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 경기·인천을 대표하는 1등 신문

집중취재

정부 주택 공급 엇갈린 반응…광명·고양·남양주선 ‘반색’, 과천·성남은 ‘난색’ [집중취재]

과천 경마공원 부지와 성남 금토·성남여수지구, 고양 옛 국방대 부지, 남양주 퇴계원 군부대 대토 부지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에 대해 도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과천에선 수도권 주택 공급의 희생지로 삼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성남에선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인 반면 고양과 남양주, 광명 등지에선 부족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며 반기고 있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과천 주민들은 “과천을 수도권 주택 공급의 희생지로 삼는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경마공원 부지는 과천의 대표적인 녹지이자 완충 공간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경우 교통 혼잡과 생활 인프라 붕괴,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민 A씨는 “과천은 이미 지식정보타운 등의 개발로 주택 공급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더 이상의 주택 공급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도 “도시 규모와 기반시설, 시민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계획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남 주민들은 “금토·성남여수지구는 시청사와 인접해 교통량이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학교 부지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온다. 현재 성남에 조성됐거나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 중 고등지구 등지에 중학교 부지가 없거나 있더라도 학생 수 부족으로 중학교를 짓지 못하고 있다. 성남 공공주택지구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부모협의체는 “공공주택지구에 자녀 학습권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학교는꼭 공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양에선 옛 국방대 부지에 대한 개발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에 제안해 2015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지역 현안사업이었다며 반기고 있다. 시는 옛 국방대 부지는 이미 2018년 주택 건설이 계획됐던 곳으로 옛 국방대 부지가 덕은지구와 상암지구를 잇는 직주근접의 미디어밸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 김모씨(40)는 “이번 정부 발표로 덕은동의 주거환경 및 제반시설 등이 더욱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도 “이번 발표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도심 속 방치된 땅을 활용하고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남양주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퇴계원 군부대 대토 부지에 아파트가 공급되면 부족한 주거시설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 관계자도 “정부의 사업 추진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퇴계원 군부대 대토 부지 내 아파트 건설과 함께 이 지역에 부족한 편의시설 건립도 복합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 남양주에 적용되면 낙후됐던 퇴계원 군부대 일원 발전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공급 방안에 광명경찰서 부지가 주택 공급지로 포함된 광명지역 주민과 부동산업계도 청년주거복지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 지방종합 ●관련기사 : 정부, 과천·성남·용산 등 수도권에 6만가구 공급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60129580076

김형표 기자 2026-01-30 05:00

정부, 과천·성남·용산 등 수도권에 6만가구 공급 [집중취재]

정부가 29일 경기·인천 2만8천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총 6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지역 반발이 이어지던 과천시 경마장 부지도 계획에 포함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 입지 총 487만㎡에 청년, 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양질의 주택 약 6만가구를 신속히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만8천가구(46.5%), 인천 100가구(0.2%), 서울 3만2천가구(53.3%) 등이다. 경기·인천지역은 공공부지로 △과천시 일원(과천경마장, 국군방첩사령부) 9천800가구 △광명경찰서 600가구 △하남 신장 테니스장 300가구 △남양주 군부대 4천200가구 △고양 옛 국방대 2천600가구가 포함됐으며 성남시 일원에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해 6천300가구를 공급한다. 노후 청사 복합개발 지역으로는 수원우편집중국, 광명세무서, 성남세관 부지 등 14곳이 포함됐다. 정부는 과천시 일원의 경우 경마장과 방첩사령부를 이전한 후 해당 부지에 미래 산업과 일자리가 공존하는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를 조성해 9천800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과천 AI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정부는 이곳에 첨단 인공지능(AI) 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와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구 지정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성남시 일원에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약 67만4천㎡(20만평)를 지정해 6천300가구 규모로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혁신산업 공간을 조성하고 청계산 녹지공간 내 친환경특화주거단지도 조성할 방침이다. 문제는 경마공원 이전에 대한 과천시 및 지역주민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대책을 강행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정부 발표 전부터 과천시는 ‘추가 주택 공급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주민들도 지역 포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한국마사회 본사 및 경마공원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정부과천청사 지방 이전으로 1차 공동화를 겪은 가운데 이번 이전으로 자칫 2차 공동화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관련기사 : 정부 주택 공급 엇갈린 반응…광명·고양·남양주선 ‘반색’, 과천·성남은 ‘난색’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60129580463

최신웅 기자 2026-01-29 11:12

악취저감 설치비 ‘억’소리… 축산농가 ‘곡소리’ [집중취재]

축산 농가의 악취 문제를 두고 지자체의 행정조치가 일시적인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악취의 근원지인 축산 농가들은 막대한 비용 부담 탓에 저감 설비 도입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축산악취개선사업’(농림축산식품부 주관)과 ‘경기도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는 분뇨 악취 저감 시설 설치와 처리 방식 개선을 위해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농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한 수준이다. ‘악취 저감 설비’를 구축하려면 도비와 시비를 합쳐 전체 비용의 약 40%를 보조받고 50%는 융자받는 구조다. 겉보기엔 지원 폭이 커 보이지만 결국 자부담으로 이어지는 융자를 포함하면 농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1억~1억5천만원에 달한다. 일부 농가들은 1억원이 훌쩍 넘는 비용 부담 탓에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기보단 과태료 처분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가축분뇨법상 악취 기준치를 초과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국비·도비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어, 추후 해당 농가들이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규모 축산 단지가 형성된 지역에서도 설비 도입률은 처참한 수준이다. 화성특례시의 경우 관내 약 1천200개의 축산농가가 운영 중이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악취 저감 설비를 새롭게 구축한 농가는 단 7곳(약 0.6%)에 불과했다. 사실상 대다수 농가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시설 설치를 기피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농가들은 장기적인 해결책보다는 톱밥 교체나 미생물제 사용, 안개 분사 시스템과 같은 저비용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도내 농가 3분의 1 가량이 이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냄새 감소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악취 차단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규제와 과태료’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환경 개선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악취의 경우 수질과 달리 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야지만 관리를 하게 돼 있어 환경 관리가 취약한 부분”이라며 “농가나 축사 등 사적 공간에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점에서 지자체나 정부의 부담 비율을 늘리고 저리 융자를 확대해 설치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 접경지역 축사 민민갈등에도…지자체는 ‘나 몰라라’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28580426

이지민 기자 2026-01-29 05:00

접경지역 축사 민민갈등에도…지자체는 ‘나 몰라라’ [집중취재]

겨울철 축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축분뇨 악취가 도심 주거지로 여과 없이 확산하면서 주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를 안고 있는 지자체들은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아닌, 기계적인 수치 측정과 일시적 과태료 부과에만 매몰돼 사실상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오전 찾은 안성시 공도읍 일원.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 내부로 순식간에 분뇨 냄새가 밀려들었다. 환기 후에도 한참 동안 옅어지지 않을 만큼 강렬한 악취를 내뿜는 이곳은 인근 축산농가의 냄새가 기류를 타고 유입되는 대표적 민원 지역이다. 악취는 행정 구역의 경계도 가리지 않는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안성시는 물론 인접한 평택시까지 광범위한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화성특례시 비봉면 유포리와 남전리 등 북서부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특히 신도시 입주와 맞물려 축사 환경 개선이 주민들의 기대치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불쾌감은 극에 달하는 상태다. 경기도내 축사 관련 악취 민원 수치는 ▲2020년 1천731건 ▲2021년 1천466건 ▲2022년 1천762건으로 3년간 약 5천건에 달한다. 이러한 악취는 축산농가 시설 노후화,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주로 발생해 신도시 인근 축산 밀집 단지인 안성(973건), 화성(883건)에서 대부분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주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대응책은 ‘사후약방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지자체는 민원 접수 후 현장 점검을 통해 포집한 공기가 법적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5배)을 초과할 때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문제는 현행 법적 기준과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농도 사이의 극심한 괴리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점검한 농가 450개소 중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단 8%(38건)에 불과했다. 기준치 이내로 판정될 시 심한 악취가 나더라도 관리를 당부하는 구두 권고 외에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심 내 축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한 농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선 농가 전체에 대한 악취가 아닌 핀셋식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냄새 저감 컨설팅이나 실증 사업 등 악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악취저감 설치비 ‘억’소리… 축산농가 ‘곡소리’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28580427

이지민 기자 2026-01-29 05:00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공정률 99%...“이전론, 비합리적 주장” [집중취재]

“여기 와서 공사 중인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준비가 끝났는데, 더 이상 이전 얘기는 없어야죠.” 22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에서 만난 주민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설득은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여전히 이전 가능성을 남겨 불안감이 커졌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동읍에서 평생을 살아온 안용석씨(63)는 “이전은 아니라지만 설득할 수 있다는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결정이 흔들릴까 봐 불안해졌다”고 토로했다. 한종수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장도 “대통령 발언 이후 지역에서는 ‘혹시 상황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송문호 이동읍 주민대책위 사무국장 역시 “이미 정책·행정·기업의 의사결정이 맞물려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이전 이야기가 더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전력에 이어 용수 문제를 이전 이유로 드는 것과 달리 현장에서는 이미 용수 문제가 계획에 따라 해소되고 있었다.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사업은 이날 기준 공정률이 99%다. 용인시는 올해 하반기 완공, 2027년 가동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남한강 여주보에서 용인 원삼면 SK 산단까지 연결하는 관로를 통해 하루 26만5천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기후부는 총 2조1천601억원을 투입해 2034년까지 하루 107만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1단계로 팔당댐에서 용인 국가산단까지 46.9㎞의 전용 관로를 신설해 하루 31만톤을 공급하고, 2단계로 화천댐 발전용수를 전환해 하루 76만2천톤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완공 시 세 곳을 합쳐 하루 130만톤 이상의 용수 공급이 가능해진다. 반면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새만금 등 호남 지역과 영남 지역은 오히려 용수 공급 면에서 용인보다 불리한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공업용수와 전주시 생활용수 등을 담당하는 용담댐은 2040년 기준 여유량이 하루 수만톤에 불과해, 반도체 산단에 물을 대려면 주민들의 생활용수를 희생해야 하는 처지다. 영남권 역시 취수원이 분산돼 있어 대규모 관로 공사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이병훈 포항공대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는 전력과 용수가 충분히 확보 가능한 공간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현재 이미 반도체 환경 조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또다시 이전을 시도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도로가 전력망을 품다”…김동연표 ‘지중화 모델’, 용인 반도체 이전설 잠재우나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60122580529

박소민 기자 2026-01-22 19:38

김동연, 용인 반도체 ‘전력 해법’ 스위치 ON [집중취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분출되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경기도가 이전론의 주된 근거로 작용하던 전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면서다. 도가 도로 신설과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도로 아래 전력망’이라는 국내 최초의 상생 모델로 일반산단의 전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전론의 당위성이 사라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했다. 협약의 핵심은 지방도 318호선 신설 구간(27.02㎞) 하부에 전력망을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에 대해 “뒤집을 수는 없지만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것인가”라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도에서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의 국가산단(9GW)과 SK하이닉스의 일반산단(6GW)을 합쳐 총 15GW라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확보된 전력은 각각 6GW, 3GW에 그쳐 정치권에서는 ‘새만금 이전론’ 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협약으로 일반산단에 부족했던 3GW 전력망이 확보되면서, 클러스터 가동을 가로막던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된 셈이다. 기존의 송전탑 설치 방식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사업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도가 제안한 ‘신설 도로 하부 지중화’ 방식은 이러한 갈등도 차단할 수 있다. 도가 도로의 용지 확보와 상부 포장을 맡고, 한전은 도로 하부에 전력망을 구축하는 이 모델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방식이다.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와 전력망을 따로 공사할 때보다 공사 기간은 약 10년에서 5년 정도로 절반 가량 단축된다. 특히 중복 굴착을 피하고 공정을 통합하면서 사업비의 약 30%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추정 공사비 약 5천568억원 중 2천억원 정도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가산단의 부족한 3GW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의 핵심 근거가 됐던 전력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을 구축하는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며 “도내 다른 도로와 산업단지로 확장시켜 미래산업을 뒷받침하는 전국 최고 인프라를 갖춘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이미 물길은 열렸다…이전론과 어긋난 용인 반도체 현장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60122580530

박소민 기자 2026-01-22 19:36

인천 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그림의 떡’…수도권 역차별 [집중취재]

인천 강화·옹진군의 인구 감소로 지역 성장 동력이 빠르게 악화(경기일보 19일자 1면)하는 가운데,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획발전특구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강화·옹진군이 인구소멸지역에 접경·도서지역인데도 정부가 신청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20일 지방시대위원회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방의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가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했다. 특구는 5년간 소득·법인세 감면(창업기업), 공장 신증설 취득세 75% 감면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강화군 남단(47만평)과 옹진군 일대(4만평)을 기회발전특구 후보지로 검토해 왔다. 특구 지정시 이 같은 혜택으로 강화·옹진지역에 투자 유치가 이뤄져 지역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2년이 지나도록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가 수도권에서 신청할 수 있는 특구 면적 상한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의 광역시 495만㎡(150만평), 도 600만㎡(181만평)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이면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인천시 등의 특구 기준 마련 요청에도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수도권이 특구 대상에 들어가면 종전 비수도권 지역에 예정됐던 투자계획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등 특구 취지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강화·옹진의 특구 신청조차 못하는 것은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강화·옹진군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소멸위기에 있고, 접경·도서지역이라는 특성 상 군사시설 보호, 수도권정비, 문화재·환경 규제 등을 중첩 적용받아 산업 유치 및 개발 등에 제한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발표한 시·군별 지역낙후도 순위에서 강화군은 전국 170여개 시·군 가운데 139위를, 옹진군은 최하위권인 163위에 그친다. 이는 특구로 지정된 강원도 홍천군(110위)·영월군(107위), 경남 밀양시(88위), 충남 예산군(117위) 등보다 낮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강화·옹진은 각종 접경·도서지역의 제약을 받는데도, 정작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지원 제도에서는 배제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면 강화·옹진군은 수도권이라는 이름만 남은 채 지방 소멸의 길을 밟을 수 밖에 없다”며 “수도권이라도 특수성이 있다면 기회발전특구로 성장 동력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적용 여부와 세부 기준은 현재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며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강화·옹진 '거꾸로' 성장...경제 동력 고사 위기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18580297

박귀빈 기자 2026-01-21 04:40

강화·옹진 '거꾸로' 성장...경제 동력 고사 위기 [집중취재]

인천 섬 지역인 강화·옹진군이 고령화 가속 및 청년 이탈에 따른 인구 감소로 산업·접근성·재정 전반의 성장 동력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강화·옹진군의 고령화 비율은 각각 40.8%, 36.1%로, 인천 전체 평균(17.8%)보다 크게 높다. 반면 청년 비율은 해마다 타 지역으로 이탈, 각각 14.2%와 20.6%로 인천 평균(27%)보다 낮다. 강화군의 인구는 도시의 퇴직자 유입으로 지난 2015년 6만7천667명에서 현재 6만9천698명으로 늘어났지만, 청년 비율은 같은 기간 34.2%에서 무려 20%포인트(p) 급감했다. 옹진군은 같은 기간 2만962명에서 해마다 줄어 현재 1만9천636명으로 10년 사이 6.3% 감소했다. 강화·옹진군은 아직도 농·어업 등 1차 산업이 많다. 인천의 농업·임업·어업 등 사업체 수 147곳(종사자 485명) 중 강화군이 74곳(286명), 옹진군은 20곳(58명) 등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른 산업 구조도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 생활·관광 서비스업에 편중해 있고,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은 취약하다. 인천의 제조업 사업체 3만3천657곳(종사자 25만3천606명) 중 강화군은 사업체 648개(1.9%), 종사자는 3천461명(1.3%)에 그친다. 옹진군은 사업체 80곳(0.2%), 종사자 421명(0.1%) 뿐이다. 이는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 같은 산업 구조는 이들 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 GRDP가 줄어든 곳은 강화군과 옹진군뿐이며 최근 3년간 각각 3천160억원(14.9%), 618억원(6.4%)씩 줄었다. 이는 인천의 전체 GRDP가 100조원을 넘으며 3년사이 19%가 늘어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과 반대다. 이 밖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도 강화군 11.9%, 옹진군 9.6%로 인천에서 최하위에 머물면서 GRDP 상승을 위한 지자체의 재정 지원도 부족하다. 여기에 교통과 체육·문화·공원 등 공공 생활시설 전반에서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있다. 강화군은 평균 고속도로 나들목(IC)까지 25.21㎞ 떨어져 있고, 주차장 3.15㎞, 체육시설 2.95㎞, 공연·문화시설 8.8㎞, 도서관 4.88㎞, 공원 11.05㎞ 등이다. 옹진군도 고속도로 IC 평균 거리 43.83㎞, 주차장 2.35㎞, 체육시설 2.52㎞, 공연·문화시설 13.65㎞, 도서관 10.1㎞, 공원 13.75㎞ 등으로 취약하다. 게다가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이내 도달이 어려운 인구비율이 강화군은 98.85%, 옹진군은 100%에 이른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강화·옹진군은 고령화로 종전 농·어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이 들어서지 않고 있다”며 “교통·생활 인프라 전반의 접근성 격차도 커 청년층 인구 유출이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특례는 빠지고, 접경지역 규제만 적용받는 구조”라며 “더 이상 지역 발전이 뒤로가지 않고 앞으로 나가도록 법·제도적 논의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귀빈 기자 2026-01-18 18:07

굴릴수록 적자...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 ‘재정 늪’ 탈출구는 [집중취재]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적자가 반복되는 구조’가 가장 큰 한계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재정 지원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노선 운영 방식과 책임 구조를 전면적으로 손질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관리제 추진 첫해인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기준 시·군 평균 운송 적자 비율은 약 50%에 달한다. 2024년 한 해 동안 인건비와 연료비 등 운송비용은 2천783억여원이었지만, 요금 수입은 1천512억여원에 그쳤다. 운송수지율은 54.3%로, 나머지 45.7%인 1천270억여원이 재정 지원으로 메워졌다. 2025년 상반기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운송비용은 3천139억원, 운송수입은 1천668억원으로 운송수지율은 53.2%에 불과했다. 적자 규모는 1천470억원에 이른다. 시·군 입장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모든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떠안는 방식보다는, 시장이 작동할 곳과 공공이 책임질 곳을 구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관리제의 성패는 예산 규모가 아니라, 구조를 얼마나 현실에 맞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의 적자는 승객 수가 적고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특히 외곽 지역은 수요가 더 적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선을 줄이거나 서비스를 축소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중교통 유지를 위해 재정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고 교수는 “시·군의 재정 여력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기도가 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무작정 지원만 늘리기보다 DRT(수요응답형 교통) 전환, 차량 소형화 등 운영비를 줄이는 방향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시내버스는 교통 기본권 차원에서 최소한의 서비스 유지가 필수”라면서도 “문제는 유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31개 시·군 여건이 제각각인 경기도에서 공공지원형 일괄 확대는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선 소유권이 공공에 귀속되는 노선입찰제가 구조적으로 바람직한 대안”이라며 “시장성이 있는 노선은 민영제로 유지하되 평가에 따라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적자 노선은 민간이 감당하지 못할 경우 공공이 회수해 노선입찰제로 전환하는 ‘이원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 돈만 주고 권한은 없어...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 반쪽 전락 위기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15580485

이진 기자 2026-01-16 05:00

돈만 주고 권한은 없어...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 반쪽 전락 위기 [집중취재]

경기도가 민선 8기 핵심 교통정책으로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매년 확대하고 있지만,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제도 안착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적자 노선을 공공이 떠안는 ‘노선입찰형’과, 노선 소유권이 민간에 남는 ‘공공지원형’ 모두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고, 그마저도 공공지원형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 마련이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올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을 위해 3천1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2천439억여원)보다 약 680억원 늘어난 규모다. 공공관리제는 도비 30%, 시·군비 70% 구조로 운영된다. 도는 2024년 시내버스 2천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도내 전체 시내버스 6천100여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까지의 전환 실적을 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2천647대가 공공관리제로 편입됐다. 이 중 2천362대가 ‘공공지원형’이며 285대만 ‘노선입찰형’이다. 올해 추가 전환하는 총 3천780대 역시 공공지원형 3천387대, 노선입찰형 393대가 목표치다. 노선입찰형 비중이 전체의 약 10%에 그치는 셈이다. 노선입찰형은 기존 민간 사업자가 보유한 적자 노선의 노선권을 시·군이 반납받아 입찰한 뒤 낙찰받은 버스회사에 운영권을 주는 방식이다. 소유권을 가진 공공이 수입을 보전하는 구조인 만큼, 적자 노선이 많은 지역일수록 시·군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기준 노선입찰형에 참여하지 않는 시·군은 31개 중 16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공지원형 역시 한계를 안고 있다. 공공지원형은 지자체가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선 소유권과 운영권 모두 민간에게 있다. 결국 공공이 재정을 투입해도 노선의 소유권과 운영의 주도권 모두 민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2004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가 대표적 사례다. 최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했지만, 서울시는 직접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 임금과 운영비 보전 등을 위해 혈세를 쏟아부어도 파업, 운영 중단 등의 상황에 개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노선입찰형은 재정 부담으로, 공공지원형은 구조적 한계로 무조건적인 확산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노선입찰형 확대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어려움이 많다”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참여 시·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 굴릴수록 적자...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 ‘재정 늪’ 탈출구는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15580487

이진 기자 2026-01-16 05:00

인천 자전거도로 대부분 인도와 겸용… 사고 급증 [집중취재]

인천에서 지난 3년간(2022~2024년) 자전거 교통사고로 8명이 사망하는 등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현재 인도와 겸용인 자전거 도로에 대한 구조 재설계 등 안전 중심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분석한 결과, 인천의 자전거 교통사고는 지난 2022년 119건에서 2023년 136건, 2024년 158건으로 3년 사이 32.8% 증가했다. 이로 인한 부상자는 2022년 135명에서 2023년 146명, 지난해 171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자전거를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타다 승용차 등과 부딪쳐 사망한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1명, 2023년 2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5명으로 급증했다. 앞서 지난해 10월16일 새벽 2시께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60대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지나다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하기도 했다. 교통공단은 이 같이 인천의 자거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이유는 자전거 도로 대부분이 인도와 겸용이다보니 보행자와 자전거가 뒤섞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부분 사망사고도 자전거가 인도에 있는 전용도로가 불편해, 일반 도로로 오가면서 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자전거 교통사고 증가세가 가파르다. 인천의 19세 이하 자전거 사고는 2022년 22건에서 2023년 34건, 지난해 37건으로 3년 새 68.2% 증가했다. 교통공단 청소년 이용이 늘고있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도 사고 증가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자전거 도로가 인도와 겸용인 곳이 많은 원도심 등에 사고가 몰리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부평구가 875건으로 가장 많고 서구 834건, 남동구 823건 등이다. 현재 인천의 자전거도로 1천114㎞ 중 인도와 겸용인 곳은 845㎞(75.9%)에 이른다. 송도·청라·영종·검단 등 신도시는 대부분 자전거 도로가 있지만, 원도심은 대부분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겸용이다. 결국 보행자와 자전거의 접촉 사고 등이 잦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지역 안팎에서는 인천시가 그동안 단순 자전거 이용 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이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 자전거 도로의 확장 및 재설계 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은 “과거 20년 전부터 자전거도로를 급하게 늘리면서 인도와 겹치는 구간이 많다”며 “그 결과 현재는 자전거와 보행자 간 사고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일반 도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확장은 물론, 부득이하게 인도와 겸용해야 한다면 보행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설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원도심에는 어쩔 수 없이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겸용으로 설치할 수 밖에 없다”며 “최대한 보행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민재 기자 2025-12-29 04:30

‘인천e음’ 문제점 보완… 또 한번 진화 [집중취재]

인천시가 지난 7년여간 운영한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이 인천의 대표적인 결제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여전히 지역 안팎에서는 운영 투명성에 대한 잡음이 나오는 만큼, 앞으로 ‘명’과 ‘암’을 넘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차 지급 당시 인천시민 대상자 가운데 105만명(38.4%)이 인천e음을 선택했다. 전국 평균 지역화폐 신청 비율은 18.5%에 그친다. 지역별로는 서울(3.3%), 부산(10.2%), 대구(21.4%), 대전(10.9%), 경기(23.5%) 등이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e음이 사실상 인천의 대표적인 결제 수단임을 입증함은 물론 전국 대표 지역화폐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인천e음은 발행액 최고를 기록한 지난 2022년 4조5천773억원 이후 2023년 3조2천367억원, 2024년 2조4천903억원 등으로 해마다 규모가 줄었음에도 인천시민들의 높은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엔 현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의 노력도 일조했다. 시는 코나아이에게 운영비나 개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반면, 서울페이나 부산 동백전, 대구·대전의 지역화폐 운영사들은 해마다 최대 수백억원의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지원 받는다. 또 코나아이는 인천e음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에게 돌려주는 사회공헌사업도 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나아이가 가맹점에 환급한 금액은 총 135억원에 이른다. 다만 코나아이가 인천e음 시작부터 수년간 운영을 맡고 있다 보니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0월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코나아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하며 수익배분 등의 문제를 거론했다. 지역 안팎에서는 현재 시가 추진하는 인천e음 플랫폼 분리화를 중단하고, 종전대로 1곳의 플랫폼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천e음은 단순한 지역화폐를 넘어 e음택시, 배달e음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공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어 그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등본 등 행정 서비스까지 연결할 수 있기에 궁극적으로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가맹점별로 카드 수수료를 돌려주는 사회공헌사업도 보다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인천e음 가맹점들은 반기별 최소 2만6천원에서 최대 4만9천원까지 환급 받는데, 이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에 큰 비용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소상공인 관계자는 “가게별로 반기에 고작 수만원씩 주는 것보다, 수십억원을 모아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이나 여건 개선에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코나아이와 협의를 마치고 협약서를 쓸 예정”이라며 “인천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 관련기사 : 인천e음, 도·소매까지 ‘n차 유통’ 확대 시급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25580310

이병기 기자 2025-12-27 05:01

인천e음, 도·소매까지 ‘n차 유통’ 확대 시급 [집중취재]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이 도입 취지인 역외소비를 줄이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려면 현재 시민-소상공인 거래에서 소상공인 간 거래, 즉 도매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인처너카드’란 이름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이듬해부터 사용액의 최대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인천e음’을 본격 운영했다. 도입 첫 해에만 발행액 1조5천45억여원에 이르며 큰 호응을 얻었고, 현재 인천e음 가입자는 264만4천891명으로 전체 인천시민 306만명 중 86%에 이른다. 그러나 인천e음은 여전히 소비자가 금액을 충전해 식당 등에서 1회성으로 사용하는 형태, 즉 소비자(시민)와 소상공인의 거래(B2C)인 ‘1차 유통’에 머물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시가 인천e음의 3번째 운영대행사 모집을 마친 만큼, 앞으로는 소상공인 간 거래(B2B)로 사업을 확대하는 등 ‘n차 유통’에 정책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소비자로부터 인천e음으로 결제 받은 상인들이 다시 인천e음으로 식자재 등을 구매(2차 유통)하고, 도·소매 업자들이 또다시 인천e음으로 다른 곳에 사용(3차 유통)하는 순환 형태다. 식자재마트 등도 B2B에 한정해 결제 및 캐시백 등이 가능토록 하는 상생플랫폼도 다시 활성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앞서 일부 소상공인들이 식자재마트 등에서 인천e음으로 B2B를 했지만, 일반 시민들의 이용이 잦아 결국 지난 2023년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의 캐시백 혜택을 폐지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n차 유통’은 인천e음이 인천지역의 경제에서 큰 파급효과를 불러와 당초 지역화폐 도입 취지인 인천의 역외소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지역 소비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천e음은 전국적으로도 가장 성공한 지역화폐 모델인데, 앞으로의 과제는 ‘n차 유통’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선 상인과 상인 간 거래, 즉 B2B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방안이 성공하면 역외소비 감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고, 지자체의 세입 증대 효과도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소상공인 간 거래 활성화를 위한 캐시백 제공 등에 나서면 시의 재정 부담 등이 커진다. 또 기술적 측면에서도 인천e음이 n차 유통까지 이어질 수 있는 블록체인 등의 혁신 기술의 도입 등은 숙제다. 양 교수는 “현재 소상공인에게 연간 2만~5만원의 결제수수료 환급을 해주는데, 사실 체감 효과가 매우 낮다”며 “현재 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카드수수료도 0%로 혜택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급금을 모아 이를 지역 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캐시백 재원으로 재투입하는 등 다른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인천e음’ 문제점 보완… 또 한번 진화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25580308

이병기 기자 2025-12-27 05:00

민통선 5㎞ 축소, 김포시 등 “현실과 동 떨어져” [집중취재]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민통선 축소 법안(10㎞에서 5㎞로 절반 축소)은 우리 시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18일 오전 경기일보와 민통선 북상과 관련해 전화통화를 한 김포시의 한 관계자는 “휴전선이 없는 김포는 한강을 기준으로 민통선을 규정했다. 김포 민통선은 이미 5㎞ 이내”라며 “정부 등이 민통선 절반을 축소한다고 한들 실질적 혜택은 전혀 없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접경지역 연천군, 강화군 등도 김포시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연천군 관계자는 “대부분이 민통선 5㎞ 이내에 들어가 절반이 축소돼도 실효성이 없다”며 “민통선을 획일적이 아닌 지역 실정에 맞게 축소하고 제한보호구역까지 확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접경지역 농민 등도 “민통선은 전쟁 직후 한시적 조치로 설정됐지만 70년이 넘도록 삶을 옥죄는 규제로 남았다”며 “정부(국회)가 진정으로 지역 발전을 원한다면 서류상의 축소가 아닌 실질적인 해제와 권리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기도 접경지역이 민통선 북상에 따른 실질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축소가 아니라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한보호구역 해제 문제 또한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문가는 정부 등 법안에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영민 대진대 교수(DMZ연구원장)는 “강원도와 달리 경기도 접경지역의 경우 민통선 범위가 이미 5㎞ 내에 있다. 경기도 접경지역은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며 “민통선을 선(線)이 아닌 면(面)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주의 경우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 안팎의 장단반도가 현 정부 핵심 정책 과제인 에너지고속도로 허브 역할지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이처럼 경기·인천지역은 도식적인 5㎞로의 축소가 아닌 지역 실정에 맞는 탄력적 적용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접경지역에서의 작전에 제한이 없으면서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활력을 더하기 위해 군사작전 등을 위한 ‘필수구역’ 외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지형적 특성과 경계작전을 위해 필요한 구역을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민통선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경기도 접경지, 민통선 북상안 ‘눈속임용’ 반발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18580381

김요섭 기자 2025-12-19 05:00

경기도 접경지, 민통선 북상안 ‘눈속임용’ 반발 [집중취재]

정부가 경기 북부 등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 보상으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상을 추진(경기일보 11월17일자 3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현 민통선 범위(10㎞)를 절반(5㎞)으로 줄이는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2년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과도한 중첩 규제를 받아온 파주·김포시, 강화군 등은 이미 민통선 범위가 1~3㎞ 이내에 위치해 민통선 북상 개정안이 사실상 경기·인천 접경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눈속임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남양주을)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각각 민통선 범위를 규정한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9월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민통선을 북상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의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 최대 5㎞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안은 MDL 이남 25㎞까지 지정된 제한보호구역을 10㎞로, 민통선 범위를 10㎞에서 5㎞로 각각 축소하는 내용이다. 한 의원도 민통선 지정 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5㎞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파주·김포시, 연천·강화군 등은 이미 MDL으로부터 1~3㎞ 거리에 위치해 있어 이들 민통선 절반 축소법안을 개정하더라도 실질적 혜택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접경지역농민연합 파주농민회(공동대표 전환식·이형일)는 “김포, 파주, 연천, 포천, 철원 등 대부분의 민통선 지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5㎞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며 “이미 축소안에 포함된 파주로서는 (재산권 행사 등) 실질적 혜택이 없다. 그저 국민을 속이는 홍보용 발표, 기만적인 생색내기 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김병주 의원실 관계자는 “파주 등 민통선 범위가 5㎞ 미만인 지역이 있지만 6~7㎞ 지역도 있다”며 “이 지역이 개정안 내용처럼 5㎞로 축소되면 주민의 재산권 제약(건축물 설치와 개발 행위 등)이 완화돼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관련기사 : 李대통령, “특별한 희생 감내한 경기 북부…불합리한 규제 전면 재점검” https://kyeonggi.com/article/20251114580549 민통선 5㎞ 축소, 김포시 등 “현실과 동 떨어져”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18580463

김요섭 기자 2025-12-19 05:00

경기도 고독사 대응TF 없고 전담 1명… 광역 대응 ‘공백’ 드러나 [집중취재]

경기도가 고독사 증가세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전담 TF(가칭)가 2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도 차원의 고독사 예방 사업(1개)과 전담 인력(1명)도 턱없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2023년부터 시·군 단위로만 운영되는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광역 차원의 전략 수립과 조정 기능을 마련하기 위해 TF 구성을 논의해왔다. 지역별로 발생하는 고독사 위험 정보를 도가 취합,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추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TF 출범은 감감무소식인 상태다. 도는 TF 출범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전담 인력이 없다시피 해 시·군 간 관리 정책 협의 등 TF 핵심 기능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 이로 인해 유관 부서 간 논의가 좀처럼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한 명뿐이다. 현재 경기 지역 31개 시군은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안부 확인 ▲생활 환경 개선 ▲관계망 형성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별 위험 정보를 분석해 통합 전략을 설계하기는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가 자체 운영하는 고독사 예방 사업은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통해 위기 징후를 감지하는 ‘AI 기반 안부확인 서비스’가 유일하며, 이마저도 참여 시군이 8곳에 그치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고독사 대응은 복지·건강·주거·안전 등 여러 부서가 함께 검토해야 해 TF를 만들기 위해서도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며 “전담 인력이 한 명이다 보니 시·군 협업, 정책 기획, 자료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31개 시·군에 대응 책임이 흩어진 구조에서는 광역 차원의 위험 흐름을 읽기 어렵다”며 “고독사 예방은 장기 사업인 만큼, 최소한의 전담팀을 꾸리고 인력과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광역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제언했다.

오종민 기자 2025-12-12 05:01

경기도, 고립·고독사 컨트롤타워 없다 [집중취재]

경기도가 시군 1인 가구 고립 관리, 고독사 방지 역할을 할 통합 컨트롤 타워를 조성하지 않으면서 ‘고독사 사망자 최다’라는 오명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1인 가구는 177만 가구로 전국 1인 가구의 22.1%가 집중, 최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고독사 발생 건수 역시 경기도가 ‘전국 최다’ 오명을 쓰고 있다. 도내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2년 749명, 2023년 922명, 2024년 894명으로 최근 3년새에만 2천565명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내 1인 가구, 고립·고독사 위험 징후 관리는 광역 차원의 통합 관리 조직과 시설 없이 시군별로 제각각 이뤄지며 실효성 문제를 안고 있다. 경기 지역은 도시와 농촌, 신도시와 원룸 밀집 지역 등 주거 형태와 인구 구성, 생활권이 다양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리 방법이 요구되지만 시군 인력·예산 여건이 다른 탓에 대응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인구 규모와 1인 가구 수 모두 전국 2위 규모인 서울시가 2022년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설치를 거쳐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광역 단위 ‘고립예방센터’를 구축, ▲고립 위험 데이터 통합 ▲1인 가구 모니터링 ▲유사 시 야간 대응 체계를 운영하는 것과 대조된다. 이에 2024년 11월 경기복지재단도 연구보고서를 통해 “고독사 예방 업무가 여러 시군 부서에 흩어져 혼선이 발생한다”며 “이를 조정할 광역 단위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인 가구가 가장 많고 증가세도 가파른 경기 지역이야말로 1인 가구 고립, 고독사를 예방할 광역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군별 1인 가구 특성과 위험 경보를 한 데 모아 관리하고 전 시·군을 아우르는 일관된 대응 체계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광역 단위 고독사, 1인 가구 고립 전담 센터 설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예산·인력 여건상 즉각 설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 사업을 보완하면서 세부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종민 기자 2025-12-12 05:00

인천 서구 청라소각장 ‘입지 전쟁’... 검단 주민들 거센 반발 ‘암초’ [집중취재]

인천 서구 청라자원순환센터(소각장)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검단 주민들이 이전 장소를 정하는 절차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결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이 검단지역에 불리해 오는 2026년 7월 검단구 분구에 맞춰 소각장을 검단에 짓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9일 인천시와 서구 등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총연합회는 이날 시에 서구 청라소각장 이전 부지를 정하는 절차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주민 1만3천여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앞서 서구는 지난 2021년부터 사용기간이 지난 청라소각장을 이전하기로 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후보지 12곳을 최종 3곳으로 압축하고 있다. 위원회는 주민대표 6명, 전문가 7명, 구의원 4명, 공무원 3명 등 21명으로 꾸려져 있다. 그러나 검단 주민들은 위원회 구성부터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서구가 검단지역에 소각장을 지으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입지 선정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다. 검단지역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 위원회에 주민대표 6명 중 검단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는 2명 뿐이고, 이들에게 전문가 추천 권한까지 쏠려있다. 또 위원회에 들어간 구의원 4명 중 검단지역 의원은 1명이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총연합회는 후보지 대부분이 검단지역에 쏠린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12곳의 후보지 중 검단지역이 8곳이나 몰려있다”며 “오는 2026년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신설을 앞두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검단지역에 소각장을 지으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양인모 총연합회장은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기울어진 위원회 구성으로는 어떤 결정도 수용할 수 없다”며 “서구는 당장 소각장 입지선정 절차를 중단하고, 내년 검단구 분구 뒤에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민재 기자 2025-12-10 05:03

인천 민간 소각비 재정 부담… 쓰레기봉투 인상 ‘불가피’ [집중취재]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쓰레기)에 직매립 금지가 이뤄지는 가운데, 인천의 군·구가 소각비용으로 해마다 최대 40억원을 더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간 공공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에 실패, 비싼 민간 소각장 위탁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쓰레기 소각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의 인상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시 주도로 로드맵을 세우고 공공 소각장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의 쓰레기 직매립량은 2022년 7만5천836t, 2023년 6만3천284t, 2024년 7만2천929t, 올해 11월까지는 6만7천958t 등이다. 1일 평균 191t에 이른다. 내년부터는 직매립 금지에 따라 이 직매립 쓰레기 전체를 소각처리 후 남은 재만 매립해야 한다. 시는 내년부터 이 쓰레기를 민간 소각장 6곳에 위탁해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비용 증가에 따른 군·구별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할 경우 처리 비용은 1t당 13만5천원, 공공소각장인 송도·청라소각장은 1t당 12만6천원 수준이다. 반면, 민간 소각장을 이용할 경우 1t당 18만~20만원에 이른다. 공공 소각장보다 1t당 최소 5만원 이상 비싼 셈이다. 결국 전량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하면 최대 1일 1천300만원, 연간 40억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군·구별로 쓰레기 처리 비용도 급증한다. 인천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많은 서구는 내년에 2만5천559t(2024년 기준)을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하면 종전 처리비 26억원에서 53% 증가한 4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 부평구는 1만6천119t의 쓰레기 처리비가 20억원에서 내년부터는 50% 늘어난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군·구는 내년부터 전반적인 쓰레기 감축을 위한 분리수거 및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의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민간 소각장 처리 단가가 현재 매립 비용보다 높아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다”며 “현재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주민부담률이 40%밖에 안되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 값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데도 공공 소각장 건립은 제자리 걸음이다. 시는 2024년부터 10개 군·구와 ‘자원순환정책지원협의회’를 구성해 15차례 회의를 했지만 진전이 없다. 동·부평·계양구 등은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 자체가 없다며, 시에 광역소각장 건립 의사만을 표현했을 뿐이다. 중구는 내년 7월 영종구 신설 등을 이유로 협의체에 참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라 소각장의 이전도 입지선정위원회까지 꾸려져 12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지만, 위원 구성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의 문제로 난항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민간 소각 의존이 길어질수록 각 군·구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지금처럼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군·구와 함께 공공 소각장 확충 로드맵을 명확히 세우고, 주민 공론화 등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 비용은 더 들지만, 민간 소각장 활용은 직매립 금지에 따른 불가피한 초기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군·구와 공공 소각장 설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입지 갈등과 지역 부담 문제로 협의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도·청라 소각장 현대화 등과 병행해 중장기적으로 공공 처리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귀빈 기자 2025-12-10 05:02

민간 소각장 놓고 ‘쩐의 전쟁’…지자체 ‘발등에 불’ [집중취재]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내 시∙군들이 ‘소각 용량’ 확보를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은 물론 타 시∙도와의 소각장 확보 경쟁에 돌입하는 등 ‘뜨거운 감자 던지기’에 속속 나서고 있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도내 공공 소각장 용량, 기약 없는 추가 소각장 확충이 겹치며 공개 입찰로 타 시∙도에 폐기물을 보내거나 타 시∙도에서 도내 유입하려는 폐기물 차단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2개 시∙군이 공동 사용하고 있는 공공 소각장은 △오산 소각장(오산시—화성특례시) △파주 소각장(파주시—김포시) △군포 소각장(군포시—의왕시) △양주 소각장(양주시—동두천시) △구리 소각장(구리시—남양주시) △과천 소각장(과천시—의왕시) △광명 소각장(광명시-서울 구로구) 등이다. 특히 광명소각장은 서울과 인접한 지역 특성이 반영돼 서울시 자치구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들 소각장은 조성 당시 투자 비율에 따라 소각 용량에 대한 지분이 설정, 소각 용량은 변동이 제한될 뿐더러 가용 용량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2026년 1월 생활 폐기물을 전량 소각을 앞두고 이들 지자체를 포함한 시∙군들은 앞다퉈 추가 민간 소각장 용량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을 대거 편성하고 있다. 민간 소각장 역시 가용 용량에 제한이 있기에 추가 확보 경쟁에서 타 지자체 대비 우위를 점하기 위함이다. 김포시는 약 3만t으로 예상되는 내년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민간 소각장 활용을 추진, 민간 업체 폐기물 처리 비용 약 36억원을 포함한 90억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허용됐던 올해 편성한 폐기물 처리 예산(47억원)의 두 배 수준이다. 안산시도 내년 3만4천t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올해보다 대폭 증액한 68억원의 폐기물 처리 예산을 편성했다. 지금껏 직매립해오던 생활폐기물을 민간 소각장 위탁을 통해 전량 소각하기 위해서다. 원거리에 있는 타 시∙도 민간 소각장으로 폐기물을 이송, 위탁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시∙군도 속속 등장했다. 이날 기준 공공기관 계약 입찰 통합시스템 나라장터에는 고양특례시, 안양시, 광주시, 의왕시 등이 발주한 민간 소각 처리 용역 발주 공고가 게시됐다. 해당 공고에는 지역 제한을 두지 않았다. 소각장만 확보된다면 지역이 어디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처사다. 상황이 이렇지만 공공 소각장 확충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도는 2030년까지 21개의 공공 소각장을 추가 확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직매립 금지 조치가 당장 3주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도내 시∙군들이 사실상 민간 소각장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은 △지자체 간 소각 용량 확보 경쟁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 △쓰레기 대란 고착화 △도민 쓰레기 처리 비용 증대 등 피해라는 악순환을 불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소각 시설이 없거나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는 민간 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어느 지자체가 얼마나 더 높은 단가를 부르느냐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에 우선순위가 생기는 상황까지 빚어질 수 있으며 이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역별 생활 폐기물 배출량과 인구 규모를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 지금이라도 공공 소각장 확충 윤곽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2025-12-10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