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 개선안 10건 중 7.6건 ‘찬밥신세’ [집중취재]

지난해 239건 중 190건 미수용... 도내 낙후지역 규제자유특구 등
기업 활동·산업 발전 촉진 제동... 비수도권과 ‘상생안’ 마련 필요

경기도가 도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실제 반영된 비율은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사안들은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로 인해 대부분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도가 정부에 건의한 규제 개선안 중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의는 약 7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는 225건 중 156건(69.3%)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2023년에는 205건 중 163건(79.5%), 지난해에는 239건 중 190건(79.5%)이 수용되지 않아 규제 개선안 반영률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도가 건의한 규제 완화 내용 중 미수용된 사안들은 대부분 수도권 내 기업 활동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들이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내 낙후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 허용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사업 면적 완화 ▲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격 완화 ▲스마트팜 등 신산업 적용을 위한 부대시설 범위 개정 등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가 받아들여지면 도내 산업 성장과 기업 투자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정부의 균형 발전 기조와 비수도권의 강한 반발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반면 정부가 수용한 규제 개선안은 주로 생활 밀접형 정책들에 집중됐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요건 완화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제한적 세제지원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확대 ▲접경지역에 가평군 추가 등이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의 주요 건의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비수도권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과의 격차가 벌어져 비수도권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사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정 지역만이 아닌 국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규제 개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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