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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불구속 읍소’ 뒤 급여 지연 논란…법정 진술 진정성 도마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구속을 피한 직후 급여 지급 지연 논란에 휩싸이면서, 법원을 상대로 한 진술의 진정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불구속 수사가 이뤄져야 임직원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지만, 정작 영장이 기각된 이후 홈플러스가 급여 지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부에 공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이사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4일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문 과정에서 MBK 측은 홈플러스 회생 절차와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 급여 지급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그러나 불구속 결정 이후 홈플러스의 행보는 법정에서의 설명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홈플러스는 14일 사내 공지를 통해 현금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1월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성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홈플러스는 이미 지난해 12월에도 직원 급여를 두 차례로 나눠 지급했으며, 전기요금과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공과금 역시 수개월째 체납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MBK 측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구속을 면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 정상화에 대한 MBK의 책임과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급여 지급 지연 논란은 신뢰도에 추가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위원장은 “MBK가 진정으로 회생 의지가 있다면 외부 차입 이전에 자구 노력 차원에서 운영자금을 투입해 임금부터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법원에서는 임금 지급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해 놓고, 이후 사내 공지를 통해 급여 지급이 어렵다고 알린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조만간 고용노동부와 만나 이번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형사 고소나 강제집행 등 구체적인 법적 대응은 현재 검토 단계”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 MBK 및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MBK는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 성실히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6-01-16 13:24

“밤길 택시타기 두려워”…경기 여성 4명 중 1명 ‘성폭력 공포’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 4명 중 1명은 일상생활에서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성적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 19~79세 여성 2천명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2025년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으며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폭력 등 6개 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과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식, 폭력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7.3%가 ‘늦은 밤 거리를 지나거나 택시를 탈 때 두렵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에 대한 두려움’은 39.1%에 달했으며,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에 대한 두려움’은 38.4%, ‘성추행이나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24.0%로 조사됐다. 여성 4명 중 1명은 일상적으로 성적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특히 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19세와 20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불법촬영에 대한 두려움, 낯선 사람의 방문, 늦은 밤 거리 이동 등에 대한 불안은 해당 연령대에서 50%를 웃돌았다. 이에 대해 도여성가족재단은 “20~30대 여성들은 일상적 삶의 많은 순간에서 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1년간 ‘정서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7%로 가장 높았으며, 성적 폭력은 9.1%, 신체적 폭력은 5.6%, 경제적 폭력은 2.0%, 스토킹은 1.2%, 디지털 성폭력은 0.5%로 집계됐다. 평생 기준으로는 정서적 폭력 44.4%, 신체적 폭력 35.8%, 성적 폭력 29.7%, 스토킹 4.3%, 디지털 성폭력 2.0%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폭력 피해 경험이 있고,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겪은 여성들 가운데서는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가 40.8%로 가장 많았다. 신체적 폭력은 38.6%, 성적 폭력은 29.1%였다. 반면 어떠한 유형의 폭력 피해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40.8%였다. 1개 유형의 폭력만 경험한 ‘단일 피해’ 비율은 20.7%, 2개 이상 유형의 폭력을 경험한 ‘복합 피해’ 비율은 38.5%로 조사됐다. 폭력 유형별 피해율과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율, 복합 피해율은 고령자, 저학력, 저소득층, 별거·이혼·사별 상태의 여성, 임시·일용 근로자, 기능·단순노무직 종사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여성가족재단은 “이는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폭력 피해 예방과 지원에 보다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 강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제안했다. 심선희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여성폭력 피해 양상에 대한 지속적 탐구와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79세 여성 2천명을 대상으로 태블릿을 활용한 대면 면접조사(종이 설문지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사회일반 이실유 기자 2026-01-16 11:15

굴릴수록 적자...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 ‘재정 늪’ 탈출구는 [집중취재]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적자가 반복되는 구조’가 가장 큰 한계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재정 지원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노선 운영 방식과 책임 구조를 전면적으로 손질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관리제 추진 첫해인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기준 시·군 평균 운송 적자 비율은 약 50%에 달한다. 2024년 한 해 동안 인건비와 연료비 등 운송비용은 2천783억여원이었지만, 요금 수입은 1천512억여원에 그쳤다. 운송수지율은 54.3%로, 나머지 45.7%인 1천270억여원이 재정 지원으로 메워졌다. 2025년 상반기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운송비용은 3천139억원, 운송수입은 1천668억원으로 운송수지율은 53.2%에 불과했다. 적자 규모는 1천470억원에 이른다. 시·군 입장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모든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떠안는 방식보다는, 시장이 작동할 곳과 공공이 책임질 곳을 구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관리제의 성패는 예산 규모가 아니라, 구조를 얼마나 현실에 맞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의 적자는 승객 수가 적고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특히 외곽 지역은 수요가 더 적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선을 줄이거나 서비스를 축소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중교통 유지를 위해 재정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고 교수는 “시·군의 재정 여력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기도가 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무작정 지원만 늘리기보다 DRT(수요응답형 교통) 전환, 차량 소형화 등 운영비를 줄이는 방향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시내버스는 교통 기본권 차원에서 최소한의 서비스 유지가 필수”라면서도 “문제는 유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31개 시·군 여건이 제각각인 경기도에서 공공지원형 일괄 확대는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선 소유권이 공공에 귀속되는 노선입찰제가 구조적으로 바람직한 대안”이라며 “시장성이 있는 노선은 민영제로 유지하되 평가에 따라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적자 노선은 민간이 감당하지 못할 경우 공공이 회수해 노선입찰제로 전환하는 ‘이원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 돈만 주고 권한은 없어...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 반쪽 전락 위기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15580485

사회일반 이진 기자 2026-01-16 05:00

돈만 주고 권한은 없어...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 반쪽 전락 위기 [집중취재]

경기도가 민선 8기 핵심 교통정책으로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매년 확대하고 있지만,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제도 안착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적자 노선을 공공이 떠안는 ‘노선입찰형’과, 노선 소유권이 민간에 남는 ‘공공지원형’ 모두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고, 그마저도 공공지원형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 마련이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올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을 위해 3천1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2천439억여원)보다 약 680억원 늘어난 규모다. 공공관리제는 도비 30%, 시·군비 70% 구조로 운영된다. 도는 2024년 시내버스 2천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도내 전체 시내버스 6천100여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까지의 전환 실적을 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2천647대가 공공관리제로 편입됐다. 이 중 2천362대가 ‘공공지원형’이며 285대만 ‘노선입찰형’이다. 올해 추가 전환하는 총 3천780대 역시 공공지원형 3천387대, 노선입찰형 393대가 목표치다. 노선입찰형 비중이 전체의 약 10%에 그치는 셈이다. 노선입찰형은 기존 민간 사업자가 보유한 적자 노선의 노선권을 시·군이 반납받아 입찰한 뒤 낙찰받은 버스회사에 운영권을 주는 방식이다. 소유권을 가진 공공이 수입을 보전하는 구조인 만큼, 적자 노선이 많은 지역일수록 시·군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기준 노선입찰형에 참여하지 않는 시·군은 31개 중 16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공지원형 역시 한계를 안고 있다. 공공지원형은 지자체가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선 소유권과 운영권 모두 민간에게 있다. 결국 공공이 재정을 투입해도 노선의 소유권과 운영의 주도권 모두 민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2004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가 대표적 사례다. 최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했지만, 서울시는 직접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 임금과 운영비 보전 등을 위해 혈세를 쏟아부어도 파업, 운영 중단 등의 상황에 개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노선입찰형은 재정 부담으로, 공공지원형은 구조적 한계로 무조건적인 확산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노선입찰형 확대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어려움이 많다”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참여 시·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 굴릴수록 적자...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 ‘재정 늪’ 탈출구는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15580487

사회일반 이진 기자 2026-01-16 05:00

하루 쓰레기차 200대 또 오가나...‘초대형 소각장’ 발언에 인천 ‘발칵’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사장이 수도권매립지에 수도권 지자체가 사용할 광역소각장 건립을 추진(경기일보 15일자 1면)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광역소각장 건립은 오랜기간 수도권매립지로 고통 받은 인천시민을 외면하는 것은 물론 발생지 처리 원칙도 역행하기 때문이다. 15일 인천시와 SL공사 등에 따르면 SL공사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으로 인한 수수료 수익 감소로 수도권매립지 3-2매립장과 4매립장 약 495만㎡(150만평)에 대한 활용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제4매립장 389만㎡와 주차장 부지 3만9천㎡를 태양광 발전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송 사장이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업무보고에서 3-2매립장과 4매립장에 인천·경기·서울 3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광역소각장 건립 계획을 내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송 사장의 구상대로라면 이 곳에 1천t에 육박하는 ‘초대형’ 광역 소각장이 들어설 것은 물론이고, 수도권매립지에 인천·경기·서울 지자체의 쓰레기를 소각하려 또다시 매일 200여대의 대형 쓰레기 차량들이 오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송 사장의 구상은 인천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SL공사 사장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한 것”이라며 “인천 출신 인사인 만큼 시민들의 입장에서 발언 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인천만 사용하는 소각장도 아닌 3개 시·도가 사용해야 하는 소각장이라면 ‘발생지 처리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명주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6)은 “업무보고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온 발언인만큼 주민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며 “30년 넘은 시간동안 고통을 받은 시민들은 반발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서구갑)은 “(광역 소각장 설치는) 검토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며 “인천시민들이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 사장은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아닌 ‘이런 방안도 있다’는 개념의 제안이었다”며 “SL공사 사장으로서 소각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폐기물 수수료의 감소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봤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SL공사가 4자 합의를 통하지 않고 단독 행동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닌 만큼 아이디어 수준의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전에 인천시와 전혀 협의한 바 없는 내용”이라며 “4자 합의 사항을 기반으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관련기사 : 인천, 수도권매립지 ‘뜨거운 감자’…SL공사 이관 등 선거후로 [6·3스포트라이트]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14580397

사회일반 김지혜 기자 2026-01-16 04:40

인천 정치권·주민단체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반대”

재외동포청이 출범 3년 만에 인천 송도에서 서울로의 이전을 추진해 논란(경기일보 13일자 1면)이 이는 가운데, 인천의 정치권과 주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1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의 서울 이전 검토 발언에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청장의 발언은 단순 행정적 논의가 아니”라며 “750만 재외동포가 인천에 부여한 역사적 소명을 공무원의 출퇴근 편의와 맞바꾸려는 위험한 도박이자 인천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 위원장은 이날 김교흥 국회의원(서구갑)과 정일영(연수을)·허종식(동·미추홀갑), 조택상 중·강화·옹진 지역위원장 등과 함께 재외동포청을 찾아 김 청장에게 서울 이전 검토 발언에 대한 항의를 했다. 고 위원장은 “김 청장에게 재외동포청의 가치를 ‘서울까지의 거리’ 등으로 재단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며 “이에 따라 이전 검토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곧 중앙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성명을 통해 “김 청장이 업무 불편 등을 이유로 서울 이전을 언급한 것은 재외동포청 설립 취지와 역사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관의 역사와 국민적 합의를 가볍게 여기는 인사가 청장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김 청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총연합회 등 인천의 13개 주민단체는 합동성명을 통해 김 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인천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그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며 “재외동포청의 인천 정착은 행정의 선택지가 아니라 국가 신뢰 문제”라고 밝혔다. 이 밖에 인천시는 이날 “700만 재외동포를 위한 정성과 노력, 인천에서 시작된 고귀한 이민역사가 퇴색되지 않도록 재외동포청은 반드시 인천에 존치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발언과 관련, 조현 외교부장관에게 전화로 강력히 항의했다”며 “조 장관으로부터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약속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논란이 확산하자 이날 4가지 약속 이행을 전제로 청사 이전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시에 내건 전제 조건은 임대료 인상계획 철회, 동포들의 청사방문 불편 해소대책 마련, 청사유치 당시 인천시의 지원 약속 이행, 공항과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안정적인 청사 마련 등이다. ●관련기사 : “공들여 유치했더니 서울로”...재외동포청 이전 검토에 인천 ‘발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12580460 김교흥 “재외동포청 독립 청사 및 교통 지원해야”…“인천 안착 적극 지원”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15580330

사회일반 박상후 기자 2026-01-15 17:28

단독주택 화재 사망률, 비주택의 3배…경기도 소방정책 '대수술' 필요

지난 10여년 동안 추진해 온 ‘주택용 소방시설보급 정책’의 방향성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5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화재취약계층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정책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경기도 주택 화재 발생 건수는 1만3천373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275명이다. 치명률로 환산하면 2.05%로 같은 기간 전체 화재 평균 사망률인 0.8%의 약 2.6배 수준이다. 비주택 화재 사망률(약 0.6%)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전체 주택 화재와 인명피해의 약 90%가 단독･다세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진화 성공(소화기)과 유독가스 흡입 전 대피 성공(감지기) 가능성을 증가시켜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발생 억제에 부분적으로 기여한다. 그러나 현재 주택용 소방시설 품목 구성은 수혜자의 신체적･인지적 한계, 노후 주거 시설의 물리적 화재 취약성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다. 경기연구원은 주거실태조사, 건축물대장과 같은 공간 자료 종합해 복합 취약성 관점에서 지리 정보 체계(GIS)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보급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거나 취약한 건축물에 보급이 되지 못하는 공간적 불일치가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질적 관리로의 전환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전달체계(기획, 집행, 사후관리)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기획 단계 정책건의의 핵심은 건축물의 노후도 등 물리적 공간 데이터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들과의 연계를 골자로 한 ‘통합 취약성 분석의 제도화’와 건축법상 주택에서 ‘사실상의 주거 시설’로의 정책 적용 범위 확대다. 집행 단계에서는 안전 컨설턴트로 전문의용소방대의 역할 격상과 지역 사회 자원(자율방재단, 시니어클럽, 자원단체)과의 협력이 제안됐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간주하고 자율적 유지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거래 참여자별 의무 구체화가 제안됐다. 마지막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성능 개선과 다변화를 위한 선택지가 종합됐다.

사회일반 이진 기자 2026-01-15 16:55

尹 내란재판 첫 결론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법원 허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 수사에 불응하고 관저에서 버티는 등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세 번째다. 법원은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2018년 10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도로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추가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차벽과 인간 띠로 3중 저지선을 구축해 물리력으로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 등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와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이 각각 구형됐다.

사회일반 이지민 기자 2026-01-15 16:54

여야 한목소리로 질타…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누가·왜’

여야가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설치 경위에 대해 한목소리로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15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고 원인이 로컬라이저 둔덕이라는 점은 상당 부분 드러났지만, 안전기준이 있는 상황에서 왜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됐는지는 여전히 미궁”이라며 “국가기관이 발주한 항공시설 공사에서 설계 변경의 지시 주체와 승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둔덕이 충격 시 부러지기 쉬운 구조였다면 대형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며 “1999년 최초 설계부터 2003년 설계 변경, 개항 이후 점검 과정까지 어느 단계에서도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증인 심문을 포함해 전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진철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장은 “공항 내 해당 시설이 만들어진 것은 부적절했다고 본다”면서도 “1999년 최초 설계에는 콘크리트 기초대가 있었고, 2003년 시공 과정에서 둔덕 형태로 변경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누가 어떤 사유로 설계 변경을 지시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며 관련 기록이 보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로컬라이저를 포함해 사고 전반을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총 4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자료 제출과 기관보고가 부실하다며 충실한 후속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사회일반 이성훈 기자 2026-01-15 16:40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54기 전문 안마사 수련생 입소식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가 제54기 안마수련생 입소식을 진행했다. 협회 경기지부는 15일 수원특례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경기안마수련원에서 안인영 협회 경기지부장 회장, 권태일 경기안마수련원 동문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중도 시각장애인(사고, 질병으로 시력을 상실한 장애인) 수련생 2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실시했다. 협회 경기지부는 갑작스런 시력 상실로 생업에 어려움에 부딪힌 중도 시각장애인이 사회에 재진출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문 안마사 양성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수련생들은 2년간 안마사 국가 자격층 취득을 위한 ▲해부생리학 ▲병리학 ▲안마·마사지·지압 이론 ▲임상 실무 ▲직업 윤리 등 전문 교과 교육을 받는다. 여기에 협회 경기지부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흰지팡이 보행법, 점자, 시각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수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안 회장은 “중도 실명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수련생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내실 있는 교육과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해 전문 직업인으로서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 경기지부는 현재까지 300여명의 전문 안마사를 배출했으며 이들은 안마원, 병원, 민간 기업 등에 진출하고 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6-01-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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