옷 스타일 등을 추천한다. 분석 방식을 살펴보면, 얼굴형은 골격과 가로·세로 길이 등을 고려해 ▲땅콩형 ▲하트형 ▲달걀형 등으로 나눈다. 체형은 발달 부위와 살성 등을 따져 ▲스트레이트 ▲웨이브 ▲내추럴 등으로 나눈다. 또한 미간 너비, 중안부 길이 등 이목구비 배치까지 세세하게 뜯어보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의 의견은 갈린다. 퍼스널 컨설팅 채널 구독자 김모씨(24)는 “거액을 내고 연예인들만 받던 것을 일반인도 무료로 간접 체험할 수 있다”며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 안성에 사는 권모씨(23)도 “내 외모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반면 용인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심모씨(28)는 “최근 우후죽순 생겨난 영상이라 전문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대학생 배모씨(24)도 “추천 스타일을 정답이라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며 “신체를 하나하나 뜯어 분석하니 자기 검열을 부추기는 꼴”이라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영상이 사람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사회 자체가 외모 문제에 과몰입하는 경향이 짙기에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재원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는 “외모 문제에 덜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유용한 영상일 수 있지만, 취약성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는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심리학에서 취약성이란 정서적 공격을 받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노출돼 있는 성질을 말한다. 취약성이 높다는 것은 동일한 일을 겪고도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는다는 뜻이다. 양 교수는 이어 “우리 사회가 외모 강박적 성격을 띠다 보니 전 사회적으로 외모 집착이 심화될까봐 걱정된다”며 “섭식장애를 앓거나 강박이 심한 사람은 자신의 생김새를 떠올리게 하는 영상을 멀리하고 내면의 성장에 집중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김미지 기자 2025-07-06 08:00

신변보호 요청 급증하는데…경기도, 전담 경찰 인력은 ‘제자리’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 기반 범죄 급증으로 신변보호 요청도 매년 늘고 있지만, 전담 경찰 인력은 제자리를 맴돌며 범죄 공백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 신변보호 요청 건수는 총 2만9천313건, 실제 조치 처리가 이뤄진 건수는 2만8천35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요청 건수가 ▲2020년 3천618건 ▲2021년 5천920건 ▲2022년 6천198건 ▲2023년 6천257건 ▲2024년 6천504건으로 5년 새 1.8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제 조치 처리된 건수도 ▲2020년 3천552건 ▲2021년 5천893건 ▲2022년 6천149건 ▲2023년 6천235건 ▲2024년 6천464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이 가운데 성폭력(3천5건), 가정폭력(3천638건), 교제폭력(2천113건), 스토킹(3천47건) 등 관계 기반 범죄 사유가 전체의 약 43%를 차지했다. 조치 건수가 늘었다고 해서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상은 소수의 전담 경찰관이 더 많은 사건을 떠안고 있는 구조에 가깝다. 전체 요청의 절반 가까이가 긴급성과 반복 위험이 높은 관계 기반 범죄인 데다, 소수의 인력이 수십~수백건을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보호의 질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경기지역 전담 경찰관은 2022년 총 61명으로 확대된 이후 3년째 늘지 않고 있다. 60여 개 경찰서에 1명씩 배치되는 구조지만, 일부는 본청이나 겸직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장 대응 여력은 더욱 제한적이다. 도내 한 경찰관은 “관계 기반 범죄는 긴급 대응이 많아 24시간 대기가 필요한데, 인력은 그대로”라며 “한 명이 수십 건을 맡는 구조에선 보호가 제대로 될 수 없고, 전담 인력이 늘면 모니터링 간격도 줄고 대응 속도도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전담 인력이 수년째 늘지 않는 것은 경찰청 본청이 정원을 일괄 책정하고, 행정안전부의 통제 아래 기능별로 배정하는 구조 탓에 지방청이나 개별 경찰서가 현장 수요에 따라 인력을 유연하게 조정하기 어려운 체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범죄 양상과 보호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정원 조정 방식과 함께, 탄력적인 인력 운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전담 인력 정원은 경찰청 본청에서 치안 수요나 업무 분담, 기능별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괄 배정하고 있으며, 경기지역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증원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7-06 06:00

해킹 사태 후속 조치… SKT, 위약금 환급 조회 서비스 가동

SK텔레콤이 지난 4월 해킹 사고 이후 통신사를 변경한 이용자들의 위약금을 환급하기로 하고,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5일 SK텔레콤은 이날부터 자사 온라인 서비스 앱인 T월드를 통해 위약금 환급 안내와 함께 환급 조회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환급 대상은 지난 4월18일 24시 기준 SK텔레콤을 이용 중이던 가입자 가운데, 4월19일 0시부터 오는 14일 24시 사이에 통신사를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이들 중 위약금을 납부한 사람이다. 단, 이 기간 새롭게 약정을 체결한 신규 가입자·기기변경자·재약정자나, 해지 후 재가입자, 특수 목적 IoT 회선, 직권 해지 회선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은 환급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약금 환급 조회는 이날부터, 신청은 15일부터 가능하며,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입력한 계좌로 환급이 이뤄진다. 환급 신청 종료일은 추후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직후,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전격 결정하면서 시행됐다.

사회일반 임창만 기자 2025-07-05 13:25

‘계엄·외환 혐의’ 윤석열 특검 2차 소환…사과 질문엔 묵묵부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 조사를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경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오늘도 사과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번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 외환 혐의 등 광범위한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민현배 기자 2025-07-05 09:05

“신고에만 의존”…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 사각지대

경기도에서 미성년자 성매매가 은밀히 성행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는 여전히 ‘신고 의존형’에 머물고 있어 단속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 미성년자 성매매 적발 건수는 총 549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5건, 2021년 82건, 2022년 72건, 2023년 138건, 2024년 192건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렸으며,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같은 범죄 사례 증대 요인으로는 경찰의 미비한 단속 체계, 조직이 지목된다. SNS 등지에서 성행하는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을 단속할 인력이나 조직이 없다시피 한 데다, 관련 수사 역시 신고 접수를 전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주무대인 랜덤채팅 앱, 메신저의 폐쇄성 ▲단속 전담 인력 및 기술 자원 부족 ▲단속과 수사 기능이 분리된 업무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범죄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성년자 성매매는 물론 성매수자에 대한 협박, 금품 갈취 등 파생 범죄도 잇따르는 실정이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이 미성년자 성매매 현장이 적발돼도 성매수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 일부 미성년자들이 성매매를 미끼로 범죄를 자행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8월 화성시 팔탄면에서는 10대 청소년 6명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20대 남성 A씨를 한 호텔로 유인, 집단 폭행한 뒤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사전에 오픈채팅방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뒤 피해자들이 성매수 혐의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폐쇄성이 짙은 익명 채팅방을 통해 은밀히 이뤄지는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 특성상 실제 사례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며 “지금처럼 신고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이버·지능범죄 대응 조직이 선제 단속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7-05 06:00

경찰, ‘대금 미정산 논란’ 명품 플랫폼 발란 압수수색

경찰이 정산 지연 논란에 휩싸여 회생절차에 들어간 명품 플랫폼 '발란'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부터 이틀간 강남구에 위치한 발란 본사와 최형록 대표 자택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운영 관련 서류, 내부 문서,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 3월 발란은 일부 입점사에 정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자본잠식에 빠져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당시 최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발란은 올 1분기 내 계획했던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산 지연으로 수백 만원, 많게는 수억 원의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최 대표와 최수연 최고전략책임자, 최형준 최고운영책임자를 사기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수원남부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거친 뒤 지난 4월 최 대표에게 출국금지를 명령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사건을 병합 이송 받은 후 현재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 대표를 비롯한 발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김미지 기자 2025-07-0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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