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선택의 세계는 지금] 윤석열 내란이 보여준 한국의 약점

민주주의·헌정질서 일시적 붕괴
이기주의 등 사회 병리 드러나
문제점 성찰하고 개선 노력해야

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122일간 이어졌던 ‘윤석열 내란 사태’는 마무리됐다. 이번 사태가 윤석열 파면으로 귀결된 것은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을 국내외적으로 과시한 것으로 국가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우리의 취약점이 국제적으로 노출된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목격한 대한민국의 취약점을 되짚고 제도적·문화적 성찰을 기록하는 것은 이런 일의 재발을 막고 국가 이미지 개선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본질적인 문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일시적이지만 붕괴됐다는 점이다.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유린하는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 신임을 받아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그 권한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이 자신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것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민을 계몽하겠다며 군대를 동원해 국회 장악을 시도했다. 앞으로 대통령 지시라 해도 계엄 선포에 따른 군부대 동원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인 장치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수호할 것인지 철저하게 따져보고 투표해야 한다는 교훈도 얻었다.

대통령의 난폭한 헌정질서 파괴에 대해 공직사회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실망스러운 점이다. 특히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계엄 선포를 만류했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기력한 방관자였을 뿐이다. 윤리와 양심, 헌법 책무보다도 권력에 대한 충성을 택한 결과다. 사실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주군이 파면됐으니 제대로 충성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비겁하고 무책임하며 무기력한 대응이었을 뿐이다. 어리석고 난폭한 대통령과 이기적이고 무기력한 국무위원들이 다시 나타난다면 대통령 내란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이번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어서 착각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회의원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정치인이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에 책임이 있는 헌법 기관이다. 국회의원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 동조는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다. 정치 셈법으로 봐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과반수 국민과 대립하면 대선 패배와 권력 상실은 당연하다. 국민의힘은 국민에 봉사하는 정치 기본으로 돌아가 셈법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내란 주도 세력은 물론이고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진실과 사실 문제에 대해 보여준 파렴치한 태도는 윤리와 양심을 무시하고 이기주의에 집중하는 우리 사회 일단의 병리를 극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변론 기회에 계엄 당일 자신이 동원한 군부대 지휘관이 자기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받았다고 했는데도 그런 적이 없다고 잡아뗐다. 계엄이 금방 해제될 것을 알고 계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부당한 지시를 군인들이 따르지 않을 것임을 알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초등학생도 속기 어려운 거짓말은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와 부정선거 주장에서도 극적으로 노출됐다. 주한미군이 선관위에 체류하던 중국인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부대로 이송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는 상식선을 뛰어넘는 가짜뉴스다. 부정선거 주장은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도 확인했지만 그동안 다양한 조사와 심리를 통해 근거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는데도 여전히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동조하는 사람들은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

취약한 부분이 드러났으면 고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몇 주일이나 몇 달 만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꾸준하게 노력하면 2, 3년이 지나면 개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100여년 간의 국가적 고통을 겪은 이후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 한류 확산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멋진 나라로 올라선 만큼 이번에 드러난 몇 가지 취약점을 극복하는 과제도 멋지게 수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