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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무죄 송영길’ 출마 도와야…4년전 李대통령에게 지역구 양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무죄 선고 받아 계양구을 보궐선거 판세가 요동(경기일보 13일자 인터넷판) 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이 송 대표의 출마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영길 대표가 무죄임이 입증됐고, 복당 의사를 밝혔다”며 “우리는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4년 전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재개를 돕기위해 송 대표는 본인의 지역구 계양을을 양보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탄압으로부터 항변할 수 있도록 송 대표 본인이 희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본인은 정치검찰에 의해 별건의 별건 수사라는 말도 안되는 탄압을 받으며, 당을 떠나 3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견뎌냈다”며 “우리는 송영길 대표에게 큰 빚을 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양은 송영길 대표가 5선 국회의원을 한 정치적 고향”이라며 “이제 우리가 송영길 대표를 따뜻하게 환영하고, 정치적 고향 계양을로 보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영길 대표는 직후 “3년전 민주당을 떠났던 이유는 돈봉투 사건으로 당시 이재명 당 대표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며 “이제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치일반 박귀빈 기자 2026-02-14 15:09

김병주 제안 ‘李 공소취소 100만 국회청원’ 돌입...한준호 "동참하겠다"

더불어민주당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공식 출범한 가운데, 설연휴 기간 동안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100만 국회 청원도 동시에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김병주 의원(남양주 을)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직접 나서서, 공소를 취소시키고 정치 재판을 멈춰 세우자”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촉구 100만 민주시민 국회 청원’을 제안하고 관련 국회 공식 청원 참여 사이트를 연결해 올렸다. 김 의원은 “설 연휴 100만 범국민 국회 청원, 우리가 만들면 역사가 된다. 우리가 움직이면 끝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제안에 한준호 의원(고양 을)도 화답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한 의원은 “김병주 의원의 제안에 공감한다”며 “국민청원과 서명운동, 저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정치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몰아붙였다. 그 고통과 억울함을 이재명 대통령은 견뎌야 했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조작 기소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 전체 의원(162명)의 절반이 넘는 87명이 모임에 참여했다.

정치일반 김선욱 기자 2026-02-14 14:49

홍준표 “당과 나라 망친 세력에 관용 베풀면 또 준동...잔재들 척결해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4일 “용병세력을 척결하지 않고는 그 당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그 당은 국민의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반명 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공천을 했지만 윤석열·한동훈의 헛발질로 총선에서 대승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정권교체 1년 뒤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패배는 어차피 예정된 수순인데 지선에 매몰되어 당과 나라를 망친 세력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면 또다시 그런 분탕세력들이 준동한다”며 “3월초 당명도 바꾸고 정강정책도 정통보수주의로 바꾸어 김종인 색채를 완전히 지우고 용병 잔재세력도 청산하여 새롭게 출발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전 시장은 “내란잔당으로는 이번 지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총선도 가망없다. 당단부단, 반수기란이라는 고사성어를 명심해라”고 덧붙였다. 당단부단(當斷不斷)·반수기란(反受其亂)은 결단해야 할 일을 미루면 큰 혼란과 재앙을 부른다는 의미다. 한편, 국민의힘은 1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명 변경이 결정되면서 당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공모, 당헌 개정 등 절차를 거친 후 내달 1일 새로운 당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6-02-14 13:41

추미애, 조희대 ‘국회 설득’ 발언에 “얼마든지 오시라...재판소원법 반드시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 갑)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과 ‘대법관증원법안’에 대해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발언을 두고, “법원이 저지르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재판소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이라며 얼마든지 국회에 나오셔서 국회를 설득해 보라. 친절하고 소상하게 응대해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이 ‘국민 피해’를 야기한다라고 하며, ‘국회를 설득하겠다’라고 한다”며 “ ‘국민 피해’를 회복 불능할 정도로 야기할 12·3 내란 사태를 보고도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던 대법원장이다”고 조 대법원장을 정조준했다. 그는 “그 후 파기환송 판결로 5·1사법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려 했다”면서 “이 모든 의혹에 대해 국회 청문회에서도, 대법원 국정감사장에 나와서도 얼굴만 붉힌 채 일언반구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껏 침묵을 깨고 국회를 설득해보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환영한다”면서 “재판으로 헌법이 정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사법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선욱 기자 2026-02-14 12:05

장동혁, 조희대 대법원장에 “李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형사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님께’ 제목의 글을 올려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전날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을 거론하며 “항소심에서 유죄가 돌연 무죄로 뒤집어졌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권력은 사법부를 집어삼키기로 작정했다”라며 “대법관증원법이나 재판소원허용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직접 나서 깊은 우려를 표명해도 권력이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판결로써 보여줄 때, 비로소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질 수 있다”며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재개를 요구했다. 한편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관련 증거를 조작했다고 비판한 것을 거론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사법 절차에 대한 불신을 키워 본인의 죄를 덮어보겠다는 저급한 수작에 불과하다”며 “자신이 있다면 SNS 선동이 아니라 재판 재개를 요구해 당당하게 검증받으라”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김선욱 기자 2026-02-14 11:25

[단독] 파주시, 반환미군공여지 캠프 게리오웬에 경마공원 유치 추진한다

파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경마공원의 파주 유치 의사를 밝힌(경기일보 13일자 인터넷판) 가운데 파주시가 경마공원 부지로 파주반환미군공여지 ‘캠프 게리오웬’을 염두에 두고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의 하나로 과천 경마공원을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파주반환미군공여지 캠프 게리오웬을 대체부지로 정해 향후 있을 공모 등에 적극 대비에 나설 방침이다. 캠프 게리오웬(문산읍 선유리 439 일원)은 반환면적이 31만1천744여㎡이며 주변 등을 활용한 개발면적은 기존 반환 면적의 3배 이상이 될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미군으로부터 반환된뒤 2015~2019년 도시개발을 위해 민간자유제안공모를 실시했으나 제안자가 없다가 2020년에 돼서야 NH투자증권컨소시엄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컨소시엄은 경제성 악화 및 경기침체 등 이유로 지난해 9월 사업을 포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 현재 시는 공원 기본구상 용역 착수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파주 타운홀미팅에서 파주를 포함한 경기북부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언급했던 만큼 경마공원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가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가 없고 잠재적 개발면적 규모가 과천 경마공원 대체부지로 손색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접근이 손쉬운 GTX -A노선,경의중앙선 등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점도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경마공원의 캠프 게리오웬 이전을 테이블에 올려 놓고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은 한국마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며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정부 계획안에는 과천 경마공원 부지(115만㎡)와 방첩사 부지(28만㎡)를 함께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통합 개발해 9천800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정치일반 김요섭 기자 2026-02-14 10:48

李 대통령, 설 연휴 관저서 정국 구상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외부 공개 일정을 최소화한 채 관저에 머물며 대미 통상 압박 대응과 부동산 안정, 행정통합, 구조개혁 등 산적한 국정 현안을 종합 점검한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연휴 기간 별도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정국 구상에 집중할 예정이다. 주요 국정 상황은 수시로 보고받되 참모진의 휴식도 배려하며 필수 인력 중심으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연휴 직후에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22~24일 국빈 방한이 예정돼 있어, 23일 정상회담과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만찬 등 정상외교 일정도 이어진다. 최대 현안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으로 재점화된 한미 통상 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관세 인상을 거론한 이후 협상 환경이 경색됐다. 정부는 한미 공동 설명자료를 토대로 대응에 나서면서 대미 투자 이행 속도와 비관세 장벽 협의 진전 여부를 함께 조율하고 있다. 통상 갈등이 안보 사안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어 대응 수위와 속도 조절이 관건으로 꼽힌다.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핵심 과제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고, 대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시장 상황을 보며 추가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대치로 지연된 입법 과제에 대한 해법 모색도 병행한다. 최근 여야 대표 회동이 무산됐지만 설 이후 국회와의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 6대 구조개혁도 연휴 구상의 한 축이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을 포함한 구조개혁은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고용 유연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이 쟁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는 국정 성과를 본격화해야 하는 시기”라며 민생과 국익 중심의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2-14 10:32

李 대통령, '부동산 겁박 멈추라'는 장동혁에 "집 팔라고 강요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 회수와 부담 강화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 성격의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거주하지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강요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했다. 다만 “집은 투자·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가에서 거주 목적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는 사례도 언급했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제한 등 관련 의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방향은 ‘보유 자체의 금지’가 아니라 ‘특혜 축소와 부담 정상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의정 이성훈 기자 2026-02-14 10:32

조국 "뮨파·손가혁류 공격 되살아나…누구 좋으라고 갈라치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민주진보진영” 내부의 분열을 우려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당원들을 향해 연대와 단결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는 윤석열 일당과 정치검찰에 맞서 어깨걸고 함께 싸웠다”며 “대선 시기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각종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힘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큰 분란이 생겼음은 물론, 양당 사이에도 균열이 생겼다”며 “연대와 단결의 언어가 사라지고, 분열과 적대의 언어가 기승을 부린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거 문재인만 옹호하고 이재명을 악마화했던 ‘문파’는 결국 윤석열을 지지하는 ‘뮨파’가 되었다”며 “당시 제가 ‘이낙연은 경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자, 이들은 제 책 화형식을 벌이며 인증샷 릴레이를 벌였다. 한편 문재인을 극한으로 공격하며 이재명만을 지지했던 ‘손가혁(손가락혁명군)’은 폐해가 심하여 이재명의 권유로 해산했다”고 지적했다. ‘뮨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성 ‘문’의 자음(ㅁ)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 성 ‘윤’의 모음(ㅠ)을 합친 말이다.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친문 성향 유권자 가운데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이들을 일컫는다. 당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 가운데 일부가 경선 결과에 불복하며 윤 후보를 지지한 바 있다. ‘손가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형성된 강성 지지층 모임이다.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일부 지지자들이 강도 높은 네거티브 공세를 펼친 바 있으며, 현재는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조 대표는 또 “합당 논란은 종결되었지만, 논쟁 국면에서 ‘뮨파’와 ‘손가혁’류의 비방과 공격이 되살아났다”며 “합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햇다고 유시민 ‘반명’이 되고 조국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추진도 좌파 사회주의 정책이 되더라. 이런 행태 뒤에는 반드시 정치적 목적과 이익이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끝으로 “정중히 부탁드린다. 민주진보진영의 사람 소중한 줄 알아야 한다"며 “비판을 하더라도 할퀴고 후비지는 말자”며 “누구 좋으라고 진영 내부를 갈라치는 것인가. 언제나 연대와 단결의 원칙을 지키자”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실유 기자 2026-02-14 10:16

강득구, SNS글 논란에 재차 해명..."청와대의 합당 관련 당무 개입 없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안양 만안)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올렸다가 내린 것을 두고, “폐기된 초안이었다”며 재차 해명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글은 당일(10일) 오전까지 직간접적으로 접한 상황을 담은 초안이었지만, 정확히 확인해보니 사실과 달라 놔두었던 것이 실수로 게시되었던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청와대의 합당 관련 당무 개입은 없었고, 지선 후 재논의는 의총 결과를 반영한 최고위의 결정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글에 담긴 내용이 사실인양 왜곡하여 공격하는 주장들이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주장들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논리적이지도 않다”며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덮으려는 정파적 의도로도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가리고, 편을 가르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이 며칠이나 가겠냐”며 “이제 차분하게 당의 갈등을 수습하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며 지선 승리에 몰두하는 당 최고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선욱 기자 2026-02-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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