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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공공형 생리대 도입 추진…여성 청소년·시민 부담 던다

화성특례시가 공공형 생리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가격 거품을 걷어낸 공공형 생리대 ‘(가칭) 코리요 생리대’ 제작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제기한 데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공공이 최소 물량을 책임지고 기업이 생산을 담당하는 협력 모델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3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생리용품 부담 완화를 위한 화성시와 기업이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협력 구조를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정명근 시장을 비롯해 조승문 제2부시장, 이현주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직무대행 등 시 관계자, LG생활건강, 라이맥스인터내셔널, 해피문데이,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경기지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는 공공형 코리요 생리대의 공급 방식과 관련해 대표 복지사업인 ‘그냥드림’과의 연계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그냥드림’의 현장 운영 경험과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생리대 그냥드림’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화성예술의전당과 모두드림센터, 공공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공형 코리요 생리대를 비치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 시장은 “월경이 개인의 부담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영역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화성의 코리요 생리대가 전국의 선도 모델이 되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박수철 기자 2026-02-15 10:39

국민의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李 대통령 위한 철갑 방탄 3법”

국민의힘은 15일 여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철갑 방탄 3법’으로 규정하고 “희대의 대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패키지로 묶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속내는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며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이 입법 폭주의 대가는 결국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힘없는 국민들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왜곡죄는 판검사의 양심에 형벌의 족쇄를 채우는 위헌적 압박”이라며 “‘법을 왜곡했다’는 모호한 잣대로 판검사를 단죄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했다. 그는 “재판소원은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초헌법적 4심제의 야욕”이라며 “재판 단계가 늘어날수록 소송 비용과 분쟁 지연의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과 결합될 때 철갑 방탄 구조가 완성된다”며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대법원 구성을 재편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는 헌법 수호의 엄중한 책무가 있다”며 “위헌적 입법 폭주에 거부권조차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6-02-15 10:37

"운전 맡겼더니 사망 사고?"…설 연휴 '어댑티브 크루즈' 맹신 금물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이 고속도로 보조장치 사고와 겨울철 결빙 교통사고 관련 통계를 잇달아 공개하며 설 연휴 귀성·귀경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고속도로에서 어댑티드 크루즈콘트롤(ACC)을 작동한 상태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30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고로 20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 연도별 사망자는 2021년 1명, 2022년 4명, 2023년 2명, 2024년 11명, 2025년 2명으로 매년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ACC는 차량에 장착된 레이다를 통해 앞차와의 간격을 적절하게 자동 유지하는 시스템이다. 사고 유형을 보면 ACC를 켠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다 선행 사고로 정차해 있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하는 2차 사고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서울양양고속도로에서는 ACC 작동 차량이 전복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자가 발생했고, 같은 해 8월 영동선에서도 유사한 추돌 사고로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서리·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4천112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상자는 6천747명에 달했다. 사고 1건당 사상자 수는 2024년 1.59명으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21년(1.57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1천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오전 6시~10시, 오후 6시~8시)에 전체 사상자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결빙 도로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인명피해로 직결될 위험이 크다”며 “취약 구간에 대한 선제적 제설과 안전시설 확충, 시간대별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성훈 기자 2026-02-15 10:12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재점화…국민투표법 개정이 분수령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첫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가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설 전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5월까지 남은 임기 중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투표법이 통과될 경우 개헌특별위원회 설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며 법 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언급했고, 조국혁신당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역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개헌 검토를 제안해 여야 모두 개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상황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후속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행법상 국민투표 실시가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최근 여야 대치가 격화된 가운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개헌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6-02-15 09:47

김용범 “1·29 주택공급, 2020년과 다르다”…6만호 실행 의지 재확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1·29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2020년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6만호 공급의 실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과거에는 발표 직후 정치적 동력이 빠르게 소진되며 추진력이 약화됐지만, 이번에는 공급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시기와 방식에 대한 조정 요구가 중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6만호 발표 직후 시장 반응이 우호적이었고, ‘공급’이라는 신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었다고 평가했다. 일부 지자체 반발과 과거 멈춰 섰던 입지 재포함으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6만이라는 숫자는 단번에 나온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기 합의 물량이 1만호에도 못 미쳤던 상황에서 관계부처·공공기관·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해 온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주택이 가계 자산과 노후 안전망의 성격을 띠는 현실을 언급하며 공급 확대가 자산 가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시선은 현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공급을 미룰 경우 전세시장 불안, 청년층 주거 이동성 저하, 결혼·출산 지연 등 비용이 누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심 선호 지역을 포함한 공급은 이어질 것”이라며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이제는 실행으로 확인할 단계”라고 밝혔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2-15 09:37

강훈식 "부동산 불패, 우리 정부서 끝낸다…이재명은 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소위 ‘부동산 불패’는 우리 정부에서 끝낸다는 것이 기조”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14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준비된 (부동산) 정책은 아주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첫 번째가 경제·민생, 두 번째가 외교, 세 번째가 부동산”이라며 “이것은 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화 방법이) 조세인지 공급인지 물어보는데, 그 어떤 것도 다 준비돼 있다”며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문구는 이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자신의 실행력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했던 슬로건이다. 최근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강 실장의 발언도 이러한 기조에 힘을 보탠 것으로 해석된다. 강 실장은 또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참모들이 만류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말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는 자세"라며 “대통령이 이 도전을 어떻게 관철할지, 이 고비를 승부수로 생각하고 성공시켜야 한다는 데 마음이 모인 상태”라고 부연했다. 강 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격노설’도 일축했다. 그는 “'왜 이런 분을 (추천)했을까'라면서 주변에 물어본 정도”라며 “(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보도는) 좀 나간 발언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당청 간 파열음이 잇따른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입법과 정책의 실현으로 국민 삶을 편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축"이라며 “물론 개혁도 중요하지만, 한 팀으로 원활하게 (입법과 정책 실현이) 되는 것이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너무 많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다”며 “그래도 대통령이 더 끊임없이 당을 품고 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생각보다 의연하다”며 “대통령은 이 협상에서 우리가 호들갑 떨면 오히려 국익에 손상이 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대전·충남 간 행정 통합이 이뤄질 경우 통합 단체장 후보로 출마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진심으로 한 번도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 이실유 기자 2026-02-14 21:03

李대통령 "다주택 팔라고 날세운 적 없어…'말 바꿨다'는 비난 납득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또 다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으니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고, 다주택자는 압박을 느끼며 그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직격한 것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는 관련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한다”며 “버티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해온 당사자가 이제 와서 ‘강요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다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하며 세금이나 금융, 규제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시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들께 알려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팔아라는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라며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고냐 강요냐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언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을 가지고 대통령이 다주택 팔라고 날 세우다가 ‘돌연’ 강요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니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전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론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왜곡조작 보도 일삼으며 부동산 투기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 정책을 집중 공격하여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년간 무산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 결과 부동산이 나라의 부를 편중시키며 무주택 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고 주택문제가 결혼 출산포기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며 “저출생으로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수십년간 여론조작과 토목 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며 “여전히 부동산 투기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이실유 기자 2026-02-14 20:30

이언주 "조국당 '왼쪽 포지셔닝', 오히려 민주당 도와주는 듯"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정)이 14일 설 연휴를 맞아 지역구에서 시민들과 만난 소감을 전하며 “조국혁신당의 왼쪽 포지셔닝이 우릴(민주당)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 인사, 그리고 ‘뉴 이재명’ 현상에 관한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장 설 인사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60% 넘는 지지가 실감이 났다"며 “가장 큰 변화는 2030세대, 나아가 40대 정도의 시민들의 반응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사실 지난 대선까지만 해도 젊은 분들이 대개 무덤덤했다. 근데 어제는 대부분 그래도 목례와 눈인사, 손인사는 물론이고 어떤 분들은 다가와서 악수도 청하고 응원도 하시고 말을 걸더라”며 “옆에 계시던 젊은 지역구 시의원 말씀으로는 최근 젊은 친구들이 합당 반대가 강했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이) 인위적이고 선거공학적 논의 자체를 쿨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며 “일방적 탑다운식 절차의 비민주성을 거론하기도 했고, 합종연횡식 합당논의 자체가 불공정하다고들 했다. 상당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이분들이 합당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양했다”며 “대통령이 당에 끌려서 중도실용노선 버리고 과거 민주당 노선으로 돌아갈까봐, 내로남불 반감 때문에, 성비위건(주로 여성) 싫어서, 민주당이 애국적 경제실용정당으로 가야 하는데 과거 이념정당, 세상 돌아가는 거랑 괴리된 정당으로 돌아갈까봐 등 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 대통령은 지지하지만 민주당은 아직도 믿음이 안간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대통령과 당의 디커플링을 좁혀야 지선도 총선도 승리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뉴 이재명이 어쩌면 우리 지역구에도 많겠구나 싶어 매우 고무적이기도 하고 도전적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어쩌면 조국당의 왼쪽 포지셔닝이 오히려 우릴 도와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며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지지기반이 굳건해져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우리가 지선 뿐만 아니라 총선에 이어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이분들과 함께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전날 용인시 죽전의 한 대형마트와 죽전역 일대를 찾아 시민들에게 설 인사를 전했다.

정치일반 이실유 기자 2026-02-14 20:03

김동연, 설 연휴 첫 날 전통시장·소방서·복지시설 등 찾아 민생 챙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설 연휴 첫날인 14일 수원 조원시장과 수원남부소방서, 군포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등을 잇따라 찾아 명절을 앞둔 민생현장을 살펴봤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시 조원동에 위치한 조원시장을 찾았다. 조원시장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현황도 살펴보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의 조원시장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이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점포를 일일이 돌아다니며 필요한 제수 용품을 구입하는 등 직접 장을 보며 “요즘 장사는 어떠신지”, “빵맛이 유명하다고 들었다. 대목 좀 보셨으면 좋겠다”, “조원시장 김치가 맛있다고 하더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장사 잘 되세요” 등의 덕담을 건넸다. 이어 조원시장 상인회 회원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김동연 지사는 점심 식사 후 수원남부소방서를 찾아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중인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연휴 동안 차질 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여러분들은 도민들이 제일 신뢰하고 있는 공직자들이니까 자부심을 갖고, 힘들겠지만 연휴 중에도 차질 없이 잘 근무해주기 바란다”며 “여러분들이 계셔서 든든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린다. 명절 잘 보내고 새해 복 많이 받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 지사의 소방서 방문에 맞춰 소방노조에서 준비한 감사패 전달식도 진행됐다. 정용우 소방노조위원장은 “이번에 거의 10년 이상 끌어왔던 미지급 임금 문제 한 번에 해결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패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감사패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경기도소방공무원 미지급 수당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최종 결단을 내려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해 주셨습니다. 이는 공정과 원칙에 기반한 책임 행정으로 현장의 신뢰를 회복한 뜻 깊은 조치였습니다. 그 결단과 책임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전·현직 소방공무원 8천245명에게 341억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3월31일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2010년부터 16년 동안 이어져 온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를 해결했다. 소방서 방문 후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방대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금액이 제법 쌓여서 340억원 규모가 넘어 소송까지 갔다. 소송에서는 경기도가 이겨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결이 났지만 소방대원들의 열정과 헌신과 희생을 생각할 적에 당연히 줘야 할 돈을 시효가 지나서 안 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지급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 일정으로 군포시 당정동 소재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인 양지의 집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장애인분들, 종사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곳에서는 3층 건물에 장애인 3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양지의 집은 김동연 지사의 배우자 정우영 여사와 인연이 있는 곳으로 정 여사는 매달 이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6-02-14 16:48

김지호 "배현진 징계 난투극은 공천 투쟁...세금 받은 공당이 내부 다툼만"

국민의힘이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국민의힘 징계 난투극, 도를 넘었다”며 직격했다. 김 대변인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 의원 징계) 형식은 윤리위원회 결정이지만, 본질은 서울 공천권을 둘러싼 권력투쟁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의결했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21명의 당협위원장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에 제소된 바 있다. 다만 윤리위는 징계를 결정하면서 한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서 작성과 관련한 부분은 ‘판단 유보’로 남겼다. 대신 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성 댓글을 단 일반인의 미성년자 자녀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한 점을 중징계 사유로 들었다. 김 대변인은 이를 두고 “윤리 판단이라기보다 특정 세력의 공천권 장악 과정으로 비쳐지는 점이 문제”라며 “당내 이견을 정치적 토론과 경쟁으로 풀지 못하고 징계로 정리하려는 모습은 공당의 책임있는 태도라 보기 어렵다. 이것이 바로 ‘징계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공당”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이 정책 경쟁은 뒤로한 채 내부 권력 다툼에 몰두한다면 그 자체로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공천을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다”라며 “공천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그 과정에서 드러난 징계 난투극”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또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 장동혁 당대표는 대통령과 오찬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책임 있는 리더십 대신, 지금 국민이 보고 있는 것은 당내 권력싸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국민은 정당의 내분이 아니라 민생과 비전을 본다”며 “국민의힘은 징계 정치가 아니라 책임 정치로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징계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 공천 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은 자동 박탈돼, 조만간 시당위원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일반 이실유 기자 2026-02-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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