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공공기관 혁신 ‘답보’…중복 기능 여전, 부채는 15조 육박 [민선 9기 산하기관 개혁 上]

산하기관의 개혁이 민선 9기 출범 이전부터 추진돼야 하는 건 앞서 민선 8기에서 완수하지 못한 과제기 때문이기도 하다. 민선 8기 경기도는 출범 당시 산하기관 혁신을 핵심 과제로 내걸고 기능 조정과 중복 사업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관 간 역할 중복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산하 공공기관 부채 규모도 증가세를 보이면서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선 8기 출범 준비 과정에서 마련된 경기도 재정운영 혁신 방안에는 공공기관 자산과 사업에 대한 총괄적 분석과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도는 부서가 추진하는 다수 사업이 공공기관 출연사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사업 책임성과 성과 관리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관별 역할을 재검토하고 사업 구조를 정비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관의 정체성과 비전을 재정립하고 수탁업무 비중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특히 경기도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들이 설립 목적과 무관하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이른바 ‘백화점식 구조’를 보인다며 조직 진단과 업무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관 간 중복 사업을 정리하고 역할을 재설정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 제기에도 기관 간 기능 조정이나 통폐합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일례로 복지 분야에서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정책 연구와 현장 서비스로 서로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지만 복지 전달체계 구축과 사업 지원 영역으로 보면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실질적 조직 개편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공공기관 혁신 과제가 답보 상태에 머무는 사이 재정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 2024년 기준 경기도 산하 28개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부채 규모는 1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14조854억원보다 10.5%(1조4천796억원) 증가한 수치다. 도의회에서는 공공기관 부채 증가가 결국 도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와 조직 효율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위탁사업이 확대되면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까지 산하기관에 맡기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는 재정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행정 책임을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 9기는 민간위탁과 공공기관 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를 구분해야 한다”며 “그동안 통폐합이나 기능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기관을 대상으로 역할을 재정비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성과 낮고 보은 인사… 공공기관 혁신 ‘시험대’ [민선 9기 산하기관 개혁 上]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616580499

성과 낮고 보은 인사… 공공기관 혁신 ‘시험대’ [민선 9기 산하기관 개혁 上]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는 민선 9기는 또 하나의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과 구조 개혁을 주문한 상황에서 경기도 산하기관이 안고 있는 오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일부 기관의 낮은 경영 성과와 유사·중복 기능 논란, 기관장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만큼 산하기관의 존립과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민선 9기의 숙제가 됐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이 도지사였던 민선 7기 출범 당시 23곳이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현재 28곳으로 늘어났다. 정책 수요 확대를 이유로 기관을 신설하면서 역할을 세분화했지만 기관 증가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경기도가 발표한 ‘2025년도 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도가 직접 평가하는 19곳 기관 가운데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곳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3곳에 불과했다. 나등급 5곳, 다등급 6곳, 라등급은 4곳이었으며 마등급 기관도 1곳 포함됐다. 일부 기관은 수년째 중하위권 평가를 받고 있지만 기관 운영 방식이나 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장의 인사 문제 역시 반복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기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정치권 인사나 선거 캠프 출신 인사가 임명되면서 전문성 논란이 불거졌다. 도의회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전문성 부족과 보은성 인사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관장 평가 결과 역시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경영평가에서 실시된 기관장 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 대상 22곳 가운데 가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단 한 명뿐이다. 나등급 8곳, 다등급 7곳, 라등급은 6곳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도 공공기관 혁신 요구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복지 지출 확대와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성과를 더욱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개혁이 단순한 조직 축소에 그쳐서는 안 되며 유사 기능 정리와 예산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개혁은 단순한 평가 결과보다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지 자세히 분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확인되면 통폐합을 검토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민선8기 공공기관 혁신 ‘답보’…중복 기능 여전, 부채는 15조 육박 [민선 9기 산하기관 개혁 上]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616580509

염태영 “정청래 대표 즉각 사퇴해야…주요 당직자도 퇴진”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 무)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의 거취 정리와 주요 당직자들의 퇴진을 요구했다. 염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당대회를 코앞에 둔 당 대표는 거취를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도, 정세균 전 대표도 전당대회 2개월 전에 대표직을 사퇴한 뒤 재도전에 나섰다"며 "그런데 현재 연임 도전 의사를 밝힌 대표가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반 당무를 전당대회 2개월 전인 지금도 관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총장이 지역위원장을 선임하는 조직강화특위를 주관하고 있으며, 6·3 지방선거 평가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전당대회 전까지 그 평가를 마치겠다고 한다"며 "공정과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평가했다. 염 의원은 당무위원회가 8월17일 전당대회에 한해 준비 시한을 면제하는 특례 부칙을 신설하고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통상의 준비 시한을 지키지 못해 특례로 면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지방선거를 빌미로 의도적인 준비 소홀을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됐다는 기사가 나왔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도 9%포인트나 하락했다"며 "당 지도부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묵언수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실상의 선거 실패와 지지율 역전 현상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대통령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평가 운운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염 의원은 끝으로 "충심으로 요구한다. 사무총장을 비롯해 당 대표가 선임한 주요 정무직 당직자들은 전당대회 당무와 지방선거 평가에서 즉시 손을 떼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과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정하는 기한을 일시적으로 없애는 안을 상정했다. 현행 당헌상 전준위는 후보 등록 개시일 50일 전까지 구성해야 하며, 선출 방식은 30일 전까지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G7 참석 위해 프랑스 이동…개발협력·AI 비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로 이동하며 국제 개발협력과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을 제시하는 외교 일정에 돌입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를 떠나 스위스 제네바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에비앙으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에비앙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초청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기념촬영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이어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첫 세션인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 연대 재건'에 참석해 국제 개발원조 축소 환경 속에서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여국과 수원국 간 새로운 협력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적 재원을 활용한 민간 투자 촉진과 경제 자립 기반 마련 방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축과 글로벌 AI 허브 구상 등 AI 분야 비전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 협력과 글로벌 불균형 완화, AI 및 디지털 분야 협력이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세션별 발언을 통해 한국의 발전 경험과 정책 방향을 참석국 정상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G7 본회의 일정이 제한적인 만큼 각국 정상 간 양자 회담 일정 조율도 진행 중이다. 여러 국가와 양자 회담 또는 양자 회동이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G7 참석이 예정된 가운데 한미 정상 간 별도 회동 또는 양자 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프랑스 측이 주최하는 음악회와 공식 만찬 등 환영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로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공항에서 열린 출국 행사에 참석했다. 이탈리아 정부와 우리 측 관계자들의 환송 속에 공군 1호기에 오른 이 대통령은 출국장에 마련된 의장대 사열을 받은 뒤 전용기에 탑승했다. 이 대통령은 환송 나온 이탈리아 측 인사와 인사를 나누며 "한국에서 한번 뵙죠"라고 말했고, 김혜경 여사도 감사 인사를 전한 뒤 함께 전용기에 올랐다. 에비앙레벵(프랑스)=이성훈 기자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선거 2파전…안광률·최만식 격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12대 전반기를 이끌어 갈 대표의원 및 의장·부의장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의원)가 16일 오후 4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대표의원 후보로 안광률(시흥1)·최만식(성남2) 의원이 등록했다. 의장 후보에는 남종섭 의원(용인3)이 단독 입후보했으며, 부의장 후보로는 김종배(시흥4)·김미숙(군포3)·고은정(고양10)·이선구(부천2) 의원이 등록했다. 후보들은 등록과 동시에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으며, 선거운동은 21일까지 진행된다. 대표의원과 의장·부의장 후보 선출은 22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리는 제2차 당선인 총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선관위는 후보 등록 마감 직후 열린 제2차 회의에서 부의장 후보 2명을 선출하기로 했다. 또 의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남종섭 의원은 당선인 총회에서 추대하기로 했다. 기호 추첨 결과 대표의원 후보는 최만식 의원이 1번, 안광률 의원이 2번을 배정받았다. 부의장 후보는 이선구 의원이 1번, 고은정 의원이 2번, 김미숙 의원이 3번, 김종배 의원이 4번으로 결정됐다. 대표의원은 22일 선거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이날 선출된 의장·부의장 후보는 오는 7월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2회 임시회에서 전체 의원 투표를 거쳐 최종 선출될 예정이다. 김성수 선거관리위원장은 “압도적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3자의 선거 개입이나 허위사실 유포, 비방 행위 등에 대해서는 후보자 자격 박탈과 도당 징계 요청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럽 순방 피날레 G7…이재명 외교 관전포인트 ‘한미회담·에너지 안보 등’

유럽연합(EU)과 이탈리아, 교황청을 잇는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의 마지막 무대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에너지 안보, 공급망 협력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유럽 순방길에 올라 벨기에와 EU, 이탈리아, 교황청 일정을 소화한 뒤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6일(현지 시간) 오전 로마 레오나르도다빈치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와 확대 세션, 초청국 환영 행사 및 업무오찬 등에 참석해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전쟁, 공급망 재편, 에너지 안보, 인공지능(AI)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와 공급망,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이 한미 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한미관계의 방향성을 가늠할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잇달아 내비치고 있는 만큼 한반도 정세와 북미 관계에 대한 의견 교환 여부도 관심사로 꼽힌다. 중동 정세도 주요 변수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도달하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전후 중동 질서 재편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에너지 안보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한국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해협 정상화와 에너지 수송망 복구 여부가 국내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급망과 첨단산업 협력 논의도 주목된다. 주요국들은 희토류와 핵심 광물 확보,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 역시 이해관계가 적지 않다. 정상회의 마지막 날에는 AI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글로벌 기술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AI 기술 발전 방향과 국제 규범,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AI 산업 경쟁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과 협력 가능성도 관심을 모은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한-EU 정상회담과 이탈리아 국빈방문, 교황청 방문으로 이어진 유럽 순방의 종착점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의 핵심을 유럽과의 협력 강화에 두고 있다.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들과 어떤 외교적 접점을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윤호중 장관 “잠실 개표소 사적 통제·불법 점거 엄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참정권 침해 사태 이후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이어지는 집회와 관련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윤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적 권리인 참정권을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 집회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겠다면서도, 열흘 넘게 이어진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집회 현장 인근에서 벌어지는 사적 검문과 시설 점거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장관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윤 장관은 오프라인 집회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강경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합법적인 집회 참가자와 체육 인사들의 일상을 보호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빠르게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집회의 도화선이 된 선거 관리 부실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윤 장관은 “국민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 “신속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 관리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 파악을 위해 청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민희, 노무현재단 떠난 유시민에 "누구 좋으라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갑)이 노무현 재단을 떠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재단을 함께 지키자”며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노무현재단에 진심인 회원들께서 상처받고 떠나시면 어쩌냐”며 “굳세게 재단을 함께 지키자”고 적었다. 이어 “누구 좋으라고 떠나시느냐”며 “결국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고 진실이 이긴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그리운 노무현 대통령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알릴레오가 자리 잡은 것은 유시민 작가에 힘입은 바 크다”며 “그(유 작가)에게 노무현 재단은 순정을 바쳐 지키고 가꾸어야 할 성지일 뿐이다”라고 전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유시민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브랜드다. 알리기 위한 다른 무엇이 필요치 아니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전날 노무현재단 상임고문직에서 해촉됐다. 노무현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유 상임고문의 사임 요청에 따라 6월 15일 자로 상임고문직을 해촉했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후원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당분간 노무현재단을 떠나 살려고 한다”며 상임고문직 해촉을 직접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해촉 배경에 대해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재단이 겪게 될지도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최근 재단 운영 방식을 둘러싼 내부 비판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유튜브 방송에서 재단 운영과 콘텐츠 방향을 공개 비판했다. 곽 의원은 재단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 2천10개 가운데 노 전 대통령 관련 콘텐츠는 360개에 불과한 반면, 전체 영상의 68%에 유 전 이사장이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유 전 이사장의 출판기념회가 생중계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제과점이 빵을 팔지 않고 빵 만드는 사장을 홍보한다면 그것은 제과점이 아니라 홍보업체”라고 비판했다.

'4선' 박옥분 경기도의원, 남종섭 의원 지지 선언…의장 추대 유력

12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돼 4선의원이 된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2)이 12대 전반기 의장 출마를 선언한 남종섭 의원(민주당·용인3)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12대 의장은 남 의원이 추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 의원은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대 전반기 의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박 의원은 남 의원과 함께 12대 유일의 4선 의원으로 유력 의장 선거 후보군에 올랐던 인물이다. 박 의원은 “4선 의원 두 사람이 서로 경쟁보다는 서로의 경험과 역량을 존중하며 힘을 모아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도민과 의회를 위한 길이라고 판단해 불출마를 택했다”며 “남 의원은 지방의회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전국적인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여온 경험과 역량을 갖춘 분”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남 의원을 지지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저는 남종섭 당선자를 전반기 의장으로 지지하며 도의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자 한다”며 “이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나 자리의 문제가 아니다. 도의회의 미래와 지방자치의 발전, 그리고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책임있는 선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선 의원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 더 겸손하게 배우고 더 깊이 성찰하며 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앞으로 남종섭 의장 체제와 함께 도의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원이 12대 전반기 의장직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남 의원이 12대 전반기 의장으로 추대될 전망이다. 통상 도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대표의원 선출 시 선수를 중요시 여기는데, 유일한 4선 의원 2명 중 1명이 출마를 포기한 만큼 추가 출마자는 없을 가능성이 커서다. 또한 12대 도의회가 전체167석 중 144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민주당 내부의 결정이 곧 의장 당선과 직결된다.  앞서 남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됐고,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국힘 이주훈 경기도의원 전 후보, 선거소청 제기… “재검표 요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회의원선거 광주시 제4선거구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이주훈 전 후보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효력 소청을 접수했다. 이 전 후보 측은 16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타 선거의 전산 입력 오류 사례와 사전·본투표 간 득표율 격차에 대한 의문이 들어 원투표지와 전산 로그 기록 대조 및 사전투표지 전면 재검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소청 배경으로 제시된 사안은 개표 당시 광주시 초월읍 개표소에서 발생한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전산 입력 혼선이다. 당시 교육감 선거 제9투표소의 결과가 제2투표소 결과와 중복 합산되어 전산에 입력됐으나, 개표 참관인들의 이의 제기로 현장에서 정정 처리됐다. 이 전 후보는 동일한 공간과 전산 환경에서 시스템 오류가 확인된 만큼, 같은 날 집계된 도의원 선거 데이터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투표 유형별로 나타난 득표율 격차도 핵심 쟁점이다. 이번 선거 최종 집계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후보가 2만1천621표(55.1%)를 얻어 국민의힘 이주훈 후보(1만7천648표, 44.9%)를 3천973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이 전 후보 측에 따르면 사전투표에서는 김 후보가 70.3%, 이 후보가 29.7%를 기록한 반면, 선거일 본투표에서는 이 후보가 53.9%, 김 후보가 46.1%로 집계됐다. 이 전 후보 측은 “초월읍·곤지암읍·도척면 전 지역에서 투표 방식에 따라 우세 후보가 바뀌며 24%포인트 안팎의 큰 격차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정확한 의혹 해소를 위해 재검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소청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후보 측은 “유권자의 소중한 한표가 투명하게 관리됐는지 검증하는 것은 후보자의 당연한 책무”라며 “선관위의 신속하고 납득할 만한 조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후보자 입장에서 의심이 간다면 소청은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선관위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소청이 접수되면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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