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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엉터리 관리… ‘못 믿을’ 경기도 통계시스템 [집중취재]

경기도가 매년 약 8억원을 들여 운영하는 ‘경기데이터드림’ 등 통계 시스템이 부실하게 관리되면서, 핵심 행정 데이터의 신뢰성과 활용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정책 결정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 전략, 학계 연구, 도민들의 생활 및 재정 판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부 자료가 최신화되지 않거나 업데이트 주기가 불명확해 활용 가치가 낮아지고 있어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와 공공 데이터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데이터드림은 도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도민과 기업, 연구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털 서비스다. 2015년 9월 운영을 시작했지만, 현재 일부 통계가 2~4년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도내 부정·불량식품 단속 결과 자료는 최신 정보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청년기본소득 지급 현황 역시 2023년 이후 갱신되지 않았다. 보훈위탁병원 통계도 2019년 기준 49곳이 표시돼 있지만, 실제 2024년 기준 도내 보훈위탁병원은 41개로 확인됐다. 특히 정신의료기관 현황은 2017년이 최종 수정일로 6년 넘게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통계도 정확도가 떨어진다. 현재 도내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은 10개지만 경기데이터드림에는 8개로 표기돼 있으며, 공공수영장은 2023년 말 기준 127개지만 시스템에는 2022년 기준 122개로 기록돼 있다. 이외에도 ▲고시원 현황(2022년 기준) ▲결빙 사고 다발 지역(2022년 기준)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2020년 기준)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관 현황(2021년 기준) ▲초·중·고 및 교원 현황(2022년 기준) ▲숙박업체 현황(2023년 기준) ▲소방재난본부 소속 공무직 현황(2021년 기준) 등 주요 생활·안전 관련 데이터가 최신 정보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년째 갱신되지 않은 데이터가 많아 공공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통계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면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기업과 연구기관의 데이터 활용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및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통계는 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필수 자료”라며 “하지만 정보가 최신화되지 않으면 정확한 분석이 어려워지고,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데이터 양이 방대하고, 다른 정부기관이나 도내 부서와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때 업데이트가 지연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 관련기사 : 담당 공무원 단 한 명이 방대한 데이터 집계·관리… 구조적 한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0580400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3-11 05:00

‘채무액 증가’ 4년 만에 3조 육박… 경기도 살림 ‘빨간불’ [집중취재]

경기도가 2년 연속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하는 등 확장재정을 펼치면서 도의 채무액이 4년만에 3조원 가까이 늘어나 현금성 예산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같은 현금성 지원 사업의 경우 결국 빚을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는 게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 채무잔액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0년 1조7천억원, 2021년 2조9천억원, 2022년 3조8천억원, 2023년 4조5천억원으로, 4년만에 3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2020년 4.53%, 2021년 6.18%, 2022년 9.12%, 2023년 11.6%로 같은 기간 7%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도의 독자적인 살림 운용 지표를 나타내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 스스로 살림을 꾸려가는 능력이다. 지난해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45.4%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43.3%)를 웃돈다. 하지만 2022년 55.7%, 2023년 51.9%에 이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재정자주도 수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적어진다는 뜻이다. 2022년 56.3%, 2023년 52.6%에서 지난해 45.8%로 뚝 떨어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예산 증액은 지자체의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하락한다는 것은 경기도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을 확대해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것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부채를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금성 지원사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현금성 지원 사업은 손쉽게 도민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선심성 사업에 불과하다”며 “국민 개인에게 현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대책없이 빚내고 기금끌어들인 경기도… ‘퍼주기식 돈풀기’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04580302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05 06:01

대책없이 빚내고 기금끌어들인 경기도… ‘퍼주기식 돈풀기’ [집중취재]

경기도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채와 기금 등을 끌어다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면서 일회성·선심성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7.2%(2조6천11억원) 늘어난 38조7221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예산이 증액된 사업 가운데 대표적으로 늘어난 현금성 지원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기회소득 시리즈다. 기회소득 예산은 지난해 대비 1천94억원 증가했다. 기회소득은 총 6개로 ▲농어민 기회소득(지난해 40억원→올해 774억원) ▲아동돌봄 기회소득(6억원→12억원)▲장애인 기회소득(100억원→140억원) ▲예술인 기회소득(104억원→113억원) ▲체육인 기회소득(59억원→49억원) ▲기후행동 기회소득(36억 원→350억원) 이다. 지역화폐와 할인 쿠폰 등 현금성 지원 예산도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됐다. 도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해 도비 지원 규모를 늘렸다. 지난해 904억원에서 올해 954억원으로 도비 부담이 확대됐다. 만 24세 청년에게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예산은 지난해 935억원에서 올해 965억원으로 30억원 늘었다. 또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예산도 25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하지만 올해 2조원 이상 늘어난 예산 대부분이 지방채와 기금 등을 통해 마련되면서 현금성 지원사업이 경기도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올해 부족한 예산을 메꾸기 위해 지방개발기금 융자 1조988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천550억원을 끌어들였고 지방채 5천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은 “현금성 사업을 남발하는 것은 도의 재정 부담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특히 기회소득과 같은 사업은 성과의 인과관계도 뚜렷하지 않아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예산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채무액 증가’ 4년 만에 3조 육박… 경기도 살림 ‘빨간불’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04580304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05 06:00

인천 ‘BIG3’ 대형병원 의사 30% 이탈…길어지는 의료공백 [집중취재]

인천의 상급종합병원 ‘BIG3’의 전문의 등 의사 수의 3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함께 전문의마저 업무 과중에 따른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며 응급실 위주로 잇따라 병원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들 병원은 수술 환자 등이 1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지역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천지역 상급종합병원 의료인력현황 분석 결과, 지난 2023년 12월 기준 1천270명이던 의사 수가 2024년 12월 기준 854명으로 416명(32.7%) 감소했다. 이중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 인천성모병원 등의 전문의는 30% 가까이 이탈, 새로 전문의를 계속 충원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이 1년 넘게 이어지자 일선 현장을 지키던 전문의들도 업무 과중에 따른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며 잇따라 병원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각 진료과 별로 30% 이상의 전문의가 사직했다”며 “계속 충원을 하려고 하지만, 아직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문의 280여명이 있는 인하대병원과 전문의가 334명이 근무하는 가천대 길병원, 그리고 251명이 있는 인천성모병원 등은 대부분 적게는 수십여명부터 많게는 100여명에 육박하는 전문의가 병원을 떠났다. 이에 따라 이들 병원들은 지속적으로 전문의를 충원하는데 애쓰고 있다. 특히 이들 병원은 응급실을 지키던 전문의들의 ‘응급실 엑소더스(대탈출)’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개원을 하거나, 업무가 적으면서도 급여는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등으로 계속 자리를 옮기고 있다.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당직이 돌아가는 응급실 특성상 일주일 중 3번 이상을 24시간 당직을 서다보니, 전문의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2명이 퇴직했는데, 충원이 안되니까 결국 남은 사람에게 업무가 더 몰리면서 연쇄 이탈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 상급종합병원은 지난 2023년 말 448명에 이르던 전공의가 대거 이탈, 2024년 말 기준 41명(9.1%)만 남아 있다. 전공의 10명 중 9명이 수련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난 셈이다. 이처럼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이탈은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종전 전문의 간 협업 등 의료체계를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를 비롯해 수술환자도 1년 전보다 약 52.76% 대폭 감소했다. 게다가 인하대학교와 가천대 등 의대는 이날 개강 첫날부터 신입생까지 집단으로 수업에 불참하고 있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의대 수업 거부는 장기적으로 전공의 수급이 더 어려워지는 만큼, 수년안에 또다른 의료 대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당장 응급처치를 받아야하는 환자들이 의사가 없어 응급실을 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올초 독감이나 폐렴이 한창 유행할 때 이로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악화한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대형병원의 전문의 이탈이 자칫 시민들이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응급진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3-04 18:39

갈 길 먼 일제잔재 청산…중앙부처 관심, 주민 설득이 '핵심' [집중취재]

‘일제 잔재 청산’이 대한민국 필수 과제임에도 불구, 경기 지역조차 관련 사업은 경기도나 개별 시·군의 의지와 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청남도가 일제 강점기 작성된 토지 대장을 전면 한글화한 것과 달리 경기 지역에서는 2개 시·군만 개별 사업으로 진행했고, 도의 일제 잔재 청산 작업 역시 5년 만에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과 주민 공감대 형성이 사업 지속 가능성 확보의 열쇠라고 강조한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제가 작성한 토지 대장을 전면 한글화한 지자체는 이날 기준 고양, 구리 두 곳에 불과하다. 올해 충남도가 3·1절을 맞아 전 지역 한글화를 완료하며 일제 잔재 청산 중요성을 환기한 것과 대조된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와 도 차원의 지원이 없어 사업 추진 과정에 난관이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 부처나 도의 지원이 없어 한글화 사업을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며 “추진 시 토지 관리 효율이 높아질 수 있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자체 예산으로는 진행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도 차원의 일제 잔재 청산도 ‘단기 사업’에 그치는 모양새다. 도는 2019년 사업 착수를 선언하고 2021년 근거 조례까지 제정하며 열을 올렸지만 지난해 기준 학교 일제 잔재 청산, 도민 인식 개선 사업비는 2억원으로 2019년 41억여원 대비 대폭 감소했다. 사업 발굴과 이행을 총괄하는 ‘친일잔재청산위원회’는 여전히 설치되지 않았다. 일제 잔재 청산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주민 관심이 부족한 탓에 예산도, 사업 동력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관심,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지역별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대적인 토지제도가 일제강점기 도입되면서 여전히 일본식 지명과 일본인 소유 토지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역사 바로잡기 의미에 더해 행정 체계 정비를 위해서라도 국가가 주도, 지원해 토지 대장 한글화를 비롯한 일제 잔재 정리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부동산 관련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의 경우 주민 삶과 직결되는 만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지명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소이자 부동산 가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개별 지자체가 주민 반대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청산이 어렵다. 주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한울 기자 2025-03-01 06:01

학교·지명 스며든 '일제 잔재'…돈·명성에 청산은 '제자리' [집중취재]

1919년 3월1일,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한 마디로 일제 강점에 대한 독립 열망이 본격화됐다. 그로부터 106년, 한 세기가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지역 이름부터 학교 곳곳의 이름에 일제 잔재가 남아있다. 행정 편의를 위해, 지금껏 사용해 위상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집값이 떨어질까 우려하는 마음에 우리 손으로 일제 잔재 청산을 막고 있는 것이다. 3·1 운동 106주년. 경기일보는 지역 곳곳에 잔존한 일재 잔재와 청산 대안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6년을 맞았지만 경기도내 곳곳의 지명, 학교명에 여전히 일제 잔재가 스며들어 바뀌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인식 부족, 명칭이 익숙한 주민·동문의 반대, 부동산 가격 영향 우려가 얽혀 ‘명칭 잔재’ 청산의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곳곳의 행정동은 일제가 행정구역을 임의로 개편하면서 유래됐지만, 일선 지자체들은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성남 고등동은 일제가 고산동과 등자리의 앞 글자를 따 명명했으며, 수원 세류동은 일제가 수원 세동리 상류천 이름을 ‘세리’라 바꾸고 이후 ‘세류’로 재차 변경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같은 현황에도 지자체 관계자들은 “현재 행정동 명칭이나 교명이 일제 강점기 명명됐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지자체가 행정 구역 명칭 내 일제 잔재가 있는 것을 인지해도 변경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 도내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성남 분당구는 일제가 ‘분점리’와 ‘당우리’의 앞 글자를 따 임의로 명명,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시는 대도시화가 이뤄지고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은 지역명 자체가 일종의 브랜드가 된 데다, 집값 하락을 우려한 대규모 반대가 예상돼 명칭 변경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역 명칭 변경에는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이미 ‘분당’은 30년간 사용된 대도시 명칭인 만큼 주민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며 “또 변경을 추진하더라도 부동산 가격 문제로 직결돼 반대 의견 역시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교명의 경우 이미 변경 시도와 무산을 겪은 상태다. 경기도교육청이 일본식 교명을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 교명 변경을 추진했지만 동문의 반대로 좌초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 도교육청은 지역명 앞에 ▲중앙고 ▲제일초 ▲북중 등 일본식 서열주의적 명칭, 방위가 병기됐거나 일제 강점기 명칭이 유래된 학교를 대상으로 교명 변경 캠페인에 나섰다. 하지만 각 학교 동문이 정체성 훼손, 동문 네트워크 희석 등의 이유로 집단 반발, 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이와 관련, 김승욱 충북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일제 잔재가 있다고 해도 지역민 사이에서 이미 정체성을 형성한 경우 명칭 변경 등 청산에 대한 저항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 청산 시도보다는 세대를 거듭하며 발생하는 명칭 관련 인식차, 문제의식을 공유해 재정립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사회일반 김한울 기자 2025-03-01 06:00

주민반대 벽에 막혀…수도권 대체매립지 '첩첩산중' [집중취재]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여전히 대체매립지는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매립지가 환경오염 등 다양한 이유로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그간 주민 반대의 벽에 막혀 폐기물매립지 설립에 차질을 빚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화성시 서신면에는 1만6천542㎡ 부지에 지정폐기물 9만5천㎡, 사업장 일반폐기물 35만5천㎡를 처리하는 규모의 폐기물매립장이 설립될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해 7월 열린 반대 집회에서 주민들은 ‘지역 황폐화’, ‘질병과 악취’, ‘인근 농지와 바다 오염’ 등을 이유로 매립장 설립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매립장 조성 역시 주민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용인시 원삼면 주민들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폐기물을 매립하면 주민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줄곧 반대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처럼 매립지는 ‘환경오염’, ‘부동산 가치 하락’, ‘건강 문제’ 등의 이유로 혐오시설로 분류돼 주민 반대와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매립지 설립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립지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제공, 지자체별 쓰레기 처리, 경기만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영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매립지 확보가 시급하지만 주민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이는 님비 현상으로 인해 폐기물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민을 설득하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수도권 쓰레기를 한곳에 모아 매립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며 “각 시·군·구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직접 처리하게 만들면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증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의 경우 쓰레기 섬을 조성하고 배를 통해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 많다”며 “경기도 역시 경기만의 섬을 이용해 쓰레기를 처리하면 주민 반대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 보존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대체매립지 안갯속… 쓰레기대란 ‘카운트다운’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26580388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2-27 06:01

경기도 대체매립지 안갯속… 쓰레기대란 ‘카운트다운’ [집중취재]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가 올해로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매립지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반입총량제’로 인해 도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도내 공공매립지가 수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한정적이라 대책이 시급하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0년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해 인천에서 발생한 쓰레기만 처리하겠다고 선언하며 올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폐기물 처리 문제는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체 매립지 조성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해 2021년에 1·2차, 지난해 3차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대체매립지 공모를 진행했으나 응모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는 사이 도내 폐기물 매립량은 매년 120만t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56만5천t, 2022년 120만4천t, 2023년 129만7천t 등이다. 반면 2020년부터 도입된 반입총량제로 인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양이 제한되면서 반입량은 줄어드는 추세다. 도는 2021년 123만5천t의 폐기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했으나 2022년 87만4천t, 2023년 61만4천t 등 2년 사이 반입량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도내에는 공공매립지 9곳이 존재하지만 이곳에서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 매립된 폐기물량은 총 30여만t으로 매년 10만여t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9만914t, 2022년 10만6천291t, 2023년 9만729t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나머지 폐기물을 민간매립지에 보내고 있지만, 이 경우 1t당 평균 30만원에 비용이 사용되는 만큼 재정적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결국 수도권매립지가 예정대로 운영을 종료할 경우 대체매립지 확보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대체 매립지 마련이 시급하지만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응모하는 지자체가 전혀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며 “4차 공모에서는 주민 혜택 확대와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주민반대 벽에 막혀…수도권 대체매립지 '첩첩산중'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26580368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2-27 06:00

경기도 규제 개선안 10건 중 7.6건 ‘찬밥신세’ [집중취재]

묵살된 규제 완화 건의 해법은? 경기도가 도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실제 반영된 비율은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사안들은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로 인해 대부분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도가 정부에 건의한 규제 개선안 중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의는 약 7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는 225건 중 156건(69.3%)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2023년에는 205건 중 163건(79.5%), 지난해에는 239건 중 190건(79.5%)이 수용되지 않아 규제 개선안 반영률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도가 건의한 규제 완화 내용 중 미수용된 사안들은 대부분 수도권 내 기업 활동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들이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내 낙후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 허용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사업 면적 완화 ▲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격 완화 ▲스마트팜 등 신산업 적용을 위한 부대시설 범위 개정 등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가 받아들여지면 도내 산업 성장과 기업 투자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정부의 균형 발전 기조와 비수도권의 강한 반발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반면 정부가 수용한 규제 개선안은 주로 생활 밀접형 정책들에 집중됐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요건 완화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제한적 세제지원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확대 ▲접경지역에 가평군 추가 등이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의 주요 건의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비수도권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과의 격차가 벌어져 비수도권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사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정 지역만이 아닌 국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규제 개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그린벨트부터 지역화폐까지… 묵살된 경기도 건의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25580443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2-26 06:01

그린벨트부터 지역화폐까지… 묵살된 경기도 건의 [집중취재]

경기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주요 현안들이 번번이 외면당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비롯해 경기지역화폐 국비 지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등 도 주요 건의 내용들이 중앙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역 발전 등을 목적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요구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이날 국토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에 비수도권만 선정했다. 도는 이 같은 결과에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며 국토부에 지속적인 반영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부에 100만㎡ 미만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뿐 아니라 수도권도 포함 시켜달라고 건의했지만 이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북자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도 정부의 외면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2023년 9월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해 8월에도 정부에 공식 답변을 촉구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2023년 2월15일에는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고, 같은 해 12월 국회 토론회도 열렸으나 정부 차원의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경기지역화폐의 경우 지난해 1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박정 예결위원장, 이재명 대표를 만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지원액은 0원으로 책정됐다. 아울러 교통 인프라 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을 올해 준공하기 위해 국비 5천297억원 반영을 요청했지만, 국토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실제 반영된 예산은 2천650억원에 불과해 연내 준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밖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김 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건의했으나, 지난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기본·실시설계 예산으로 배정된 61억원이 집행되지 않았고 올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 62억4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부족한 사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 밖에도 도의 주요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규제 개선안 10건 중 7.6건 ‘찬밥신세’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25580415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2-26 06:00

주민 반대·입지 제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난항’ [집중취재]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19 06:30

김동연표 RE100 ‘빨간불’… 설치 부진에 9GW 확충 ‘먹구름’ [집중취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동안 원전 6기 규모에 달하는 9GW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실패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에서 지난해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370MW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신재생에너지는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23년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을 갖고 오는 2026년까지 9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을 약속했다. 또 공공기관은 100%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1년 5.8%에서 2030년 30%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까지 십수년간 도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총용량은 약 2.48GW로, 남은 용량인 약 6.5GW를 설치하기 위해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5GW 이상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1.5GW는 원전 1기 규모다. 그러나 도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370MW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주택, 마을 등에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65MW 수준으로 누적 10년으로 봐도 146MW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외에도 풍력·수력·바이오매스·지열·조력·수소에너지 등이 있지만 지리적 특성상 도에는 대부분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고 있어 나머지는 무의미한 수준이다. 특히 정부가 연간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는 2021년 4.4GW, 2022년 3.8GW, 2023년 3.2GW 등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전국에 연간 4GW 내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상황에서 도가 단독으로 남은 2년여만에 5GW 이상의 설비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 “정부의 규제와 수도권 지가, 주민 반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주민 반대·입지 제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난항’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8580371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19 06:30

농가 “정부 쌀 소비량 감소세 통계 부실하다” [집중취재]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기반이 되는 ‘쌀 소비량’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취지는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쌀의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조정제를 도입한다는 것이었는데, 농가에선 쌀 소비량이 감소세라는 증거가 부실하다고 맞서는 것이다. 18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역대 최저치인 55.8㎏을 기록했다. 반면 ‘사업체 부문’ 쌀 소비량은 3년 연속 늘어 같은 해 87만3천363t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부분이 정부의 통계와 농가의 주장이 부딪히는 대목이다. 통계청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엔 쌀을 구입해 직접 조리해 먹는 ‘가구부문의 쌀 소비량’만이 포함됐고, 즉석밥이나 주류 등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사업체용 쌀’ 소비량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구부문의 쌀이 줄어든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것이고, 농가는 사업체용 쌀 소비량을 포함하면 오히려 1인당 평균 쌀 소비량이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즉 가구부문과 사업체부문의 쌀 소비량을 모두 반영한 ‘진짜 쌀 소비량’을 파악하고, 그 후에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논해야 하지 않냐는 게 농가의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진짜 쌀 소비량’과 관련한 통계는 없다. 일부 물량은 중복 집계되는 데다가, 쌀 생산 및 소비량을 집계하는 통계청과 농림부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김종인 인천대학교 동북아통상학과 교수는 “통계 관련 지적은 일견 타당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재 가정 내 소비량을 조사하는 양곡소비량조사와 사업체들의 소비량을 조사하는 ‘사업체부문 양곡 소비량조사’가 별도로 이뤄지고 있어 두 자료를 통합하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통계를 낼 수 있는 기관은 농림부와 통계청인데 이 두 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다른 점도 문제”라며 “농림부는 농협을 포함한 쌀 가공업체들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통계청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엔 한계가 있어 농림부 입장에선 지금 통계청이 내놓는 분석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 생각할 수 있다”고 짚었다. 문제는 의견 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채 조정제 시행이 목전에 왔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국 쌀 생산량(358만4천604톤)의 10.5%에 해당하는 36만3천303톤을 생산한 경기도는 당장 10일 뒤부터 8천108㏊의 벼 재배면적을 줄여야 한다. 쌀 생산량이 많은 전라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를 이어 전국 광역 단체 중 5위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지난해 도내 쌀 생산량은 ▲화성(5만1천434톤) ▲평택(5만1천219톤) ▲이천(3만7천619톤) ▲여주(3만5천947톤) ▲안성(3만4천156톤) ▲파주(3만3천156톤) 순으로 높았다. 이들 지역의 지난해 벼 재배면적은 각각 ▲1만2천209㏊(16.7%) ▲1만423㏊(14.2%) ▲7천268㏊(10%) ▲6천903㏊(9.4%) ▲7천36㏊)9.6%) ▲6천612㏊(9.1%)로 모두 도내 벼 재배면적의 9% 이상을 차지했다. 생산량과 재배면적에 비례한 감축 면적을 할당하는 조정제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도 전체의 감축 면적의 70%에 달하는 5천738.9㏊를 줄여야 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화성 1천245.5㏊ ▲평택 1천206.1㏊ ▲이천 898.8㏊ ▲여주 855.6㏊ ▲안성 844.5㏊ ▲파주 688.3㏊ 등이다. 쌀 생산량 40만8천톤을 줄이려면 8만㏊를 감축해야 한다는 정부의 셈법에 따르면, 올해 도가 할당받은 면적을 모두 감축할 경우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약 4만 톤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임금님쌀’로 유명한 이천시와 여주시의 작년 생산량보다 많은 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정제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종덕(진보당·비례)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때 이른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쌀 생산량은 불안정해질 텐데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정책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지금은 초과생산이지만 언제 생산부족이 올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주식인 쌀의 자급과 식량안보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가의 목소리는 한층 더 강하다. 도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줄여야 하는 화성시의 한 농민회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도 쌀 생산이 많다고 하지만 농촌이 점점 고령화되는 상황에 언제까지 생산이 소비를 앞지를지 예측하기 힘들다”며 “재배면적을 줄일게 아니라 저품질의 벼로 이모작, 삼모작해서 생산량만 늘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벼 재배 면적 감축’ 뿔난 농심… 정부도 지자체도 외면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8580328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5-02-19 06:01

인천 행정체제 개편 ‘본궤도’… 영종·검단 임시청사 확정 [집중취재]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2-18 10:43

“제조업 AI 기술 도입… 경기도, 정책 지원 적극 나서야” [집중취재]

경기도내 중소 제조기업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만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경기도의회가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나서면서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전석훈)을 입법예고 했다. ‘인공지능 제조’란 인공지능 기술을 제조업 과정에 적용해 생산성과 효율성 등을 향상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중소 제조기업들이 인공지능 제조 도입에 필요한 자본이나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 혁신을 위한 계획 및 지원사업이 담겼다. ▲인공지능 제조 도입 컨설팅 및 기술 지원 ▲인공지능 제조 관련 장비와 소프트웨어 도입 지원 ▲인공지능 제조 관련 시범 사업 추진 ▲인공지능 제조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증진 등이다. 또 이를 위한 지원 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제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인공지능은 미래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이 됐다”며 “제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면 기업의 제조 운영 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재고관리, 작업장 안전 개선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습득할 기회도 부족하고 비용 등의 문제로 장벽에 부딪혀 있다”며 “경기도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인만큼 경기도가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중소 제조기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지원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 연구소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현장에 도입되면 성과는 금세 나타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개선뿐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도가 있는 직원을 주기적으로 교육시켜야 하기 때문에 단발성 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조 분야별로도 인공지능 기술 지원 분야가 세분돼 있는 만큼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 센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AI 키우기 참 힘들다” 허리휘는 중소 제조업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7580366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2-18 06:01

“AI 키우기 참 힘들다” 허리휘는 중소 제조업 [집중취재]

#1.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생산하는 수원특례시 A기업의 대표는 불량품 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산 속도가 빠른 배터리 제조공정에선 일반적인 카메라로는 미세한 불량을 검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감사원들이 육안으로 한 번 더 검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생산 속도가 현저히 낮아진다. A기업 대표는 “반도체 분야 검사 장비와 계측 장비의 미세한 불량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카메라를 사용해도 불량품이 나온다”며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포기했다”고 전했다. #2. 요소수와 관련된 제조기업인 B기업(용인특례시)은 AI 안전관리체계가 필수다. 제조 공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물류 창고를 이전하면서 이전에 갖춰둔 AI 안전관리체계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다. 새로운 제조환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B기업은 이를 다시 개발할 전문적인 인력도 없고, 예산도 부담이 큰 상황이다.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AI국을 신설하며 AI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 중소 제조기업엔 여전히 문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도내 중소 제조기업은 20만2천947개다. 도내 중소기업(211만760개) 중 제조업의 비중은 9.6%를 차지한다. 도는 지난 7월 AI국을 신설해 AI시대가 가져올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도민서비스를 발굴하고, AI전문인력 및 기반 등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중소 제조기업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자본이 부족하며, 이를 운영할 전문적인 인력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인공지능은 제조 환경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핵심기술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도내 20만여개의 중소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상황에도 도는 인공지능 기술 지원이 필요한 기업 현황도 모르고 있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AI스타트업과 AI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조성 예정인 AI클러스터 예산을 활용해 도내 중소 제조기업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제조업 AI 기술 도입… 경기도, 정책 지원 적극 나서야”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7580370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2-18 05:40

광교신도시 성공 안착 열쇠는… 주거·교통·여가 ‘고도화 [집중취재]

광교신도시는 지난 2005년 개발계획 승인 후 지난해 12월31일 국토교통부의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일자 공고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최근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직(Work), 주(Live), 락(Play) 개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광교신도시가 경기 남부권의 행정중심지이자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생활, 여가 등의 기능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게 지역의 중론이다. ■ 반복되는 상습 정체…혼잡한 교통 광교신도시는 경기도청이 있는 중심 도시 수원의 행정·첨단산업 중심 자족 기능과 함께 서울집중형에서 탈피한 독자도시로서 개발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에 수도권 서남부, 동남부와 수원시가지를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둔 순환형 교통망을 갖추는 방향으로 개발됐다. 영동고속도로는 동서 방향으로 관통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당초 기존 신도시와 달리 서울 출퇴근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신분당연장선이 개통되면서 강남까지 약 30분, 신사역까지 약 40분 내로 접근할 수 있어 출퇴근 시간도 단축됐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신도시 구역을 관통하고 있으며, 상현역과 광교중앙역, 광교역 등 3개 역이 자리 잡고 있어 종전 목표와 달리 서울로의 출퇴근이 오히려 편해졌다. 여기에 계획인구 대비 실 거주 인구가 많아지면서 광교지구 내 교통도 혼잡해졌다.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광교지구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은 총 668건으로 이 중 주차장 부족, 불법주정차, 보행 및 도로 시설물 등 교통과 관련된 민원이 476건(71.2%)으로 가장 많았다. 수원교통정보 상에서도 광교지구 주변 도로의 상습 정체를 확인할 수 있다. 광교로, 광교호수공원로, 도청로, 동수원로, 센트럴타운로, 센트럴타운로22번길, 월드컵로, 창룡대로, 혜령로 등 광교신도시 곳곳에서 교통혼잡이 발생한다. 또 외부 방문객이 집중되는 주말 등 공휴일에는 광교카페거리, 광교호수공원, 광교법조타운 등을 중심으로 교통혼잡 및 불법주차 문제가 고질적으로 자리잡은 상태다. ■ 천정부지 집값, 높은 생활물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수원고등법원 등 공공기관이 모여들면서 경기 남부권 행정타운으로 자리 잡은 광교신도시의 집값 역시 천정부지로 높아지는 중이다.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수원 내 아파트 평당 시세도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7월 기준 수원 아파트의 지역구별 평당 시세를 보면, 광교지구가 포함된 영통구가 4천475만원으로 가장 높다. 뒤이은 장안구(3천103만원), 팔달구(3천101만원), 권선구(2천195만원)에 비해 1천만원 이상 비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광교 중흥 S-클래스’의 경우 현재 매물가격이 15억7천만원에서 17억5천만원으로 형성돼 있다. 생활물가도 차이를 보인다. 2월 외식비 물가동향을 살펴보면 짜장면 한 그릇의 평균 가격이 팔달구 6천950원, 장안구·권선구가 6천500원으로 6천원대에 형성돼 있는 것과 달리 영통구는 7천150원이다. 의복수선료나 목욕료와 같이 개인 서비스 요금도 영통구가 가장 높다. 이 같은 수치는 광교를 수원과 동떨어진 별개의 주거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수원 안에 도시별 빈부격차가 자리잡으면서 점점 더 유입 주민들이 특정 계층으로 한정될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또한 현재 광교신도시 내 자리한 인프라 대비 불필요할 정도로 집 값이 인상됐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중론이기도 하다. ■ 여가·관광 명소화와 먼 광교호수공원 수원시정연구원에 따르면 수원시 도시공원 면적은 13.37㎢, 전체 면적 대비 11.03%를 차지한다. 그 중 영통구는 도시공원 조성 면적과 1인당 공원면적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공원녹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공원 조성 비율을 살펴보면 영통구 18.0%, 팔달구 13.0%, 권선구 9.4%, 장안구 6.8% 순이다. 1인당 공원면적도 영통구가 13.4㎡로 가장 높다. 공원녹지 만족도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비율 또한 영통구가 12.9%로 가장 높다. 특히 수원 시민이 생각하는 가장 매력적인 명소에 대한 응답에는 광교호수공원(29%)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수원화성(22.2%), 만석공원(4.3%), 광교산(4.2%) 등 순이었다. 다만 광교신도시 내에서 광교호수공원이 가장 많이 알려진 여가·관광명소이지만, 수원시 내 다른 명소에 비해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원시정연구원이 네이버에 작성된 상위 300개의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수원화성 게시글이 254개인 것에 비해 광교호수공원 게시글은 84개에 그쳤다. 또 광교호수공원 이용 연령대 역시 청년층보다는 장년층과 노년층에 집중돼 있다. 광교호수공원의 일평균 유동 인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장년층(40~50대)과 노년층(60대 이상)이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광교호수공원이 전 연령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 제언 “대중교통망 개선하고 일자리 확충해야”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광교신도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광교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반 즉 일자리, 공원, 쇼핑 시설 등을 다른 지역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중교통망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개인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인 버스나 철도 중심으로 개편돼야 불법주차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라인과 인동선 라인 개통 시 지하철역과 연계해 다른 노선이나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만든 환승 시설을 잘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하철역에 비해 서울 방향 광역버스나 다른 시내로 이동할 수 있는 버스 노선이 빈약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기존 버스 노선이 전부 원도심 중심으로 돼 있어 연결이 잘 안된다”며 “광교 신도시로 가기 위해 개인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버스노선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교신도시의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의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광교신도시의 경우 공원 녹지를 넓히면서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해버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집값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올리거나, 공원 녹지를 줄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교신도시의 공원 및 녹지 체계는 강점이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공원을 무조건 넓히는 양적인 개념의 녹지 계획에서 벗어나 자전거나 보행으로 접근하기 편리한 선형 녹지를 연결해 이용객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광교신도시가 성공적인 자족도시로서 평가받기 위해 ‘일자리’가 확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수준 높은 기업이 들어와서 돈을 많이 버는 종사자가 많이 거주할수록 도시는 번영한다”며 “좋은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가 만든 광교신도시… 친환경 자족도시 ‘부푼 꿈’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6580234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2-17 06:01

경기도가 만든 광교신도시… 친환경 자족도시 ‘부푼 꿈’ [집중취재]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건설 신도시인 광교신도시 개발이 20년 만에 마무리됐다. ‘원천유원지’로만 알려졌던 수원의 교외 지역이 신도시 개발을 통해 경기 남부권의 행정타운이자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수도권 내 대표적인 친환경 신도시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교통과 집값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경기일보는 지자체가 직접 조성한 최초의 도시, 광교신도시가 주거와 일자리,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형 미래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위례, 동탄, 판교 신도시 등과 함께 건설된 수도권 2기 신도시 광교신도시는 경기도가 직접 주도해 조성한 신도시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지역의 사정을 정확히 알고, 지역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최초의 지자체 주도 신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초 계획인구에 비해 실제 인구가 약 1.4배에 달하면서 나타나는 주민 불편 사항들은 광교신도시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교신도시는 수원특례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과 용인특례시 수지구 상현동 일원에 10.8㎢(326만평) 면적으로 조성됐다. 경기도와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사업 공동시행자다. 광교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난 2004년 6월 당시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2005년 12월 정부가 ‘광교신도시 계발계획(안)’을 확정 고시한 후 1~8단계 사업 준공 등이 차례대로 진행됐다. 20년간 이어진 사업은 지난해 12월31일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이 확정되면서 마무리됐다. 광교신도시는 광교지구에 광역행정과 첨단산업 입지를 통해 행정복합도시 및 자족형 신도시를 만들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는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들어섰으며, 전시관 및 중소회의실 등을 갖춘 수원컨벤션센터와 수원지방법원·검찰청, 고등법원·검찰청 등의 광교 법조타운도 완공돼 자족도시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표방해 녹지축 보존을 위해 주거면적 비율을 19% 수준으로 억제했고, 녹지면적 비율을 전체 도시면적의 44.1%로 설정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20여차례 실시계획 변경을 거치며 오피스텔 등이 다수 증가했고, 2018년부터 실제 인구가 계획인구를 초과하기 시작했다. 입주가 시작된 2011년(2천828세대)부터 2023년(4만2천801세대)까지 12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5%에 달한다. 2023년 기준 실제 인구는 4만2천801세대로, 계획인구(3만1천500세대)의 1.4배를 웃돈다. 광교신도시에 인구가 몰리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아올랐고, 교통혼잡과 불법주차 문제는 심화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원의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 환경이 양호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광교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면서 “지금은 전세 및 매매가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도로 확장 및 대중교통의 추가 개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광교신도시 성공 안착 열쇠는… 주거·교통·여가 ‘고도화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6580236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2-17 06:00

지난해 ‘심리상담’ 7천건 육박… 정신적 고통에 몸부림치는 교사들 [집중취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가 우울증을 앓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경기지역에서도 지난 한해에만 7천건에 가까운 교사의 정신적 고통 호소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업무 과중, 교권 침해를 요인으로 경기도교육청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은 교사가 2년 전보다 8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인데, 전문가들은 교육 당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 정신건강 점검 및 증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도교육청 교권보호센터에 접수된 교사 심리 상담 건수는 6천781건이다. 2023년 4천494건보다 2천건 이상 늘어난 수치로, 2022년(883건)과 비교하면 2년 만에 7.67배 급증했다. 상담 과정에서 교권 침해 사실이 명확하거나 당사자가 극심한 정서적 고통으로 희망할 경우 비용 지원을 거쳐 연계하는 외부 전문 상담에도 522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이 한 건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외부 상담 비용도 2022년 600건, 4천982만원에서 2023년 899건, 3억5천790만원으로 폭증했고, 지난해 1천293건, 3억8천229만원으로 재차 늘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교사들의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 호소, 심리 상담 및 정신과 치료, 휴식 청원이 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구리시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 A씨는 “화장실을 훔쳐보거나 돈을 훔치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교장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공황 장애가 생겨 휴직해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성남시 초등학교 교사 B씨 역시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을 지도하다 학부모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고소를 당한 뒤 심리 상담을 거쳐 1년째 휴직 중”이라며 “혹시나 다른 학생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워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교사 정신 건강을 집중 점검, 증진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는 교사가 스스로 정신적 교통을 감내하거나 휴직하며 교육 현장을 떠나지 않는 이상 교육 당국이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체 교사에 대한 정신 건강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유형 및 결과 분석을 토대로 치료 지원, 예방책 마련 등에 나서야 한다”고 진단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2-12 06:00

교사 정신건강 살피는… 인천 질환교원심의위 ‘유명무실’ [집중취재]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우울증을 앓다 학생을 살해(경기일보 10일자 인터넷)한 가운데, 인천지역 일선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확인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재로서는 인천지역 교사들의 정신건강 등을 살펴보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해 학부모 사이에서 또 다른 사고 등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1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학교장이나 감사, 민원 등을 통해 교사(교원)가 정신·신체적 질환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의심받으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직무수행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에는 의료·법률전문가, 학부모 단체 인사 등 10명이 참여해 대상 교사의 정신 질환 등 심각성을 따져 휴직·면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휴직·면직 처분을 받은 교사는 일상 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 발급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복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지난 4년 간 위원회를 고작 3차례 여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위원회는 1차례 당 1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일선 학교에서 특정 교사를 대상으로 위원회가 열릴 경우 인권침해와 함께 정신질환자라고 낙인이 찍힌다는 이유로 시교육청에 보고하거나 위원회 상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교사가 직접 병가나 휴직을 받아 치료·요양 중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 대전의 교사도 우울증으로 6개월 병가를 냈다가 복직했다. 이 때문에 위원회 회부 대상 교사 상당수가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병가나 휴직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교사의 정신질환 여부는 개인적인 사유인 만큼, 본인이 학교 등에 직접 밝히기 전까지는 주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정신질환이 심각한 교사에 대한 구분과 분리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지역 안팎에선 현재 시교육청의 위원회 구성 정도의 제도로는 교사의 정신질환을 사전에 찾아낼 수 없는 만큼, 주기적인 병원진단을 통해 교사들의 정신질환 여부 및 수준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주호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지금의 제도로는 정신질환이 심한 교사를 걸러낼 방법이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과 교사 본인을 위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만큼 정신질환이 심한 교사를 걸러내면서 이들을 치료할 시스템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현장 지원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학생들의 안전”이라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그리고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정성식 기자 2025-02-11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