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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누리꾼 “K-팝 애니 한국이 훔쳤다” 또 억지 주장…서경덕 “정신 차리길”

최근 K-팝 아이돌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신작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공개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작품에 등장하는 한국적 요소를 두고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억지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5일 “이젠 제발 정신을 차렸으면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 최대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 올라온 1천여 건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 리뷰 중에는 어이없는 주장이 있다”며 중국 누리꾼들의 억지 주장이 계속되는 상황을 설명했다. 서 교수가 언급한 리뷰 사이트를 살피면, ‘중국 문화를 표절했다’, ‘왜 한국적인 요소에 중국 요소를 넣는 거냐’, ‘영화에 중국 매듭이 수차례 등장한다’ 등 한국이 중국 문화를 도용했다는 식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또 그는 “현재 중국에선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서비스되지 않기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또 불법 시청한 후 리뷰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내에서는 ‘불법시청’이 일상이 된 상황”이라며 “특히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억지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다른 나라 문화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부터 가져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 교수는 일전에도 ‘오징어 게임’, ‘폭삭 속았수다’ 등 한국 작품을 중국이 불법 시청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사회일반 김미지 기자 2025-06-25 09:12

이경규, 혐의 시인 "공황장애 약 먹고 운전…부주의 죄송"

약물 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씨(65)가 2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이씨를 불러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등을 조사했다. 이씨는 조사에서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한 것은 자신의 부주의였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다. 출동한 경찰이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양성 결과를 확인해 이씨의 신분이 피의자로 바뀌었다. 이씨는 조사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을 통해서도 이씨는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도 처방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간 것이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라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은 금지된다. 처방 받은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렵다면 운전했을 시 약물 운전 혐의를 받게 된다. 이씨는 사건 당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것은 주차 관리 요원의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 차 키를 손에 들고 있었고, 차량 문이 열린 상태였다. 운전한 차량의 키도 차량 내부에 있어 시동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을 분석한 뒤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김미지 기자 2025-06-25 07:02

총성 멎은 곳, 충성도 멈췄다… 빛바랜 6·25전쟁 ‘격전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인 1950년 6월25일,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고 그 아픔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기 지역도 전쟁의 상흔을 피하지 못했지만, 대다수의 격전지는 교육 현장에서 잊혀지고 방치되는 실정이다. 경기일보는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경기도내 격전지의 현실과 그에 대한 교육 필요성에 대해 짚어봤다. ■ 기념·홍보 부족에 잊혀지는 경기 지역 격전지 6.25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경기도내 격전지 상당수가 기념·홍보 부족으로 잊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6.25전쟁 관련 현충 시설은 모두 129개다. 크게는 전쟁 기념관, 작게는 현충탑과 작은 비석 등을 모두 합친 숫자로, 이외 전쟁의 상흔을 안은 지역은 국가보훈부,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일례로 광주시 곤지암읍 ‘194고지’는 전쟁 당시 국군이 북한군과 치열한 고지전 끝에 국토를 지킨 격전지가 있지만 이를 알리는 기념물은 물론, 표식 조차 보이지 않았다. 광주시 주민 A씨는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몇년 전 유해발굴까지 이뤄졌기에 당연히 기념비라도 설치될 줄 알았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며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알려져야 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평택역도 미군 오폭 사고 등 아픔을 안고 있지만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주민 B씨는 “이곳이 전쟁을 딛고 번화한 만큼 아픔의 역사를 간직하기 위한 기념 시설,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훈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단위 전쟁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별 격전지 기념 사업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관계자는 “경기 지역 거의 모든 곳이 전쟁의 상흔을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요 지역, 시설에라도 호국용사를 기릴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이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배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우리 지역 상흔…“현장 중심 역사교육 절실” 경기도내 수많은 6.25 전쟁 격전지가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거시적 역사교육 외 지역별 격전지는 가르치지 않아 전쟁의 상흔이 잊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경험을 토대로 한 교육 효과가 교과서 중심 교육 대비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 올바른 역사 인식 함양을 위한 지역 현장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독도 탐방 등 독립운동사 관련 현장교육이 일부 진행되는 것 외 6.25 전쟁 관련 현장 연계형 교육 과정은 편성돼 있지 않다. 한국사가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필수 응시 과목에 지정되는 등 중요성은 커졌지만, 교육 과정 자체는 아직도 교과서에 갇혀 있는 셈이다. 일선 교육계는 근거 제도 미비로 실제 현장 교육은 어렵다는 반응이다. 경기도내 한 교사 C씨는 “학생들에게 지역의 격전지에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학년별 수업 일수 확보, 근거 규정 미비로 실천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육 당국이 지역별 현장 연계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실제 교육 효과도 교과서 학습보다 클 것이라고 제언한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학생에게 현장 교육은 학습 효과가 극대화됨은 물론, 향후 가치관 및 역사관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교육 당국이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내 지역 격전지’ 역사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중심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관련 교육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6-25 04:30

보험사 숨통 조여오는… ‘기후위기 리스크’ [보험, 위기와 기회 사이②]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보험업계의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폭우와 폭염, 산불, 한파 등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반복되면서 보험금 지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재무 리스크가 업계 전반을 압박하면서다. 24일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미흡할 경우 국내 금융권은 2050년부터 2100년까지 최대 45조7천억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손실의 대부분은 은행권의 신용손실과 보험사의 시장손실에서 비롯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보험사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 고위험 산업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 포트폴리오 리스크가 취약점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기후로 인한 실손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손해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연평균 보험금 지급액은 약 7천152억원으로, 2017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2023년에는 약 1조3천억원까지 늘어나 보험사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진단된다. 이후의 공식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보험업계는 피해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 있다. 손해율 상승세도 뚜렷하다. 올해 2월 기준 대형 5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8.7%로 전년 동기 대비 9.7%포인트 상승했다. NH농협손해보험의 경우 2023년 말 기준 손해율이 107.2%로, 전년보다 13.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 사이에서는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만큼 재무 건전성 확보와 기후리스크 대응체계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이상기후가 반복되면서 단순히 손해율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기후위기를 구조적 리스크로 인식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기후리스크를 반영한 상품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부담으로만 보지 않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기후위기에 특화된 맞춤형 보험 상품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보험 시장 자체를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업계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폭설과 집중호우 같은 기후위기 영향으로 보험금 청구가 늘고 있다”며 “보험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고의충돌 후 보험금 ‘꿀꺽’… 질주하는 ‘보험 사기’ [보험, 위기와 기회 사이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23580320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25 04:00

'외벽 팽창' 붕괴 수원 다세대주택 복구…사고 한 달만

외벽 팽창으로 붕괴 사고가 발생(경기일보 5월22일자 7면)했던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이 복구 작업을 완료하면서 약 한 달 만에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24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외벽이 부풀어 붕괴가 발생했던 장안구 송죽동의 한 다세대주택 외벽이 경량 자재인 패널로 교체 완료됐다. 앞서 지난 5월20일 “외벽 팽창으로 붕괴 전조 현상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시는 주택과 인근 건축물의 주민을 대피시켰다. 이후 도시가스와 전기 차단을 요청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을 실시했다. 또 민간 건축안전자문단을 현장에 투입해 상황을 점검하고, 경찰에는 현장 통제와 야간 순찰을 요청해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 이튿날 시는 민간 건축안전자문단 의견에 따라 건물 내부에 지지대를 설치했다. 전문 안전진단업체는 구조체의 안전성을 점검했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외벽 붕괴에 대비해 낙하물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설치했다. 하지만 신고 접수 6일 만인 5월26일 외벽 일부가 붕괴되면서 시멘트 가루와 벽돌 잔해들이 흩어졌다. 사전에 설치한 안전망으로 떨어졌지만 이 과정에서 안전망 일부가 찢겨나가고 마주한 주택 일부에도 벽돌 파편이 튀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신고가 접수되고 난 이후부터 시는 임시 거주지가 필요한 6세대 9명에게 수원유스호스텔 등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했다. 더불어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 사업 구조에 따라 지원 한도 2천만원 내에서 복구비의 80%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3종 시설물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예견된 시한폭탄… 수원 다세대주택 6일 만에 ‘와르르’ [현장, 그곳&]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6580344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6-24 18:48

솔로 아니고 '나는 경찰'…“영상으로 만나는 우리동네 경찰”

수원남부경찰서가 일상 속 치안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수원남부서(서장 나원오)는 수원화성오산축산농협(이하 수원축산농협)과 손잡고 경찰 홍보 콘텐츠 ‘나는 경찰’ 영상을 수원축산농협21개 금융 지점에 송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작한 콘텐츠로, ▲심폐소생술로 시민의 생명을 살린 경찰관 ▲비번 날에도 절도범을 붙잡은 사례 ▲시민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한 이야기 등 일선 경찰관들의 생생한 활약상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담았다. 각 지점의 대기 화면을 통해 송출되며, 일상 속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경찰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이번 영상을 통해 공동체 치안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주익 수원축산농협 조합장은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권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공헌활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나원오 서장은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주민과 가까운 경찰상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스미싱, 노쇼사기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 유형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24 18:20

제주항공 참사로 부모 잃은 남매, 빚 떠안아…법원 "재산 내 갚아야"

지난해 12월 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홀어머니를 잃고 채무까지 떠안은 남매에 대해 법원이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내렸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제주항공 참사로 어머니를 잃은 A씨와 미성년자 B양 남매의 후견인을 외할머니로 지정,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물려 받은 채무를 갚는다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상속인이 상속 받은 재산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으로 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어머니가 사망해 남매는 직계비속 1순위 상속인이 됐다. 이들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어머니의 사망으로 빚까지 떠안게 되자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 공단 측은 상속 한정승인을 법원으로부터 얻어냈다. 사건을 담당한 공단 소속 박왕규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항공 재해로 어머니를 잃고 채무까지 떠안게 된 유족에게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한 뜻깊은 사례"라며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와 채무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공단은 중대재해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 '법률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항공기 사고나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 사고에서 긴급 법률지원 서비스를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 상속 포기, 한정승인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4 17:20

손발 묶고 '강제 삭발'·불법 촬영…학폭 가해자 8명, 구속영장 기각

충남 청양에서 동급생에게 4년간 학교 폭력을 저지른 고교생 8명이 검거됐다. 2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특수폭행·공갈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군(17) 등 8명을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피해 학생 B군이 중학교 시절이었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노예’, ‘빵셔틀’, ‘ATM’이라고 부르며 계속해서 금품을 갈취해 165회에 걸쳐 약 6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청양 소재 펜션 등에서 B군의 손목과 몸을 청테이프로 결박하고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 B군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가해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영상과 사진, 범행에 사용된 물건을 증거로 확보했다. 이후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범행 시간과 장소, 횟수 등을 특정했다. 경찰은 가해자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이유 삼아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말께 8명을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교욱청은 가해자들이 B군에게 보복할 가능성을 감안해 분리 조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4 15:32

공수처, '마약밀수 수사무마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심 총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 1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인천세관 공무원이 연루된 마약밀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려 하지 않고, 검찰에서 은폐하려 했다는 게 사세행 측 주장이다. 지난 2023년 1월 영등포경찰서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에 인천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진행 중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은 “관세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의 수사 무마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에 관련자 9명을 고발했다. 공수처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0일에는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꾸린 20여 명 규모의 합동수사팀이 출범하기도 했다. 이에 백 경정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은폐 의혹이 있는 대검 차원에서 합수팀을 꾸린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세행은 백 경정이 의혹을 제기한 내용을 근거로 들며 "인천지검이 공범들을 추적해 검거하지도 않고, 이후 마약 조직원들이 계속 인천공항을 드나드는 것을 방치했다 했는데, 당시 인천지검장은 심우정 현 검찰총장"이라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미지 기자 2025-06-24 14:26

‘재산 축소 의혹 거짓 해명’…검찰, 이상식 항소심서 재차 징역 6개월 구형

‘4·10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24일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배우자 A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이상식의 범행은 국민의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이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문제가 된 기자회견문의 경우 상대 후보 공격에 대해 배우자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부족한 표현이 있어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2019년 결혼한 배우자의 재산 관계를 소상히 알지 못했으며 미술품은 더 그랬다. 제 능력과 열정을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2020년 배우자 미술품 가치는 15억원이었고 최근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해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2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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