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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개혁 앞둔 검찰, 윤석열과 같을까 걱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기다리다가 더 기다리지 못하고 자정 무렵 글을 올렸는데, 아침에 소식을 접한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기다리다가 더 기다리지 못하고 자정 무렵 글을 올렸는데, 아침에 소식을 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이 된 후 검찰을 부려 대권을 향해 질주하던 그를 곁에서 지켜보며, 닥쳐올 그와 검찰의 일몰이 그려져 어찌나 슬프던지"라고 했다. 또 "구속과 중형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전직 검찰총장이자 대통령의 초라한 모습은 바지만 검찰 후배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창피하고 무참한 일"이라고 전했다. 또 "소란스러움 역시 민주주의가 감수해야 할 부담이고, 이 역시 결국 넘어설 한고비"라고 했다. 임 지검장은 "그로 인해 구속될 뻔했던 박정훈 대령의 무죄가 확정되고 저 역시 승소 소식을 접한 날 그가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하여 구속됐다"며 "우연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필연임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필연을 만들어낸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경기일보=윤준호 기자]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10 12:48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기도-시·군 5대5’ 분담…인구소멸지역은 7대3

경기도와 시·군 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재정 분담 비율이 5대5로 결정됐다. 다만 가평·연천 등 인구소멸지역에는 경기도가 70%, 시군이 3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새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며 “도민 체감형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경기도 정책을 따라왔다”며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확정된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은 경기도가 작년 말부터 주장해 온 30조 규모와 일치한다. 민생 회복과 재정 정책 정상화의 첫걸음으로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분담 방식이 언급됐다. 김 지사는 “도와 시군 간 보조금 분담은 일반적으로 3대7 비율이 많지만, 이번에는 시장·군수 건의를 반영해 5대5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가평과 연천 등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추가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경기도가 70%를 부담하고 시군이 30%를 부담하는 7대3 비율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쿠폰 사업은 도민들의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정책이다. 약 12조 원 규모의 중앙정부 예산에 지방비를 포함하면 총 14조 원에 달한다. 도는 오는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해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지사는 “속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빠르게 집행돼야 실제 민생 회복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주소지가 도 단위인데 시군 기준은 무엇인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소는 어떻게 식별하는지, 카드 결제 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인지 등 도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을 사전에 예상해 FAQ로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정부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경기도 자체 민생 회복 사업 발굴도 언급됐다. 중앙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리기로 한 것에 맞춰, 도는 기존의 폐업 철거 비용 지원에서 재기 지원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 같은 대상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경기도는 전통 제조업부터 미래 산업까지 모두 갖춘 지역인 만큼, 기후산업·AI 융합 등 중장기 국가전략까지 주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윤석열 정부 시절 긴축 기조 속에서도 전국 최초로 독자적인 확대 재정 정책을 펼쳐왔다”며 “이번 추경이 바로 그 연장선에 있으며, 앞으로도 산소호흡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굴·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7-10 12:06

李 대통령 국정평가… 긍정 65%, 부정 23% [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65%, 부정 평가가 23%로 기록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평가는 65%, ’잘 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평가는 23%로 조사됐다. 대답을 유보한 국민은 12%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물은 조사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64%,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26%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3%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3%가 ‘잘못된 방향’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0%,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29%로 기록됐다. ‘모름·무응답’은 11%였다. 더불어국정지지율, 2주 전보다 3%p 상승…인사에 60%가 긍정평가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9%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4일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의 업무수행 기대감을 물은 조사에서는 62%의 국민이 ‘잘할 것’이라 했고, 25%는 ‘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모름·무응답’은 13%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잘할 것’이라는 의견이 90%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60%였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19%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등으로 나타났다. 25%의 국민은 대답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9.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5-07-10 11:36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첫 기금사업... ‘취약계층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추진

경기도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부금을 활용한 첫 기금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첫 지정기부 사업으로 ‘취약계층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기획했으며, 목표액은 총 6천만원, 사업 대상은 도내 1천500가구라고 10일 밝혔다. 도는 취약계층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방학기간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취약계층 가구에 제공해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도 촉진하는 이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모인 기부금은 내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총 2차례 꾸러미를 제공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지정기부는 고향사랑이음 누리집에서 ‘특정사업에 기부하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일반기금으로 추진할 ‘경기도 고향愛(애)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해 귀농·귀촌 공간, 마을 쉼터, 체험 공간 등 지역 공동 활용시설로 재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올해 농촌 1곳을 시범 선정해 총 5천만원의 기금을 투입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조병래 도 자치행정국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금이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에 쓰인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기부금의 집행과 성과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유해 고향사랑기부제의 공공적 가치를 지속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일반기부’와 자치단체가 아닌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지정기부’로 나뉜다. 현재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2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 시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 16.5%)와 함께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7-10 11:30

경기도, 11월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불법임대·무단휴경 등 적발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30일까지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읍·면·동에서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중점조사 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2020~2024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 총 27만3천435필지(2만9천537㏊)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지를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도 점검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의 불법 전용·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시·군에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된 자는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받는다. 이문무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가 본연의 목적인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7-10 11:24

구속된 윤석열, 첫 내란 재판 불출석…사유서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처음 열리는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10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이날 10시15분부터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불출석한다며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 없이 변호인단만 출석한 상태에서 그대로 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 등 비상계엄 당시 연루된 군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6시간40분가량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이날 오전 2시7분께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즉시 입소해 수용자 생활을 시작했다. 이로써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124일 만에 재수감됐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7-10 10:52

안철수 "내년 지방선거 광역후보, '당원 100% 공천제' 도입"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 후보를 당원이 결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완전 당원 공천제(당원 100% 공천제)를 과감히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 국민의힘의 ‘새벽 후보교체 시도' 등을 막아낸 공을 당원들에게 돌리며 “중앙당은 ‘공천 혁명’으로 당원 뜻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당은 오직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관리에만 집중하겠다”며 ”지역의 발전은 등한시하고 중앙정치에 집중하며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설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과 당당히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2일 안 의원은 “코마 상태에 놓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임명을 수락했다. 그러나 인적 청산 등 비대위와 이견을 보였고 합의되지 않은 혁신위원회 구성을 임의로 발표한 것에 반발하며 7일 비대위원장을 사퇴함과 동시에 당 대표 도전을 선언했다. 이에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지목된 쌍권(권성동·권영세)은 “안철수 자체가 혁신 대상” “내부 조장한 비열한 행태” 라며 안 의원을 맹비난했다. 안 의원은 “권영세·권성동 의원을 지목한 적이 없다”며 “인적 쇄신은 법적인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새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임명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7-10 10:51

강득구 “윤석열 재구속, 다음은 김건희...정치검찰 반성하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재구속,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당당한 역사를 위해 우리는 할 일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은 김건희 구속, 대통령격노설 외압 의혹 규명”이라며 “우리는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회복하는 것, 그것은 시대의 요구”라며 “아직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더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내란 동조·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을 겨냥해 “정치검찰과 윤석열에 부역했던 세력들은 반성하라”고 일갈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된 것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윤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되며, 특검은 이 기간 동안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7-10 10:39

강선우 후보자, 5년간 보좌진 '46번 교체'…갑질 의혹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당선 이후 현재까지 의원실 보좌진을 46번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선 이후 최근 5년간 51명의 보좌진을 임용했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통상 4급 상당의 보좌관 2명, 5급 상당의 선임비서관 2명을 포함해 9명으로 이뤄진다. 강 후보자는 2020년 당선 첫 해 11명을 임용했다. 이흐 같은 해 보좌관(4급 상당) 2명과 선임비서관(5급 상당) 1명이 면직됐다. 2021년에는 5명을 임용하고 6명이 면직됐다. 2022년에는 8명을 임용하고 7명이 면직됐다. 2023년에도 7명이 임용, 7명이 면직됐다. 지난해에는 보좌진 14명을 임용했다. 올해는 6명이 임용됐고, 9명이 면직됐다. 수십명의 보좌진 교체는 정치권에서 보기 힘든 일이다. 한 의원은 “보좌진의 잦은 교체를 볼 때 강 후보자가 사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여가부 장관으로서 조직을 책임지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 당시 강 의원의 보좌진이었던 A씨는강 후보자로엑레 자신의 집에서 쓰레기 상자를 들고 나와 버려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집에 쓰레기가 모이면 그냥 갖고 내려온다”며 “상자를 딱 보면 치킨 먹다 남은 것, 만두 시켜 먹고 남은 것 등 일반 쓰레기들이 다 섞여 있었다”고 언급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강 후보자는 "가사도우미가 있어 쓰레기 정리 등 집안일을 보좌진에게 시킬 필요가 없다”면서 “변기 수리와 관련해선 집이 물바다가 돼 과거 한 보좌관에게 말한 적은 있지만, 변기 수리를 부탁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10 10:03

김병기 “尹에게 법정 최고형 내려야…리박스쿨 실체도 파헤칠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재구속됐다”며 “이제 철저한 수사와 단죄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 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 집권을 획책한 내란 수괴”라며 “수괴와 그 일당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특검을 향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국가 반역의 외환죄도 철저히 조사할 것을 당부했다. 또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예정된 리박스쿨 청문회를 언급하며 리박스쿨의 실체를 파헤쳐서 모든 불법 행위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 김 직무대행은 “역사왜곡, 댓글 공작, 내란 동조 의혹을 받고 있는 극우 단체 리박스쿨은 실체를 조금만 확인해도 수많은 불법·편법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쏟아져 나온다”며 “이 모든 행위들은 윤석열 내란 정권의 비호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문회 이후에도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리박스쿨 배후 세력을 찾아내 엄히 단죄할 것”이라며 “악의 뿌리를 찾아 뽑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7-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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