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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몽골상공회의소와 맞손…한·몽 전시산업 협력 확대

킨텍스가 몽골 최대 경제단체인 몽골상공회의소(MNCCI)와 손잡고 한국과 몽골 간 기업 교류 및 전시산업 협력 확대에 나선다. 킨텍스는 13일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중역회의실에서 몽골상공회의소와 양국 기업 교류 및 전시산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민우 킨텍스 대표이사와 바타르자브 르하그바자브 몽골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한국과 몽골의 산업적 강점을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양국 기업 간 교류 확대와 산업 협력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양국 전시회 정보 공유 및 홍보 ▲전시회를 통한 비즈니스 기회 확대 ▲양 기관 주최 전시회의 기업 참가 지원 및 촉진 ▲전시산업 및 시장 정보 교류 ▲기업 및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몽골은 캐시미어를 비롯한 천연섬유 산업과 광물·식품산업 등에서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과의 경제·산업 교류 역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킨텍스는 이번 협력의 첫 성과로 10월 개최될 예정인 ‘국제섬유봉제산업전시회(TEX+VISION)’에 몽골 기업의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전시회는 섬유와 봉제, 가공과 세탁 등의 사후관리까지 섬유 산업 전 과정을 연결시킨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르하그바자브 회장은 “세계적 수준의 전시 인프라를 갖춘 킨텍스와의 협력이 몽골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대표이사는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혁신과 함께 킨텍스가 글로벌 기업이 먼저 찾는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신진욱 기자 2026-05-13 14:20

“엄마, 당신은 우리네 '인생 박사'입니다”…AI로 전한 경콘진 ‘특별한 효도’

#1.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그토록 좋아하는 피아노를 그만두고 울던 열 살 딸. 어머니 황선순 씨는 소중한 아이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가족들 몰래 레슨을 주선하고 끝내 딸을 프랑스 유학까지 보내며 든든한 지원군이 됐다. 황 씨의 막내딸 세진 씨는 “엄마는 제가 음악인으로 살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줬다”며 “엄마가 품어온 시간의 무게를 이제야 가늠해 본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2.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어나 낯선 타국 땅의 고된 세월을 견디며 가족의 버팀목이 돼준 어머니 맹윤덕 씨. 개인의 삶을 잠시 미루고 남편과 해외로 나가 언어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일구며 가족의 중심을 잡았다. 지금은 손주를 위해 남편과 함께 아코디언을 배우고 연주하며 따뜻한 삶의 가치를 전하고 있다. 평생 가족을 위해 ‘꿈’ 대신 ‘헌신’을 택했던 우리 시대 어머니들이 AI(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을 받아 인생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은 디지털 기술에 인문학적 가치를 더한 ‘따뜻한 서사, 인생 학위 헌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당신의 평범한 하루가 인류의 위대한 서사’라는 취지 아래, 자녀들이 직접 심사위원이 돼 부모님의 삶을 기록하고 이를 공식 학위로 예우하는 캠페인이다. 지난달 8일부터 어버이날인 5월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이 프로젝트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담은 글을 직접 작성해 추천한 20여명의 어머니가 주인공으로 참여했다. 황선순 씨와 맹윤덕 씨의 가족도 직접 신청을 하게 되면서 두 어머니가 모두 인생 박사 학위를 받게 됐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경콘진이 도내 특성화고인 한봄고등학교와 직접 협업해 제작 구조를 만든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한봄고 학생들은 AI 이미지 변환 기술을 활용해 부모님의 빛바랜 옛 사진을 박사 학위복을 입은 고화질 이미지로 복원하는 재능기부에 나섰으며, 기술 지원과 자문은 ㈜내스타일(대표 이용균)이 맡았다. 아울러 양주와 부천 등 도내 각 지역 복지관과도 협력해 진행됐다. 경콘진은 선정된 가족에게 학생들이 제작한 복원 이미지가 포함된 ‘디지털 콘텐츠 키트’와 가족 명의의 학위증 등을 전달했다. 각 가정에서는 어버이날을 전후해 자녀들이 부모님께 직접 학위를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첫 시행인 만큼 ‘파일럿’ 형태로 이뤄졌는데, 참여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경콘진은 향후 사업 확대 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탁용석 경콘진 원장은 “AI 기술이 단순한 효율을 넘어 세대 간의 마음을 잇는 따뜻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경기도민의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삶이 기록으로 남겨져 우리 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람들 금유진 기자 2026-05-12 18:50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희망퇴직 ‘조기 종료’… 접수 하루 만에 신청자 몰려

홈플러스가 슈퍼마켓 브랜드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시작 하루 만에 조기 마감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사업부 내부에 희망퇴직 신청 접수 조기 마감을 공지했다. 사측은 공지사항에서 많은 인원이 신청하면서 일정을 앞당겨 조기에 마무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상적으로 접수를 마친 대상자들에게는 심사 확정 여부와 추가적인 안내를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희망퇴직 확정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에도 근무 기간에 따른 보상금이 책정된다. 홈플러스는 전날 희망퇴직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20일까지 열흘간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다. 다만 접수 개시와 동시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결국 이날 오후 1시10분 기점으로 접수를 종료했다. 한편 현재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뿐 아니라 대형마트를 포함한 잔존 사업 영역에서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앞서 이달 8일에는 전체 104개 대형마트 매장 중 37곳의 영업을 7월 초까지 중단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대형마트 직영 부문만 휴업에 들어가고 입점 업체들은 영업을 이어가야 하는 구조다. 구체적으로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킨텍스점·고양터미널점·포천송우점·경기하남점·부천소사점·동수원점 등 8곳이 포함됐으며, 인천에서는 가좌점·숭의점·연수점·송도점·논현점 등 5곳이 휴업한다. ●관련기사 : 홈플러스, 37개 매장 영업 중단…경기·인천 13곳 포함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508580111 세금 못낸 경기도내 홈플러스 '점포 압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327580249

경제일반 김소현 기자 2026-05-12 17:47

'농심천심 국민참여단' 첫발…"새로운 농업·농촌 함께"

국민들의 재능이 전국 농업 현장을 향해 생동하는 희망·행복 농촌을 만들기 시작했다.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12일 농협안성팜랜드에서 ‘농심천심(農心天心) 국민참여단 발대식’을 열고,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본격적인 첫 행보를 알렸다. 이 국민참여단은 도시민의 다양한 역량을 농촌 활력으로 전환하고, 농촌은 가치를 다시금 사회에 환원하는 상생형 농촌가치 창출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국민이 농촌 현장을 찾아 일손 돕기, 재능 기부, 농산물 체험·구매 등에 나서면 농촌은 문화·관광·유통 등의 농업 가치를 나누는 활동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학생 봉사단 등 600여명이 함께했는데, 행사가 종료되자마자 곧장 안성지역 농촌 현장으로 이동해 재능 나눔이 펼쳐졌다. 소방학과 학생들은 노후 농가의 화재감지기를 점검·교체하고, 간호학과나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은 고령의 농업인에게 기초 건강 상태를 측정하거나 마사지와 저주파 치료를 병행하는 등 각자의 재능을 공유하는 등의 내용이다. 서울에서 온 김지연 학생(22)은 “마늘밭, 양파밭 잡초를 제거하고 육묘장에 가 모판을 나를 계획”이라며 “특정 전공을 살리기 어렵다면 단순히 저처럼 ‘일손돕기’로만 참여해도 된다. 친구들과 놀러온 마음인데 어르신들께 도움이 된다니 보람차다”고 말했다. 순천제일대 소방방재학과 염진양 학생도 “화재감지기 설치와 소방안전 점검 재능 등 전공 지식을 살려 농업인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농협은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농심천심을 철학으로 삼아 전사적으로 이번 국민참여단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는 7월에는 농심천심 등을 포함해 농협 업무의 홍보를 맡을 온라인플랫폼을 신규 오픈할 예정으로, 그 안의 별도 카테고리를 구성해 국민 개개인이 국민참여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도 있다. 농협 관계자는 “7월에 열리는 온라인플랫폼에서 국민들이 회원가입을 통해 참여단에 함께할 수 있도록 별도의 모집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현재 농업·농촌은 기후 변화, 인구 감소, 영농인구 고령화, 영농비 상승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해있다. 도시에선 당연한 생활 서비스가 농촌에선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것도 현실”이라며 “이날 안성에서 시작된 국민참여단 실천 물결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하며, 농협도 농업인이 희망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강호동 회장을 비롯해 윤여홍 서울동경기인삼농협 조합장, 박재봉 안양원예농협 조합장 등 농협중앙회 이사조합장들과 엄범식 경기농협 총괄본부장 등도 함께 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6-05-12 16:49

“종합건설 생존권 보장하라” 70만명 탄원…업역 개방 두고 건설업계 ‘충돌’

전국 종합건설업계가 생존권 수호를 위해 전문건설업계와의 상호시장 개방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부에 탄원서를 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이하 건협)는 12일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천357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종합건설과 전문건설간 칸막이를 없앤다는 취지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종합건설사도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고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이와 관련 전문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 시장 진출 확대로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건협은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 원자재 수급 불안,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산업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문건설업계가 그간 종합업체가 진출할 수 없게 막아 놓은 전문공사금액과 기한을 또 다시 늘려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업역 이기주의’라고 꼬집었다. 건협은 “영세한 전문업계 보호라는 명분 아래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전체 전문공사의 90%가 넘는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 진출을 6년간이나 막아 놓은 상황에서 전문업계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우리 종합업계가 지금까지 어렵게 버텨왔는데 또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금액을 높이는 것은 생존권 차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전문업체만 영세한 게 아니라 종합업체도 98%가 중소기업”이라며 “지난 한 해 동안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2천600여개(15%)에 달한다. 더 이상 종합업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건협은 정부가 2018년 당시 노·사·정 합의를 거쳐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업역간 갈등 해소를 위해 2021년에 종합과 전문간 업역을 상호 개방하고, 건설업을 2030년까지 단일업종으로 전환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확정했던 만큼, 상호시장 예방이 예정대로 2027년 1월부터 적기에 이행될 수 있게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 측은 “건설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 종합건설업체는 1만8천여개로, 경기도엔 3천427개사가 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6-05-12 16:19

“농가 소득 높인다”… 경기도농기원, 논콩 이모작 최적 품종 발굴 ‘박차’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논콩 재배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이모작에 어울리는 사료작물과 밀 품종 선발에 나섰다. 경기도농기원 소득자원연구소는 12일 연천군 소재 시험지에서 ‘논콩 이모작 적합 춘파 사료작물·밀 현장평가회’를 개최했다.이모작(二毛作)은 한 농지에서 1년에 두 번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법으로, 평가단은 봄에 파종한 사료작물 6종과 밀 5종의 생육 등을 점검하며 경기북부에 알맞은 이모작 체계를 논의했다. 논콩 재배 농가의 소득은 2024년 기준 45만4천원으로 벼(58만1천원)보다 다소 낮아 추가 수익을 위한 작목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이모작을 통해 밀이나 사료작물을 함께 경작할 경우 작물에 따라 전략작물직불금 수령이 가능해져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경기도농기원은 우수 품종을 추려 현장 실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영순 연구개발국장은 “콩 재배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이모작용 작목과 품종을 선발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김소현 기자 2026-05-12 16:18

블룸버그 “김용범 ‘AI 국민배당금’ 발언에 한국 증시 출렁”

코스피가 12일 7천999.67까지 치솟았다가 5% 이상 급락한 가운데, 외신에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발언이 시장 변동성을 키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고 보도했다. 김 실장은 앞서 페이스북에 가칭 ‘국민배당금’을 언급하며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연결된다면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AI 호황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기업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투자자들은 정책의 구체적 방향과 파장을 가늠하지 못하면서 혼란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또 “AI 확산이 부유층과 일반 계층 간 격차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과 정치권의 우려를 반영한 사례”라며 “한국에서는 글로벌 AI 인프라 호황의 과실을 업계 선도 기업들이 더 폭넓게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김 실장은 이후 “기업 이익에 새로운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며 “AI 산업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이에 호민 리 롬바드 오디에 싱가포르 전략가는 블룸버그에 “급격한 하락세의 촉발 요인은 김 실장의 예상치 못한 ‘국민 AI 배당’ 발언으로 보인다”며 “횡재세 구상이 아니라는 해명이 나온 뒤 투자심리가 다소 회복됐다”고 밝혔다. 크리스티 탄 프랭클린 템플턴 인스티튜트 수석 투자전략가는 “아시아 국가들이 디지털화와 AI가 포함된 미래의 공동 번영을 강조하려는 흐름을 보여준다”면서도 “추가 세수에 기반한 정책인 만큼, 결국 납세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오전 코스피는 전장보다 2.2% 안팎으로 상승하며 7천999를 터치했다. 다만 오전 10시께 5.12% 떨어진 7천421.71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오름세를 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역시 하향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2.29% 내린 7천643.15로 마감했다. 코스닥은 2.32% 하락한 1천179.29였다. 원·달러 환율은 17.5원 오른 1천489.9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금융·증권 허나우 인턴기자 2026-05-12 16:09

주택관리공단, 인천연수1단지 ‘화재 ZERO 데이’ 캠페인 실시

주택관리공단은 최근 인천연수1주거행복지원센터에서 우리동네 복지 상담소 행사의 하나로 ‘우리동네 화재 ZERO 데이’ 캠페인을 벌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주거취약계층의 화재 안전 의식을 높이고, 화재 원인별 예방 요령을 전파해 안전한 공동주택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영구임대주택 화재 원인의 대부분은 전기콘센트나 멀티탭 사용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택관리공단은 주거취약가정을 찾아가 전기콘센트에 소화패치를 설치하고, 주거환경을 점검하는 등 화재 안전 캠페인을 했다. ‘콘센트 소화 패치’는 콘센트에 전기 스파트 등으로 불이 붙을 경우 고성능 소화 물질인 ‘플루오르화 케톤’ 농축 캡슐이 터지면서 불을 끄는 초기 진화용 도구다. 이번 캠페인은 영구임대 주거복지팀, 인천금연지원센터, 인천공단소방서,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센터 등이 함께 참여해 지역협력형 주거안전 모델의 모범 사례가 됐다. 이상대 공단 인천연수1 주거행복지원센터장은 “공동주택 화재사고는 입주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커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이병기 기자 2026-05-12 15:04

국무조정실, 17일 양재 aT센터서 청년 멘토링 콘서트…김민석 총리 참석

취업난과 고물가, 주거비 상승 등으로 팍팍한 현실을 마주한 청년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멘토로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17일 서울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젊은 한국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초 김민석 국무총리의 제안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국무조정실과 청년재단이 뜻을 모아 공동으로 주최·주관한다. 정부는 청년들의 삶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100여 명의 대규모 멘토단을 꾸렸다. 행사의 메인 무대에서는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 이세돌 전 프로바둑 기사, 홍석천 방송인, 이금희 아나운서 등 8명의 유명 인사들이 ‘유명 멘토 라이브’를 진행하며 청년들에게 생생한 조언과 위로를 건넬 예정이다. 이와 함께 80여개의 별도 부스에서는 전문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20명의 멘토가 소그룹(20~30명) 상담을 이어나간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주요 기관 담당자와 민간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해 일자리, 주거, 금융 등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1:1 밀착 멘토링을 제공한다. 현장에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총출동해 다양한 청년 지원 시책을 한눈에 살펴보고 상담받을 수 있는 정책 홍보 부스도 운영된다. 행사 당일 김 총리도 현장을 직접 찾아 부스를 둘러보고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안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악 아티스트 삼산과 가수 정승환의 축하 공연이 마련돼 참석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번 멘토링 콘서트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3일까지 공식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 온라인 참가 신청을 받는다. 사전 신청 후 현장 접수를 마친 1천명에게는 선착순으로 커피 쿠폰이 지급된다.

취업·창업 최신웅 기자 2026-05-12 10:51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본격 시행…변제금 납부 원·하청 ‘연대책임’

체불 피해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악덕 사업주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금액을 국가에 상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변제를 피하려는 꼼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두 가지 강력한 징수 장치를 새롭게 마련했다. 첫째, 대지급금 변제금 징수 방식이 기존 ‘민사 집행 절차’에서 ‘국세 체납처분 절차’로 전면 개편된다. 기존 민사 절차는 가압류와 법원 판결을 거쳐야 해 평균 290일 정도 소요됐고 집행의 강제력이 부족해 누적 회수율이 30%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앞으로는 체납처분 승인을 거쳐 공매 등 강제환가 절차에 바로 돌입할 수 있어 회수 기간이 평균 158일로 대폭 단축된다. 실제로 과거 한 제조업체가 도산해 국가가 약 9억9천만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했을 때 7년에 걸친 민사 소송에도 3억2천만원은 끝내 회수하지 못하고 소멸 처리된 바 있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면 지급 15일 이내에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고 20일 기한 내 미납 시 즉각 공매 등 강제 징수에 돌입하게 돼 악성 체불액을 끝까지 환수할 수 있다. 둘째, 도급 사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에 대해 원·하청 간 연대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하청업체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원청(직상 수급인)이 ‘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더라도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변제’에 대해서는 원청에 연대책임을 묻기 모호해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개인 건설업자 강 모 씨에게 고용된 노동자 8명이 임금을 받지 못해 원청인 종합건설사를 상대로 승소한 뒤 국가로부터 대지급금 1천900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 종전에는 하청인 강 씨에게 재산이 없으면 원청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해 회수를 포기해야 했으나 이제는 원청 재산에 대해서도 납부 독촉 및 강제환가 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임금 체불 근절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다각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지난 4월22일부터는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전국 500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해 포괄임금 오남용과 숨은 체불을 철저히 단속 중이다. 이어 4월 27일에는 3천만원 이상의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덕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에 대해 대출 제한 등 강도 높은 신용제재를 단행했다. 아울러 지난 11일부터는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과 합동 지원단을 꾸려 중대재해와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수도권 주요 건설 현장 108곳을 불시 점검하며 불법 하도급과 대금 체불 관행을 엄단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나아가 ‘체불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라는 경각심도 제고돼 임금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체불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는 한편, 체불 사업주의 책임도 강조하는 등 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최신웅 기자 2026-05-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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