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서는 선도지구 물량이 2만6천가구로 결정됐다. 여기에 각 지자체별로 1~2개 구역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만큼 첫 재건축 규모는 최대 3만9천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국토부-경기도-1기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 선도지구는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와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오는 11월까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2만6천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분당이 8천가구, 일산 6천가구, 평촌 4천가구, 중동 4천가구, 산본 4천가구 등이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가 1~2개 구역 범위 내에서 기존 물량의 50% 이내로 선도지구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만약 각 지자체가 최대치까지 추가 선도지구를 설정할 경우 분당은 4천가구, 일산 3천가구, 평촌 2천가구, 중동 2천가구, 산본 2천가구 등 총 1만3천가구가 추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선도지구를 선정한 뒤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 시기 분산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주거단지 정비형이나 중심지구 정비형 등의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무관하게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유형에 물량이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가 적정 선에서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 정비형이나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는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 지표로 활용해 선도지구를 선정하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선도지구 공모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주민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의 공모지침을 6월25일 확정·공고함으로써 시작될 예정이다. 이후 9월에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받고, 10월 평가와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이번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선도지구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통해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김경희 기자
2024-05-22 1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