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정분담률, 경기도-시·군 ‘5 대 5’

김동연 지사 ‘추경 대응 회의’, 가평·연천 등 ‘인구감소지역’
경기도 70%·郡 30% 부담

경기도와 일선 시·군 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재정 분담 비율이 5 대 5로 결정됐다. 가평·연천 등 두 곳의 인구감소지역에는 도가 70%, 시·군이 3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도청에서 열린 ‘새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며 “도민 체감형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경기도 정책을 따라왔다”며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확정된 3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은 경기도가 지난해 말부터 주장해 온 30조원 규모와 일치한다. 민생 회복과 재정 정책 정상화의 첫걸음으로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분담 방식이 언급됐다. 김 지사는 “도와 시·군 간 보조금 분담은 일반적으로 3 대 7 비율이 많지만, 이번에는 시장·군수 건의를 반영해 5 대 5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가평과 연천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추가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도가 70%를 부담하고 시·군이 30%를 부담하는 7 대 3 비율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쿠폰 사업은 도민들의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정책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필요한 금액 90%는 국비, 10%는 지방비로 충당된다. 경기지역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은 3천500억원 규모다.

도는 오는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해당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지사는 “속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빠르게 집행돼야 실제 민생 회복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주소지가 도 단위인데 시·군 기준은 무엇인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업소는 어떻게 식별하는지, 카드 결제 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인지 등 도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을 사전에 예상해 FAQ로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정부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경기도 자체 민생 회복 사업 발굴도 언급됐다. 중앙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리기로 한 것에 맞춰, 도는 기존의 폐업 철거 비용 지원에서 재기 지원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 같은 대상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관계자는 “소비쿠폰 부담액에 대해 각 시·군 입장이 다른 상황”이라며 “100% 경기도 부담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에 시·군 재정 분담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