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과거사 표대결 패배

'일본의 약속 이행 평가' 의제 채택 불발…회원국 비밀투표 진행
외교부 “유감… 日에 약속 성실 이행 지속 요구할 것”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 현장인 ‘군함도’(하시마 탄광) 세계유산 등재 당시 약속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네스코 차원에서 따지려던 정부의 시도가 무산됐다. 사안을 정식 의제로 다룰지를 두고 일본과 초유의 투표전까지 벌였지만 해당 안건은 끝내 채택되지 않았다.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는 ‘메이지 산업유산 관련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 평가’ 안건을 정식 의제로 채택할지를 두고 논의가 벌어졌다.

한국은 이날 회의에서 군함도 관련 일본의 후속 조치 점검을 유네스코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정식 안건 채택을 촉구했다. 일본의 미진한 조치에 대해 올해 회의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본은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닌, 양자 간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해당 안건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했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채택 여부를 두고 표결을 요청했다.

이어진 위원국 투표는 21개국 대상의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일본 측의 수정안이 찬성 7, 반대 3으로 가결됐다.

외교부는 이날 군함도 의제 무산과 관련해 “의제 채택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의제 7 마무리 세션에서 다시 한번 일본의 결정 불이행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식으로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해당 의제가 정식 안건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의제 채택 과정에서 일본이 스스로 약속하고 세계유산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의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역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국들과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세계유산위 결정의 이행 점검은 위원회 차원의 정당한 권리이자 원칙임을 강조했고, 많은 위원국이 이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일본은 지난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 수많은 조선인 등이 강제로 노역에 동원된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추모 공간) 설치 등을 국제 사회에 약속했으나, 이후 실제 이행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