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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분식회계’ 의혹 번진 홈플러스 사태…MBK 경영진 사기회생 혐의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가 대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오는 13일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이사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MBK파트너스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함께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를 적시했다. 다만 김병주 회장에 대해서는 사기회생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사기회생 혐의는 회생 절차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되는 상업장부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해 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성립한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하고, 보유 자산 가치를 과도하게 평가하는 등 약 1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기업회생 신청 당시 홈플러스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재무제표를 부풀려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쟁점이다. 특히 검찰은 기업회생 신청 직전 약 1조1천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가 기존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된 경위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RCPS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한 회계 처리 역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홈플러스가 지난해 5월 보유 토지에 대해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면서 실제 시세보다 2배가량 높은 약 7천억원 수준으로 평가한 점도 분식회계 의혹의 주요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회계 처리로 부채비율이 인위적으로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820억원 규모의 단기 채권을 발행·판매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그동안 검찰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규명에 집중해왔으나, 수사가 진전되면서 분식회계와 사기회생 혐의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이사,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MBK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MBK는 입장문을 통해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오해에 근거한 주장으로, 법원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6-01-12 18:01

[프로필]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56)이 초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에 임명됐다. 1969년생인 김 신임 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지역산업수급정책과장, 노동시장정책과장, 근로감독기획과장, 충남지방노동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사람들 김도균 기자 2026-01-12 16:48

크레인 논란 이어 도로 점용… 시흥 신안산선 현장 ‘안전 사각지대’

신안산선 복선전철 시흥시청 인근 공사현장이 강풍 속 크레인 작업 논란(경기일보 10일자 인터넷판)에 이어 도로 점용 공사로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건설이 시공 중인 해당 공사현장은 왕복 8차선 도로인 시흥대로 중 2개 차선을 점용한 채 차선 축소에 따른 사전 안내표지나 현장통제 요원 등을 배치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동서로 방향 둔대교차로에서 시흥시청역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차량들이 갑자기 차선을 잃는 상황이 반복됐고 급정거나 무리한 차로 변경이 발생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됐다. 시흥대로는 출퇴근시간대를 중심으로 상시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인데도 공사 구간 진입 전 차선 변경을 유도하는 안내문구나 예고표지판조차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전관리 부실 논란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구간은 장현 지하차도와 하나의 동선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지하차도 진입로가 공사 구간과 바로 연결돼 있어 시청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은 갑자기 차선이 하나로 줄어 곡예운전을 해야 한다. 인근을 자주 이용한다는 운전자는 “우회전하려는데 갑자기 차선이 사라져 놀랐다”며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할 뻔한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야간에는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 공사 구간을 알리는 조명과 반사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초행 운전자들은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사장 주출입구 인근인 장현천1길 일대 역시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해당 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공사 차량들이 차선을 점용한 채 주차하면서 차량 교행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안전확보 의무를 사업주와 시행사 등에 부여하고 있다. 특히 도로 점용 공사의 경우 차선 축소에 대한 사전 고지와 현장 통제는 필수적인 안전조치로 규정돼 있다. A사 관계자는 “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선 바로 안전 조치하겠다. 이면도로 주차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차하지 않도록 교육시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공사 구간 교통 통제 실태를 확인하겠다”며 “안전조치 미흡이 확인되면 즉각 시정조치와 함께 필요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도로 옆 크레인이 휘청”...시흥 신안산선 현장, 산업안전법 위반 논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10580074

사회일반 김형수 기자 2026-01-12 15:58

행복청,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본격화...설계공모 시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시설인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건축 설계공모를 12일 사전규격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국격을 높이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역사적 건축물로 만들기 위해 품격 있는 디자인, 대통령과 참모들 간의 소통 강화 등 국정 효율성 제고, 최고 수준의 보안과 국민 소통과의 조화 등을 설계 주안점으로 제시했다.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위기관리센터 및 업무시설과 국민소통시설을 포함하는 연면적 4만㎡ 규모의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대한 건축설계안을 제안받게 된다. 추가로 향후 대통령 집무실 전체 이전 등에 따른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건축방안까지 제안받을 계획이다. 설계공모 공고에 따라 앞으로 올해 4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으로 당선자에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 및 실시설계권(12개월, 111억원)이 주어진다. 작품심사는 1, 2차에 나눠 진행하며 공모는 국민의 목소리가 설계안 선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작년에 시행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에 도입했던 ‘국민참여투표’ 방식을 보완해 진행된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본격적인 출발점”이라며 “우리 국격에 걸맞은 국민적 자긍심과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제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신웅 기자 2026-01-12 15:12

다니엘, ‘뉴진스 퇴출’ 후 첫 라이브 방송 예고…본격 독자 행보 [영상]

걸그룹 ‘뉴진스’ 출신 다니엘이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이후 첫 개인 활동에 나선다. 다니엘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다니엘이 12일 오후 7시 개인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 메시지’(Live Message) 생중계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에서 다니엘은 직접 국내외 팬들에게 근황과 안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다니엘은 이날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신설하고 생중계와 관련한 게시물을 올렸다. 전속계약 해지 후 다니엘이 자신의 상황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화우는 “이번 라이브는 팬들과의 순수한 소통을 위한 것이며 소송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다니엘은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이어왔다.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뒤 소속사 복귀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어도어는 2025년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 사실을 통보했다. 또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총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다니엘을 제외한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해린, 혜인은 다시 어도어로 복귀가 확정됐다. 당시 어도어는 "멤버들이 오랜 기간 지속해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들으면서 회사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분쟁에까지 이르게 됐음을 알게 됐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오해를 완전히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서다희 기자 2026-01-12 14:54

양기대 전 의원 “용인-새만금 전력 상생모델, 국가 전략사업으로”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용인–새만금 전력 상생 모델’을 제시하며, 경기도가 정부와 협력해 이를 국가 전략 사업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전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 이전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이전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논쟁의 본질은 여전히 ‘전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필요한 최대 15GW 중 현재 확보된 전력은 9GW에 불과하고, 6GW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 부족한 전력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생사를 가르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양 전 의원은 그 대안으로 새만금을 대한민국 최대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해 수도권과 전력을 공유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그는 “전북 지역은 50GW 이상의 재생에너지 생산 잠재력을 보유한 기회의 땅”이라며 “새만금 간척지 일부만 활용해도 10GW 이상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고려해 24시간 안정적으로 6GW를 공급하려면 약 30GW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지만, 국가 전략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존 송전망 건설이 지역 갈등과 환경 문제로 한계에 봉착한 현실을 짚으며, 해저케이블 중심의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와 병행할 ‘3대 복합 송전 대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지하에 송전 케이블을 매설하는 ‘지중 송전망’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실은 전기 수송 선박 ▲ESS 컨테이너를 실은 전기 수송 기차 도입 등이다. 양 전 의원은 서해안고속도로 지중 송전망 구축에 대해 “동군산IC에서 서평택분기점까지 약 154.3km 구간을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나 노견 지하에 송전케이블로 연결하고, 인근 변전소를 통해 용인으로 송전하는 방식”이라며 “구간별 분할 시공 시 2년 이내 완공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전 수익은 인근 주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환원하는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기 수송 선박을 활용한 이동형 송전망 구상도 제시했다. 새만금에서 생산한 전력을 대형 ESS가 실린 컨테이너 선박에 실어 태안·당진·평택 등으로 운송한 뒤, 변전소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양 전 의원은 “1척당 최대 100GWh 수송이 가능하며, 중·장기적으로 3척을 순환 운행하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이는 조선산업을 ‘전기 운반선’이라는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초의 전기 수송 기차 도입도 제안했다. ESS 컨테이너를 실은 열차 1편성(30량) 기준 최대 300MWh, 3편성 운행 시 약 1GWh의 전력 수송이 가능하며, 호남선을 활용해 전국 주요 거점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국가 단위 에너지 물류망을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양 전 의원은 “새만금은 단순한 전력 생산지를 넘어 AI·자동화 중심의 RE100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군산·김제·부안·익산 산업단지를 태양광·배터리·전기차·전기선박·데이터센터·스마트팜이 결합된 미래산업 생태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고, ‘반도체 강국’과 ‘에너지 강국’을 동시에 실현하는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 모델”이라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전력망 전문가와 관계 부처·기관, 경기도와 전북이 참여하는 ‘RE100 전력 공유 전담 TF’를 서둘러 구성하고, 국회와 협력해 관련 특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용인과 새만금은 전력으로 연결된 하나의 국가 전략 축이 돼야 한다”며 “이번 상생 방안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 정책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반도체 경쟁력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사회일반 이진 기자 2026-01-12 14:35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 가압류 계좌 까보니…‘깡통 계좌’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 재판 항소 포기 후 범죄수익 환수가 어렵다는 우려에 가압류 등의 절차에 나섰지만, 정작 예금 계좌 대부분이 이미 인출이 완료된 ‘깡통 계좌’인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검찰이 이런 내용을 알고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금 흐름을 공유해달라고 촉구했다. 12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받은 대장동 개발비리 업자 4명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을 통해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까지 법원으로부터 인용된 금액은 총 5천579억원이다. 그러나 시가 제3채무자(금융기관) 진술로 확인된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들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잔고 대부분이 빠져나간 ‘깡통 계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명의 화천대유 계좌는 2천700억원 가압류 청구 대비 잔액 7만원, 더스프링 계좌에는 1천억원 청구 대비 5만원에 불과했다. 또 남욱 변호사의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에 300억원을 청구했는데, 4천800만원만 남았고, 가장 잔액이 많은 제이에스이레 계좌(40억원)도 청구액의 10% 수준인 약 4억원만 남은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검찰이 추징보전 집행하기 전이나 집행 과정에서 이미 수천억원의 범죄수익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 5일 작성된 검찰의 형사기록 수사보고서에는 검찰이 ‘‘2022년 7월 말 기준 범죄수익 4천449억원 중 96.1%(약 4천277억원)가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은 3.9%(약 172억원)에 불과하다’고 적혀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장동 일당이 취득한 범죄수익 대부분을 ▲현금‧수표 인출 ▲차명 법인 설립 ▲금융‧고가 부동산 투자 등으로 은닉했다는 사실도 함께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이유로 법원 추징보전 결정을 받는 사이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 범죄수익이 더 빠져나가 이날 기준, 남은 계좌 잔액은 4억7천만원 수준이란 것이 시의 설명이다. 사실상 시가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해도 가압류된 계좌를 통한 범죄수익 환수는 어렵게 된 셈이다. 아울러 시는 검찰이 전체 18건의 추징보전 사건 중 4건의 결정문만 제공하고,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직접 받으라’고 안내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시는 검찰에 18건 전체에 대한 추징보전 집행 목록 제공과 함께 깡통 계좌에서 빠져나간 범죄수익 흐름을 공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이 제공한 결정문만으로는 자금세탁·우회이체 등 반출 경로 추적에 한계가 있어 검찰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파악한 범죄수익 흐름을 공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논란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과거 발언과 맞물려 파장을 키우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상진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실질 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며 “시는 검찰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끝까지 은닉재산을 찾아 환수 절차를 추진하되, 법무부와 검찰이 지금이라도 약속에 걸맞은 전향적 협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박용규 기자 2026-01-12 13:49

“아이의 눈물 마음 쓰여서”…10년 넘게 모발 기부한 육군 부사관

소아암 환자를 위해 10년 넘게 모발을 기부해 온 육군 부사관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육군 2기갑여단에 따르면 예하 적오대대 이나라 상사(진)는 7일 어머나(어린 암 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 운동본부에 모발 40㎝를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모발 기부는 단발성 선행이 아닌 2012년, 2018년, 그리고 올해까지 총 세 번째로 이어진 기부다. 세 아이의 엄마인 이 상사(진)는 우연히 병원에서 치료 중인 모발이 빠진 아픈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모발 기부를 결심했다. 군 복무와 육아를 병행하는 와중에도 모발 기부를 위해 파마와 염색을 하지 않고, 가발 제작에 필요한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 드라이어 사용도 최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모발 기부뿐만 아니라 헌혈을 통한 생명 나눔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 상사(진)는 현재까지 30여회의 헌혈을 실시, 헌혈 ‘은장’을 수상했다. 이를 통해 받은 헌혈증을 어머나 운동본부에 기부하거나 수혈이 필요한 부대원 및 부대원 가족들을 위해 기증해 왔다. 그의 남편 역시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이며, 현재까지 50여회 헌혈을 실천해 왔다. 남편 또한 과거 백혈병을 앓고 있던 부대원의 자녀를 위해 헌혈증을 기증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도 했다. 이 상사(진)는 “제가 한 일보다 더 훌륭한 나눔을 실천하는 장병들이 부대 곳곳에 매우 많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위한 작은 실천으로 더 행복하고 더 인화 단결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서다희 기자 2026-01-12 13:11

[단독] “16만원 있어도 못 써요”…계양구 공공체육시설, 10년째 문화누리카드 ‘외면’

인천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상당수가 문화누리카드 가맹 등록을 하지 않아 취약계층 주민들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가로막고 있어 구와 인천문화재단 등이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따르면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국내관광·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연간 최대 16만원을 지급하는 카드다. 해당 지원금은 문화누리카드 오프라인 가맹점으로 등록한 체육시설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지난 2004년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시작됐으며, 지난 2014년부터는 문화와 관광, 체육 활동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그러나 계양구의 효성·박촌체육문화센터와 계산고양골체육관, 장기황어체육관 등 4곳은 10년이 넘도록 문화누리카드 가맹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취약계층 주민들이 이용 요금이 저렴한 이들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이는 문화누리카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협력 기관인 계양구, 인천문화재단 등의 관리·감독과 홍보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문화누리카드 가맹 등록은 일반 신용카드와는 달리 카드 사용 시설들이 각각 개별 신청해야 한다. 각 체육시설이 가맹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역주관처인 인천문화재단 검토를 거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최종 승인을 받아 가맹 등록이 완료된다. 계양구 주민 이석춘(61)씨는 “유독 계양구만 접근성이 좋고 비용 부담이 적은 공공체육시설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쓸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그리 많지 않아 비싼 민간 체육시설은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워 체육은 포기하고 문화생활에만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체육시설 등 각 시설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마다 가맹점 등록을 안내하고 있다”며 “특히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위탁 운영 구조나 결제 시스템 문제, 운영 주체 변경 등으로 등록이 늦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등과 협력해 공공체육시설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장민재 기자 2026-01-12 06:00

가성비 떨어지는 치료… ‘의료수가의 벽’에 막힌 다제내성균 [보이지 않는 지옥도, 다제내성균②]

다제내성균 확산 방지책으로 신속한 격리 치료와 주변 환자 전수조사가 지목되고 있지만, 뒤따르는 인력과 시설 부담, 낮은 ‘의료수가’(의료 행위마다 산정·지급되는 비용) 등이 의료계 대응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병원은 격리 병동과 전담 의료진 배치 등 인적·물적 자원 동원 자체가 어려운 데다, 다제내성균 의료수가는 폐렴보다 낮은 합병증 치료 수준으로 책정돼 ‘가성비’가 떨어지는 치료 행위로 간주, 기피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다제내성균을 ‘부진단명’으로 포함, 책정한 일 평균 의료 수가는 병원급 2천470원, 의원급 1천700원이었다. 중환자실 격리관리료는 하루 5천~7천원대에 형성됐다. 문제는 현행 의료 수가 분류상 다제내성균 자체는 ‘주진단명’이 될 수 없어 다제내성균 치료에 단독으로 수반된 비용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다제내성균은 폐렴이나 결핵처럼 주진단으로 수가가 산정되는 질환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질환에 동반된 부수적 진단(합병증)으로 상병코드에만 반영된다”며 “이 때문에 다제내성균 단독으로 처치나 약제비를 청구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실제 다제내성균을 치료하는 경우 ▲타 감염병 대비 여러 의료 행위별 수가를 청구할 수 없어 수익성이 떨어지고 ▲격리 병상을 운영해야 하는 탓에 병상 운영 효율도 크게 저하되며 ▲소규모 병원일수록 경영 악화로 이어져 환자 수용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최근 5년간(2020~2025년 9월) 다제내성균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또는 ‘격리관리료’ 청구 건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만 각각 5천684건, 1만4천317건으로 90% 이상이 쏠렸다. 병·의원급은 10% 미만인 719건 정도에 그쳤다. 병·의원급에서 다제내성균 환자 치료를 위해 중환자실을 가동한 ‘격리관리료’ 청구 건수는 21건에 불과했다. 도내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감염 환자 한 명이 장기간 병상을 차지하면 병상 회전율이 떨어지고, 병상당 수익률도 미미하거나 적자가 될 우려가 있다”며 “입원료나 감염관리료 정도 외에는 청구할 수 있는 수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인력과 시설은 추가로 투입해야 해 요양·중소병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중소 병원에서의 다제내성균 진료를 어렵게 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고통이 되고 있다”며 “보건 당국이 다제내성균을 주진단명에 포함하고 수가를 재조정하는 등 대책을 세워 신속한 진단과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항생제 남발… 소리없이 번지는 ‘죽음의 그림자’ [현장, 그곳&]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07580298 신고·검진 의무 없는 복지시설… 예방·대응 ‘사각지대’ [보이지 않는 지옥도, 다제내성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07580299 코로나 팬데믹 기점… 감염·사망 폭증 [보이지 않는 지옥도, 다제내성균] https://kyeonggi.com/article/20251207580300 죽음 부르는 다제내성균…사망진단서엔 배제 [보이지 않는 지옥도, 다제내성균②] https://kyeonggi.com/article/20260111580322 현실 반영 못하는 다제내성균 사망 통계 [보이지 않는 지옥도, 다제내성균②] https://kyeonggi.com/article/20260111580323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6-01-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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