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경기도의원 평택 시장 출마 선언 “평택 심장 다시 뛰게”

서현옥 경기도의원(민주·다선거구)이 9일 오전 평택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서 의원은 이날 “관성을 깨는 실용정치로 평택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며 “급변하는 평택의 미래를 위해 행정을 대변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나온 이력을 언급하며 “19세에 한국야쿠르트 평택공장 생산직 노동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재선 도의원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단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답답함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반도체 메가시티의 완성과 평택 에너지 자립 특구 추진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평택은 앞으로 단순 제조 기지를 넘어, 산업 구조를 설계와 지식재산권, 플랫폼 중심의 고부가가치 구조로 갈 수 있도록 근본부터 혁신하겠다”며 “이 같은 구조 변경을 통해 평택의 경제 지도를 새로 그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겠다”며 “시민 공론화를 통해 안전성과 지속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의 강력한 네트워크와 실행력을 평택에 그대로 이식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덕 KTX 경기남부역사 건립 등 4대 핵심 과제 등을 설정해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평택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평택 시민의 유능한 도구로 시민의 삶을 지키고 평택의 가치를 높이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외국인, 국내 부동산 거래시 ‘체류자격’ 신고·‘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체류자격 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외국인이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월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으며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 이와 함께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불문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2025년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엄단을 위한 기획조사를 진행해 총 416건의 위법 의심행위(주택 326건, 오피스텔 79건, 토지 11건)를 적발해 관세청,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올해도 3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에 대해 점검하고, 8월부터는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착수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을 확인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靑 AI미래기획수석, 시민사회와 AI 정책 간담회… “AI 기본사회로 가는 길 논의”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9일 인공지능(AI) 정책을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AI전략위원회가 마련한 자리로, AI 기본법과 AI 행동계획(Action Plan)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놓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직접 만나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논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러 차례 강조해 온 ‘AI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AI 기술 확산에 따른 일자리 변화, 디지털 격차로 인한 양극화, 사회 구조 변화가 가져올 불확실성 등 국민 삶과 직결된 과제들이 주요 의제로 오른다.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시민사회와 직접 대화에 나선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AI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 자산으로 존중하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사회 대표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정부의 고민과 한계를 직접 듣고 상호 공감대를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역시 AI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이 국민의 권리와 안전,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AI 시대의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AI 3강을 넘어 ‘AI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찬반 대립을 넘어 이해와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진웅의 ‘부천 대전환’ 출판기념회…부천시장 향한 본격 행보

서진웅 전 국무총리 정무협력비서관이 지난 8일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서진웅의 부천 대전환’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부천시장선거 공식 도전을 알렸다. 행사장은 1천여명의 시민과 지지자들로 가득 메워졌고, 지역·중앙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그 열기만으로도 사실상 ‘출정식’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현장에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원장, 김병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서영석 국회의원(부천갑), 김기표 국회의원(부천을), 이건태 국회의원(부천병) 등도 참석해 서진웅 전 국무총리 정무협력비서관에게 힘을 실으며 “정체된 부천의 대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입을 모았다.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전·현직 시·도의원, 각 사회단체장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행사장은 발 디딜 틈이 부족할 정도의 열기를 보였다. 축사에 나선 이건태 국회의원은 “서진웅 전 국무총리 정무협력비서관은 진정성과 공적 마인드가 뛰어난 인물로 책 제목처럼 ‘정체된 부천’을 바꿔낼 추진력을 갖고 있다”며 “앞길에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역시 “두 번의 경기도의회 경험과 중앙정부에서 쌓은 풍부한 행정·정무 경험이 부천 대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영상 메시지에서 “나는 ‘동지’라는 표현을 쉽게 쓰지 않는다. 하지만 서진웅 동지는 국회 정무협력비서관 시절부터 사람됨과 진정성, 정무 감각을 인정했던 인물”이라며 “부천 시민이 행복해지는 도시를 그가 반드시 만들 것이라 믿는다”라고 응원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중앙정치권 인사들의 축하 영상이 줄지어 상영되며 서 전 국무총리 정무협력비서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영상에서 “내 친구 진웅이의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대한민국·경기도·부천이 모두 대전환을 맞이하는 시기,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앞당기자”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출판기념회에서 서 전 국무총리 정무협력비서관서은 자신이 걸어온 길, 정치에 입문하게 된 배경, 그리고 부천이 나아가야 할 ‘대전환’의 방향 등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그는 “말의 정치보다 일의 정치를 믿어왔다”라며 “부천 곳곳을 다니며 시민들을 만나 배우고 느낀 문제들을 정책적 통찰로 정리해 새로운 부천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부천이 당면한 도시 정체성을 ‘기본사회 실현’과 ‘부천 대전환’이라는 두 축으로 풀어내며 침체한 도시를 혁신의 도시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출판기념회가 단순한 저서 소개 자리를 넘어 향후 선거비전을 본격적으로 밝힌 자리였다는 점에서, 이날 행사를 지켜본 시민들은 “부천시장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과 다름없는 분위기였다”며 “새로운 인물에 대한 시민 열망을 보여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서진웅 전 국무총리 정무협력비서관은 전북 진안 출신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마쳤으며 제8·9대 경기도의원, 국무총리 정무협력비서관,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등 중앙·지방행정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총괄특보단 상황부실장을 맡아 전국 단위 정책 조율에도 관여한 바 있다. 행사장을 찾은 한 시민은 “부천이 오랫동안 정체돼 있었는데, 이제는 젊고 추진력 있는 사람이 도시를 바꿔야 한다”며 “서진웅 전 국무총리 정무협력비서관에게 그 역할을 기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판기념회를 끝으로 서진웅 전 국무총리 정무협력비서관은 부천시장 출마행보를 본격화했다. 외부의 축하 메시지와 현장의 뜨거운 호응은 “부천의 변화”를 향한 시민들의 기대를 확인한 자리였으며, 서 전 국무총리 정무협력비서관 역시 “부천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민주, ‘베트남 처녀 수입 논란’ 김희수 진도군수 제명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인구 소멸 문제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스리랑카나 베트남 처녀를 수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물의를 일으킨 김희진 진도군수를 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상자는 김 군수, 사유는 2월 4일 생방송으로 개최된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내용”이라며 “최고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제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군수는 4일 전남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와 전남이 통합할 때 인구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해서 정 못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해서 농촌 총각들 장가도 보내야 한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논란이 일자 김 군수는 5일 사과문을 내고 “인구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당시 발언은) 산업 활성화만으로는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광주·전남 통합 지자체 및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6일 전라남도와 진도군에 서한을 보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라남도는 베트남 및 스리랑카 대사관에 공식 사과 서한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군수를 겨냥한 질책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최고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람은 수입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발언의 본질은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넘어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기도 스마트 축산 분야 2천205억원 투입

경기도는 올해 스마트·친환경·복지축산 전환을 위해 2천205억원을 투입해 5대 분야별 전략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분야별 주요 전략은 ▲가축개량을 기본으로 한 축산농가 경영안정과 소득기반 확충 ▲ 환경 친화형 축산 전환 ▲ 축사내 악취저감 및 가축복지 수준 향상 ▲ 유통사료 안전성 강화와 조사료 자급률 확대 ▲ 축산업 기능 확장 등이다. 주요 투자 계획으로는 먼저 가축개량, 시설개선 등 축종별 경쟁력제고를 위해 1천86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스마트 축산패키지 보급, 축산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확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지원을 통해 사육환경과 동물건강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효율적인 농장운영을 지원하고, 동물복지는 물론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가축행복농장 확대와 사료 품질·안전관리를 통해 동물복지축산 실현과 함께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 축산분야 탄소중립에는 606억원을 투입해 가축분뇨 자원화 등 추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축산업 구조로 전환해 온실가스, 환경오염, 악취를 최소화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에 주안점을 두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가축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등 286억원을 투입해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및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부터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올해는 축산농가 화재예방을 위해 노후전선 등 전기시설 교체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화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도는 아울러 치유승마를 포함한 말산업 활성화, 지역 축제와 연계한 말문화 체험 사업 등에 104억원을 편성해 축산업을 복지·관광·치유 산업으로 확장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정청래, 특검 추천 논란에 “대통령께 누 끼쳐 대단히 죄송” [영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데 대해 고개를 숙였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과 관련해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사과했다. 정 대표는 “어제 당 대표로서 대통령께도 사과를 드렸다. 누를 끼쳐 죄송하고 사과말씀 드린다”며 특검 추천 관행도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의 관례 관행을 고쳐야겠다”며 “특검 추천 저도 해봤지만 좋은 사람있으면 추천하고 원내 지도부가 낙점하고 추천하는 방식에 빈틈이 많이 있었다. 앞으로는 당에 설치돼 있는 인사추천회의를 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원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2월 임시국회의 입법 전략도 구체화했다”며 “아동수당법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에 당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껏 그래왔듯 올해도 당정청은 한 몸처럼 움직이겠다”며 “변함없는 원팀 정신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을 힘차게 견인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언급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민주당의 종합특검 후보 추천 논란 등으로 당청 간 이상 기류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가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선 “사법부에서 계속 이런 짓을 하니 사법부가 불신받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검찰·사법 개혁을 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 검찰 개혁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국정 지지도 55.8%…민주 47.6%·국힘 34.9%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2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55.8%로, 직전 조사보다 1.3%포인트(p) 올랐다. 반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자는 39.1%로 직전 조사보다 1.6%p 하락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73.0%에서 87.5%로 14.5%p 급등했고 대구·경북(40.4%)은 2.5%p, 서울(53.4%)은 1.3%p 각각 상승했다. 대전·세종·충청(49.4%)에서는 5.9%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지난 5∼6일 전국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도 또한 조사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7.6%, 국민의힘은 34.9%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3.7%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1%p 하락했다. 그 외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의 지지율을 각각 보였다. 무당층은 8.9%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물가·과학기술 정책 추진력으로 여당 지지가 결집되고, 1인1표제 가결과 야권 내홍 대비 안정적 이미지를 통해 광주·전라(18.7%p)와 경기·인천(8.1%p)등 핵심 지지층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지도부 재신임 논란과 계파 간 설전 등 당내 분열·내홍이 장기화되면서 중도층(2.6%p)과 여성층(4.1%p)을 중심으로 지지 이탈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5.2%,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4.6%였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기도, 효율적 제설 위한 ‘사전제설 개시정보 운용모델’ 개발 적용

경기도는 시·군별로 진행되는 제설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경기도 사전제설 개시정보 운용모델(이하 ‘경기 안심 제설’)’을 개발해 적용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기 안심 제설’은 지난해 12월4일 첫 강설 시 사전살포 미흡 등으로 발생한 극심한 교통 지·정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시·군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제설장비‧인력의 전진배치 지연, 제설시기 놓침, 제설제 준비 부족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중심이 돼서 제설작업을 총괄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 안심 제설’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먼저 도 전역을 6개 권역(북서부·중서부·남서부·북동부·중동부·남동부)으로 나누고, 기상청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권역별 강설 개시 시간을 예측한다. 도는 예상되는 강설량과 시·군별 제설대상 도로연장, 제설 장비, 인력 등에 근거한 제설 소요 시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설제 사전살포 개시 시간을 권역별로 설정한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정된 개시 시간을 시·군에 통보하고, 계획대로 제설이 이뤄지는지 점검 확인하는 방식이다. 도는 지난해 12월9일부터 약 2개월간 총 7차례에 걸쳐 ‘경기 안심 제설’을 활용해 제설을 했다. 이후 시·군 의견을 수렴해 14개 시·군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1월30일부터는 3㎝ 이하 적설, 또는 눈비가 섞여 내리는 경우에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현장 여건에 맞게 제설 작업을 실시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방재기상플랫폼을 통한 지점별 예보·기상분포도·초단기 예측 정보 모니터링 방법을 공유했다. 앞으로 별도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 상황판단 능력을 키울 방침이다. 경기도는 2월1~2일 강설 당시 연천 지역에 7.6㎝의 눈이 쌓이는 등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왔지만 월요일 출근길에 큰 불편이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로 ‘경기 안심 제설’을 들었다. 도는 2월1일 저녁부터 2일 아침까지 예보된 강설에 대비해 강설 시작 이틀 전인 1월30일부터 2월1일까지 두 차례 ‘경기 안심 제설’을 시·군에 공유하고, 2월1일 오후부터 제설 장비와 인력을 선제적으로 전진 배치하는 등 사전제설 작업에 돌입했다. 이상우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경기도는 지역이 넓은 데다 해안, 동고서저 지형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지역 간 기상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경기도형 사전제설 개시정보 체계를 정립해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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