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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왕선택의 세계는 지금] ‘주한미군 감축설’ 과민 반응 유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6-03 20:39

[왕선택의 세계는 지금] ‘조희대 음모론’과 대한민국의 품격

4월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한국의 정치 불안 상황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 그러나 5월1일을 계기로 상황은 또다시 달라졌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중요한 선거를 한 달 정도 앞에 뒀다면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재판도 선거 이후로 일정을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행보는 의도적인 선거 개입으로 해석하는 것 외에 다른 설명을 찾을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이 공정성과 중립성, 합리성 등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과도한 음모론에 빠져들고 과격한 대응에 나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번에 대법원이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는 실수를 저지른 것은 유감이다. 대법원은 이번 실수와 관련해 앞으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예단하기 어렵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음모론으로 단정하기에는 어색한 요소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결 중 무죄 확인과 파기환송도 있지만 파기자판도 있었다. 파기자판으로 유죄와 더불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면 이재명 후보는 선거판에서 즉시 퇴출됐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시기 조절 차원에서 파기환송을 선택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파기자판으로 이재명 후보가 낙마하면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를 내세워 선거에 참여하는 시나리오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하게 된 서울고법이 대법원처럼 법 절차와 국민 감정을 무시하고 재판을 초고속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조희대 음모론은 속절 없이 무너진다. 서울고법 판사들은 과연 대법원장 지시에 따라 재판을 속전속결로 진행해 대법원이 6월3일 이전에 최종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적 지탄을 받으면서 평생 손가락질을 받고 살 것인가. 아마 그들은 대법원처럼 선거에 개입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불편해할 것이다. 지난번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선고하기에 앞서 제기됐던 음모론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헌법재판소가 3월 중순에 결정을 발표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은 파면에 찬성하지만 3명은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은 기각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4월4일 헌재 판결문을 보면 그런 음모론은 전혀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이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심의했고 현명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확인됐다. 근거없는 음모론에 부화뇌동하면서 재판관들을 상대로 극단적인 언어를 동원해 인격모욕을 자행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박함을 꾸짖고 평생 반성과 성찰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다시 조희대 음모론을 생각해보자. 그 음모론에는 대법관을 포함해 대한민국 주요 판사들이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좀비처럼 움직인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렇다면 3심에서 파기자판을 하지 않은 것과 2심에서 이재명 후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윤 전 대통령이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 일부러 복잡한 각본을 채택했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 판사들이 중대 오판을 저질렀지만 음모론에 봉사하는 차원은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기득권 세력의 이권 보호나 자존심 확인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 없다는 아집의 표출, 또는 저항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 더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법원 실수에 대해 최고의 경계심은 필요하지만 과격 대응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일부 어리석은 자들이 저열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은 고도의 품격을 지키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최상급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5-06 19:14

[왕선택의 세계는 지금] 윤석열 내란이 보여준 한국의 약점

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122일간 이어졌던 ‘윤석열 내란 사태’는 마무리됐다. 이번 사태가 윤석열 파면으로 귀결된 것은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을 국내외적으로 과시한 것으로 국가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우리의 취약점이 국제적으로 노출된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목격한 대한민국의 취약점을 되짚고 제도적·문화적 성찰을 기록하는 것은 이런 일의 재발을 막고 국가 이미지 개선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본질적인 문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일시적이지만 붕괴됐다는 점이다.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유린하는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 신임을 받아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그 권한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이 자신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것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민을 계몽하겠다며 군대를 동원해 국회 장악을 시도했다. 앞으로 대통령 지시라 해도 계엄 선포에 따른 군부대 동원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인 장치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수호할 것인지 철저하게 따져보고 투표해야 한다는 교훈도 얻었다. 대통령의 난폭한 헌정질서 파괴에 대해 공직사회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실망스러운 점이다. 특히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계엄 선포를 만류했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기력한 방관자였을 뿐이다. 윤리와 양심, 헌법 책무보다도 권력에 대한 충성을 택한 결과다. 사실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주군이 파면됐으니 제대로 충성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비겁하고 무책임하며 무기력한 대응이었을 뿐이다. 어리석고 난폭한 대통령과 이기적이고 무기력한 국무위원들이 다시 나타난다면 대통령 내란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이번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어서 착각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회의원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정치인이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에 책임이 있는 헌법 기관이다. 국회의원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 동조는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다. 정치 셈법으로 봐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과반수 국민과 대립하면 대선 패배와 권력 상실은 당연하다. 국민의힘은 국민에 봉사하는 정치 기본으로 돌아가 셈법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내란 주도 세력은 물론이고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진실과 사실 문제에 대해 보여준 파렴치한 태도는 윤리와 양심을 무시하고 이기주의에 집중하는 우리 사회 일단의 병리를 극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변론 기회에 계엄 당일 자신이 동원한 군부대 지휘관이 자기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받았다고 했는데도 그런 적이 없다고 잡아뗐다. 계엄이 금방 해제될 것을 알고 계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부당한 지시를 군인들이 따르지 않을 것임을 알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초등학생도 속기 어려운 거짓말은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와 부정선거 주장에서도 극적으로 노출됐다. 주한미군이 선관위에 체류하던 중국인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부대로 이송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는 상식선을 뛰어넘는 가짜뉴스다. 부정선거 주장은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도 확인했지만 그동안 다양한 조사와 심리를 통해 근거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는데도 여전히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동조하는 사람들은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 취약한 부분이 드러났으면 고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몇 주일이나 몇 달 만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꾸준하게 노력하면 2, 3년이 지나면 개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100여년 간의 국가적 고통을 겪은 이후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 한류 확산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멋진 나라로 올라선 만큼 이번에 드러난 몇 가지 취약점을 극복하는 과제도 멋지게 수행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08 19:18

[세계는 지금] 오폭보다 더 실망스러운 오폭 대응

지난 6일 발생한 경기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는 여러모로 충격적이다.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가 원인이었다는 점은 매우 실망스럽고 두 차례에 걸친 교정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점도 안타깝다. 또 사고 전투기 2대가 미리 정해진 경로와 다르게 비행했는데도 지상 관제팀이나 훈련 통제팀에서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도 아쉽다. 그런데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가장 불만스러운 대목은 오폭 이후 군 당국의 대응이다. 군사훈련은 실전과 같이 진행돼야 하지만 훈련 중에 치명적인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군은 즉시 군사활동 모드를 멈추고 대민 행정 서비스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실 관계를 알리고 추가적인 손실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런데 사고 이후 군의 움직임을 보면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사고는 오전 10시4분 발생했지만 합참에 최초 보고가 이뤄진 것은 10시24분이었다. 소방 당국은 이미 10시5분에 주민 신고를 받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늦은 대응이다. 합참의장이 보고를 받은 시각은 10시40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 대한 보고는 10시43분이었다. 전시였다면 합참의장은 중대한 전투 차질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30분 이상 전쟁을 지도한 것이다.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사고와 관련해 공군의 문자 공지를 받은 것은 11시41분으로 사고 발생 이후 거의 100분이 지난 뒤였다. 합참의장 보고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61분 늦게 공지 문자가 온 것이다. 이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기자들에 대한 공지가 지연된 것이다. 공군은 오폭 상황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1보, 2보, 3보를 순차적으로 내면서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을 보강하는 것이 표준 절차라는 점을 몰랐다는 것인가. 포천시 일대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았다는 점도 유감스럽다. 사고 관련 초동 대응이나 인근 주민 대피가 진행됐다고 하지만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나 잠재적인 추가 폭발 가능성, 유언비어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재난문자는 발송됐어야 한다. 당시 사고 주변 거주 주민들은 남북 전쟁 가능성을 상상하면서 불안감에 떨었다고 한다. 오폭 자체보다 오폭 대응이 더 심각한 문제로 주목하는 배경 중에 하나는 과거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태에서 경험한 군과 국민 간 신뢰 붕괴 경험이다. 당시 군은 사건 발생 이후 최초 보도자료에서 사건 시점을 9시45분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다양한 제보를 종합하면 9시25분 이전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합참은 만 이틀이 지난 뒤에야 폭침 시각이 9시22분이라고 수정했다. 수정은 했지만 군에 대한 신뢰는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후였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최종 발표가 나왔지만 발표를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더 커졌다. 전시라면 군사작전과 관련해 보안이나 정보 통제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 ‘통제’와 ‘조작’은 다른 문제다. 정보 조작은 언제, 어디서나 금지 사항이다. 하물며 평시 훈련 중 발생한 사고에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신속하게 알리지 않는 것은 또 하나의 불신 이유를 만드는 일이다. 군 당국은 민간과 장병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 최상의, 그리고 유일한 옵션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군 지휘관들은 자신의 통제구역에서는 ‘정보 통제뿐만 아니라 조작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조작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 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상식에 맞지 않은 늑장 대응은 정보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심을 초래한다. 오폭은 물론이고 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오폭 대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 수뇌부의 심기일전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3-11 19:11

[세계는 지금] 트럼프와 미국 패권의 미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과격 정책이 이어지면서 지구촌 차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오히려 미국을 포함해 지구촌 전체의 안정과 번영의 기반 요소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동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미국 주도의 단일 국제질서가 붕괴되고 다극체제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게 된다. 동맹국 괴롭히기, 독재국가 지도자와 친선 관계 추구,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관세전쟁 유발,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 야욕 노출, 다자협력기구 탈퇴, 미국 공공외교 자산 사실상 폐기 등 국제질서 유지 시스템과 국가 번영 시스템을 훼손하고 있으니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정책 비판이 미국의 패권 상실 전망으로 이어지는 것은 과도하다.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정책은 길어야 3년 반, 짧으면 1년 반 이상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어쩌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에 손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정책은 과거 18세기와 19세기 유럽에서 작동했던 세력균형 시대의 정책으로 전형적인 시대착오적인 산물이다.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 이후 유럽에서는 다수의 강대국이 경쟁하면서 세력균형 전략에 집중했다. 마치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중국에 존재했던 춘추전국시대와 유사한 국제질서가 형성됐다.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이 강대국 경쟁에 참여했고 20세기를 전후해 독일, 러시아, 미국도 강대국 경쟁에 뛰어들었다. 당시에도 패권국 개념이 존재했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라는 의미가 컸다. 패권국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양분되면서다. 미국과 소련이 두 진영의 패권국이 됐고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은 유일한 패권국이 됐다. 정리하면 지난 400여년 동안 국제질서가 오극체제에서 양극체제를 거쳐 단극체제로 변한 것이다. 패권국은 국제질서 유지 등 공공재를 제공하면서 무료 봉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 규범을 자국에 유리하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다. 지난 30여년간 미국은 신자유주의 접근법을 기반으로 세계화를 주도하면서 매년 평균 경제성장률 3.8%를 기록했다. 미국 기업들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중국과 한국, 대만을 상품 제조 기지로 활용하면서 지구촌 범위에서 부익부 시스템을 관리해온 것이다.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의 번영을 보장하는 대규모 장치를 스스로 파괴하고 상호 의존이 심화된 시대에서 국익 보전에 필수적인 공공외교 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가 이미지 추락에 이어 국가 발전을 저해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미국이 쇠퇴의 길을 걷는다 해도 패권 상실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흔히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후보로 언급되지만 중국이 현재 겪고 있는 국가적 균열 위기와 혼란을 수습하고 미국에 버금가는 국가 역량을 구축하려면 적어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 사이 트럼프의 자충수 정책에 불만을 가진 미국 내 엘리트 그룹과 기업인들이 세계 최강의 경제력과 기술력,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패권 회복 프로그램을 작동할 것이다. 자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작동 원리 가운데 자기 수정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 지식인 엘리트들도 트럼프 패닉에 빠지기보다는 미국의 거대한 기득권 세력이 추진하는 새로운 패권 운영 시스템을 예상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물론 한국은 독자적인 국익 계산과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하고 다극 질서를 전제로 하는 외교 전략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도 플랜B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11 19:33

[세계는 지금] 국가 대혁신 전략도 논의하자

2025년 을사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희망과 기대보다는 불안과 불편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연말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도 쉽게 정리되지 않으면서 혼란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사태 진행에서 대세는 이미 정해졌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아본다. 아마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고 동시에 내란 혐의 등으로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내란 가담자나 동조 세력에 대한 처벌도 이뤄질 것이다. 이르면 4월쯤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고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긴장감을 늦출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긴장감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을 한 차원 더 격상시키는 국가 대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를 혁신하려면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최상의 전략을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가. 답변을 구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이 유용할 것이다. 이번 내란 사태로 노출된 국가적 문제점이 무엇인가. 나라 안팎에서 규범과 질서가 변화하는 가운데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 혁신 과제는 무엇인가. 이번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민주주의제도의 취약성이다. 공감 능력 없이 자기 고집만 피우면서 야당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군대를 투입했다고 태연하게 말하는 괴물 대통령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경우가 생기면 즉시 제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대통령을 왕으로 인식하면서 무조건 추종하는 국민도 상당수 존재하는 만큼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 중 가장 중대한 것은 정치 양극화 해소다. 이번 사태도 현직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를 제압하겠다는 망상에 빠져 내란을 일으킨 사례라는 점에서 양극화의 후과라고 할 수 있다. 애초에 윤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양극화의 소산이다. 새 정부는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과도한 양극화로 치명적 타격을 받은 부분이 외교안보 분야다. 윤석열 정부는 진보 진영에 친북반미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자신들은 반대 방향의 정책을 추진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에 집중했는데 거기까지는 가능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북한, 중국, 러시아와 지나치게 갈등 관계를 강조하는 바람에 한반도 안보 지형도가 오히려 악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외교안보 문제가 당파 싸움의 소재가 되는 순간 국익 극대화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초당적 외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 대혁신에서 근본적인 과제다. 초당적 외교를 위해 독자적인 세계관과 전략에 기초한 외교 좌표를 설정하는 일도 주요 과제다. 정치 양극화와 편중 외교, 무능한 정부 운영은 경제와 첨단 기술 분야에도 악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과제를 스스로 훼손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오히려 소외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한국은 반도체나 배터리, 바이오, 자동차 분야 등에서 정상급이라는 위상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 위상이 유지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선도국이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특히 윤석열 정부 초기 과학기술 예산 삭감은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자해 행위였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중앙정부와 기업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와 대학이 협력해 첨단 기술 선도국이 되기 위한 최상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을 선두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 2022년 5월 취임 이후 개인적 존재감 과시와 야당 지도자 제압에만 골몰하다 오히려 자신이 파멸되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다. 차기 대통령은 부디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통합의 정치로 국가 대혁신을 달성하는 담대하고 유능하며 포용적인 지도력을 보여주면 좋겠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1-07 19:30

[세계는 지금] 러시아 파견 북한군은 유령인가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견됐다는 소식이 나온 지 한 달이 좀 넘게 지났다. 러시아로 파견됐다는 북한군 관련 뉴스는 물론이고 사진과 동영상, 서류 등이 각종 매체를 통해 노출됐지만 북한군 규모나 주둔 장소, 임무, 활동상 등에 대한 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북한군 파병설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영토에 대한 에이태큼스 지대지 정밀 유도미사일 공격을 허용하는 결정의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 작전에서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 파병설은 여전히 모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미 전쟁 양상을 변경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지난달 초부터 북한군 파병설과 관련해 우리 언론을 도배한 뉴스를 보면 허황된 요소가 너무 많아 불쾌감과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북한군 파병설과 관련해 가장 최근에 나온 주요 뉴스는 국가정보원이 24일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이 교전을 했고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첩보가 있어 파악 중이라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23일 미국의 한 군사전문매체는 정보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지난 20일 스톰섀도 순항미사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하면서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 뉴스는 이틀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 즉 북한군 장교 1명이 부상했다는 것과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한편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북한군 3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동일한 상황에 대한 사후 보도인데도 중요한 사실 관계가 황당할 정도로 다르다는 점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는 미국에서 심각한 수준의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의 교전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했다는 보도 및 주장은 이미 10월 초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10월3일,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하던 북한군 장교 6명이 우크라이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 뉴스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 한국의 정보당국은 아무런 논평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월22일 우크라이나 매체 보도를 보면 러시아군에 소속된 중국인 용병은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올린 글에서 북한군 장교 8명이 전사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군이 형편없는 군대라고 폄하했다. 10월25일에는 북한군 병사 1명이 포로로 잡혔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나왔는데 해당 청년이 우크라이나 말을 하고 군복이나 표식도 맞지 않아 특정 세력의 미숙한 조작극이라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 10월28일에는 리투아니아의 친우크라이나 단체가 10월25일 북한군이 처음으로 전투에 참가했고 부대원 40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10월31일에는 이 전투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북한군 병사의 인터뷰 동영상이 유포됐다. 해당 군인은 북한말을 사용하면서 처참한 전투 상황을 묘사했지만 얼굴을 완전히 가려 조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해 북한군 파병설을 세계적으로 유포해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조차 북한군은 전투에 투입되지 않았다면서 북한군 40명 전멸 주장을 부인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전쟁 당사자라는 점에서 전쟁 승리를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정보 조작과 심리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사실과 동떨어진 심리전에 넘어가 북한이나 러시아, 또는 제3국에 대해 과도한 언사 및 불필요한 조치를 투사하는 것은 안타까운 노릇이다. 지난달 18일 국가정보원은 북한군 파견과 관련한 정보를 공식으로 확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정보당국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행보였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 당국자들이 대(對)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언급하고 병력 파견까지 말하는 것은 전형적인 부화뇌동 사례로 남을 것이다. 우리 언론도 외국 정부의 선전선동 도구로 전락하기보다는 이전 보도 내용을 검색하는 노력 정도는 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1-26 19:12

[세계는 지금] ‘무인기 이전투구’와 글로벌 중추국가의 품격

북한군의 러시아 파견 소식으로 한반도가 흔들거리는 와중에 이른바 ‘평양 상공 무인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28일 평양 상공 무인기와 관련해 조사를 마쳤다면서 해당 무인기가 지난 10일 밤 백령도를 출발해 다음 날 새벽 평양 상공에서 정치 선전물을 살포했다고 발표했다. 대변인은 또 해당 무인기가 2023년 6월5일부터 2024년 10월8일 사이에 238회를 비행했는데 10월8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한국 영내 비행 기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합참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확인해줄 수 없고, 대꾸할 필요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보여준 사진 속 무인기가 한국군 무인기와 비슷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2월 북한으로 무인기 침투를 공공연하게 지시한 점, 그리고 우리 합참에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군이나 민간 단체가 무인기 및 풍선을 이용해 북한으로 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데 무엇보다도 각종 국내법과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법상 무허가 물품 반출과 무허가 통신 교류에 해당할 수 있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남북 간 적대행위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에는 북한 측과 무허가 회합이나 통신 금지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군사경계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조항에도 해당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에도 걸린다. 전단을 살포하면서 대형 풍선이나 드론을 사용하게 되는데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위반이다. 전단 살포 과정에서 헬륨가스 등 폭발성 물질은 무허가로 사용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형법 및 경범죄 처벌법에도 위반 항목이 있다.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는 금지된다. 대북전단 등 북한으로 물품을 막연하게 보내는 행위는 관세법과 무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수출입 절차와 세금 납부 절차를 어기는 것이고 결국 관세 미납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도 문제다. 대북전단과 함께 식품이나 의약품, 생활용품을 보내기도 하는데 위생검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반이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환경법 차원에서 전단과 비닐풍선 등이 자연 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위반이다. 더욱 심각한 부분은 국제법 위반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전형적인 심리전인 만큼 정전협정에서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조항 위반이다. 유엔 헌장에서 무력 사용 또는 위협 금지 조항, 그리고 국제인도법에서 적대적 선전물 금지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 대북전단 내용은 국제인권 관련 규약에서 금지한 정치적 선동과 국가 간 증오 발언에 해당할 수 있다. 대북전단 살포는 일방적인 통신 행위인 만큼 국제우편 및 통신 관련 규정에도 위반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선도국가인 만큼 국제 질서와 규범을 위반하는 것은 정체성과 품격을 훼손하는 자해 행위에 속한다. 북한이 먼저 도발하는데 우리만 법을 지킬 수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남과 북은 국가 역량이나 성격 등을 고려하면 격차가 매우 커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 경제적으로 남과 북은 80배 정도 차이가 난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한계국가로 취급받는 북한과 쌍방과실로 처리되는 전단 살포 맞대결을 벌이면 당연히 한국이 손해다. 전단과 오물을 주고받는 진흙탕 싸움은 북한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이다. 설사 한국이 이긴다고 해도 오물을 뒤집어쓰는 낭패를 피할 수 없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0-29 19:15

[세계는 지금] 한반도 긴장 고조... 남북 핫라인 시급

한반도를 휘감았던 역대급 무더위는 9월 하순에 들어서야 마침내 기세가 꺾였다. 그러나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불길한 뉴스는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다. 쓰레기 풍선,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북-러 고위급 회담 등의 뉴스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대응은 안이하고 언론도 관심이 떨어진 모습이다. 군사적 긴장 상황에 둔감하면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허를 찔렸던 일이 한반도에서 재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최근 가장 민감했던 상황은 북-러 고위급 대화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지난 13일 갑자기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한 것이다. 러시아 매체인 차르그라드는 이번 대화에 대해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충돌에 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서방에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전략적 변화를 준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개입하는 방안이 논의됐을 것이다. 북-러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는 시점과 맞물려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것과 초대형 방사포 발사 훈련을 보도한 것도 심각하다. 북한의 빈번한 위협은 한반도가 불안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한다.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자주 거론되는 것도 한반도 군사 긴장의 규모와 심각성을 보여준다. 쓰레기 풍선도 화재 유발과 시설물 파손 등이 잇따라 보고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소다. 만약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날리면서 의도적으로 남한 내 정유소나 낙엽이 쌓인 산에 떨어지게 해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반도가 군사적 긴장 지역이라는 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외국 자본가들은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 대응은 안일하게 보인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지정학적 불안감을 자극하는 사안인데도 정부 고위 인사들은 남의 나라 이야기를 전달하듯 무심하게 언급할 뿐이다. 특히 북한 핵실험의 주요 변수인 군사기술적 요소나 북중 관계는 언급이 없고 연관성이 떨어지는 미국 대선 일정을 거론하는 것도 북한을 예의주시하지 못했음을 반영하는 장면이다. 더욱 큰 문제는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포함해 남북 소통 채널이 완전히 단절됐다는 사실이다. 정부 당국자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남북 소통 채널 부재의 위험성이나 연락망 재구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의 사그라진 것도 실망스럽다. 남북 간 소통 채널 구축과 별도로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 대응 차원에서 군사적 태세 정비와 한미동맹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군에서는 최근 추악한 하극상 사건이나 병사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이다. 또 일부 보수 진영이 독자 핵무장론을 계속 제기하는 상황도 심각하다. 독자 핵무장론은 한미동맹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부가 방치하면 미국의 불만이 급격하게 커지고 한미동맹이 치명적으로 약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에 직면해 핫라인 구축이 긴급 대응이고 군사적 대비 태세 강화가 표준적 대응이라면 외부 위협 자체를 외교 방법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근본적 대응이다. 시급한 대응은 물론이고 근본 대응을 위해서도 북한과의 협상 채널을 유지하는 것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기본에 속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가짜 평화로 규정하고 오직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을 주문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기본을 어기면 정세 판단에서 오류가 생기고, 최상의 대응 전략을 만들 수 없다.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지금처럼 핫라인이 없는 조건에서는 국지전 발생은 언제라도 가능하다. 국지전이 발생하면 우리의 젊은 군인들이 희생돼야 하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기본에 충실한 외교안보 정책을 채택해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국민적 불안을 줄이는 노력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9-25 03:00

[세계는 지금] 멈출 줄 모르는 영국 극우 폭력 시위

7월29일, 영국의 사우스포트 지역의 댄스 교실에서 춤을 배우던 어린이 3명이 17세 소년에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때 아이들을 해친 괴한의 신원이 ‘무슬림 망명 신청자’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인터넷에 퍼졌고 이로 인해 사우스포트에서는 반이슬람, 반이민 시위가 시작됐다. 사실 범인은 무슬림도 아니고 영국 태생이라는 정확한 신원 정보가 뒤늦게 알려졌지만 그럼에도 시위는 잦아들기는커녕 여전히 꺼질 기미 없는 산불처럼 영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중이다. 이 극우 성향 선동가들의 난동은 ‘시위’를 넘어 야만적인 ‘폭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난민과 망명자가 있는 숙소에 불을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가 하면 난민전문 인권변호사의 사무실까지도 공격하며 많은 이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유학생인 필자의 시선으로 본 이 상황은 사실 놀랍다기보다는 그저 그동안 쌓여온 사회 문제가 드디어 크게 터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영국이라는 국가는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나라다. 영국이라는 나라에 연상되는 키워드는 아마 ‘신사의 나라’ 또는 ‘홍차의 나라’일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으로서 영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이미지와 괴리감이 들기 시작한다. 신사는 찾기 어렵고 사회에는 여전히 계급이 존재하며 그들이 즐기는 홍차는 제국주의 식민지를 수탈해 수입하기 시작한 찻잎으로 끓인 차다. 많은 것들이 그렇듯이 아름다운 외면에는 항상 내면의 추함 또한 숨겨져 있는 법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국의 폭력 시위는 그 어느 때보다 규모 크고 야만적이다. 최근 정권이 바뀐 영국은 그전까지 14년 동안 보수당의 나라였다. 이 14년 동안 보수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은 방식은 바로 포퓰리즘 정치였다. 보수당 정권은 유럽연합의 모토인 ‘다양성 속의 조화’를 오히려 경제난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외국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일자리 활성화를 ‘브렉시트’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막았다. 이런 정치는 자국민으로 하여금 난민과 불법 이민자들이 영국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했고 총리가 국제 인권법을 무시하는 법률을 만들어 당당하게 의회 통과를 요청하는 등 외국인과 난민, 그리고 특정 종교의 차별을 암시하는 제노포비아적 정치를 행해 왔다.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적으로 영국은 최악의 경제난을 겪게 됐고 새로운 정권인 노동당이 현재 이에 대한 뒷수습을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폭동의 수위를 보고 있자니 보수당의 포퓰리즘 정치가 그동안 제대로 먹혀 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들의 사회에는 오랜 기간 잘못된 정치로 국민의 갈등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혐오와 편견이 축적돼 있었고 이번 사우스포트 사건은 폭동의 표면적인 명분이 된 것이라고 분석된다. 무분별하게 거짓 정보를 나르는 소셜네트워크에 쉽게 속은 사람들의 문제 또한 크다. 그동안의 잘못된 정치로 보수당이 남겨 놓은 숙제가 많을 것이라는 건 모두가 예상했지만 노동당이 진 짐은 생각보다 훨씬 큰 것 같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28 03:00

[세계는 지금] 중동지역 전면전, 외교적 해결은 가능한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협상 중재안을 거부했다. 휴전협상에 대해 낙관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기대를 저버린 결과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미국, 이집트, 카타르 등 중재국이 “환상을 팔고 있다”고 주장한 하마스는 휴전협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제시된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 사태가 발발한 지 10개월이 지났다. 하마스 공격 당시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약 1천200명, 현재까지 가자지구 작전 중 사망한 이스라엘군은 329명이다. 반면 지난 10개월여에 걸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사망한 가자지역 주민 수는 4만명을 넘어섰다. 최근 전 세계의 분쟁에서 발생한 간접 사망자가 직접 사망자의 3~15배에 달한다는 통계에 의거해 볼 때 가자지구 사망자도 최대 18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미국 보건학 연구 단체의 주장은 상당한 신빙성을 가진다. 이는 가자지구에서 매일 평균 13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음을 의미하며 가자지구 인구를 약 250만명으로 추산하면 13명 중 1명 정도가 전쟁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숨진 셈이다. 더 심각한 상황은 이들 사망자의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라는 사실이다. 하마스 괴멸을 목표로 내세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학교, 병원, 예배 장소 등 전쟁에서 공격이 금지된 장소에 공습과 과격한 지상전을 펼쳐 왔다. 이러한 무차별적 공세 속에 여성, 어린이, 노약자 등 전쟁에서 보호받아야 할 민간인이 대규모로 살해되면서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서 전쟁범죄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이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하마스 정치국장 이스마엘 하니예의 암살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한 이란의 보복 공격 발표로 중동지역은 전면전의 위기감에 휩싸였다. 영국과 프랑스 외교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하마스 사태 발발 이후 아홉 번째로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모두 한목소리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하마스 사태로 발생한 현상에 대한 위기감과 긴박함을 뒤로하고 하마스 사태의 본질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를 되짚어본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누구의 잘못인가. 과연 서방 강대국들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진정한 해결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상당히 엉뚱하고 과장된 상상을 하게 된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10개월 동안 공격해 4만명 이상의 대만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다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국가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외교적 해결을 외치며 어떤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씁쓸함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시점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21 03:00

[세계는 지금] 러시아-이란의 군사협력과 북-러 협력의 미래

유럽 및 중동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협력은 현재 국제 정세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중동 및 유라시아의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의 협력은 북-러 군사협력의 구도와 일정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 러시아와 이란의 협력을 통해 보다 확장적으로 가시화될 북-러의 군사협력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부터 2022년까지 러시아는 이란에 지상, 항공우주, 해군 분야에 걸쳐 중요한 군사 지원을 해 왔다. 특히 탱크, 장갑차, 대전차미사일, 전투기, 헬리콥터, 지대공미사일 등 다양한 재래식 무기를 포괄했다. 그런데 2022년 2월 이후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협력은 양적, 질적으로 도약했다. 전자전, 우주, 사이버 등으로 협력 분야도 확대됐다. 2022년 8월 이란은 러시아와의 협업으로 ‘하이얌’ 정찰·관측용 위성을 발사했고 그해 12월에는 이란의 우주 프로그램 지원을 약속하는 협정을 체결했으며 2024년 2월에는 이란의 지형을 500㎞ 상공에서 스캔할 수 있는 연구용 위성을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발사했다. 또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에서의 전자전 경험을 토대로 GPS 교란 재밍 기술을 이란에 지원했다. 여기에 야크-130 훈련기와 같은 재래식 무기 지원도 이뤄졌다. 한편 이란은 러시아에 포탄, 탄약, 대전차로켓, 박격포 포탄, 활공폭탄 등 우크라이나 지상전에 필요한 무기들을 지원해 왔다. 특히 이란제 드론과 드론 기술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아 왔다. 2024년 5월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 최소 4천대의 이란산 샤헤드 드론을 발사했다. 이란은 또 제재를 우회하거나 대응하는 방법을 러시아와 공유하는 등 비군사적 지원도 해 왔다. 2023년 12월에 미국의 제재에 공동 대응하는 선언문에 서명하기도 했다. 러시아와 이란의 협력은 우크라이나전쟁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반미 코드의 공유가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의 압력, 국제적인 비확산 규범 및 수출 통제 체제 준수, 이란의 무기 대금 능력,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양국 간의 역사적 불신 때문에 협력을 의식적으로 제한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해 있다. 물론 양국의 군사협력이 전면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Su-35와 같은 첨단 전투기, S-400과 같은 첨단 대공미사일 등 이란이 강력하게 원하는 무기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공급과 지불에서 갖는 신뢰의 문제, 첨단 무기 지원 따른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변화, 첨단 기술 이전이 가져올 파급 영향 등은 러시아의 주요 고민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군사협력을 촉진·조정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있다. 2022년 2월 이후 양국 국방 분야 고위급 교류가 대폭 증가했다. 새로 들어선 이란 대통령 및 내각이 안정화되면 향후 협정을 통해 무기의 공동생산과 수송·무역 관련 인프라 확충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구도라면 우크라이나전쟁이 끝나도 양국의 군사협력 관계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양국 모두 미래의 군사적 상황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최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항할 수 있는 항공우주, 미사일 방어, 장거리 공격, 대함미사일 및 드론 등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바탕으로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이라크 민병대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이란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이해가 있다. 러시아는 장거리 타격, 방공, 해군 능력 모두에서 완전한 시스템 또는 기술 이전, 작전 지식 공유 등을 해 줄 수 있는 국가다. 러시아는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작전에 필요한 탄약, 드론, 미사일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전쟁 이후에는 러시아의 소모된 무기와 군수품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이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대러시아 제재를 우회하는 무기 부품 공급 루트로 이란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북-러 군사협력은 러시아-이란 협력과 복사판처럼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올해 6월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을 체결하며 협력을 공식 메커니즘화하고 있다. 군사정찰위성을 비롯한 우주개발 분야, 중장거리 미사일 다탄두화, 대공미사일, 해군·공군의 현대화, 무인공격·정찰기 등 북한과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들은 이미 러시아-이란 군사협력과 오버랩되는 분야다. 최근 잦아진 북한의 GPS 교란 및 재밍 역시 포함될 수 있다. 러시아와 이란의 협력을 조금 앞선 북-러 협력의 미래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14 03:00

[세계는 지금] 디지털 경제, 한국 미래를 여는 열쇠

2024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경기 하이라이트 비디오를 자동 생성하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파리 올림픽 파트너십에 참여한 유일한 한국 기업 삼성전자는 자사 제품인 Z플립6의 올림픽 에디션을 출시하고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상대에서 선수들이 셀카를 찍는 모습을 연출하도록 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 혁신은 올림픽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관객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으며 기업들에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기회가 됐다. 디지털 경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경제 활동을 의미하며 이는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산업에 혁신을 가져온다. 파리올림픽조직위원회 역시 이번 하계올림픽에서 100억유로(약 15조118억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관광, 건설,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 경제는 각국 경제에서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 미국과 일본 및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디지털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3%, 10%, 41.5%를 기록했고 앞으로 더 성장할 전망이다. 또 중국은 ‘디지털 차이나’ 정책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강화 및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미국도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AI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일본은 ‘디지털 일본’ 전략을 통해 전자정부 구축과 스마트시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고 작년에는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협정(DEPA)’에 가입해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63개국 중에서 8위를 차지하고 있고 2027년까지 세계 3위의 디지털 경쟁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고 5G 및 향후 6G 기술을 도입해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들도 AI, 빅데이터, IoT 등을 활용해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AI와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가전제품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경제는 한국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고 혁신 기술을 도입하며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면 한국 경제는 장기적인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07 03:00

[세계는 지금] 자유·평등의 파리올림픽과 중동 선수단

2024 파리 올림픽이 엿새째에 접어들고 있다. 제22회 파리 올림픽은 센강에 요트를 타고 등장한 선수단의 입장식과 함께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노트르담 성당 등 파리의 대표적인 명소를 예술적인 감각으로 접목한 창의성이 돋보이는 개막식을 선보였다. 올림픽을 세 번 개최하는 파리가 내건 2024 파리 하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슬로건은 양성평등과 포용을 강조한 ‘완전히 개방된 대회(Games Wide Open)’다. 보통 남자 마라톤보다 먼저 개최되는 여자 마라톤을 파리 올림픽에서는 맨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로 만나볼 수 있다. 올림픽의 전통을 거스르는 결정은 마스코트 선정에서도 나타난다. 기존의 올림픽 마스코트는 주로 개최국을 대표하는 동물, 인물 등이 채택됐지만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특별한 모자가 마스코트로 선정됐다. 과거 프랑스 혁명 당시 자유를 상징했던 ‘프리기아’ 모자에서 영감을 얻은 ‘프리주’가 그 주인공이다. 프리기아 모자는 ‘마리안(Marianne)’, 수탉과 함께 프랑스 혁명의 3대 상징물로 자유, 평등, 박애라는 프랑스 가치를 나타낸다. 우리나라는 21개 종목에 143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전을 벌이고 있다. 7월30일 현재 대한민국은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로 5위를 달리고 있다. 선수들의 경기는 매번 손에 땀을 쥐게 하지만 일찌감치 금메달의 주인공으로 기대를 한 몸에 모았던 남자 사브르 개인전의 오상욱의 경기는 더욱 그러했다. 192㎝의 큰 키에 타고난 유연성과 날렵함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오 선수의 펜싱 기술도 화려했지만 동시에 눈이 가는 것은 오 선수와 16강에서 대결한 이란의 파크다만 알리와 결승전에서 의외의 상대 선수로 등장한 튀니지의 파레스 페르자니 선수였다. 축구를 제외한 다른 스포츠가 그리 발달하지 않은 중동국가의 특성상 소외 종목인 펜싱에서 이룩한 은메달의 기염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국내 상황에 처해 있는 튀니지 국민들에게 큰 힘을 주는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을 것이다. 경기 후 중동지역의 유력 일간지 ‘알 주무후리야’는 페르자니 선수를 ‘튀니지의 영웅’으로 소개했다. 중동 국가 선수단 중 이집트의 무함마드 엘 사이드 선수는 펜싱 남자 개인 에페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고 튀르키예 남자 양궁 선수단은 양궁 남자 단체전에서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2011년 아랍 민주화운동이 시작돼 민주화의 희망이 넘쳤던 튀니지, 30년 독재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화의 열망으로 거리를 메웠던 이집트. 이들에게 민주화의 희망은 사라졌고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이 이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지만 자유와 평등의 기치를 내건 파리 올림픽에서의 메달 소식이 이들 국민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7-31 03:00

[세계는 지금] 영국 총선과 스타머 내각의 향후 계획

최근 세계 각국의 정치권 흐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영국 또한 총선을 치렀다. 지난 7월4일 치러진 총선에서 노동당이 압승해 보수당의 14년 집권이 막을 내리게 됐다. 오랫동안 저조했던 보수당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조기 총선이라는 무리수를 던진 리시 수낵 전 총리의 계획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수낵은 영국 역사상 첫 동양계 총리다. 그는 옥스퍼드대와 스탠퍼드대 대학원을 나와 금융계에서 일하고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한 소위 ‘엘리트’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으나 브렉시트 이후 계속됐던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과 더불어 난민의 인권을 완벽히 무시하는 ‘르완다 정책’을 의회에 통과시키려는 등의 끊임없는 정치적 실책으로 국민의 지지를 잃었다. 변화가 절실히 필요했던 영국 국민들은 이번 투표로 그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에 성공했다. 수낵 전 총리는 지난 5일 사임한다고 발표하며 곧 보수당 대표 자리도 사임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투표로 나타난 국민의 의견을 인정하고 차기 총리인 키어 스타머의 당선과 노동당의 승리를 축하했다.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새로운 총리인 스타머는 수낵 전 총리의 ‘르완다 정책’을 폐기하고 유럽연합과 새로운 관계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8년 전 국민투표로 결정된 브렉시트를 국민의 대부분이 후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심각한 경제난을 일으킨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특히 스타머는 예전부터 브렉시트에 반대하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영국의 큰 사회적 문제인 불법 이주민 유입 급증 또한 유럽연합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지난 보수당 집권 시기 당시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수낵과 보수당의 불법 이주민에 대한 과거 해결 방식이 종종 제노포비아적이었기 때문이다. 브렉시트도 마찬가지다. 영국이 현재 안고 있는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는 유럽 국가들 간의 협력과 이주민의 이동을 반대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동당은 다시금 유럽과의 교류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당이 다시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스타머는 총리관저인 다우닝 10번지 앞에서 취임 연설을 통해 국가의 변화와 ‘재건’을 약속했다. 국경과 인종의 경계가 희미해져 가는 지금, 외국인과 이주민을 통제하고 자국민의 이익만을 따지는 포퓰리즘 정치를 펼쳤던 영국이 빠르게 그 결정을 후회하고 있다. 스타머 총리의 어깨에 놓인 짐과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나 많다. 영국 사회는 정권이 교체된 만큼 앞으로의 변화를 꿈꾸며 현재 매우 희망적인 분위기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노동당도 바쁘게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긴 시간 이어진 국민들의 불만과 경제적 불안감으로 인해 그 분위기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그럴수록 더더욱 스타머 내각이 분발해 국가가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포퓰리즘과 제노포비아적 정치의 말로를 보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배울 점이 많다. 스타머와 그의 노동당이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궁금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7-24 03:00

[세계는 지금] 트럼프 피격 이후, 불확실성의 세계

집회 무대에서 피격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이 모든 매체의 지면을 뒤덮었다. 흐르는 피, ‘싸워라’고 외치며 들어 올린 그의 주먹, 그리고 푸른 하늘 위에 펄럭이던 성조기는 마치 드라마틱하게 구성된 정치적 미장센, 이 시대 미국의 현실을 압축해 보여주는 역사적 장면처럼 보인다. 피, 주먹, 성조기가 조합된 메타포는 ‘지금-현재’의 대선 국면 향배를 규정하는 파급력뿐만 아니라 향후 트럼프 집권 시 펼쳐질 세계에 대한 암시로도 보인다. 일단 그 폭을 예상할 수 없지만 당장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 대통령 암살 시도와 지지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1981년 3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 하락세에 있던 그의 지지율은 며칠 사이 11%포인트나 가파르게 상승한 바 있다. 피격 직후에도 건재함을 과시하며 부통령 후보 지명까지 흔들림 없는 모습을 연출한 트럼프, 주먹을 치켜 들고 투쟁을 외쳤던 그의 행동과 오버랩되면서 인상적인 리더십으로 부동층을 흔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반면 고령의 유약함과 재앙적인 대선 토론 이후 사퇴 압박을 받으며 곤경에 처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피격에 대한 책임론 공세까지 받으며 당장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크게 보면 재선 가능성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상하원 입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로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그가 워싱턴의 모든 권력 수단을 장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피격이라는 폭력을 대하는 미국 대중, 그들에게 스며드는 분노와 불안이다. 군중을 향해 주먹을 치켜든 트럼프를 본 공화당원들 속에서 엄청난 분노와 자부심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피격에도 끄떡하지 않고 일어선 트럼프에게 느끼는 자부심, 파시스트로 몰아가던 민주당에 대한 분노, 들끓는 책임론과 음모론, 이런 분위기가 압도하는 대선 국면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대중 속으로 피격이라는 ‘폭력’은 하나의 정치적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이번 피격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론이 공화당 선거운동의 주요 소재가 되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해 감행된 미 국회의사당 ‘폭력’과 트럼프의 거칠고 분열적인 태도가 희석될 수 있다. 트럼프의 포퓰리즘은 대외정책에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의 극단적이거나 즉흥적으로 보였던 주장들은 대중적 호소력을 갖는 측면이 있다. 미국인들은 전쟁에 지쳐 있다. 전쟁에 대한 피로는 미국 엘리트들에 대한 불신과 맞닿아 있다.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들, 자신들의 경제적 삶과 무관한 유럽과 중동에 천문학적 전비를 쏟아붓는 정치적 결정에 반감이 팽배하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심화된 불평등, 탈(脫)산업화, 중국의 부상에도 여전히 미국의 정책은 대외적으로 인심 좋은 유일 패권국, 자유무역과 세계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듯 보일 수 있다. 대중에게 트럼프의 자유무역협정, 나토, 중국에 대한 공세는 엘리트주의적 금기를 깨는 중요한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포퓰리즘의 후과와 위험은 크다. 이스라엘 극우의 발호와 중동 전쟁의 씨앗을 뿌린 것은 거슬러가면 트럼프와 맞닿아 있다. 대(對)중국 강경 노선과 무역 압박은 동맹국들과의 정교한 조율의 부재 속에서 무역 분쟁과 공급망 혼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북한과의 미완의 협상은 북한 핵무기 고도화의 명분을 강화했다. 동맹국들에 대한 거래주의적 압박은 국제 및 지역 현안 대응에 있어 공동 대응의 응집력과 국제기구의 역할 축소로 나타났다. 물론 모든 글로벌 환경의 불안정성이 트럼프의 탓만은 아니다. 국제질서의 다극화 추세는 2008년 이후 이미 가시화돼 왔고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중장기적으로 조정 국면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질서 있는 변화보다는 돌출적 포퓰리즘으로 트럼프가 혼돈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불확실성은 커질 것이다. 우선 트럼프의 강자 민족주의와 고립주의 자체가 불확실성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면 러시아는 더 대담해질 수 있고 중국의 대만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유럽 내 우파 민족주의의 득세, 정치적 균열이 가중되면서 오랜 유럽의 지정학적 이해에도 서서히 변화가 올 수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도 마찬가지다. 북한과의 대화 시도는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높여주며 ‘비핵화’에 대한 논쟁적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시진핑-푸틴-김정은의 장기 집권 리더십은 더욱 강고해질 수 있다. 이들은 탈미국화, 탈식민화, 서방의 세계 지배 구도 타파에서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이들 세 국가의 군사력에 대한 집착과 배타적인 국가주의가 트럼프의 강자 민족주의와 고립주의와 만나면 불확실성은 가중될 수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7-17 03:00

[세계는 지금] 다보스포럼이 주목한 ‘파괴적 신기술’

지난 6월25일부터 중국 다롄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포럼)은 글로벌 경제의 미래를 논의하고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필자는 특히 포럼에서 발표된 ‘2024년 신흥기술 톱10’ 보고서에 주목했다. 이 보고서는 투자자와 연구자들에게 파괴적(disruptive)이고 매력적이며 5년 이내에 상당한 규모를 성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10대 기술을 선정했다. 2024년 신흥기술들은 다양한 응용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기술 혁신의 방향성이다. 2024년 10대 신흥기술은 AI, 통신, 인프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신흥기술 발전은 신약•신소재 개발이나 에너지 효율성 제고 같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디지털 격차 해소나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 해결 같은 인류 전체의 복지와 환경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술 발전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둘째, 기술 윤리와 규제의 필요성이다. ‘파괴적 신기술’의 발전은 많은 경제•사회적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 실제로 과학적 발견을 위한 AI 기술은 이전에 불가능했던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윤리적 고려와 함께 환경적 영향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기술이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기술 발전과 관련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이다. 다보스포럼은 세계 각국의 리더들이 모여 글로벌 문제를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이번에도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등에 대한 국제협력이 논의됐다. 특히 2024년 10대 신흥기술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같은 어젠다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 국제협력은 ‘파괴적 신기술’의 혜택이 좀 더 공정하게 분배되고 글로벌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보스포럼은 단순한 기술 전시회가 아니라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파괴적 신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잠재력있는 주제들이지만 도전 과제도 적지 않다. 기술 혁신이 가져올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흥기술 발전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응용을 주도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 교육 및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 교육 시스템 혁신과 평생 교육 체제 구축, 그리고 대학에서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산학 연계(Industry-Coupled) 문제 해결 역량 교육 등은 ‘파괴적 신기술’이 초래할 미래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7-10 03:00

[세계는 지금] 차기 영국총리로 지목받는 노동당 대표 ‘키어 스타머’

7월4일은 영국이 총선을 치르는 날이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 당수이자 현 총리인 리시 수낵, 노동당 당수인 키어 스타머가 마지막 TV 토론을 벌였다. 두 당수의 토론에 대한 영국의 여론은 매우 비관적이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서로 물고 뜯는 데 정신이 없었고 공약이 빈약해 토론 내용이 매우 실망스러웠다는 평가다. 한 청중이 내뱉은 “당신들이 정말로 우리가 가진 최선의 선택인가(Are you two really the best choice we’ve got?)”라는 질문이 모든 사람의 박수를 받았을 정도이니 말이다. 토론에서는 경제와 세금, 이민정책에 대한 주제가 주로 다뤄졌다. 수낵은 여전히 불법적으로 입국한 난민과 이주민들을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두 르완다로 보내겠다는 ‘르완다 정책’이 국가에 큰 도움이 될 정책일 것이라 주장하며 스타머를 공격했다. 스타머는 수낵의 공격에 종종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기까지 했다. 그의 믿음직스럽지 못한 토론에서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 이후 계속돼온 경기 침체에 국민은 여전히 변화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엄청난 반전이 있지 않은 이상 노동당의 승리는 이번 총선에서 불 보듯 뻔한 것이다. 그렇다면 영국의 차기 총리로 예상되는 스타머는 어떤 인물인가. 61세의 스타머는 기술자인 아버지와 간호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노동계급 출신이다. 그는 리즈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옥스퍼드대 대학원에서 민법을 공부했다. 이후 인권변호사로 일하다 왕립검찰청장을 지냈고 당시 영국 사회의 고질적인 인종차별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스티븐 로렌스 살인사건’을 맡아 해결함으로써 2014년 기사작위를 받기도 했다. 2015년 하원 의원에 당선돼 정치에 입문했으며 2020년 노동당의 리더가 됐다. 스타머의 공약은 크게 다섯 가지다. 에너지, 경제, 국민건강서비스(NHS), 범죄, 그리고 평등한 기회다. 노동당이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분야 중 하나는 바로 에너지다. 그는 국가가 공공으로 운영하는 에너지 기업을 만들어 더욱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하게끔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더 이상의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를 막겠다는 공약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평등한 기회와 범죄율의 반 토막을 선언했다. 짧은 유세 기간으로 두 후보 모두 공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과정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브렉시트 이후 오랫동안 지속돼온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영국 국민의 불만이 매우 커져 있는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누가 총리 자리에 오르든 쉽지 않은 미래와 맞닥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관전 포인트가 있는 영국 총선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7-03 03:00

[세계는 지금] 이란의 신임 대통령과 미래

이란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이란의 차기 대통령에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란 헌법수호위원회 심사를 거친 대통령 후보 대부분은 예상대로 강경 보수 성향의 후보들이다. 따라서 이란 신임 대통령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노선을 무리 없이 이어갈 인사가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코드 중 하나는 종교다. 이란의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이 시아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란을 이해하려면 시아 이슬람을 알아야 한다. 시아파 이슬람의 종주국인 이란을 중심으로 이라크, 바레인, 레바논, 시리아 등은 시아파 이슬람의 핵심 국가들이다.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 사회에서 맏형의 위치로 대부분의 시아파 이슬람 국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 사후 이슬람 세계는 후계자인 칼리파 문제로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었다. 시아파라는 명칭은 시아트 알리, 즉 ‘알리의 추종자’에서 유래됐다. 수니파에서는 정통 칼리파 중 4대 칼리파인 알리를 이슬람의 마지막 정통 칼리파로 여기고 시아파에서는 초대 이맘이자 유일한 정통 칼리파로 간주한다. 661년 알리가 라마단 예배 도중 자객에게 암살 당한 사건을 계기로 알리의 추종자들은 시아파로, 기존 칼리파의 권위를 따르는 이들은 수니파라 불림으로써 무슬림 세계는 결정적으로 분할된다. 1501년 건국한 사파비 왕조가 시아파를 국교로 정하면서 이란은 본격적인 시아파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 후 500년 넘게 시아파의 종주국 역할을 하고 있다. 고유가 시절 막대한 재정 흑자를 시아파 이슬람 전파에 활용하던 이란은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혁명정신 수출과 함께 시아파 확장에 앞장서고 있다. 21세기 들어 연대하고 있는 이 지역을 흔히 시아 벨트 혹은 시아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국제사회는 이들의 연합이 국제 관계에 미칠 영향에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10월7일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서도 이란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반군 등 시아 벨트 세력의 배후세력으로 중동 정세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행위자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란의 신임 대통령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더욱 복잡해진 중동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6-26 03:00

[세계는 지금] 푸틴의 방북, 북-러의 한반도 프레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일정이 공식 발표됐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와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러 정상회담은 크게 외교와 군사 두 분야의 협력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정상회담은 공개되는 외교적 메시지와 공개되지 않는 외교적·군사적 협력의 내용으로 짜여질 것이다. 그중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 중 외교적 협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예비 텍스트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23년 11월20일 러시아 외교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평양을 방문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의 회담 직후 단독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라브로프 장관은 한미일 군사 활동 증가,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전제 조건 없는 한반도 안보 문제 논의를 위한 정기적인 협상 프로세스 구축 지지, 북-러의 지속적인 고위급 접촉 등을 강조한 바 있다. 반면 북한의 노동신문은 이 회담을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 증진’, ‘복잡다단한 국제정치정세 속 호상 지지와 연대’, ‘국가의 자주권과 발전이익 고수’, ‘포괄적이고 전략적 관계 발전’,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정세에서 공동행동 강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보도했다. 러시아가 동북아 안보 정세와 한반도 평화협상의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다면 북한 보도는 양자 관계의 강화, 보다 긴밀한 관계 발전, 정세에 대한 공동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양측의 강조점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입장, 외교적 협력 포인트를 읽을 수 있다. 한반도 문제를 ‘안보’의 문제로 보고 협상 프로세스를 강조한 부분이다. 첫째,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중재자, 해결사 역할을 부각하는 차원이다. 분쟁 지역에 대한 평화협상 중재자의 이미지 연출해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연이은 주변국 침공으로 강하게 각인된 호전적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 둘째, 한반도 문제를 안보 위협의 프레임으로 본다는 메시지다.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북한의 호전성이 아닌 한미의 대북한 적대정책과 군사적 위협에 있다고 보고 북핵을 안보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대미 견제, 한미일 안보협력 차단의 공통된 이해가 깔려 있다. 라브로프 장관은 한반도 긴장의 주요 원인으로 강화된 한미일 안보협력,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한반도 문제의 초점을 북핵에 두기보다는 한미일의 ‘비건설적이고 위험한 노선’에 둠으로써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지지, 러시아의 한미일 차단 의지를 드러냈다. 세 번째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안전보장 차원의 핵군비 통제 추진을 복선으로 깔고 있다는 점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전제 조건 없는 대화’와 ‘정기적인 협상프로세스’를 언급했다. 전제조건이 없다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하는 한국이나 미국의 입장과는 다르다. 협상의 성격의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의 제안은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는 안전보장 차원의 포괄적 대화를 의미한다. 러시아는 최근까지 가장 활발하게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해 온 국가였다. 2017년 ‘한반도 긴장완화 3단계 로드맵’을 통해 적대적 행위 중단, 평화협정 체결, 군비통제(군축)를 각각의 단계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라브로프의 이번 발언은 결국 지금까지 성취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문제 삼기보다는 북미 및 남북의 상호 위협 감소, 안전보장 차원에서 군비 통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향후 러시아는 북-러 밀착 속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다자적 평화협상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까지의 북한 관련 중국의 입장 표명을 보면 중국도 이러한 러시아의 접근 방식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런 외교적 메시지는 북-러의 무기 거래나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희석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 정당성과 핵무기 보유를 진영 내에서 기정사실화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상호 안전보장과 핵군비 통제로 프레임화하려는 북-러의 암묵적 공조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6-19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