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북마을 70년’ 보도 결실…정부 민통선 북상 추진 [접경지역 규제개선]

70여년간 안보 논리에 묶여 개발이 제한돼 온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경기일보가 꾸준히 제기해 온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상 요구가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일보는 ‘파주 민북마을, 격동과 파란의 70년’ 기획 시리즈(경기일보 2025년 8월20일자 1면·5면, 9월1일자 1면·5면, 9월11일자 5면, 9월16일자 5면 등)를 통해 민통선 북상의 필요성과 접경지역 주민의 피해 실태를 집중 조명해 왔다. 이번에 민통선 북상과 대규모 보호구역 해제·완화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주민 숙원 해소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까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도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뒤따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방부는 17일 민통선 북상 등을 골자로 한 군사시설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파주 등 접경지역에서 여의도 면적 약 240배 규모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거나 완화될 전망이다. 핵심은 민통선 조정이다. 현재 군사분계선(MDL) 이남 평균 8㎞ 수준으로 설정된 민통선을 약 6㎞ 수준으로 2㎞가량 북상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통행과 영농 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북부 접경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호구역 규제도 함께 완화된다. 여의도 면적 약 90배(약 270㎢)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전환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제한됐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뀌면 군 협의를 거쳐 개발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시설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지정으로 주민 반발이 컸던 제한보호구역도 대폭 손질된다. 국방부는 시설별 보호 범위를 재설정해 여의도 면적 약 150배(약 450㎢) 규모의 규제를 해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작전성 검토와 지형 조사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접경지역 내 군사시설 정비도 병행된다. 내년부터 양주, 파주 등 23개 지역에서 군사 장애물 철거에 착수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과거의 군사시설 규제는 당시의 환경에는 적합했으나 오늘날의 현실은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선 군사시설 규제 개선이 필연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민통선 북상…경기도 접경지역 지자체 “대환영”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617580407

이재명 대통령, ‘모두의 AI’ 강조…“AI, 소수 특권 아닌 포용적 성장 도구”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해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과제로 ‘공유’와 ‘안전’을 제시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AI 격차와 안전 문제를 동시에 짚으며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회의는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을 주제로 열렸으며 G7 회원국과 5개 초청국 정상들 그리고 오픈AI·앤트로픽·미스트랄 AI·구글 딥마인드·블랙포레스트랩스 등 주요 글로벌 IT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AI 시대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핵심 과제로 ‘공유’와 ‘안전’을 제시하며 기술 격차 문제를 먼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AI가 생산성 혁신을 가속화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그 혜택이 고르게 확산되지 않을 경우 국가 간, 국민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극화가 인류 공동의 난제”라고 강조하면서 “AI 역시 일부만이 향유하는 기술이 아니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한국이 ‘모두의 AI’라는 개념 아래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러한 접근이 국제사회 차원에서도 필요하며, 국가 간 AI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AI 안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AI가 올바르게 활용될 경우 인류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악용될 경우 대량 살상과 문명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제사회가 AI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국가 내부와 국제 협력을 동시에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내에서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고, 국가 간에도 AI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안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속도가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AI 혁신을 촉진하면서 안전성·투명성·책임성을 함께 확보하고,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루토 케냐 대통령과 회담… 인프라·에너지 협력 확대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인프라·에너지·교통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루토 대통령과 만나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두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 외교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짧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며 “케냐와 대한민국의 협력 관계를 지금보다 한층 더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 경험 공유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대한민국도 식민지에서 해방된 뒤 짧은 기간에 성장·발전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의 도움을 받았다”며 “케냐가 국가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루토 대통령의 뛰어난 지도력 덕분에 케냐가 과거 어느 때보다 발전하고 있는데, 그 발전에 대한민국도 함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루토 대통령은 취임 후 두 차례 방한한 경험을 언급하며 “양국 간 좋은 협력 관계와 굳건한 우정이 있었기에 한국을 두 번이나 방문할 수 있었다”고 화답했다. 그는 “한국과 케냐는 한때 비슷한 수준에 있었으나 한 세대 만에 대한민국은 제3세계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며 “한국의 도약으로부터 반드시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노력하면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협력 성과도 거론했다. 그는 “신도시 관련 협력과 케냐 카이스트, 국제백신연구소(IVI), 코이카, 수출입은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제기한 한국 기업인의 체류·취업허가 및 행정절차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 챙겨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정상은 인프라·에너지·교통·물관리·관개사업 등 케냐가 추진 중인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늘고 있는 한국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케냐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고, 루토 대통령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향후 정상 방문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며 양국 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 최희덕 국가안보실 외교정책비서관이, 케냐 측에서는 무살리아 무다바디 외교장관, 코리르 싱오에이 외교부 차관, 후세인 모하메드 대통령실 대변인이 각각 배석했다.

김혜경 여사, “AI 시대 아동보호 위해 국제 협력해야”

김혜경 여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해 인공지능(AI) 시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17일(현지시간)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김 여사가 배우자 프로그램인 ‘AI 시대 아동 보호’ 세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배우자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 초청으로 마련됐다. G7 회원국인 프랑스·캐나다·독일·영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배우자, 초청국인 브라질·케냐 정상 배우자 등이 참석했다. 세션은 프랑스 중학생들이 전날 열린 ‘청소년 G7’ 행사에서 논의한 AI 시대 아동 보호 방안을 발표한 뒤 참석 배우자들과 학생 30여 명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여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 세대의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며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풍부한 디지털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부모 세대 역시 현재 디지털 세대의 문화를 완벽하게 공감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여사는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 중인 미성년자 보호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는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보호는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라며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 함께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션 종료 후 학생들은 김 여사에게 “K-팝을 사랑한다”며 기념사진 촬영을 요청했고, 김 여사는 직접 손가락 하트를 알려주며 화답했다. 이후 김 여사는 마크롱 여사 주최로 라 베르니아즈 호텔에서 열린 오찬에 참석했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마크롱 여사는 김 여사의 손을 잡고 오찬 장소와 음식을 직접 소개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으며, 김 여사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번 G7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은 에비앙 광천수 발원지인 카샤 샘 인근의 '라 뷔베트 카샤'에서 진행됐다. 김 여사는 세션에 앞서 다른 정상 배우자들과 함께 에비앙 광천수를 시음하며 대화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靑 "트럼프, 한반도 문제 진전 위한 역할 의지 표명" [영상]

한미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2시간 가량 만찬을 함께하며 한반도와 중동 정세, 조선업 협력 등을 논의하는 사실상의 정상외교를 이어갔다.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전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최 공식 만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 2시간 동안 나란히 착석해 한미동맹과 중동 정세, 한반도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양 정상이 환영행사와 음악회 등 회의 기간 내내 여러 차례 접촉하며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에 성공적인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평화 정착과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했으며, 양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 내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 회복이 유가 안정과 세계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역사와 남북 관계 현황에 관심을 보이며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여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하면서 이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양 정상은 조선 분야를 비롯한 경제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조선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까지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한미 간 합의된 투자 이행과 관련해 양 정상 간 깊은 신뢰와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강한 지도자’라고 평가했으며,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만찬뿐 아니라 환영행사와 음악회 등 G7 일정 전반에서 수차례 접촉하며 신뢰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독일·캐나다·케냐 정상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경제·산업·에너지·방산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 확대세션에서는 글로벌 경제 불균형 완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인공지능(AI)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의 성과로 ▲2년 연속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한 'G7 플러스' 지향 글로벌 책임강국 위상 강화 ▲2028년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 의제 주도 의지 표명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제안 ▲국익 중심 실용외교 모멘텀 확보 등을 꼽았다. 오 차장은 “한국은 G7 정상회의 대부분의 성과 문서에 동참할 예정”이라며 “G7, OECD, APEC, G20 등 다양한 다자 협의체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현안 해결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꿈의 격차 해소가 지속가능한 사회 만드는 길”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격차 해소와 미래세대 진로 지원을 위한 정책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과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17일 국회에서 정책포럼을 열고 관련 해법을 모색했다. ‘AI 시대 디지털 격차 해소, 꿈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포럼은 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현(안산을)·박성준·박지혜(의정부갑)·서미화·서영석(부천갑)·이정헌·채현일·최민희 의원(남양주갑)과 국민의힘 김예지·신성범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이 공동주최했다.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교육·복지 현장 실무자, 아동·청소년 등 약 300명이 참석해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은 월드비전이 발표한 ‘제4차 한국 미래세대 꿈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전국 아동·청소년 5천79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꿈과 발달의 상관관계, 빈곤과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ACE), 디지털·AI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구체적인 꿈을 가진 비율은 감소하고, 미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구체적인 꿈을 가진 아동·청소년은 진로성숙도와 행복감,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성장 마인드셋 등 주요 발달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AI 시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른 디지털 격차는 단순한 기기 보유 여부보다 정보 활용 능력과 AI 리터러시 역량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꿈이 구체적인 아동일수록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과 AI 활용 역량이 높았으며, 빈곤과 부정적 생애경험이 결합될 경우 정서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이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는 동시에 긍정적 가능성도 확인했다. 빈곤 환경에 놓인 아동이라도 구체적인 꿈을 가진 경우 행복감과 희망지수,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꿈이 어려운 환경의 영향을 완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아동 진로발달권 보장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월드비전은 미래세대 지원 모델 ‘꿈꾸는아이들 3.0’을 발표하고 ▲마음돌봄 ▲성장 마인드셋 ▲디지털 역량 강화를 핵심 축으로 한 사업 구상을 공개했다. AI 시대에 대응하는 아동·청소년 성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강 의원은 축사를 통해 “AI시대 디지털 격차와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며 “열심히 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어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고, 격차가 해소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드비전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꿈 지원 정책이 일회성 사업을 넘어 제도와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 7곳 제한적 선거소청… ‘전면 재선거’ 철회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10개 지역 가운데 7곳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아울러 장동혁 대표가 강조해온 ‘전면 재선거’ 주장을 당 차원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의원 다수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소청과 관련해 광역단체장 선거 지역 16곳 전체에 소청을 내는 안부터 아예 내지 않는 안까지 총 4가지가 검토됐다”며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 다수는 7곳에 한해 제한적으로 선거소청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고, 이를 장동혁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질적인 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곳에 한해 선거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비례의원 선거에 소청을 제기해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투표소에서 재선거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소청은 선거나 당선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국민의힘은 1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울·인천·경기·광주전남·울산·부산 등 6곳에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선거인명부 일부 누락 사태가 발생한 충북까지 총 7곳에 소청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은 이들 7곳 외에 대구·경남·전북을 포함해 총 10곳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전면 재선거’ 주장을 당 차원에서 자제하자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선거소청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전국적으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고 선거 불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복수의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재선거 주장은 하지 말고 선거소청 제기 사실만 밝히라”고 지도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 대표와 온도차를 보여왔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선거 원칙에 부합한다는 판단 아래 선거소청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투표용지 부족’ 재선거 요구에… 국민 51.0% "반대" [리얼미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재선거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선거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5~16일까지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1.0%가 ‘비용과 혼란이 막대하므로 재선거는 과도하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권이 침해됐으므로 전국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45.6%로 집계됐다. 두 의견의 격차는 5.4%p로 오차범위 내였다. ‘잘 모름’은 3.4%였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찬성 54.0%·반대 42.9%)와 대구·경북(찬성 56.1%·반대 43.2%)에서 재선거 찬성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반면 광주·전라(찬성 24.5%·반대 70.9%), 부산·울산·경남(찬성 40.4%·반대 56.2%), 서울(찬성 45.0%·반대 51.5%), 대전·세종·충청(찬성 43.2%·반대 51.8%)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30대(찬성 63.2%·반대 30.7%)와 18~29세(찬성 58.5%·반대 40.5%)에서 찬성이 높았다. 50대(찬성 40.4%·반대 56.6%), 60대(찬성 37.1%·반대 60.6%), 70대 이상(찬성 29.5%·반대 66.0%)에서는 반대가 더 많았다. 사전투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2.7%로, ‘유지해야 한다’(44.2%)보다 8.5%p 높았고, 이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격차다. 연령별로는 18~29세·30대·60대·70대 이상에서 폐지 의견이 높았고, 40대와 50대에서는 유지하자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 책임 문제와 관련해선 응답자의 91.6%가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더라도 부실 관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방세환 시장, 경기 광주시장 선거 효력 소청 제기

6·3지방선거 경기 광주지역의 일부 투표소 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 광주시 제4선거구 이주훈 경기도의원 후보가 소청을 접수(본보 6월 16일자 인터넷판)한 데 이어 국민의힘 방세환 광주시장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효력에 관한 소청을 제기했다. 방 시장은 17일 제출한 소청서를 통해 “이번 소청은 선거 결과를 부정하거나 특정 후보의 당선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산출된 과정의 객관적 검증이 목적”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소청 사유로는 △경안동 역동초 투표소의 투표용지 추가 공급 경위 △초월읍 개표 과정의 전산 중복입력 오류 △사전투표와 본투표 결과 간 편차 △무효표 및 오투입 투표용지 처리 과정의 적정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방 시장은 같은 날 동일 개표소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감선거 개표 과정에서 전산입력 오류가 발생해 선관위가 이를 정정한 사실을 강조했다. 방 시장은 “실제 개표 과정에서 오류가 확인된 만큼 광주시장선거 역시 관련 자료를 통해 전반적인 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방 후보 측은 전체 16개 읍·면·동 중에서 14곳이 선거일 당일 투표(본투표)에서 앞섰으나, 사전투표 합산 후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통계적 이례성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공표에 따르면 박관열 후보는 10만5천926표, 방세환 후보는 8만2천611표를 얻어 최종 표차는 2만3천315표로 집계됐다. 그러나 세부 내역을 보면 선거일 본투표 집계에서는 방 후보가 6만1천692표를 득표해 박 후보(5만3천763표)를 7천929표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내·외 사전투표 전체 합산 집계에서는 박 후보가 방 후보를 3만1천244표 차이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본투표에서 나타난 방 후보의 광범위한 우세가 뒤집히고 최종 당락이 바뀌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방 시장 측의 분석이다. 방 시장 측은 소청서를 통해 원투표지, 개표록, 개표상황표, 전산입력 및 집계자료, 무효표 처리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보전과 제출을 요청했으며, 자료 대조와 재검표를 요구했다. 방 시장은 “문제가 없다면 그 결과 또한 명확히 증명될 것”이라며 “객관적인 검증으로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절차는 누구를 공격하거나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민의 소중한 표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투명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충실한 검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군사시설 규제 개선 적극 환영”…지역발전·안보 협력 구상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정부의 민간인통제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완화 등을 담은 군사시설 규제 개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추 당선인은 이를 계기로 접경지역의 산업·관광·교통 인프라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추 당선인은 1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경기 북부 도민의 일상과 지역 발전에 큰 제약이었던 군사시설 규제가 완화됐다”며 “이번 조치는 오랜 한계를 넘어 경기 북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규제 완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접경지역 시·군과 공동으로 ‘평화지대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협의회를 중심으로 산업, 교통, 관광,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간 연계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추 당선인은 “진정한 평화는 도민의 삶이 회복되고 지역이 되살아날 때 완성된다”며 “그동안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 북부가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 북부 대전환’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겠다”며 지역 발전과 국가 안보가 조화를 이루는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추 당선인은 “큰 결단을 내려준 국방부와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규제 개선이 지역 발전과 국가 안보가 함께 상생하는 대표적인 ‘윈-윈(Win-Win)’ 협력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당선인은 경기도지사 선거 공약 단계부터 도지사직 준비위원회 출범식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지역은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어야 하고, 오랜 규제와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와 동부에는 합당한 보상과 새로운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 간 균형발전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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