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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8일 된 결혼이주여성 흉기 폭행…“상습 폭력 남편 엄벌해야”

한국 입국 8일 만에 남편에게 흉기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은 결혼이주여성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동남아 국가 출신 결혼이주여성 A씨를 흉기로 폭행한 남편 B씨를 엄벌해 달라는 시민 탄원서 1천500장을 지난달 2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B씨는 올해 초 자택에서 흉기로 A씨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했다. B씨는 흉기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를 가져와 폭행을 이어갔으며, 이를 막던 A씨는 손가락뼈가 모두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 치료를 거쳐 현재까지 입원 중이다. 특히 B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을 가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와 센터 관계자 등은 이번 사건이 단순 폭행이 아닌 살인 미수에 가깝다고 말한다. 관계자는 "피해자의 피해 상황과 폭력 행사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단순 폭행을 넘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다분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피해자 A씨는 당시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전해졌다. 이어 센터는 이번 사건이 결혼이주여성이 체류 자격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취약성 속에서 발생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A씨는 입국 직후 8일 만에 사건을 당해 외국인등록 신청은 물론 건강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채 치료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탄원서에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류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한국 내 자원이 없는 고립된 상황을 악용해 끔찍한 폭력을 행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자신의 선처만을 호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담겼다. 시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행태를 고려해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사회일반 정진명 기자 2026-06-02 11:51

김영훈 장관 “한화에어로스페에스 대전공장 폭발 원인 철저 규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 2차 회의를 열고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 사고 발생 당일부터 진행된 관계인 등 조사 결과 최근 계약 물량이 급증한 측면이 있었던 점, 어제 SK하이닉스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반도체, 방산 제조업체 등 최근 호황 업종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도 지시했다. 회의에 이어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국과수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감식과 관련, 결과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강구할 것도 지시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무기 만드는 곳에 덜 위험한 현장은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관사 시절 ‘스쳐도 중상’이란 선배님의 말씀 늘 기억하겠다”며 “작은 실수라도 치명적이기 때문”이라고 글을 올렸다. 한편, 1일 오전 10시 59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크고 작은 화상을 입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5명, 3명이 숨지는 폭발 사고가 있었다. 두 차례 사고에서 사측의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 당시 한화 책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사회일반 최신웅 기자 2026-06-02 10:32

서울대, 미래 팬데믹 대비 국제 협력 논의…‘서울 팬데믹 X 서밋 2026’ 개최

서울대학교가 미래 감염병 대유행(팬데믹)에 대비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서울대 AI연구원 국제팬데믹인텔리전스센터(IPSAI)는 이달 9~10일 서울대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서울 팬데믹 X 서밋 2026’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대 AI연구원(원장 이재욱)과 서울대 시흥캠퍼스(본부장 신영기), 국제백신연구소(IVI·소장 제롬 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이 공동 주최하며, 캐나다 토론토대학, 옥스퍼드대학, 홍콩대학, 31명의 노벨수상자들이 집결해 있는 캐나다 고등연구원(CIFAR)의 팬데믹 사이언스 학자들이 서밋 석학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서울대, 고려대, 충북대, 한림대, 경북대,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와 질병관리청 등 민관의 팬데믹 전문학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다음 팬데믹에 대비하는 세계의 전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서밋은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대규모 국제 협력 포럼이다. 팬데믹 대비(Preparedness), 대응(Response), 회복(Recovery), 초학제적 연구개발(R&D)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대응 전략과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 팬데믹 X 서밋 2026’ 홍보 포스터. 서울대학교 제공 첫날인 9일에는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존슨 미국 MIT 교수가 화상으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존슨 교수는 ‘팬데믹에서 얻은 경제·보건학적 교훈과 포용적 대비 전략’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데이비드 피스먼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가 ‘최악의 조건 속 최선의 혁신’을 주제로 강연하며, 국제백신연구소와 국내 연구진은 AI 기반 가상 바이러스 연구, 빅데이터·분자 데이터 활용 팬데믹 분석 기술 등을 소개한다. 둘째 날에는 앨런 번스타인 영국 옥스퍼드대 글로벌보건센터장이 ‘인류를 위한 융합연구와 AI 활용’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또 신영기 서울대 시흥캠퍼스 본부장이 K-바이오의 역할과 치료 솔루션을 논의하고, 줄리안 탕 영국 레스터대 교수와 리위궈 홍콩대 석좌교수는 에어로졸 과학과 유체역학을 활용한 감염병 확산 통제 방안을 발표한다. 주최 측은 이번 서밋을 계기로 ‘글로벌 팬데믹 대비 협의회’ 구성과 ‘차세대 팬데믹 대응 전략서’ 작성, 국제기금 조성 및 한국 내 ‘팬데믹 글로벌 허브’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영일 서밋 의장은 “팬데믹 대응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서밋이 글로벌 협력과 과학 기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형수 기자 2026-06-02 10:01

“죄수들 에어컨에 세금 12억?”…법무부 “취약 수용자 보호 조치”

법무부가 교정시설 냉방설비 확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내고 노인과 장애인, 환자 등 온열질환 위험이 높은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되는 냉방설비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된다. 복도 냉방을 통해 건물 내부 열기를 낮추는 방식으로, 수용 공간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냉방환경 개선은 수용자뿐 아니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폭염 대응을 위해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얼음 생수를 제공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시행해 왔다며, 이번 냉방설비 보강 역시 같은 취지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해명은 법무부가 올해 약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정시설 냉방설비를 확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일부에서는 “범죄자에게 국민 세금으로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법무부는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사회일반 공혜린 기자 2026-06-02 10:00

산림 훼손·로드킬에 위협받는 ‘담비’…6월 멸종위기종 선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담비’를 6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식육목 족제비과에 속하는 담비는 과거 노란목도리담비, 대륙목도리담비 등으로 불리다 현재는 담비로 명칭이 통일됐다. 체중 3~6kg 정도의 중형 포유류로, 몸통 길이는 60cm 내외며 꼬리는 몸길이의 3분의 2에 달하는 40~45cm다. 목 주변의 선명한 노란색 털이 가장 큰 특징이며, 등 쪽은 밝은 갈색을 띠고 머리와 얼굴, 꼬리는 진한 흑갈색이다. 담비는 보통 2~5마리가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협동 사냥을 하는 잡식성 포식자다. 과실류는 물론 설치류, 조류, 고라니, 노루, 새끼 멧돼지 등도 잡아먹는다. 6~8월에 짝짓기를 해 약 280일의 임신 기간을 거쳐 한 번에 2~3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주된 서식지는 백두대간 중심의 울창한 산림이다. 발바닥에 억센 털이 나 있어 미끄러운 바위틈이나 고사목 구멍 등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 활동 범위는 60km에 이를 정도로 넓으며 항문선에서 나오는 분비물로 세력권을 표시한다. 현재 제주도 등 섬 지역을 제외한 전국 산림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나, 최근 산림 훼손과 개발로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넓은 활동 반경 탓에 이동 중 자동차에 치이는 찻길 사고(로드킬)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담비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일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엔 우리나라 고유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어름치’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하기도 했다. 잉어과에 속하는 어름치는 몸길이 20~40cm의 은백색 몸통 옆면에 어른거리는 작은 점들이 7~8줄 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주로 물이 맑고 자갈이 깔린 하천 중상류에 서식한다. 특히 산란기인 4~5월 수정한 알을 보호하기 위해 자갈을 모아 산란 탑을 쌓는 독특한 습성이 있으나, 하천 정비와 개발 등으로 서식처가 줄며 개체수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어름치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무단 포획하거나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회일반 손종욱 기자 2026-06-02 09:50

경기도, K-뷰티 영토 확장… 체코·오스트리아 수출상담회서 339만 달러 계약 추진

경기도가 최근 유럽 내에서 급격히 수요가 늘고 있는 K-뷰티의 영토 확장을 위해 체코와 오스트리아에서 현지 바이어들과의 일대일 수출 상담회를 개최, 총 339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럽 화장품 등록 포털(CPNP) 등 비관세장벽을 극복한 도내 유망기업들을 전면에 내세워 현지 판로 개척의 가속도를 붙였다는 평가다. 경기도는 지난 5월25일부터 30일까지 유럽 내 신흥 전략 시장으로 부상한 체코 프라하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2026 경기도 비관세장벽 대응 유럽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총 209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339만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높은 구매력을 갖추고 있으나 성분 안정성과 친환경 기준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유럽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기획됐다. 이에 따라 도는 CPNP에 등록을 완료했거나 엄격한 해외 인증을 보유한 도내 뷰티 유망기업 10개 사를 선정해 참가시켰으며, 이들 기업은 우수한 제품 안정성과 품질을 바탕으로 현지 바이어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도는 참가 기업들을 위해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상담장 구축·운영 ▲기업별 전담 통역 ▲단체 이동 차량 ▲항공료 일부(50%, 80만원 한도) ▲자유무역협정(FTA) 사전교육 및 컨설팅 등 밀착형 종합 지원체계를 가동해 상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지역별로는 체코 프라하에서 25개 바이어사와 106건의 상담을 통해 242만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냈고,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21개 바이어사와 103건의 상담을 진행해 97만달러의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담회에 참여한 하남시 소재 A기업 대표는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부과 기조 등으로 미국 시장 수출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유럽이라는 신시장 판로를 개척해 큰 자신감을 얻었다”며 “사전에 지원받은 한-EU FTA 활용 관세 절감 전략 덕분에 현지 바이어들에게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성과는 경기도가 상담회 전 경기FTA통상진흥센터를 통해 기업들에게 일대일 FTA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국·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기업방문 일대일 FTA 컨설팅’으로 원산지 판정부터 사후관리까지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기업방문 일대일 설명회’로 기업과 협력사간의 FTA 솔루션을 위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무료로 FTA교육을 지원한다. ‘OK FTA 컨설팅’(중소·중견기업)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적인 FTA활용을 통한 원산지관리능력 배양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유럽은 비관세장벽이 매우 높은 까다로운 시장이지만, 이번 상담회를 통해 도내 뷰티 기업의 높은 경쟁력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상담이 실질적인 수출 계약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CPNP 등록 지원 확대와 사후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도내 중소기업들을 위해 FTA·통상 교육,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ESG 통상 장벽 대응 지원, 글로벌 공급망 대응, 비관세장벽 지원사업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도는 도내 수출입 기업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수출애로 통합지원센터’를 경기FTA통상진흥센터내 설치·운영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현호 기자 2026-06-02 09:19

‘무보험 오토바이 배달’ 3일부터 전면 금지…플랫폼 계약도 해지

앞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 배달원은 배달 대행 플랫폼과의 계약이 전면 금지되며, 사고 시 피해자 보상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토바이 배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배달원과 일반 시민을 보호하고 무보험 배달 이륜차를 도로 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배달 시장에서는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영업용이 아닌 저렴한 가정용 보험에 가입한 채 편법으로 배달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무보험 배달 운행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중상해 사고를 내고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자는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하고, 배달원은 수억 원의 배상 책임으로 파산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배달 업무에 종사하거나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피해자 대인 배상 무한 및 대물 배상 2천만원 한도 이상의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원은 배달 대행업체와 근로계약이나 위탁 계약을 맺을 수 없으며 기존에 맺은 계약도 즉시 해지된다. 배달 대행 플랫폼 등 사업자는 배달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해야 하며 보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최소 3개월마다 가입 현황을 정기적으로 재검증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정부는 배달원들의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통합 검증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배달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또 의무화에 따른 배달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번호판 장착 시 1.5%, 안전교육 이수 시 최대 3%, 운행기록장치 장착 시 최대 3% 등 특별약관 할인율을 추가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보행자가 안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배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6-06-02 07:23

여성 임원 늘었다더니…정작 결정권자는 여전히 남성

국내 주요 기업들의 여성 임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 사내이사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올해 1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94개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임원 1만5천370명 중 여성은 1천268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임원 비율은 8.2%로, 2024년 7.3%, 2025년 8.1%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여성 임원 확대는 2022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본격화됐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특정 성별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여성 인재 영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달랐다. 등기임원 가운데 여성 비중은 증가했지만 상당수가 사외이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등기임원 수는 2024년 295명에서 올해 377명으로 늘었지만, 회사 내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여성 사내이사는 같은 기간 53명에서 51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여성 사외이사는 242명에서 326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여성 등기임원 가운데 사외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82%에서 86.5%까지 높아졌고, 사내이사 비중은 18%에서 13.5%로 떨어졌다. 리더스인덱스는 “이사회 내 여성 참여 확대가 주로 사외이사 선임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경영 핵심 영역에서 여성 리더십 확대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성 직원이 많은 기업일수록 임원 승진 문턱이 더 높다는 결과도 나왔다. 직원 500명 이상 기업 29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 직원 비중이 절반을 넘는 이른바 ‘여초 기업’의 여성 직원 대비 여성 임원 비율은 평균 0.2%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기업 평균인 0.3%보다 낮은 수준이다. 반대로 여성 직원 비율이 50% 미만인 기업들의 여성 임원 비율은 평균 0.4%로 나타나 여초 기업보다 두 배 높았다. 리더스인덱스는 “여성 임원 숫자는 늘고 있지만 조직 내부에서는 여전히 승진과 경영 참여를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이 존재한다”며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 사이의 간극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사회일반 공혜린 기자 2026-06-02 06:56

경기도, ‘국가재난관리 안전한국훈련’ 국무총리 표창 수상 쾌거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국가 차원 종합 재난대응 훈련인 ‘READY Korea(레디 코리아) 훈련’에서 대규모 복합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국가재난관리 안전한국훈련 분야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산업시설이 밀집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복합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이천시 물류센터 대형 화재와 용인시 GTX-A 구성역 대심도 역사 침수를 주제로 두 차례 고강도 훈련을 전개했다. 첫 번째 훈련은 이천의 대규모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상황을 가정해 전기지게차 화재와 무인 운반 로봇의 연쇄 발화, 인근 산림 화재 확산 등 예측하기 힘든 복합 상황을 유기적으로 반영했다. 두 번째 훈련은 용인 GTX-A 구성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역사 침수와 화재, 인근 공사장 싱크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극한의 상황을 설정해 실시됐다. 도는 이번 훈련을 통해 대기측정차량과 대용량 배수펌프차량 등 첨단 장비의 현장 활용성을 철저히 검증했으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마음안심버스를 가동해 피해자 심리 지원까지 아우르는 인명구조 중심의 재난대응 체계를 완벽히 점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의 복합재난 대응 협력 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하는 한편 이번 훈련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을 실제 재난대응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규식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표창은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한마음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헌신한 결과”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완벽히 지킬 수 있도록 현장에서 즉각 작동하는 촘촘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현호 기자 2026-06-01 18:20

경기도, ‘지방세 미환급금 ZERO화’ 총력…사전컨설팅·카카오톡 채널 확대

경기도가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세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1일 경기도가 수립한 ‘2026년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5년 도내 지방세 징수액은 총 29조8천46억원이며, 환급금은 7천650억원(환급 비율 2.5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행정기관의 착오로 발생한 과오납금은 60억원으로 전년(68억원) 대비 8억원 감소했으나,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등으로 인해 전체 환급금은 전년보다 570억원 증가했다. 특히 올해 3월 말 기준 아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환급금은 도세 9억원, 시·군세 55억원 등 총 64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도는 고액 환급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급금 사전컨설팅 제도’를 대폭 확대 운영한다. 기존 도세 3억원 이상이던 컨설팅 대상을 2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세입 규모가 작은 하위 21개 시·군은 1억원 이상인 경우까지 의무적으로 도에 검토를 요청하도록 문턱을 하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부적정한 대규모 환급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세 환급의 가장 큰 원인(84.5%)으로 꼽히는 조세심판원 인용결정 등 납세자 권리구제와 관련해서는 도·시군 공동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1억원 이상의 고액 행정소송에 대해 답변서 작성과 변론 참여 등을 공동수행해 행정소송 승소율을 높이고 재정 파급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도민들이 환급금을 몰라서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모바일 기반의 ‘미환급금 ZERO화’ 서비스를 추진한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은 점에 착안해 카카오알림톡 및 지방세환급 전용 카카오톡 채널을 신설·운영하며 정부24, 위택스, ARS 등 비대면 간편 조회 경로도 대폭 확충한다. 만약 미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인 조회·확인 과정을 거쳐 신속하게 환급금이 상속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취득세 실무자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2026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총 1천100점)에도 도세 징수액 대비 과오납금(행정기관 착오분) 비율을 50점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경기도의 대책은 단순히 환급금을 돌려주는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도민의 권리를 선제적으로 찾아주는 적극 행정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행정기관 착오(과오납)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에도 매년 반복되는 실무자 면적·세율 착오 적용 문제는 근본적인 전산 시스템 보완과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한 자릿수 이하로 통제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도 관계자는 “세무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을 지속하고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과오납을 최소화하겠다”며 “카카오톡 채널 등 도민 밀착형 홍보를 통해 미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현호 기자 2026-06-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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