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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눈치게임’… 인천시장 예비후보, 내년 초 윤곽 [6·3 지방선거]

2026년 6·3 지방선거에 나설 인천시장 여야 후보군의 공식 출마선언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차기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7~8명이, 국민의힘에서는 3~4명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당은 유력 시장 후보인 박찬대 국회의원(연수갑)이 장고에 들어가면서 다른 후보들이 박 의원의 거취를 보며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달 초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인천시장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1인1표제’ 등으로 당 안팎에서 갈등이 이어지면서 공식 발표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 1월께, 늦으면 2월 안에는 당 지도부 등과 논의를 거쳐 최종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여전히 당 내 갈등 봉합 역할과 인천시장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주변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당 지도부가 당원들의 신뢰를 많이 받고 있다면 박 의원도 움직임이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 사정을 모른 채 하고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유력 인천시장 후보 중 1명인 김교흥 의원(서갑)도 공식 출마 선언은 해를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내년 1월10일께로 예정된 출판기념회 이후에나 인천시장 출마 여부를 공식 발표 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출마 권유가 많은 지역 오피니언층과, 정치권 인사 등과 소통하며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남춘 전 인천시장도 지역 정치인 등과 접촉을 확대하며 시장 출마를 위한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정복 인천시장의 정책을 비판하는 등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박 전 시장은 박 의원과 시장 출마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 밖에 민주당에서는 현재 정일영 의원(연수을)이 유일하게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며, 맹성규(남동갑), 유동수(계양갑), 허종식(동·미추홀갑)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직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배준영(중·강화·옹진)·윤상현(동·미추홀을) 의원 등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의 변수는 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다. 유 시장의 1심판결 시기와 결과에 따라 배준영, 윤상현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인천시장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천의 여야 모두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 행보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초에는 보다 뚜렷한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선거 이병기 기자 2025-12-15 06:00

왜 공천에 목숨 거나…‘경기판’ 현실 진단 [막오른 공천 전쟁 ②]

지방선거에서 공천은 단순 후보 추천이 아니라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로 작동하면서 예비후보자들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약 경쟁’이 아닌 공천권을 쥔 이들을 위한 ‘줄서기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공천이 줄서기나 친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인물을 뽑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지사선거에서 공천은 곧 당선으로 이어져 왔다.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 김동연 등 역대 경기도지사들이 거대 정당의 공천을 발판 삼아 도정의 수장 자리에 올랐다. 이 같은 구조는 자연스럽게 공천 경쟁을 과열시켰다. 공천에서 밀리면 선거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계산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책과 비전 경쟁보다 공천권을 쥔 세력을 향한 ‘줄서기’와 ‘보여주기식 활동’이 우선순위가 되기도 한다. 경기도 지방선거는 공천 잡음이 반복된 현장이기도 하다. 제1회 경기도지사선거 당시 민주당은 후보 공천을 놓고 당내 입지가 굳건했던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과 이기택 민주당 총재의 의견 충돌로 경선 과정에서 파행을 겪었다. 김 이사장은 당시 이종찬 후보를, 이 총재는 장경우 후보를 도지사 후보로 공천하길 원하면서다. 두 주력 인사의 충돌은 민주당 지지층 분열을 불러왔고 국민의힘 전신인 민주자유당 이인제 전 지사가 반사이익을 얻어 민선 1기 도지사가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최근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된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역도 잘 모르는 인사에게 단수공천을 준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공개 반발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당시 민주당은 다른 후보를 단수공천했다가 박 시장의 재심이 인용되면서 광명시장 후보로 박 시장을 공천하는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된 김광철 전 연천군수 역시 “여론조사 1위 현직 군수에게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공천학살”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김 전 군수는 이후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처럼 공천이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건 공천 과정에서 출마를 희망하는 이들조차 어떻게 평가가 이뤄졌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관된 기준에 따른 공천이 아닌 권력을 쥔 누군가와 얼마나 더 가까운지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인해 결국 후보자들도 주민이 아닌 공천권자를 위한 정치 활동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지만 한번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문제가 바로 지자체 공천 구조”라며 “지방선거는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인물을 뽑는 과정이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공천권자에게 줄을 서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공천만큼은 ‘누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주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가’ 등의 새로운 기준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 이진 기자 2025-12-15 05:01

“공천이 곧 당선”… 경기도 여야 예비후보들 사활 [막오른 공천 전쟁 ①]

지방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어김없이 ‘공천 전쟁’이 벌어진다. 후보들은 유권자보다 공천권자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고 정책 경쟁은 뒷전으로 밀린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이 굳어지며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잡음이 반복돼 왔다. 지방선거에서 공천은 왜 정치생명을 좌우하는 절대 권력이 됐을까. 이 구조가 지역 정치와 주민의 선택에 어떤 왜곡을 낳고 있을까. 경기일보는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제도가 주민을 위한 장치로 제대로 작동하고 지방분권과 풀뿌리민주주의를 살리는 첫걸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천의 모든 것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정치권이 ‘당선의 관문’으로 불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면서 공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임호선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 120일 전인 내년 2월 초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 검증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역시 이달 중 심사위를 꾸려 본격적인 공천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이미 공천 경쟁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현역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 한준호(고양을)·김병주 의원(남양주을)은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으며 사실상 선거 모드에 들어갔고 추미애 의원(하남갑)도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내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지도부에 전달했다. 국민의힘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는 이달 중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시·도지사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에 들어간다. 평가 결과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배제) 등 공천 심사에 활용한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역시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시점을 놓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인사는 없는 상황이다. 공천은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식 추천하는 선거의 한 절차지만 지방선거에서는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이 통용될 만큼 그 파급력이 절대적이다. 이 때문에 예비후보들이 정책 경쟁보다 공천을 둘러싼 내부 경쟁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 과거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둘러싼 극단적 장면이 연출된 적도 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중앙당 주도의 전략공천이 이어지면서 자유한국당은 공천이 번복되는 혼란이, 민주당에서는 공천 과정에 반발한 인사가 당 대표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도내 한 정가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책보다 공천을 둘러싼 복잡한 셈법이 먼저 작동한다”며 “공천을 받느냐가 정치생명을 좌우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선거 이진 기자 2025-12-15 05:00

여야 수도권 지방선거 속내는 ‘복잡다단’ [6·3 지방선거]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수도권 전략을 두고 복잡한 셈법에 빠졌다. 경기도와 서울이라는 핵심 격전지에서 어느 쪽이 우세를 점하느냐에 따라 총선 이후의 전국 정치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민심이 향후 권력 재편의 바로미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양당 모두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지사 후보군이 난립하며 내부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 경험과 지방 행정 경력을 두루 갖춘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경선 흥행’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뚜렷한 대항마 부재에 더해, 현역 의원 차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의원직을 내려놓고 출마해야 하는 정치적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선거는 상황이 정반대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의 재임 효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시정 성과를 강조하며 여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박주민, 서영교, 박홍근 의원 등 잠재 후보군이 거론되지만 아직 확실한 대항마를 세우지 못한 상태다. 일부에서는 새로운 세대 교체형 인물이나 정치 신인을 전면에 내세워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칭찬하고 나서 이목을 끌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도권 선거가 향후 전국 정치 지형의 향방을 좌우할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경기도는 복수의 강자들이 맞붙는 다전선 구도, 서울은 오세훈 시장으로 한 단일전 구도가 형성되며 여야 전략의 온도차가 뚜렷하다.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전장으로 묶기 어려운 상황에서 각 지역별로 다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여야의 이번 선거 전략 최대 난제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수도권 결과에 따라 각 당의 향후 리더십 교체나 대권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젊은층과 중도층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 권력 교체를 넘어,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명운이 걸린 ‘수도권 민심의 심판대’가 될 전망이다.

선거 김영호 기자 2025-12-14 17:39

현역 출마·의원직 상실 줄줄이… 6·3지선과 함께 ‘미니 총선’급 재보선

내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이른바 ‘미니 총선’급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기존 공석에 더해 재판 결과에 따른 의원직 상실 가능성과 현역 의원들의 광역단체장 도전이 겹치면서다. 14일 기준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등 2곳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갑), 이병진(평택을),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임박해 결과에 따라 재보선 지역이 추가될 수 있다. 2심이 진행 중인 민주당 송옥주(화성갑),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안도걸(광주 동남을),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의 재판도 변수다.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도전도 재보선 확대 요인이다.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민주당 추미애(하남갑), 한준호(고양을), 김병주(남양주을) 의원의 도전이 예상된다.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시을) 의원도 잠정 후보로 거론된다. 서울시장에는 박홍근(중랑을), 박주민(은평갑)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전현희(중구성동갑)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서영교(중랑갑) 의원의 출마 의사와 김영배(성북갑) 의원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동작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주목된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전재수(북구갑), 국민의힘 조경태(사하을)·김도읍(강서)·이헌승(부산진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호남에서는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주철현(여수갑), 신정훈(나주·화순), 민형배(광산을)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영남에서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김상훈(대구 서구),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의 이름이 나온다. 내년 2∼3월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당내 경선이나 공천에서 현역 의원이 후보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30일까지 재보선 사유가 확정되면 이들 선거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한다.

선거 김현철 기자 2025-12-14 16:29

교육예산 권한까지... 광역의원 ‘손끝에’ 학생 미래 달렸다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⑧]

광역의원의 예산 심의권은 '광역 시·도 예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학생 급식비에서 교원 인건비, 학교 신설비까지 시·도 교육청의 예산도 광역의회가 최종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광역의원 870여명이 내년도에만 247조원 규모의 시·도 예산 심의권을 쥐고 있는 (경기일보 11월21일자 1·3면) 가운데 ‘교육 자치’ 예산도 광역의원이 결정하는 구조여서, 이들의 역할과 성과가 더욱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5년도 당초예산 기준 전국 17개 교육청의 예산은 106조7천877억여원이다. 경기도교육청이 24조5천551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 12조2천647억원, 경상남도교육청 7조4천236억원, 부산광역시교육청 6조6천904억원 순이다. 하지만 이는 ‘교육청’만의 예산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의 예산까지 더하면 그 금액은 더 커진다. 이 예산 안에는 교육경비보조금·교부금·인건비·운영비 등이 포함된다. 학교 시설을 개선하거나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거나 청소년 진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미래 세대에게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전반적인 교육 비용을 뜻한다. 이러한 예산은 교육감이 편성하고 광역의원이 의회에서 최종 승인한다. 이는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4년 지방선거부터 시·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됐고, 교육 관련 예산 심의 권한이 광역의회로 이양된 게 계기다. 이전까지 교육 예산을 다뤄왔던 시·도교육위원회는 교육청 내 각종 비리, 실적 미흡,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 데 따라 사라지게 됐고 그 역할이 ‘광역의원’에게 넘어왔다. 문제는 대다수의 일반 광역의원들이 어떠한 판단에 의해 지방교육재정을 심의하는지 알 길이 없다는 부분이다. 이미 전국 870여명의 광역의원이 수백조원의 광역지자체 예산뿐 아니라 거액의 교육 예산까지 심의하고 있음에도, 의원 개개인이 어떤 교육 목표와 비전을 갖고 의회에 들어왔는지 공개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난항이다. 공약집에 교육 관련 내용이 부족하거나 아예 게시되지 않은 경우는커녕 ‘공약’부터 파악하기 힘들어 교육 재정 심의의 기준과 관점도 미지수다. 그만큼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심의가 충분히 투명하고 타당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는 “교육위원회를 없앤 것은 교육 문제를 일반 행정과 분리하기보다 함께 다루겠다는 선택”이라며 “하지만 상임위 배치에 아무 기준이 없다 보니 교육 재정을 제대로 따져볼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관련 상임위에 들어가는 의원에게 일정 수준의 경력이나 기초 교육을 요구·공개하는 등 최소한의 자격 장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 교육 방향 좌우하는데… 광역의원 공약 ‘불투명’ 광역의회의 예산 심의권은 지역 행정을 넘어 학생 교육 전반에도 뻗어 있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편성하고 광역의원이 확정하는 재정 구조 속에서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의 관심사와 전문성, 공약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역 교육의 방향을 좌우하는 ‘교육 자치’ 재정은 어떠한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어떻게 검증 받나. ■ 광역의회가 쥔 ‘지방 교육 재정’ 결정권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재정법 제59조에 근거해 전국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교육 회계 등을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한다. 이때 공시되는 지방교육재정은 ▲교육청(a)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b) ▲자치단체(c) ▲지방공공기관(d) 등 예산을 말한다. 경기지역으로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a), '경기도교육연구원(b)', '경기도 본청의 교육 예산'(c), '경기도가 통제하는 공기업·공단의 교육 예산'(d) 등을 경기교육재정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교육청과 교특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까지의 예산은 교육감이 편성한다. 이 외 나머지는 지자체장이 편성한다. 모두 최종 승인권은 광역의회에 있다. 2010년 전만 해도 광역의회에는 이러한 권한이 없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광역의원의 힘이 세진 것이다. 앞서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전국엔 시·도 교육위원회가 설치됐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의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의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권한이 있었지만 ‘인사 비리’나 ‘자체 실적 미흡’, ‘불성실한 활동 태도’,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함’ 등 이유로 비판이 지속됐다. 이후 2010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폐지됐고, 관련 권한이 시·도 의회로 넘어갔다. 교육감 선거도 2010년부터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기 시작한 만큼, 실질적으로는 지역 교육계가 안정된 2014년부터 광역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가동됐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렇게 지금까지 10여년간 지역 교육의 예산이 광역의원의 손에 달려왔다. ■ 교육위원 1인당 6천억 이상의 교육예산 심의 특히 직접적으로 '교육 자치'에 쓰이는 교육재정은 교육청(a) 및 특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b) 예산이라고 보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의 지방교육재정 10년치(a+b)를 별도 분석해봤다. 그 결과 전국 당초예산 기준 2016년 59조8천818억여원이었던 예산은 올해 106조8천2억여원까지 늘었다. 구체적으로 최근 10년 동안의 권역별 교육재정을 살펴보면, ▲경기(189조)·인천(43조) 등 238조2천935억여원 ▲대구(41조)·경북(57조) 등 99조384억여원 ▲대전(26조)·충남(44조)·세종(10조) 등 81조3천810억여원 ▲광주(26조)·전남(45조) 등 72조173억여원 등의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 한정할 경우 올해 당초예산 기준 교육재정은 24조5천610억여원이다. 이 예산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14명) 및 교육행정위원회(14명) 소속 의원들의 1차 심의를 거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16명)의 추가 심의를 받아 확정된다. 예결위엔 교육기획위 및 교육행정위 소속 의원도 각 3명씩 포함돼 있어 이들을 제외하고 총 38명이 심의한다고 고려하더라도, 도의원 한 명당 6천463억원의 예산을 임기 중 심의했다는 의미가 된다. 인천(5조6천21억원)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8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명(교육위 중복인원 3명 포함)의 심의를 받아 시의원 한 명당 3천112억원의 교육재정을 다뤘다. 결국 올해 경기·인천 교육재정 30조1천631억원이 56명의 경기·인천 교육위원 심의(1인 기준 5천386억원 규모)를 받았다. 단순한 산술치지만 광역의회가 지역 교육재정의 규모와 방향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 왜 의원들의 ‘공약’이 중요한가 광역의원이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교육 예산을 들여다보는지는 결국 이들의 공약과 전문성에서 드러난다. 교육청 예산은 급식·돌봄·교원 인건비·학교 신설비처럼 생활밀착형 사업부터 미래 교육정책까지 폭넓은 분야를 아우른다. 그만큼 ‘어떤 교육’을 지향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도, 예산의 우선순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공약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는 광역의회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에 유사한 경력이나 공약 없이 배치된 의원이 적지 않다. 지역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광역의회가 교육 예산을 심의하는 구조가 강화됐지만, 정작 ‘심의하는 사람’이 어떤 교육관을 갖고 있는지는 유권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과거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하던 교육 예산 심의 권한을 광역의회가 넘겨 받은 이유는 교육청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예산과 정책을 한 번 더 걸러내는 ‘견제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다. 특히 교육정책은 단순히 한 해 예산 집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 상임위에도 각별히 높은 수준의 이해와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교육 상임위를 둔 건 교육청 예산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줄이고 방향을 바꾸라는 의미”라며 “상임위가 집행부와 예산 협의 단계부터 기준을 세우고, 과도하게 정치적인 지출은 제동을 걸 수 있어야 견제 기능이 산다”고 말했다. 그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들의 전문성이나 교육에 관한 깊이 있는 관점이나 철학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 또한 주민들에게도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류홍채 정치법학 박사(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교육은 지식 전달을 넘어서 다음 세대가 사회에 편입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영역이라 정치·사회·경제를 함께 보는 눈이 필요하다”며 “상임위가 이런 복합성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와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 관련기사 : 경실련·지역경실련협의회 “지방의원 유일 정보지 ‘공보’, 공약 기재 기준 강화해야”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⑦] https://kyeonggi.com/article/20251203580252 “도민 알 권리 보장해야”… 경남도의회 ‘깜깜이 공약’ 자성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⑥] https://kyeonggi.com/article/20251126580309 내년만 전국 247조원 심의…광역의원은 '왜' 있어야 하나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⑤] https://kyeonggi.com/article/20251120580457 지방선거 다가오는데… 현역의원 평가 ‘전무’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④] https://kyeonggi.com/article/20251110580289 사라진 공약…지방의원 의정활동보고 ‘깜깜’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③] https://kyeonggi.com/article/20251102580248 의정보고서 꼬박꼬박 내는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왜’ 안 할까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②] https://kyeonggi.com/article/20251102580250 인천시의회, 내년선거부터 ‘공약’ 공개…‘깜깜이’ 관행 손본다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109580326

선거 이연우 기자 2025-12-11 05:00

양주시, 표심 안갯속… 옥정 신도시 잡아라 [미리보는 지방선거]

양주는 그동안 보수 정당이 우세했지만 도시개발로 이 같은 경향이 퇴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떄문에 내년 양주시장선거 예측이 어렵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9일 경기일보가 역대 양주시장 선거를 분석한 결과 양주군 시절이던 1회 지방선거에선 윤명노 민주자유당 후보가 권선안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초대 민선시장에 당선된 후 재선에 성공했고, 3회 지방선거에선 임충빈 한나라당 후보가 윤명노 새천년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돼 재선으로 이어졌다. 5회 지방선거에선 현삼식 한나라당 후보가 박재만 민주당 후보와 임충빈 시장을 꺾고 당선된 뒤 재선에 성공했고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던 이성호 시장은 7대 선거에선 이흥규 자유한국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뒤 8대 선거에서도 이기면서 재선 시장을 역임했다. 8대 선거에선 강수현 시장과 정덕영 후보간 대결에선 유권자 19만7천751명 중 9만5천175명이 투표(투표율 48.1%)한 가운데 강수현 시장이 4만8천2표(51.14%)를 얻어 4만3천728표(46.59%)를 얻는데 그친 정덕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강수현 시장과 정덕영 전 시의회 의장의 리턴매치 성사여부다. 양주시는 진보성향이 강했던 고읍지구와 함께 인구 10만명을 넘긴 옥정1·2동이 당선의 키를 쥐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옥정1·2동(당시 회천4동)은 국민의힘이 도의원을 차지했고 시장선거에서도 국민의힘 강수현 시장이 당선됐다. 이는 신도시는 진보 지지세가 강해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통설을 벗어난 것으로 인근 연천, 동두천, 포천 등지에서 이사온 젊은층에 보수세력이 많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면서 내년 선거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될 지 주목된다.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는 광역장사시설 추진 여부다. 강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광역장사시설 유치 등을 내걸며 당선돼 이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공공의료원 유치에 성공하고 은남산단,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등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선에 꼭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반면 민주당은 광역장사시설 저지를 천명한데다 회천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연대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걸며 정치쟁점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인구 10만명을 넘어선 옥정1·2동 주민들을 투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공약을 어느 후보가 내놓느냐가 승리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한 정치 원로는 “양주는 도시와 농촌지역 등 동서간 격차가 매우 심한 편이고 정치색도 판이하다. 전통적인 농촌지역을 아우르면서 도시지역 민심을 반영한 공약을 개발해 지지세를 이끌어 내는 후보가 당선의 키를 잡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 강수현 재선 도전 속… 양주시, 여야 6人 ‘신발 끈’ [미리보는 지방선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09580349

선거 이종현 기자 2025-12-10 04:30

강수현 재선 도전 속… 양주시, 여야 6人 ‘신발 끈’ [미리보는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가운데 양주에선 시장 후보로 여야 모두 6명의 이름이 오르 내리는 등 벌써부터 분위기가 달아 오르고 있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강수현 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 7월 시장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년 시장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공공의료원 유치 등 각종 시정성과를 발판으로 재선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덕영 전 양주시의회 의장과 박재만 전 경기도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 전 시의장은 민주당 지역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으로서 당내 입지가 탄탄한데다, 정무감각과 리더십을 검증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과 당내 조직기반이 탄탄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박 전 도의원은 도시환경위원장 등을 지내는 등 정치적 역량과 지역 인지도는 물론 지지세가 높다.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봉사하겠다는 각오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박종성 전 양주자원봉사센터장, 이세종 전 양주당협위원장, 김시갑 전 경기도의원 등 3명이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선임되며 정치적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박 전 센터장은 우선 당협위원장에 도전할 계획이지만 강수현 시장의 신변에 정치적 변동이 있을 경우 시장선거에도 뛰어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세종 전 당협위원장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뛰어들겠다는 태세다. 다만 강 시장의 신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로 실제 출마 여부는 아직은 안갯 속이다. 지난 시장선거에서 출사표를 던졌던 김시갑 전 도의원도 강 시장이 정치적 상황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되지 못할 경우 도전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 양주시, 표심 안갯속… 옥정 신도시 잡아라 [미리보는 지방선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09580352

선거 이종현 기자 2025-12-10 04:30

포천, 총선·대선 ‘3천표’ 승부처… 소흘읍·포천·선단동 ‘잡아라’ [미리보는 지방선거]

국가 안보를 위해 70년 넘게 희생을 감내해온 포천은 내년 시장선거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해법을 제시하느냐가 표심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최근 시장선거에서 ‘3천여표의 승부’로 당선이 결정된 만큼 내년 시장선거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역대 민선 포천시장 선거를 분석한 결과 유권자들의 선택은 오랫동안 보수 정당으로 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991년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진호 군수를 제외하면 박윤국·서장원·김종천 시장으로 이어지는 세 번의 선거에서 모두 보수 성향 정당 후보가 당선됐다. 그러나 보수 진영의 대표 정치인이었던 박윤국 전 시장이 탈당 후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균열이 시작됐다. 보수 조직과 지지층 일부가 이동했고 정당을 달리하며 당선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포천 정치의 복잡한 지형을 드러냈다. 실제로 박 전 시장은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지만 다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보수 출신 민주당 시장’이라는 이력을 남겼다. 이는 포천시장 선거가 단순한 정당 대결이 아니라 인물 경쟁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상징한다. 2022년 치러진 시장선거에선 국민의힘 백영현 후보가 3천115표 차로 승리했고 같은 해 대선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2천986표 차로 우세했다. 그러나 지난해 총선에선 민주당이 3천225표 차로 앞섰으며 올해 대선에선 이재명 후보가 2천831표 차로 승리하며 판세가 뒤집혔다. 네 차례 연속 ‘3천표 안팎’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인구 분포를 봐도 승부처는 명확하다. 포천의 총인구 14만여명 중 소흘읍, 포천동, 선단동에 7만6천여명(54%)이 몰려 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 이 지역은 선거 판세를 가르는 최대 분수령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유효 투표수 6만7천775표 중 소흘읍에선 불과 42표, 선단동은 150표, 포천동에선 335표 차 등으로 백영현 후보가 앞섰다. 최대 접전지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근 대선에선 민주당이 소흘읍 2천601표, 선단동 916표, 포천동에선 753표 차 등으로 우위를 점했다.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정당이 근소하게 앞섰던 지역에서 불과 3년 만에 판세가 뒤집힌 것이다. 반면 농촌지역은 여전히 보수의 아성이 견고하다. 이 때문에 도시와 농촌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이 균열을 보이느냐가 승패를 가를 전망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도시지역 표심과 변화한 인구 구조는 민주당의 최대 무기로 꼽히지만 보수 진영 역시 현직 시장의 성과와 조직력을 내세우며 맞불을 놓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기 북부는 더 이상 보수의 텃밭으로만 볼 수 없다”며 “군사보호지역 규제 같은 지역 성장의 걸림돌을 해소할 실질적 대안과 공약이 민심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 포천, 백영현 재선 도전에 민주당 후보들 반격 [미리보는 지방선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07580240

선거 손지영 기자 2025-12-08 04:41

포천, 백영현 재선 도전에 민주당 후보들 반격 [미리보는 지방선거]

민선 9기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가운데 포천은 여야에서 모두 5명의 시장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포천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했지만 최근 총선·대선에서 여야가 접전을 벌여 내년 선거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백영현 시장이 재선 도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백 시장은 교육특구 지정과 철도망 확충, 문화·체육·복지·관광 인프라 확장 등에 주력해 왔다. 수해복구 대응 등을 내세우며 ‘성과 시장’ 이미지를 구축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윤국 전 시장의 출마가 예상된다. 박 전 시장은 현재 포천·가평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 1991년 군의원 당선을 시작으로 도의원, 군수와 초대 시장 및 민선 2기, 7기 시장을 역임했다.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이지만 민주당 후보로 시장에 당선되고 총선과 지선을 오가며 출마했다. 최근 대선에서도 민주당 우세를 이끌었다. 현재는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세를 넓히고 있다. 연제창 시의회 부의장도 출마가 예상된다. 젊은 시절 보수 정당인으로 활동하다 민주당으로 전환했다.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으로 주목받는다. 군사시설피해특위를 구성해 사격장 피해 대책과 주민 보상 요구를 앞장서 제기했다. 청년 주거·일자리 정책과 맞춤형 복지 확대에도 힘썼다. 손세화 시의회 운영위원장도 잠재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전국청년당 대변인 경험 등 ‘청년정치’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초선 때 의장을 맡아 역량을 입증했으며 운영위원장으로서 집행부 견제와 협업 모두에서 치밀한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 국민의힘에선 백 시장 외에 유왕현 면암추모사업회장이 자천타천으로 이름이 오르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보수 결집을 주도하며 ‘포천지원특별법 제정’을 주장해 온 유 회장은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연말 이후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포천, 총선·대선 ‘3천표’ 승부처… 소흘읍·포천·선단동 ‘잡아라’ [미리보는 지방선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07580242

선거 손지영 기자 2025-12-0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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