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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재취업 돕고 맞춤 지원… 사회적 연결 ‘고립’ 막는다 [집중취재]

경기도내 중장년층의 고립이 심화하면서 이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내 초저출생 및 초고령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는 만큼 중장년층의 재취업 강화 등 사회적 고립을 막아 이들이 노년층으로 전환된 뒤에도 생산인구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할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경기복지재단이 발간한 ‘경기도 중장년의 사회적 고립 특성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고립 중장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고립 중장년은 청년들보다 사회 경험을 보유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끌어내고 사회로 재진출 할 수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고립 중장년 역시 희망하는 복지서비스를 묻는 질문에 소득 지원 서비스(24.7%)와 고용 지원 서비스(20.9%)를 가장 많이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17.6%), 주거 관련 서비스(13.1%), 노인 돌봄 서비스(11.7%)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경기연구원이 내놓은 ‘저출생에 따른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 전망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도 중장년층의 고립을 막고, 이들의 사회 재진출 기회를 마련하는 게 도의 인구 변화에 대응할 방안이라고 제언한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현재 도내 인구 변화가 초저출생 지속, 급속한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형태를 띠고 있는 만큼 생산가능인구의 역량 강화와 함께 정년보다 빠르게 은퇴하는, 즉 고립 중장년의 재취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장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국 초고령화 사회를 구성하는 노년으로 변하는 만큼 중장년층부터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할 지원 역시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전문가 역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고립 중장년을 위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재설계된 연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현숙 서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립 중장년이 가장 선호한 복지 서비스로 소득 지원과 고용 지원이 꼽힌 것은 다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고립 중장년의 사회 재진출을 위해 지역사회 수요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자녀와 노부모를 함께 돌봐야 하는 고립 중장년의 이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책이 시급하다”며 “노후 준비를 돕는 자산형성지원제도와 함께 고립 중장년의 복합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례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민주 기자 2025-09-15 05:31

외톨이로 내몰리는 경기도 중장년… 고립 심화 [집중취재]

#1. 경기도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25년간 일하던 A씨(56)는 지난해 역대 최악의 경제 위기에 맞물려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다. 어떻게든 새로운 직장을 구해보려 애썼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평생을 제조업에서 종사했던 A씨는 결국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고, 자연스럽게 바깥출입도 줄어들게 됐다. A씨는 “번듯한 직장 하나 구하지 못하다 보니 누구를 만나고 싶은 생각도 사라졌다”며 “지금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다”고 했다. #2. 10년 전 배우자와 사별한 뒤 홀로 두 아이를 키워온 B씨(58)는 얼마 전 스스로 다니던 회사를 나왔다. 올해 초부터 회사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다며 인공지능(AI)을 업무에 전면 도입한 게 도화선이 됐다. B씨는 어떻게든 업무에 익숙해 보려 노력했지만, 스마트폰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B씨가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건 불가능했다. 결국 스스로 한계를 느낀 B씨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두 아이 역시 집을 떠나 독립하면서 집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경제 위기와 사회·노동 환경의 급변으로 고립되는 경기도내 중장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중장년 인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립 중장년 역시 증가하면서 청년기와 노년기의 연결자 역할을 하는 중장년의 고립을 막을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중장년 인구(40세 이상 65세 미만) 비율은 2019년 40.4%, 2021년 41.0%, 2023년 41.4%로 꾸준히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도내 중장년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늘었다. 도내 중장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비율은 2019년 0.8%, 2021년 1.0%, 2023년 1.1%로 나타났다. 또 도내 중장년 비경제활동비율은 2019년 30.9%에서 2023년 31.7%로 0.8%포인트 증가했다. 퇴직과 가족 해체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돼 우울,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고립 중장년 역시 늘었다. 도내 중장년 고립 비율은 2019년 5.8%에서 2023년 7.6%로 약 1.8%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경기도 전 연령 평균 고립 비율(6.8%)을 웃도는 수치이며, 전국 중장년 고립 비율(2019년 5.4%→2023년 6.6%)보다 높았다. 도내 고립 중장년 4명 중 1명은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다. 도내 고립 중장년 중 ‘최근 1주일간 일을 하지 않았다(2023년 기준)’고 응답한 비율은 25.9%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청년과 노년의 연결자인 중장년층의 경우 사회나 경제적인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고립되지 않고 다시 사회로 복귀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뿐 아니라 다양한 제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규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경기도 중장년 인구 증가세가 뚜렷한 만큼 이들이 사회로 다시 진출할 다양한 기회를 고민해야 한다”며 “단순히 고용과 소득을 넘어 다차원적인 욕구를 반영한 통합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2025-09-15 05:30

루원복합청사 ‘표류 4년’… ‘사업비 눈덩이’ 신경전 [집중취재]

인천 서구 루원시티에 건립 중인 루원복합청사 공사가 4년 넘게 지연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늘어난 사업비 450억원을 놓고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증액된 공사비를 iH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iH는 “행정 지연으로 늘어난 공사비까지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8일 시와 iH에 따르면 서구 루원복합청사는 잇단 입주기관 변경 및 설계 보완 등으로 계속해서 공사가 늦어지면서 준공 예정일이 당초 2022년에서 오는 2026년 4월로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는 종전 1천394억원에서 1천848억원으로 454억원 가량 증가했다. 설계변경과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늘어난 탓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공사비 증액분 부담을 두고 시와 iH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입주기관의 요구를 반영해 설계를 변경한 만큼, iH도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설계 변경 자체가 입주 기관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iH 역시 주요 입주기관으로서 일정 부분 부담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인재개발원, 인천연구원 등 초기 계획했던 기관들을 빼고 iH, 인천환경공단,아동복지관 등을 추가하면서 수차례 설계를 변경했다. 강의실과 연구실을 행정·사무 중심 공간으로 바꾸고, 오픈스페이스 구조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iH는 “우리는 매입 주체일 뿐 공사 시행자가 아닌데, 공사비까지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iH는 시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으로 인해 약 3천500억원을 내고 건물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60억원, 이사비 40억~50억원 등 총 100억원 이상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iH 관계자는 “원하지도 않는 이전을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강제로 추진하면서 공사비까지 전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입주기관 확정도 전에 설계와 착공을 밀어붙여 뒤늦은 설계변경으로 비용이 늘어난 만큼, 증액된 공사비는 시가 감당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갈등으로 협의가 늦어지면 공정이 더 지연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높다. 박종혁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6)은 “청사 이전은 단순히 건물 이전이 아닌, 시민의 세금 및 생활 편의 등과 직결한다”며 “행정 혼선으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시와 iH 간의 협의를 조속히 마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귀빈 기자 2025-09-09 04:30

입주기관 확정 전 설계 탓… 루원복합청사 또 연기 [집중취재]

인천시의 루원복합청사 건립 사업이 입주기관도 정하지 않은 채 설계·공사를 추진하면서, 뒤늦은 설계 변경으로 기한 연장이 5차례나 이뤄지는 등 표류하고 있다. 8일 시와 인천도시공사(iH)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사업비 1천394억원을 들여 연면적 4만7천423㎡(1만4천여평)에 지하 2층·지상13층(업무동 13층, 교육동 5층) 규모의 루원복합청사 건립 공사를 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85%로, iH를 비롯해 인천환경공단·인천시설공단·아동복지관·미추홀콜센터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그러나 루원복합청사의 사업 기한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입주기관이 뒤바뀌면서 루원복합청사 교육동의 오픈 스페이스 구조 설계가 업무 공간으로 대대적 수정이 이뤄진데다, 주차장·식당 확충 등도 뒤늦게 반영하는 등 설계가 여러차례 바뀌었기 때문이다. 시의 루원복합청사 당초 준공 계획 시점은 2022년이었지만 이 같은 입주기관 변경 및 시공사의 법원 기업회생절차 등으로 2024년 6월로 늦춰진데 이어 이후 각종 설계 변경이 이뤄지며 2025년 2월, 5월, 9월로 연이어 준공 시점이 바뀌었다. 최근에는 2026년 4월로 총 5번째 사업 기한 연장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루원복합청사의 입주는 빨라야 내년 7~8월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시는 루원복합청사 입주기관을 확정하기도 전부터 설계 및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기관의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공사가 이뤄지다보니, 뒤늦게 입주기관 확정 이후 대대적인 설계변경 등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루원복합청사에 인천시교육청 이전 계획과 맞물려 인재개발원·인천연구원·iH 등 9개 기관을 넣으려 했다. 이후 iH 등 4개 기관은 기능이나 위치상 이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이전 계획에서 제외, 2021년 인재개발원 등 9개 기관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시는 시교육청 이전이 실패하자 2023년 또 용역을 해 다시 iH 등 7개기관을 결정했지만, 다시 올해 서구선거관리위원회·서부수도사업소를 뺀 5개 기관만 입주시키기로 했다. 처음과 비교하면 시설공단을 제외하고 모두 바뀐 셈이다. 이 같은 루원복합청사의 입주기관 변경에 따라 설계 변경 등이 이뤄지면서 공사 지연은 장기화했고, 여기에 인건비와 자재값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는 무려 450억원이 늘어나 현재 사업비는 1천848억원에 이른다. 박종혁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6)은 “시가 루원복합청사의 입주 계획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다보니, 뒤늦게 바꾸느라 시간만 늦어지고 공사비도 오르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시의 졸속 행정으로 고스란히 입주 기관과 직원,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사업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입주 기관 변경과 설계 변경 등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루원복합청사 사업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 준공시켜 하반기에는 꼭 입주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루원복합청사 ‘표류 4년’… ‘사업비 눈덩이’ 신경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908580337

박귀빈 기자 2025-09-09 04:30

정신 응급입원 1년새 76% ‘껑충’... ‘이전’ 발맞춰 병상 확충 절실 [집중취재]

경기도립정신병원 이전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도내 정신건강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립정신병원 이전에 발맞춰 단순한 이전을 넘는 병상 확충 및 권역별 거점 마련의 필요성과 주민 반대를 극복할 선호시설 조성 등의 해결책을 제안했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정신응급입원 건수는 2022년 1천654건에서 2023년 2천909건으로 1년 사이 76%나 급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누적된 우울, 불안, 중독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분출되면서 정신건강의학적 응급 상황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정신장애 범죄 건수 역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전국 정신장애 범죄 건수는 2021년 8천902건, 2022년 9천929건, 2023년 1만3천994건으로 늘었다. 특히 강력범죄는 2022년 2천799건에서 2023년 3천780건으로 35% 이상 급증했다. 또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정보·통계’에선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성인 약 1천100만명 가운데 우울·불안·알코올 사용·니코틴 사용 장애를 겪는 사람만 약 95만명으로 추정했다. 성인 11명 중 한 명꼴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치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지만, 도립정신병원은 단 한 곳뿐이다. 이마저도 서울시 부지를 빌려 운영하는 처지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도내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주민 반대를 극복할 유인책 마련과 함께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할 방안이 동시에 고민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신병원은 범죄의 우려가 있고,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선호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 개발 방안이 요구된다”며 상쇄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예를 들어 공원, 체육시설, 문화센터 같은 주민 친화형 공간과 병행해야 지역 반발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정신병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 기자 2025-09-08 04:30

계약 만료 2년 남았는데… 경기도립정신병원 이전, 제자리 [집중취재]

경기도가 서울시 부지에서 운영 중인 도립정신병원 부지 사용 계약 만료가 2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도의 이전 준비는 첫 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도가 막대한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데다 주민 반대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아직 후보지조차 정하지 못해서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차례 회의를 거듭했지만, 아직까지 이전 밑그림 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 만약 도립정신병원을 신축 이전해야 할 경우 통상 3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병원 운영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에 있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서울시 소유 부지에 공유재산 사용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이다. 해당 계약이 2027년 만료되면서 추가로 부지 활용이 어렵게 되자 도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독자 운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올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이전 TF 회의에도 여전히 후보지 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도가 후보지를 선뜻 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신병원을 ‘혐오시설’로 보는 인식에 따른 주민 반대 우려다. 지난 2019년 오산시에 폐쇄병상 126개와 개방병상 14개를 갖춘 준정신병원이 개설허가를 받자 극심한 주민 반대 여론이 일었다. 병원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항의 글이 올라왔고, 단체행동까지 이어졌다. 도는 경기도립정신병원 이전 역시 후보지가 발표될 경우 주민 반대가 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주민을 설득할만한 명분이나 보완책은 찾지 못했다. 또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막대한 예산 역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도는 부지 매입비, 신축비, 의료 인프라 확충비용 등 병원 건립에 최대 수백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에 지어진 건물 대신 신축 방식의 이전을 택할 경우 3년여가 소요돼 당장 부지를 정하더라도 1년 가량의 정신건강 체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올해 말 다시 TF 회의를 열어 이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3차 회의에서도 주민 수용성과 재정 마련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정신 응급입원 1년새 76% ‘껑충’... ‘이전’ 발맞춰 병상 확충 절실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907580222

이진 기자 2025-09-08 04:30

출산 장려한다더니 예산은 조기 소진…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예산 절벽’ [집중취재]

예산 소진에 따른 지원금 미지급으로 난항을 겪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출생아 수 증가 등 수요 확대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은 도비 350억원, 시·군비 180억원 등 총 530억원이다. 해당 사업은 도와 시·군이 함께 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 유형에 따라 도가 50~80%, 시·군이 20~50%의 예산을 부담한다. 도가 시·군에 교부한 예산을 시·군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면,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매월 3회 비용을 지급받는 구조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일부 시·군의 예탁금이 소진되면서 서비스 제공기관에 비용 지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 올해 7월 기준 지원 인원은 2만9천912명으로 전년 동월 기준(2만6천49명) 대비 3천251명(16%)이 늘었다. 도비 집행액 역시 지난해 199억원에서 265억원으로 58억8천만원(35%)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출생아 수 증가와 지원 대상 확대가 꼽힌다. 지난해 5월 기준 도내 출생아 수는 2만9천488명이었으나, 올해 같은 달에는 3만1천778명으로 2천290명(8%)이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의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에 따라 사업 지침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미숙아와 쌍태아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이 상향, 사업비 집행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산 소진이 예견된 결과였다고 지적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에도 예산이 빨리 소진돼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도에 요청했다”며 “하지만 충분히 반영이 안 되면서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의원(용인4)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있는 예산 배분과 상시 점검 체계가 필수”라며 “출산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시·군의 수요를 파악해 예산을 정했지만 정부의 시업 지침 개정 등으로 인해 사업비 집행 속도가 빨라졌다”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추가 예산 63억원을 반영했으니, 추경안이 통과되면 비용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금 미지급 사태 확산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903580403

오민주 기자 2025-09-03 19:08

경기도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금 미지급 사태 확산 [집중취재]

경기도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경기도와 일선 시·군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을 통해 종사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관들이 대출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사업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어서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관에 지급돼야 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금이 예산 소진을 이유로 제때 전달되지 않아 종사자 임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이 산후조리원을 퇴소한 뒤에도 전문 건강관리사를 통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도내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약 530억원으로, 태아 유형과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출산가정에 차등 지원된다. 하지만 최근 예산 소진으로 지급이 지연되면서 업체들은 건강관리사 인건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고, 운영난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가 미지급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적게는 100만원에서부터 4천만원까지 미지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지원금을 받아 관리사 인건비의 대부분을 지급하는 구조인데, 지난 6월부터 일부만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지난달에는 관리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3천만원 대출을 알아봤다”고 토로했다. 화성특례시에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B씨도 “지원금 2천400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소진됐다며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앞으로는 어디서 자금을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엄태식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장은 “산후관리사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기관들이 자체 재원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마련된 사업인 만큼, 현장의 어려움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출산 장려한다더니 예산은 조기 소진…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예산 절벽’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903580409

오민주 기자 2025-09-03 18:48

민북마을 주민 58% “정부 지원 정책 부족” [파주 민북마을, 격동과 파란의 70년③]

경기일보, 국내 언론사 첫 마을 3곳 설문 최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과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새로운 기회가 엿보이는 가운데 파주 민통선 북쪽 마을 주민의 절반 이상은 정부의 지원정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70여년째 분단이라는 수렁에 갇힌 채 지정학적으로 정치·군사적 긴장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 주민들은 지속가능한 발전 대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민통선 북상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성동마을, 통일촌·해마루촌 등 파주 민통선 북쪽 마을 세 곳 주민의 정부 지원책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21일 이들 마을의 전체 인구 10%(53명)를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국내 언론사로는 처음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주민의 58%인 31명은 정부가 펼치고 있는 마을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해 각각 ‘마을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부족하다’(24명), ‘마을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매우 부족하다’(7명) 등으로 응답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64%인 34명은 ‘알지 못한다’라거나 ‘전혀 알지 못한다’(4명)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이후 달라진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63%인 33명이 ‘그렇지 않다’, 4명은 ‘매우 그렇지 않다’ 등으로 응답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주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이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는 민통선 북상에 대해선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민통선 북상을 원한다’는 응답은 43%인 23명, ‘민통선 북상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5%인 19명 등으로 조사됐다. 다만 북상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확보된 공간에 문화복합시설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단지) 기업 및 상업시설 등의 유치를 희망했다. 주민 A씨(55)는 “10년 전 정부가 파주 민통선 북쪽 마을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했지만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며 “실질적인 체감 지원 방안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대진대 교수(DMZ연구원장)는 “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파주 민통선 북쪽 마을 주민들의 체감도가 미미한 만큼 민통선 북상 등 변화를 통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기사는 지역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관련기사 : ‘분단’ 수렁에 갇힌 72년… 마을 존폐 위기 [파주 민북마을, 격동과 파란의 70년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50819580259 대북정책 따라 통제·개방 반복… 긴장·불안 일상화 [파주 민북마을, 격동과 파란의 70년②] https://kyeonggi.com/article/20250819580110

김요섭 기자 2025-09-01 05:00

[단독] 최소 10명 ‘연루’ 경기도의회 최악의 사태...ITS 지자체 사업에 ‘검은돈’ [집중취재]

현직 경기도의원 3명이 임기 중 같은 사안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로 동시 구속됐다. 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자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도의회 안팎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만들어낸 지능형교통체계(ITS)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비위 의혹에 연루된 의원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데다 또 다른 특조금 관련 사업에 대한 경찰 수사 역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새벽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도의원 A씨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5명 중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현직 도의원 3명은 모두 구속됐다. 이에 앞서 경찰은 입건한 현직 도의원 4명 중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 발부가 곧 유죄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구속영장 발부 이후 도의회는 물론이고 법조계 역시 의회의 청렴도 저하를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경지역 판사 출신 변호사는 “최근 불구속 수사 쪽에 무게를 싣는 법조계 분위기에 더해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선출직 도의원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경찰이 확보한 증거들이 결정적인 내용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며 “도민의 혈세인 특조금 관련 비위가 불거졌다는 것, 여기에 여러 명의 의원이 연루됐다는 것 자체로 도의회는 청렴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 같은 수사가 앞서 언급된 4명의 현직 도의원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이미 도의회 내부에서 여러 명의 의원이 추가로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비위 의혹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소 ITS 관련 현직 도의원 연루자만 10명 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 게다가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특조금 관련 비위 의혹은 ITS뿐만이 아닌 것으로 알려진다. 도의원 중 여러 명이 이미 관련 사업 의혹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추가로 이와 연루된 의원에 대한 입건 전 조사 역시 진행 중이라는 게 도의회 내부 정보다. ITS의 경우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또 다른 특조금 비위 의혹의 경우 당을 막론하고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도민의 일꾼을 자처했던 우리였는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도의원 역시 “그동안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해왔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청렴서약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일이 불거져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2025-08-27 20:30

경기북부 대개조… 남북 변화 대응할 ‘도시전략’ 필요 [집중취재]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른 남북 관계 개선 기대감 속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 통합 추진 방안으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남북 관계 변화에 따른 접경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지난 2023년 ‘경기북부 대개발’로 성장 잠재력을 깨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는 비전을 선포하고, 2040년까지 민간자본 유치 등 총 213조5천억원을 투자해 국가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포인트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구체적 실행계획인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해 접경지역에 의료·교통·산업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중장기 개발 전략을 수립했다. 이 사업에는 공공기관 이전과 광역도로 정비, 첨단산업벨트 조성 등 북부권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가 포함됐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현재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대감을 수용·반영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광역 단위 전략으로 손꼽힌다. 이 프로젝트는 경기북부 전역을 대상으로 한 장기 개발 비전으로, 접경지역 발전의 큰 틀을 제시하는 상징적 계획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처음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전제로 설계됐으며, 대선 전에 수립된 정책이라 접경지역 기능 전환과 연계된 설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북 관계 변화에 따른 도시 기능 재배치를 염두에 둔 ‘접경 통합구상’으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접경지역 개발의 가장 큰 제약 요소는 군부대와 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규제임에도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는 국방부와의 협의,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연계 등 군사 규제 개선에 대한 전략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반면 강원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에 군사규제 완화를 공식 요청했고, 지난해에는 민통선 북상, 고도 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강원도는 이를 통해 연간 2천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는 등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 접경지 전략의 실행력 측면에서 경기도와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군사도시를 전초도시로 전환하는 전략이 병행되지 않으면,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가 단순 생활권 개발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접경지역에 기존산업, 전통산업의 확장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특히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인공지능(AI) 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거점 연계형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경기북부 지역은 전력 공급 여건이 양호하고 가용지도 풍부해 모빌리티 거점을 중심으로 AI 전환 혁신 클러스터 같은 신성장 산업을 육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남북협력 흐름에 즉시 대응 가능한 도시 전략이 설계돼야 실효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성훈 기자 2025-08-25 06:00

남북 교류 기대 속… 경기 접경지역 ‘新바람’ [집중취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국가 발전 전략의 무대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 산발적 대응을 넘어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관심을 쏟아 온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등 경기북부 관련 공약이 대거 포함된 데 이어 경기도 역시 이에 발맞춰 공여지 개발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꿈틀거리고 있다. 여기에 이 대통령 취임 후 대북 확성기 중단과 철거, 전단지 살포 금지 등으로 남북 교류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민간 단체와 경기북부 접경지역 시·군들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여나가기 시작하고 있다. 민간 단체인 ㈔민족문화체육연합은 지난 6월 국회에서 ‘파주-개성 간 평화마라톤’ 추진을 위한 민간 차원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행사 추진을 위한 공동대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파주갑)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남북 간 공식 교류에 앞서 민간이 주도하는 문화·체육 교류를 통해 남북 교류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연천군은 남북 교류 확대에 대비해 서울~연천 간 고속도로 건설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김포시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등 접경지 특화 콘텐츠 확충을 추진 중이다. 강화군은 초접경지역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지난 3월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가평군은 공무원 정책 TF를 발족해 실효적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파주시는 국방부에 반환 공여지의 지자체 무상 양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민관에서 이뤄지는 이 같은 움직임이 지자체별로 산발적·단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콘트롤타워와 장기 전략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윤창원 서울디지털대 정치학과 교수는 “남북관계는 언제든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는 접경지를 평화·경제 협력의 전초기지로 만들 준비를 평시부터 갖춰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철도·도로·산업단지 같은 하드 인프라는 물론 주민 정주 여건과 평화경제 생태계를 함께 설계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의 지리적 특수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장기 마스터플랜이 필수적”이라며 “지역이 보여주는 창의적 시도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가 정책 프레임이 맞물릴 때 지속가능한 접경 발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성훈 기자 2025-08-25 06:00

경기도 획일적 지원·관리부실...지역별 ‘서비스 격차’ 키운다 [집중취재]

교통 약자를 위한 지역별 ‘이동지원 대체수단’ 서비스 격차가 커지는 요인으로 경기도 차원의 획일적인 지원 기준과 부실한 관리가 지목되고 있다. 차량 확보, 사업 운영비 조달 모두 일선 시·군이 도맡는 구조가 결국 ‘재정 여건’ 또는 ‘조직 규모’가 탄탄한 지역과 부족한 지역 간 격차로 직결되고, 경기도의 지원은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소외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각 시·군은 산하 도시공사 위탁, 민간 위탁, 지자체 복지 전담 부서 등 각기 다른 주체가 이동지원 대체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 신청 접수, 배차 등 수요 대응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군소 지자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가용 재원이 많거나 산하에 도시공사를 운영하는 시·군은 도시공사 또는 민간이 사업을 전담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인력 부족과 서비스 질 악화를 동시에 겪는다는 것이다. 한 군 단위 지자체 관계자는 “기존 업무와 병행해 이동지원 대체수단을 운영하고 있어 접수, 배차 등에 차질이 생기면서도 과부하는 과부하대로 이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각기 다른 지역 재정 여건 달리 도의 지원은 일률적이라는 것 역시 서비스 격차를 벌리는 요인이다. 현재 도는 이동지원 대체수단 운영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을 전개 중이다. 이에 성남·수원·부천 등 행정·재정 여력이 풍부해 이동지원 대체수단을 많이 운영하는 지자체는 30억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는 반면, 연천·가평·포천 등 이동지원 대체수단을 소규모로 운영하는 지역은 5억~11억 정도의 지원금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대규모 사업을 전개하는 지자체가 더 많은 지원을 가져가고 여건이 부족해 소규모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지자체는 적은 지원을 받아 규모를 키울 수 없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 중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경기도가 일률적인 지원 체계를 벗어나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초점을 맞춰 차등 지원을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동지원 대체수단 운영이 전적으로 시·군 자율에 맡겨져 있다면 운행 차량 대수, 요금 기준, 운행 범위 등 핵심 요소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광역 차원에서 기본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 여력이 좋지 않은 지자체를 우선 지원해 시·군별 최소한의 서비스 질은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마다 여건이 달라 일괄된 매뉴얼 마련은 쉽지 않지만,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종민 기자 2025-08-22 04:01

“같은 경기도, 다른 발걸음”…교통약자 지원, 시·군 따라 ‘천차만별’ [집중취재]

경기도내 각 시·군이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이동지원 대체수단’(임차택시·바우처택시·일반차량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용 차량 대수가 지역별로 최대 1천700배 이상 나는 등 수혜 폭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의 표준 내지 하한을 정한 경기도 차원의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 같은 도민이어도 거주 지역에 따라 ‘이동의 자유’ 수준이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군별 이동지원 대체수단 사업은 차량 대수부터 운행 범위 및 시간, 이용 가능한 장애 급수, 자부담 비용 등 모든 부문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가용 차량 수는 성남시가 3천519대로 가장 많았고 고양특례시가 2천849대로 뒤를 이었다. 반대로 과천시는 3대, 가평군은 2대에 불과했다. 성남과 가평을 단순 비교하면 1천759배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들도 더러 있었다. 용인특례시는 일반차량, 지자체 임차 택시 없이 170여대의 바우처 택시만 운영 중이고, 반대로 수원·과천 등 13개 지역은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하남·시흥·남양주·파주 등 22개 시·군은 임차 택시를 운행하지 않는다. 운행 범위 역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안산·군포·김포 등은 관외 병원이나 장례식장까지 이동이 가능하지만 가평·양주는 관내로 제한하고 있다. 성남·남양주·연천 등은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이 가능했고 더 나아가 양평군은 수도권을 넘어 강원도 일부 지역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이용 대상과 비용도 마찬가지. 고령자·임산부·일시적 장애인까지 포함하는 곳은 부천·화성·광명 등 13곳 뿐이었고, 성남·하남·양평은 등은 증빙을 통해 고령자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나머지 시·군은 휠체어 이용 중증장애인에 한해서만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역시 김포·남양주·용인은 통행료, 주차비 일부~전액을 지자체가 보조하고 있지만 수원·연천은 전액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외 진료를 위해 대체 수단을 이용한 주민 사이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비용이 과다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비용이 타 지역 대비 높거나 적정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김성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 고령자 이동권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되는 기본권”이라며 “같은 경기도민이라면 지역마다 대체수단 운행 대수부터 범위, 비용 모든 면에서 큰 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민 기자 2025-08-22 04:00

법조계가 분석한 공중협박죄 첫 판례…“더 엄격한 처분해야” [집중취재]

사제 폭발물로 대중을 위협해 ‘공중협박죄’가 적용된 첫 재판에서 벌금 600만원형이 선고된 가운데, 더 엄격한 처분과 촘촘한 법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법조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공중협박이라는 신종 범죄 대응을 위해 제도가 새로 도입된 만큼, 연속성과 영향력을 담보하려면 초기 판례와 제재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지역 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들은 피의자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국민 법 감정, 제도 도입 취지 모두와 괴리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부대표변호사는 “판결문을 보면 A씨가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제 폭발물이 조악했던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도 “비록 폭발물의 위험성이 작았다고 해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과 피해를 막고자 새 법이 시행된 만큼, 더 엄한 형이 선고됐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실제 당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지적 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 역시 “A씨에게 지적 장애가 있어 재판부가 처벌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다만, 기존 협박죄만으로도 비슷한 사안에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공중협박죄라는 가중처벌 규정이 마련된 만큼 향후에는 사회 안전을 위해 엄정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반복되고 있는 유사 사건에 공중협박죄가 엄격히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명확한 양형 기준을 정하는 한편, 국회 등의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공중협박이 신종 범죄고 동종 범죄가 반복되는 만큼, 법원이 단순 돌발 행동과 사회적 위협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 양형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초기 판례가 불분명하면 자칫 공중협박죄 조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재판부와 수사 기관이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발판이 조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중협박 피해자의 손해 배상 청구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진수 법무법인 고운 변호사는 “현행 공중협박죄는 폭발물 설치 등 테러 협박에 대한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후속 입법 등으로 배상 근거를 보완한다면 피해 보상, 동종 범죄 억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호영 기자 2025-08-20 04:31

유사 범죄 부추기나…폭탄 들고 활보·협박해도 ‘벌금 600만원’ [집중취재]

도심 한 복판에서 사제 폭발물을 들고 활보하며 불특정 다수를 위협, 처음으로 ‘공중협박죄’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첫 판례부터 ‘솜방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복되는 흉기·폭발물 테러 위협을 억제하고자 협박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공중협박죄가 신설됐지만, 첫 처벌부터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것이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중협박죄는 2023년 서현역·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기점으로 폭증한 흉기·폭탄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18일 시행됐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 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협박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게 핵심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범은 최대 7년6개월 이하 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재판부는 부탄가스에 전선을 연결한 사제 폭발물을 들고 30분가량 서울 도심을 활보하며 행인들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23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협박죄 양형 기준보다는 높지만 공중협박죄 양형 기준은 한참 밑도는 형이 선고된 것이다. 공중협박 범죄는 지금도 끊이지 않아 비슷한 재판은 계속될 예정이다. 경찰청,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공중협박 사건은 72건으로, 이 중 47명이 검거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스타필드 하남, 신세계백화점 용인사우스시티점(6일) ▲의왕 서울구치소(12일) ▲용인 에버랜드(13일) ▲버거킹 수원 영통점(17일)에서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등 20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12명이 붙잡혔다. 이들 신고 모두 실제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테러 위협마다 매장 폐쇄와 긴급 대피, 수색 과정에 경찰과 소방 인력 수백명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낭비도 뒤따랐다. 더욱이 스타필드, 신세계백화점 폭탄 테러 예고 피의자는 각각 제주, 경남에서 검거돼 통계에서 제외된 상태다. 경기 지역에서 실제 발생한 공중협박 사건은 더 많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공중협박죄가 첫 적용 사례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킬 중한 처벌이 필요했지만 이번 판결은 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경미한 벌금형만으로는 모방 범죄를 억제하기 어렵다. 유사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황호영 기자 2025-08-20 04:30

경기도내 저수지 80% ‘녹조 경고등’…수질 악화 심각 [집중취재]

경기도내 저수지와 댐(이하 호소) 10곳 가운데 8곳에서 녹조 경고등이 켜졌다. 최근 조사에서 다수의 호소가 조류 번식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로 확인되면서 도민 식수원과 수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18일 발표한 ‘2024년 경기도 수질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도내 10곳의 호소를 대상으로 부영양화지수를 평가한 결과, 8곳이 조류 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 청평호와 광교지는 ‘중영양’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질을 보였다. 반면 원천지, 이동지, 고삼지, 신갈지, 아산호(평택호), 팔당호 등 6곳은 ‘부영양’ 상태였으며, 서호와 남양호는 수질이 가장 나쁜 ‘과영양’ 상태로 조사됐다. 특히 서호는 최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과영양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도내에서 가장 오염도가 높은 호소로 꼽혔다. 남양호는 2022년까지 부영양 상태를 유지했으나 2023년부터 다시 과영양 단계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영양화 지수는 값이 ▲30 미만이면 빈영양 ▲30~50 미만은 중영양 ▲ 50~70 미만은 부영양 ▲70 이상은 과영양으로 분류된다. 지수가 높을수록 수질 상태가 나빠지며, 부영양 이상이면 호수 내 무기염류와 영양분이 과도하게 유입돼 남세균 등 조류가 폭발적으로 번식할 위험이 크다. 실제 지난달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평택호 하류가 진한 초록색 녹조로 뒤덮이며 식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호소별 수질 악화의 원인을 찾고 개선을 위한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장은 “상류 농경지에서 사용된 비료가 하류로 흘러가면 부영양화를 초래하고, 여기에 높은 수온이 겹치면 곧바로 녹조 발생 조건이 형성된다”며 “도시, 농지, 산림 등 불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원을 관리하고 내부 퇴적물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인 부영양화지수 모니터링으로 수질 변화를 추적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민주 기자 2025-08-19 04:30

하천 맑아졌는데… 저수지·댐은 ‘경고등’ [집중취재]

최근 10년간 경기도 수질 조사에서 하천은 꾸준히 개선세를 보였지만, 저수지와 댐(이하 호소)은 여전히 오염 우려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남한강, 북한강, 한강, 안성천, 시화호 등 한강권역 내 하천 49곳 133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79.7%가 ‘좋은물(1~2등급)’로 확인됐다. 한강수계 15개 중권역 가운데 경안천, 의암댐, 홍천강, 청평댐, 팔당댐, 임진강 상·하류, 한강잠실, 한강 하류 등 9개 중권역은 모든 조사 지점이 ‘좋은물’로 나타났다. 좋은물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물속 유기물 분해 시 필요한 산소량) 3.0㎎/L 이하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나 수영 용수로 활용 가능한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좋은물 달성도는 2022년 71.4%, 2023년 76.7%, 지난해 79.7%로 해마다 증가하며 개선세를 보였다. 반면 도내 일부 호소의 수질은 여전히 ‘오염 우려’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소의 수질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 항목인 총유기탄소(TOC)를 기준으로 3년간 10개 호소에 대한 수질등급을 분석한 결과, 4곳에서 수질이 좋은물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TOC가 4㎎/L 이하일 경우 좋은물로 분류되는데, 아산호(평택호)와 서호, 남양호는 3년 평균 5.2, 6.4, 6.1㎎/L를 기록했다. 특히 서호는 연평균 TOC가 가장 높은 6.4㎎/L로, 직전 연도(2023년)에 비해 지난해 농도가 더 높아져 오염 심화가 확인됐다. 더욱이 좋은물 기준에 분류된 경우도 기후 변화로 인해 녹조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팔당호의 경우 3년 평균 수질이 2.7㎎/L로 좋은물로 나타났지만, 수온 상승으로 팔당호의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증가하며 조류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고순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은 “경기도내 하천의 수질은 좋은 물로 평가받는 곳이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도내 호소에서는 여전히 유기물 오염이 지속되고 있다”며 “오염이 지속된 지점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 환경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2025-08-19 04:30

‘무너지는’ 영웅의 집터… ‘무뎌지는’ 광복의 숨결 [집중취재]

사적지 10곳 중 9곳 방치…법도, 관리도 없는 독립의 흔적 경기도내 독립운동 사적지의 10곳 중 9곳이 훼손되거나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독립운동가의 집터는 방치된 채 무너져가고 있지만, 법적 보호 장치와 명확한 관리 주체가 없어 복원은커녕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13일 독립기념관에서 운영하는 ‘국내 독립운동·국가수호 사적지’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에는 ▲3·1운동 170곳 ▲의병전쟁 39곳 ▲해외독립운동가 10곳 ▲의열투쟁 6곳 ▲기타 33곳 등 총 258곳의 사적지가 있다. 이 가운데 멸실된 곳이 105곳, 변형된 곳이 135곳으로 전체의 93%가 원형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형을 그대로 보존된 곳은 7곳, 복원된 곳은 11곳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훼손이 사적지에 대한 법적 보호 규정이 없고, 관리 주체가 불명확한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문화재의 경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리·보호 의무가 강제되지만, 사적지는 이러한 법적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보훈부에서 현충 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사적지는 법적으로 지정된 관리 주체가 없다. 현충 시설로 지정되려면 소유자가 국가보훈부에 신청해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대부분 사유지여서 토지와 건물 소유주의 의사가 중요하다.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사유지 건물의 변경이나 수리는 소유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현충 시설이나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사적지는 지자체가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각 시·군이나 민간단체의 자율적 노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선 자체 회비를 모아 독립운동가의 사적지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자체에서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있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은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사적지 관리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단순히 인물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적지를 보존·활용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독립유공자의 생가 관리를 도에서 지원한 사례는 없다”며 “민간단체 등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2025-08-14 05:01

잡초·곰팡이 가득… 독립운동가 생가 ‘방치’ [집중취재]

광복 80년, 기억은 사라졌다…방치된 독립운동가 생가 “독립운동가의 집이 폐가와 다름없습니다.” 13일 오전 10시께 ‘만주 독립군의 어머니’로 불린 여성 독립운동가 정현숙 선생의 생가. 벽체 일부는 부서져 내부 목재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기울어진 지붕은 간신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집 안 구석구석에는 낡은 생활용품과 각종 폐기물이 뒤엉켜 방치돼 있었다. 정현숙 선생의 후손 정임호씨(72)는 “최소 130년 이상 된 건물이라 보수를 하고 싶지만, 내가 나이가 많아 쉽게 손을 댈 수 없다”며 “가끔 풀을 뽑거나 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이 전부”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같은 날 화성시에 있는 독립운동가 차병혁 선생의 생가도 상황은 비슷했다. 1919년 3월1월 이후 주민들과 대규모 시위대를 이끌어 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의 집은 외벽 곳곳이 깊게 갈라져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웠다. 이미 무너져 벽체 사이로 드러난 목재는 햇빛에 바래고 갈라져 있었고, 습기에 젖은 벽지에서는 곰팡냄새가 진동했다. 여주에 있는 엄항섭 선생의 생가터는 밭으로 변해 있었다. ‘독립운동가 엄항섭 생가’임을 알리는 표지판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또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일대는 김혁 선생의 생가 주소로 기록돼 있었지만, 주차장으로 사용되면서 과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경기도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80인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해 업적을 알리고 있지만, 이들 중 일부의 생가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의 생가와 집터를 보존하는 일은 호국정신을 계승할 뿐 아니라 역사적 가치도 높은 만큼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광복회 경기도지부와 함께 도내 독립유공자 중 80인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현재 국가보훈부 공훈록에 기록된 경기도 출신 독립운동가는 본적 기준 약 1천531명이다. 도는 오는 15일 ‘우리가 되찾은 빛, 제대로 반듯하게’라는 주제로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하고 인공지능(AI)으로 복원된 80인의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일부 인물의 생가터는 원형이 훼손되거나 존재 자체가 잊힌 상태다. 일부 민간단체나 시·군의 일회성 사업으로 표지판만 세워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일각에선 80인의 독립운동가를 선정만 해놓고 정작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생가 등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태근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장은 “내부 회비를 모아 독립운동가 집터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생애와 역사를 보존하려는 관심이 부족하다“며 “대부분 독립유공자의 집터가 이미 사라졌는데, 남아있는 집만이라도 보존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민주 기자 2025-08-1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