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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단상

[시정단상] 동에서 꽃피는 시흥 미래

뜨거웠던 선거의 계절이 지나갔다. 선거는 국민의 손에 권력이 주어지는 일이다. 국민이 대통령 선출이라는 권력을 처음 행사한 것이 대통령 직선제가 시작된 1952년이다. 이후 직접선거와 간접선거가 반복되다 1987년부터 직접선거제가 정착됐다. 그러나 이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임명했다. 1995년이 돼서야 비로소 우리 동네 단체장을 우리 손으로 뽑게 됐다. 민선 지방자치제의 시작이다. 이처럼 지방자치의 본질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다시 시민으로 권한을 나누는 것이다. 단순한 권한의 분산이 아니다. 시민이 내 삶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로서 권리를 실현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시작된다. 그 중심에 동(洞)이 있다. 동은 행정의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이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가장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현장이기도 하다. 지난 30년 동안 주민들은 동이라는 자치의 공간에서 다양한 지역 현안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지나면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각 동은 방역의 최전선이었고 주민 한 분 한 분이 그 선봉에 섰다. 부족한 마스크를 만들고, 마을 방역을 자처하고, 크고 작은 기부를 이어가며 풀뿌리처럼 지역을 지탱했다. 시흥시는 지방자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동 중심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며 실행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전국 최초 책임읍면동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를 지정하고 시 본청의 일부 사무를 이관했다. 행정의 무게중심을 동으로 옮기자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이 높아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민들은 수해 대비, 주차난 해소, 골목 상권 살리기 등 행정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 문제를 행정과 협치하며 10년째 지역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2016년 3개 동에 불과했던 ‘주민자치회’는 지난해 20개 모든 동으로 확대하며 실질적인 주민 참여 기반을 마련했다. 권한의 한계가 있었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자치회에서는 누구나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자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 특히 시흥형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가 주민자치회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결정하도록 숙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우리 시는 동마다 주민자치 전담 인력을 배치해 행정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주민이 스스로 실행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다양한 주민 요구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민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경험하면 지방자치의 효능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시는 2023년 동마다 ‘동장신문고’를 설치하고 동 중심 생활민원책임제를 공표했다. 주민이 직접 시청에 가지 않아도 동장신문고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올해는 ‘책임동장 민원관리제’ 시행으로 민원 처리에 대한 동장의 역할과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시흥시는 경기도 최초로 동 단위 돌봄을 실현하며 공동체 울타리를 견고히 하고 있다. 2022년 시작한 ‘시흥돌봄SOS센터’는 동마다 배치된 돌봄매니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에게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업 초기 서비스 이용 건수는 600여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만1천여건으로 증가했다. 시흥형 돌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경기도 누구나 돌봄 사업으로 확대됐으며 올해부터 경기도 29개 시·군에서 추진 중이다. 권한과 예산은 더 과감히 분산하고 참여의 문은 더 넓혀야 한다. 동이 제대로 기능할 때 시민은 권한을 되찾고 도시는 균형을 찾는다. 이것이 시흥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정직하고 확실한 길일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6-19 19:10

[시정단상] ‘세계유산 등재’ 향한 양주시의 역사적 도전

양주시는 지금 찬란한 문화유산을 세계 무대에 올리는 도전에 나섰다. 바로 ‘회암사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다. 지난 3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분과 심의에서 회암사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했다. 2022년 7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이후 약 2년8개월 만에 이룬 쾌거이며 국내 14건의 잠정목록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회암사지는 고려 우왕 2년(1376년) 왕사 나옹이 262칸의 대찰로 중창했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있을 때 여러 차례 행차하고 상왕으로 물러난 후 궁실을 짓고 머무르면서 본격적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이곳은 단순한 사찰의 기능을 넘어 행궁 역할을 했으며 조선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자 태조의 도읍지 이전 구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종교적·정치적 거점이었다. 특히 지공, 나옹, 무학 등 당대 고승들이 활약한 선종 사찰로서 동아시아 불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조선 초에는 왕실의 후원이 이어졌고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 세조의 왕비 정희왕후, 명종의 모후 문정왕후까지 회암사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사세가 크게 확장됐다. 회암사에는 262칸의 전각과 수천명의 승려가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지며 그 위상은 경복궁에 비견되기도 했다. 현재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무학대사탑(보물), 쌍사자석등(보물), 선각왕사비(보물), 회암사지사리탑(보물) 등이 남아 그 위용을 전한다. 이처럼 회암사지는 고려 말 선종의 전통과 조선 건국기의 국가 종교정책을 연결하는 문화유산으로서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양주시는 이 문화유산을 지키고 세계에 알리기 위해 1997년부터 2024년까지 14차에 걸쳐 회암사지 발굴조사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유적의 정밀한 구조와 배치, 축조기법 등 역사적 사실이 확인됐으며 유네스코 등재 요건에 부합하는 고고학적 가치가 입증됐다. 2016년부터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며 학술연구, 보존관리계획 수립, 모니터링,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회암사지의 세계사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유사 유산을 대상으로 비교연구를 추진하고 학술대회와 전문가 포럼을 통해 국제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있다. 양주시는 8월까지 예비평가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비평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ICOMOS)가 정식 심사에 앞서 등재 가능성을 진단하는 절차로 통과 여부가 최종 등재의 성패를 가른다. 이를 위해 양주시는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경기도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을 중심으로 행정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회암사지박물관과 연계한 전시, 시민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역사체험 콘텐츠 확대 등 문화 향유 기반도 함께 조성 중이다. 회암사지 출토 유물 4천여점을 대상으로 한 과학적 분석과 디지털 기록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회암사지의 세계유산 등재는 단순히 유적 하나의 영광이 아니다. 이는 양주시가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자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세계 속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사적 과업이다. 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파급효과 또한 클 것이다. 특히 수도권 북부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는 시민의 관심과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전문가와 함께, 그리고 대한민국과 함께 이 과정을 한 걸음씩 밟아 가겠다. 회암사지가 세계유산의 반열에 오르는 날, 양주시는 역사도시에서 문화세계도시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5-15 19:55

[시정단상] 74년 안보의 대가는 0원, 정부는 동두천을 외면했다

동두천시에는 ‘육지의 섬’이라 불리는 걸산마을이 있다. 분명 대한민국 땅 위에 존재하지만 미군기지 안에 있다는 이유로 단절된 채 살아가는 마을이다. 1951년 미군이 주둔하면서 마을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출입과 거주, 이동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삶’을 살아왔다. 자유권 같은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가 반세기 넘게 제한되고 있는 현실은 도무지 지금의 대한민국이라고 믿기 어려운 모습이다. 2014년 한미 양국은 걸산마을이 포함된 캠프 케이시 기지를 2020년경까지 반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금껏 지켜지지 않았고 반환 시기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와 진정성 있는 대책을 기다려 온 주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뀐 지 오래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기지 사령부는 2022년 6월부터 신규 전입 주민에 대한 출입 패스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주민등록은 돼 있지만 실제로는 마을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다. 시장 취임 이후 걸산마을 패스 문제를 비롯해 지난 74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 온 동두천에 대해 정부가 마땅한 보상과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직접 만나 동두천 시민의 목소리를 전했고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시민들이 다섯 차례에 걸쳐 대규모 궐기대회를 하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는 전체 면적의 42%에 해당하는 40.63㎢를 미군에 제공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한미군과 그 가족, 관련 종사자 등 약 2만명이 거주하여 경제가 활기를 띠었지만 대규모 병력의 평택 이전 이후 미군이 급감하며 지역 경제는 점점 침체됐다. 시의 지속적인 반환 요청으로 23.21㎢의 공여지를 돌려받았지만 99%가 산지여서 개발이 불가능하다. 반면 평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등 17.42㎢는 반환 계획조차 없는 상태다. 개발 가능성이 높은 기지의 장기 미반환으로 동두천 경제는 붕괴 위기로 치닫고 있다. 경제적 피해 수치를 살펴보면 더욱 심각하다. 보산동과 광암동 일대 미군 관련 자영업체의 70% 이상이 폐업했고 공여지 반환 지연으로 인해 연간 3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손실, 도시 개발 차질에 따른 매년 5천278억원 규모의 경제 손실 등 누적 피해는 25조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여파로 2024년 상반기 실업률 전국 1위,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때 10만 명에 육박했던 인구도 현재는 8만명대로 줄어들어 이제는 시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에 필자는 74년간 지속된 안보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군 기지 이전을 이유로 제정된 ‘미군 이전 평택 지원법’을 통해 평택은 삼성 반도체 유치, 기반 시설 조성 등 약 19조원을 지원받아 인구 60만 도시로 성장했다. 평택의 선례에 비춰볼 때 동두천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행히 지난해 5월 김성원 국회의원이 ‘주한미군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동두천이 입은 피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또 2014년 미군의 동두천 한시 잔류 결정에 따라 정부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992만㎡(약 3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러나 조성 이후 분양과 기업 유치는 온전히 지자체의 몫으로 떠넘겨진 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는 경기 침체와 분양가 상승, 업종 제한 등으로 인해 1단계 선분양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성만 국가가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 떠넘기는 방식이라면 과연 이를 ‘국가’산업단지라 부를 수 있겠는가. 이는 정부의 책임 회피이며 사실상 보상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동두천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 유치와 2단계 사업 추진에 분명한 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도 강력히 희망한다. 동두천은 안보 희생의 상징인 미군 반환 공여지를 부지로 제안했고 자타공인 ‘빙상의 도시’로서의 위상은 물론이고 뛰어난 교통 접근성, 소요산 확대 개발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에서 타 지자체와 비교해 뚜렷한 경쟁 우위를 지니고 있다.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여부는 동두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다. 이제라도 정부는 동두천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고 정당한 보상을 시작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5-01 20:04

[시정단상] 맨발 걷기, 치유와 행복을 걷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봄이 돌아왔다. 마른 가지마다 연둣빛 새싹이 피어나고 얼었던 땅은 온기를 머금기 시작했다. 긴 겨울 동안 멈췄던 맨발 걷기도 다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등산로 입구에는 수많은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숲길 벤치에는 신발과 양말을 벗어 가방에 넣는 시민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삼삼오오 무리를 이룬 이들은 맨발로 흙길을 딛고 건강한 웃음을 머금은 채 산을 오른다. 맨발 걷기를 처음 접한 건 2004년 초여름이었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후 2개월이 지날 무렵부터 알 수 없는 정신적·심리적 고통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심장 압박, 이로 인한 극도의 소화불량이 몸과 마음을 옥죄기 시작했다. 3~4시간씩 등산을 해도 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종합검진을 받아도 이렇다 할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게 소화불량과 식욕부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중 함께 일하던 직원의 권유로 맨발 산행을 시작하게 됐다. 그날부터 매일 퇴근하면서 맨발로 수락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흙과 모래, 잔돌, 바위와 접지하는 자극을 온전히 느끼며 걷다 보면 어떠한 생각이나 잡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무아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점차 자연과 하나 돼 간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면에서 즐거움이 서서히 샘솟기 시작했다. 심장 압박으로 인한 통증의 빈도도 점차 줄어들면서 ‘이제는 숨 쉴 만하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큰 좌절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맨발 걷기는 최고의 위로이자 치유의 해결책이 됐다. 몇 해 전부터 이어진 맨발 걷기 열풍은 하나의 건강문화로 정착했다. 신체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이들이 맨발 걷기를 즐겨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이러한 맨발 걷기의 효과에 주목해 2023년부터 16개 읍·면·동에 맨발 걷기 길을 조성 중이며 올해 말까지 모든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산과 하천, 숲과 공원이 가까운 남양주의 특성을 살려 만든 맨발 길은 시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걷는 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흙을 밟는 감각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한 걸음씩 맨발로 걷다 보면 불안은 작아지고 생각은 단순해진다. 흙의 감촉을 통해 자연과 다시 이어지고 그 안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은 다른 어떤 치유보다도 효과가 크다. 이처럼 맨발 걷기 길 조성은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복지이며 도시 건강을 구성하는 중요한 인프라다. 병원을 찾지 않고도 치유될 수 있는 길, 돈을 들이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이 길은 남양주가 추구하는 도시의 모습과도 맞닿아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 역시 유배라는 고난 속에서도 매일 걷기를 실천하며 스스로를 비우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봤다. 그에게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깊은 철학이자 삶의 방식이었다. 남양주시는 이제 걷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정약용 선생이 길을 걸으며 세상을 새롭게 바라봤듯 시민들은 길 위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사람과 이어지며, 삶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그 길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온한 내일이 시작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22 19:15

[시정단상] 중첩규제 철폐... 지역발전·국가경쟁력 확보해야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졌다. 초기에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긍정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40여년이 지난 지금 이 법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이천시는 중첩 규제로 인해 발전의 기회를 잃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는 도시다. SK하이닉스는 한때 누적 적자 10조원이라는 위기에 몰렸지만 이천시민들은 기업을 지키기 위해 단결했다. 삭발을 감행하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시민들의 노력은 하이닉스를 세계적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오늘날 SK하이닉스는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며 이천시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자연보전권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되고 있다. 기업들의 공장 증설은 물론이고 산업단지 조성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본사와 연구소가 위치한 이천이 아닌 용인에 조성되고 있다. 또 현대엘리베이터의 충주시 이전, 칩팩코리아와 듀폰 등 대규모 기업의 이탈 사례는 이천시가 겪는 규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중첩 규제는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천시를 떠난 기업 중 현대엘리베이터와 칩팩코리아 등 SK하이닉스 단지 내 기업 이전은 더 이상 증설이 어려워지자 단지 내 기업을 이전시키고 반도체 생산라인을 늘리려는 의도였다. 또 다른 기업들도 더 이상 공장 증설이 어려워지자 단순히 새로운 공간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와 비용 절감을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경제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국내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천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의 지속은 결국 지역경제의 활력을 잃게 만들고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한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송석준 국회의원이 제안했던 상생협력지구 제도가 주목받을 만하다. 상생협력지구는 자연보전권역 같은 규제 지역에서도 첨단산업, 교육, 복지, 문화 시설을 집적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규제를 단순히 완화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국가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혁신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천시는 상생협력지구 도입의 최적의 사례다. ‘반도체 파크’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첨단 연구기관, 특성화대학, 창업센터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혁신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이천시는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제공받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이는 단순히 이천시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중첩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과 상생협력지구의 도입은 이천시가 특별한 희생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선두주자인 이천시는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이제 이천시의 잠재력을 해방시켜 지역과 국가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열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10 19:14

[시정단상] 미래 첨단기술 산업지 ‘용현산단’

의정부시 용현산업단지가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로의 재탄생을 준비하며 새로운 도약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128개 기업, 2천여명이 근무 중인 용현산단은 2000년 조성된 이래 섬유, 조립금속, 기계장비 등 다양한 업종이 입주해 지역 산업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조성된 지 20여년이 지나며 시설이 낡고 근로자를 위한 정주 여건이 미흡한 데다 문화재 보호 규제로 건축·개발이 제한되면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됐다. 이러한 한계를 기회로 삼아 의정부시는 용현산단을 ‘청년과 신산업이 모이는 활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그 중심에는 첨단 산업 유치와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이 자리 잡고 있다. 의정부시는 2023년 1월 용현산단 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 협약으로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데이터센터는 정보기술(IT) 산업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첨단 기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의정부는 스마트 산업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이다. 또 지난해 기준 4조4천억원의 투자 규모를 가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용현산단 내에 입주하면서 경기 북부 13개 시·군의 주거복지 사업과 개발사업의 중심지가 됐다. 이는 의정부시가 경기 북부 행정·산업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용현산단 고도화 과정에서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문화재보호구역에 따른 건축 규제였다. 산단 면적의 약 84%가 정문부 장군 묘 보호 구역에 포함돼 있어 건축 행위에 제약이 많았다. 이에 의정부시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했다. 지난해 7월 조례 개정에 성공하면서 건축 규제 없이 개발 가능한 면적이 기존 16%에서 약 40%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건축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 기간이 단축되면서 첨단 산업 유치와 기업의 새로운 투자 기회가 크게 늘어났다. 시는 이 기회를 활용해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 등 첨단 업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 인재들이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산학협력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용현산단은 산업단지의 혁신을 넘어 젊은 인재가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직자 우선 주차제 도입, 근로자 통근버스 운영,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교체, 힐링 산책로 및 쉼터 조성, 정기 버스킹 공연 등을 추진했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여가와 문화 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됐다. 복합문화센터 건립도 준비 중이다. 이 공간은 근로자들에게는 휴식처, 지역주민들에게는 소통과 여가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용현산단 고도화 사업의 핵심은 기업 유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특히 청년 창업 지원과 첨단 산업 유치를 통해 신산업 중심의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기업 유치라는 원칙 아래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기업이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의정부를 경기 북부 경제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3-04 19:57

[시정단상] 남양주시, 산업생태계 대전환 닻 올렸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 산업 중심지로 꼽힌다. 그러나 실리콘밸리가 처음부터 글로벌 정보기술(IT) 허브였던 것은 아니다. 한 세기 전만 해도 과수원이 가득한 농업 중심지에 불과했던 실리콘밸리가 어떻게 세계적인 산업생태계를 갖춘 도시로 변모할 수 있었을까. 변화의 핵심은 바로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있었다. 1940~1950년대 스탠퍼드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에 연구 공간을 제공하며 기술 중심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이후 HP, 인텔, 애플 등 혁신 기업이 하나둘 자리 잡기 시작했고 새로운 기업과 인재가 끊임없이 밀려들었다. 최근 남양주시는 우리은행과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 협약을 맺으며 산업생태계 대전환의 시작점에 섰다. 디지털 유니버스는 우리금융그룹의 미래형 통합 IT센터로 남양주는 지난해 말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5천5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우리금융그룹의 중장기 디지털 전략을 담당하는 중추 IT센터이자 시 발전의 모멘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유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이자 남양주 향후 50년 발전의 주춧돌이다.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으로 산업생태계 대전환의 물꼬를 튼 남양주는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제2, 제3의 유망 기업 및 우량기업을 유치해 기업과 인재를 모으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남양주는 도시의 성장동력이 될 기업에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이 혁신의 동반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장은 ‘남양주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시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산업용 대용량 전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또 과도한 규제 발굴 및 개선, 기업별 맞춤형 솔루션 제시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투자하고 싶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올해 남양주는 미래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 방안 연구용역을 7월 마치고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을 도출해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연도별 기업 유치 방안을 담은 ‘2030 기업유치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투자유치설명회, 기업 투자의향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등 첨단산업 기반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남양주는 ‘다산 정약용의 도시’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정약용도서관과 연계,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변화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의중앙선(도농~양정) 철도 복개 및 상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상 전철인 경의중앙선 철도 구간을 복개하고 상부에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곳에 일명 ‘정약용벨트’를 구축해 정약용도서관과 이어지는 정약용공원(가칭)을 조성할 계획이다. 비와 눈, 미세먼지 등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실내공원과 함께 복개 구간을 연계한 문화공원, 온가족 테마공원 등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대한민국 최고의 신개념 미래도시공원이자 남양주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고자 한다. 또 왕숙2지구와 다산2동 사이에 위치한 이패동 일원은 신도시를 잇는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로 묶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올해 ‘이패동 일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이 모이면 인재가 모이고, 인재가 모이면 혁신이 태어나는 선순환이 지속되면서 실리콘밸리는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전 세계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생태계를 만들었다. 민선 8기 남양주는 올해를 ‘남양주 산업생태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다산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변화와 발전을 통해 미래형 자족도시로 새롭게 나아갈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26 19:34

[시정단상] 평택은 올해 AI 씨앗을 심는다

2022년 11월30일. 오픈AI사가 챗GPT를 발표하자 전 세계는 인공지능(AI)이 세상을 바꿔 나갈 것임을 직감했다. 실제 챗GPT는 인스타그램이 두 달 반 걸렸던 사용자 100만명 돌파를 5일 만에 달성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확장성이 강했던 틱톡이 9개월 만에 달성한 월간 활성 사용자 1억명을 단 2개월 만에 달성했다. AI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온갖 종류의 생성형 AI가 등장했고 몸을 가진 AI의 상용화도 머지않았다. 실생활에서도 인공지능의 활용은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 쇼핑의 상품 배치, 콜센터 상담, 포털의 뉴스 배열, 지문·홍채·안면인식, 번역기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 분야에서도 투자분석·자산관리·이상거래 탐지를, 제조업 분야에선 생산 최적화 및 제품결함 탐지를 AI가 담당한다. 이같이 AI가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평택시는 새로운 시대를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 AI를 전담하는 부서를 가동하고 AI 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직개편 등의 밑작업이 마무리되면 AI 도입으로 디지털 기반의 행정업무를 개선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단순한 업무에 AI를 도입하고 향후 AI를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더욱 간편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직 전반의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AI 리터러시 교육도 올해부터 적극 펼친다. 시민 모두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AI 체험 교육을 운영해 미래 세대가 기술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반도체 생태계를 활용해 AI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평택시에는 반도체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 대기업뿐 아니라 소부장 기업들이 매년 평택으로 유입되고 있고 향후에는 카이스트 평택캠퍼스가 개교해 반도체 전문 인력이 육성될 전망이다. 또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반도체 성능평가 실증을 지원한다. 반도체는 AI 기술 구현의 핵심이다. 현재 AI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와 비용이 든다. 그래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과제인데 반도체는 이 문제의 키를 쥐고 있다. 이런 점을 적극 활용해 평택시는 우리의 강점인 반도체 산업과 연계해 AI 관련 기업 유치와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AI•반도체 종합 클러스터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일반 기업이 AI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대기업 중심으로 AI가 도입되고 있으나 대부분 기업에 인공지능은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다. 인공지능에 필수적인 데이터 확보·구축이 어렵고 관련 인력을 추가 모집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AI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과 민간의 클라우드 데이터 전문 기업들의 기술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전한다. 이러한 지적을 잘 받아들여 평택시는 각 기업이 AI를 도입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인력 양성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AI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선 전문 인력은 필수적이지만 현재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산학협력 모델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마련해 많은 시민이 기술 변화에 따른 경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방침이다. AI와 관련해 빌게이츠는 “PC, 인터넷, 모바일폰의 탄생만큼이나 근본적인 것”이라고 했고 헨리 키신저와 에릭 슈밋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이후 최대의 지적 혁명”이라고 전했다. 세상은 AI 중심으로 격변하고 있고 그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같이 중요한 국면에 평택시는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다. 올해 우리가 뿌리는 AI의 씨앗이 만들어 나갈 미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란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2-13 19:00

[시정단상] 시민과 함께 ‘중력이산(衆力移山)’의 자세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등 불안한 국제 정세와 계엄 및 탄핵이라는 국가 비상사태, 예기치 못한 항공 참사까지 겹치며 무거운 마음으로 을사(乙巳)년 새해를 맞이했다. 나라가 혼란스러운 요즘 ‘천하난사 필작어이(天下難事必作於易) 천하대사 필작어세(天下大事必作於細)’라는 문장을 자꾸 떠올리게 된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부터 일어나고, 세상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것으로 시작된다는 말이다. 시정 책임자로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되새기고 있다. 안양에도 지난해 11월28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다. 습설이 장시간 다량으로 쌓이면서 하중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지붕이 무너져 내린 낮 12시는 평소 300명 이상의 손님과 중도매인들이 오가던 시간대로, 사소한 징후를 놓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더욱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복구 방안을 검토하고 자연재해에 더욱 경각심을 갖고 대처할 것이다. 안양시는 올해도 기본에 충실하며 목표한 사업을 하나하나 차분히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올해 안양시는 ‘시민행복, 민생회복,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우선 민선 7기부터 추진해 온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상반기까지 보상, 실시계획인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부지 조성 공사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하철 4호선, GTX-C 노선, 월판선, 인동선 등 4중 역세권으로 거듭날 교통 요충지인 인덕원의 지리적 강점을 살리고 도보나 자전거 등으로 주요 교통•행정•문화시설에 10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직주락(職住樂) 일체형 복합도시를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가용 부지가 전무한 안양시에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필자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최초 제안자로서 지난해 특별법 제정을 발판으로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것이다. 또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된 3개 구역 5천460가구의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민생 회복 정책과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가 절실하다. 올해 1차 추경을 편성해 지역화폐 예산을 50억원 늘려 지역경제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고 ‘누구나 돌봄사업’으로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가사활동, 병원동행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지원금으로 지역화폐 10만원을 신규 지원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구단 FC안양의 1부리그 승격은 시민에게 자부심과 행복을 선물했다. 종합운동장과 비산체육공원을 연계 개발해 FC안양 전용구장을 포함한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을 목표로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행복을 위한 사업도 계속된다. 2033년까지 3천180가구의 청년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해 262가구 공급에 이어 올해도 호계온천 주변 지구를 비롯한 171가구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중력이산(衆力移山)’, 즉 많은 사람이 힘을 합치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고 했다. 재난과 위기는 사회 문제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를 해결하면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큰 위기를 극복한 것은 언제나 공동체의 단결된 힘이었다. 시민과 함께 연대의 힘으로 산적한 과제를 하나둘 해결하고 더 나은 안양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1-09 19:06

[시정단상] 글로벌 반도체 중심지로 도약하는 ‘용인’

용인특례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채비를 차근차근 갖춰 가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장비회사인 ASML,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의 한국법인이 용인에 들어왔거나 들어올 예정이어서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는 확장일로에 있다.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엔 원익IPS,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등 경쟁력 있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 31개사가 입주 협약을 체결했고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150여 소재·부품·장비·설계 업체의 입주 계획이 잡혀 있다. 두 초대형 반도체 산단 주위에도 다수의 반도체 소부장 업체가 들어오고 있다. 고영테크놀로지는 수지구 상현동으로 본사와 지주회사까지 이전했고 에스앤에스텍, 테스 등 중견 소부장 업체들도 용인지역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기업들이 이처럼 용인에 자리 잡게 됨에 따라 용인 지역경제는 앞으로 활력을 띨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나라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용인도 그 영향을 받고 있지만 국가산단(삼성전자 360조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 122조원),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캠퍼스 20조원) 등 3개 반도체 프로젝트에 모두 502조원이 투자되고 그에 발맞춰 소부장과 설계기업 등이 용인에 들어오기 때문에 용인의 향후 경제 전망은 밝다는 것이다. SK하이닉스 측은 내년 3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첫 번째 생산라인(팹.Fab) 착공을 앞두고 최근 시에 4천500억원 규모 지역자원 활용계획을 제출했다. 지난 2월 시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시는 팹 건축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SK하이닉스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 인력을 조달하고 채용하는 데 있어 용인 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팹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 공정시설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한 곳에 쓰일 레미콘, 골재, 아스콘 등 건설공사 기본자재를 지역업체에서 우선 조달하기로 했다. 주차장 부지 조성이나 폐기물 처리 용역, 인허가가 필요한 용역과 철근이나 마감자재, 기계‧전기설비 자재 조달 등도 지역업체를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첫 번째 팹 공사에만 연인원 300만명이 투입되는데 공사 진행을 돕는 인부나 신호수, 교통통제원, 경비원 등도 용인에서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자재와 장비 조달, 인력 채용을 통해 막대한 자금이 용인에 풀리고 공사 근로자들의 식비나 숙박비 등의 지출도 용인에서 이뤄질 것이므로 용인 지역경제는 활기를 띨 것으로 예측된다. SK 측은 앞서 부지 조성 공사 과정에서 이미 2천500억원 정도를 지역자원 활용에 지출했고 이로 인해 원삼면과 주변 상권에 온기가 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은 머지않아 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이상 빨리 이뤄지는 것인데 계획 승인 후엔 보상과 이주, 기반공사 등이 진행된다. 국가산단 승인과 함께 45년간 이동·남사읍 6천450만㎡(1천950만평·수원시 전체 면적의 53%,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를 규제로 묶어 뒀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 포곡·모현읍과 유방동의 경안천 주변 373만㎡(112만8천평)를 25년간 수변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었던 규제도 얼마 전 해제됐다. 용인특례시는 이 방대한 땅에 시민 주거공간, 기업 입주공간,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공간 등을 조성하되 수질 관리를 잘하면서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용인이 장차 인구 150만의 광역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고 ‘2040 도시기본계획’,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을 짜는 등 도시공간 구조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미래를 지닌 용인에선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기업과 인구가 늘어나면 교통·교육·문화예술·생활체육 분야 등에서 인프라 확충이 진행될 것이며 사회복지와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돼 용인 지역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19 19:19

[시정단상] 지방재정 안정화 정책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국민 생활과 지방경제의 기초가 흔들릴 위험에 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상치 못한 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올해도 추가적인 삭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이번 삭감이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정부는 예상보다 낮은 세수로 인해 세수 결손을 이유로 7조원 이상의 지방교부세를 국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삭감했다. 이에 따라 도로 정비, 주차 시설 확충,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여러 사업이 축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광명시는 재정 상황을 보수적으로 운영해 일부 타격을 줄일 수 있었으나 대규모 사업 예산을 축소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만 했다. 이는 지방재정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주민의 요구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약화될 수 있다. 특히 교부세에 크게 의존하는 지방정부일수록 타격은 더 크다. 교부세가 줄어들 경우 자체 재정 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 파산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주민 생활 안정과 복지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으나 여전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많아 교부세 삭감의 영향에 취약하다. 이러한 삭감이 장기적으로 지속돼 2027년까지 이어질 경우 자립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 파탄에 이를 위험이 커지고 그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의 감소와 사회 기반 시설 부족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 정부는 여유 자금을 활용해 교부세 삭감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접근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다고 지적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여유 자금은 긴급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이 자금은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해 운용하는 방식으로 회계 상황에 따라 빈번히 상환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교부세 같은 기본적인 재정 지원 체계가 지속적으로 확보돼야 하며 여유 자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세수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교부세를 삭감하지 않고 2년 후로 미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갑작스러운 재정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기간에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삭감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는 지방정부의 예산 계획과 사업 추진에 큰 불확실성을 초래했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장치에 기반해 교부세가 안정적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재정 정책을 재검토하고 급작스러운 삭감이 아닌 예측 가능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자치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재정적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교부세는 이러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삭감의 불안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교부세 삭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지방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1-14 19:48

[시정단상] 대형車 불법 주정차 없는 ‘청정 안산’ 만들기

안산시는 최근 대형차, 특히 건설기계 및 버스 등 화물자동차의 심야 시간대 도로변 불법 주정차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 문제는 안산시민이 오랜 시간 겪어온 사안이며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화물차 차주들은 주차 공간 부족을 호소하고 시민들은 보행 위협 등에 따른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민민(民民) 갈등으로까지 번져 왔다. 사실 이 문제는 안산시뿐 아니라 전국에서 겪는 현안이기도 하다. 그만큼 해결하기 쉽지 않은 난제다. 불법 주정차는 도로의 시야를 가리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긴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이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언론을 통해 종종 보도되듯 학교 인근에 주차된 불법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잦다.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화물차주들에게 무조건적인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에 그동안 단속보다는 계도에 집중해 왔다. 화물차 주차 공간이 부족한 데다 과태료 부담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나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문제였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익보다 공익이 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평소 안산시의 행정을 책임지며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 ‘합리적이고 따뜻한 행정’을 구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온 필자는 단속에 앞서 주차장 조성이 선행돼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문제 해결을 시정의 핵심 현안 중 하나로 선정, 취임 이후 세 곳의 임시주차장 조성을 마친 뒤 이달부터 운영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일주일 만에 이용률이 70%에 달하는 성과를 올렸는데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어 불법 주정차가 만연했다는 주장도 어느 정도 입증된 셈이다. 임시 주차장 세 곳은 초지동과 성곡동 일원에 총 561면으로 대중교통과도 연계, 차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재 팔곡이동과 선부동에 총 570면에 달하는 임시 주차장 추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팔곡이동 주차장의 경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임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화물차, 버스 등의 주차를 위한 공영차고지 조성 사례는 많지만 대형차의 임시 주차장 조성에 나서는 것은 안산시가 최초이기도 하다. 지난 9월 말 임시 주차장 조성을 계기로 마련한 ‘대형차 불법 주정차 없는 청정도시 선포식’에선 시민 100여명 앞에서 그간의 과정을 브리핑하고 ‘불법 주정차 없는 청정 안산 구현’을 약속했다. 이후 야간 시간대에 직접 현장을 방문, 일일이 단속 안내문을 차량에 부착하며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왔다. 무엇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화물차 차주들의 배려와 노력이 요구된다. 임시 주차장이 마련돼도 차주들이 법을 준수하고 주차 공간을 올바르게 이용하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은 어렵기 때문이다. 이웃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분들의 시민의식을 굳게 믿고 있다. 민선 8기 안산시는 시민에게는 안전한 일상을 대형자동차 운전자들에게는 안전한 주차 공간을 제공, 불필요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다. 시민과 차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한 도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을 시민께 약속드린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0-17 19:34

[시정단상]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 화성시민 ‘문화사랑’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김구 선생의 말씀이다. 일제 탄압으로 민족이 암울했던 시대에도 먼 미래를 내다보고 문화 비전을 제시한 탁월한 혜안이 깃든 말씀이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는 문화가 국가 경쟁력(K-컬처)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문화는 도시의 심장과도 같다. 문화와 공연이 풍부한 도시는 우리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사람들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시킨다. 또 이러한 문화 공간은 지역사회와 사람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불어넣고 도시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우리가 ‘명품도시’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고급스러운 상업 시설이나 현대적인 기반 시설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짜 명품도시는 물질적 풍요를 넘어 사람들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문화와 예술, 공연이 넘쳐 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는 그 가치와 매력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 독특하게 빛을 발한다. 이탈리아의 역사 유적지는 각 도시의 품격과 매력을 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뉴욕의 브로드웨이나 런던의 웨스트 엔드 같은 공연 중심지는 그 도시를 대표하는 명품 요소 중 하나로 꼽히며, 이들 지역은 매일 새로운 공연과 예술로 사람들을 매료시킨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문화 인프라가 수도 서울에 집중돼 있어 지역 고유의 빛을 발하기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등록공연장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공연장 1천326곳 가운데 서울 소재 공연장이 437곳으로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공연 횟수도 서울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문체부 소속 국립예술단 여덟 곳의 서울 공연 집중도가 85.7%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 100만 도시인 화성시도 문화 인프라가 상당히 취약하다. 문체부 2023년 등록공연장 현황을 보면 경기도내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 가운데 공연장은 ▲고양시 16곳 ▲수원시 19곳 ▲용인시 10곳 ▲화성시 여덟 곳이다. 화성시는 그동안 높은 인구증가율과 유례없는 성장을 보여 왔다. 2001년 시로 승격할 때만 해도 인구 21만의 작은 도시였던 화성시가 22년 만에 인구 100만을 돌파하고 ▲지방자치단체 종합경쟁력 평가 7년 연속 1위 ▲지역내총생산(GRDP)전국 1위 ▲재정자립도 1위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도시로 성장하며 무한한 저력과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제 화성시는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 시가 수많은 지표에서 1등을 달리고 빠른 성장만큼 주거와 교통 기반 시설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 기반 시설이 여전히 부족하다. 화성시가 동탄1·2신도시 주민 9천26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주민이 가장 원하는 시설이 ‘공연 공간(32.5%·3천17명)’으로 가장 높았다. 화성시는 주민 여론에 부응해 현재 화성문화예술의 전당을 건립하고 있다. 내년 5월 준공 뒤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개관할 예정으로 이곳에는 약 1천500석 규모의 대공연장이 생긴다. 화성시에서는 처음으로 조성하는 1천석 이상 대규모 실내 공연장이다. 아울러 1천2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중소 규모 공연이 가능한 231석의 소공연장이 조성된다. 이곳이 주민들의 공연·예술의 갈증을 다소나마 풀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더해 화성시는 지금 보타닉가든, 시립미술관, 문화예술타운, 중앙도서관, 화성국제테마파크, 유스호스텔 등 문화·예술·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민선 8기 100만 화성 시대 비전으로 ‘더 살기 좋고, 더 일하기 좋으며, 더 즐거운 도시’를 약속했다. 아름다운 낙조를 자랑하는 궁평 종합관광지와 황금해안길, 공룡알화석지를 비롯해 새로 구축될 문화예술타운과 시립미술관, 국제테마파크까지 문화의 힘을 더욱 키워 자연과 인문을 모두 품은 화성시 고유의 빛깔이 다른 지역 시민들이 우리 시로 이사하고 싶은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더 즐거운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화성시를 명품도시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힘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요구다. 시민의 문화 의식이 높을수록 지역 문화 발전이 빨라진다. 도시의 품격을 높여 특례시로의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한 해가 되도록 102만 화성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김구 선생을 따라 다짐해 본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화성시민의 문화사랑이다. 문화사랑은 화성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에 희망을 줄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0-04 03:00

[시정단상] ‘사통팔달 철도망’ 속도내는 남양주

교통은 시민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도시의 인프라가 취약한 남양주 등 경기 동북부 지역에서는 서울이나 경기 남서부 등지로 매일 출퇴근해야 하는 주민이 많기에 더욱 그렇다. 지난해 실시한 ‘남양주시 행정수요도 조사’에서 시민 등 응답자의 30%가,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실시한 시민 의견 수렴에선 36%가 교통의 개선·확충을 최우선으로 꼽았을 정도로 교통에 대한 시민 관심도는 굉장히 높다. 또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핵심 인프라다. 남양주가 주거 위주의 불균형적·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향후 10년 내외로 현실이 될 인구 100만 메가시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통망 개선과 확충에 시장 한 사람의 열정과 역량을 최대로 투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의 행정력도 집중시켜야 한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남양주를 지나는 전철은 긴 배차 간격으로 불편과 답답함을 감수해야 하는 경의중앙선과 경춘선뿐이었다. 2022년 3월 진접선(4호선 연장)이 개통되면서 숨통이 일부 트였으나 여전히 부족했다. 게다가 3개 전철 모두 동서축만 연결하는 노선으로 남북축은 가로막혀 있다. 그러나 그간 부족했던 남북축 철도망 확충에 최근 청신호가 켜졌다. 8월10일 8호선 연장인 별내선(암사~별내∙12.8㎞)이 착공 8년여 만에 개통한 것이다. 남양주(별내·다산)와 강남지역이 직결돼 시민 이동권의 대폭적인 향상이 이뤄졌다. 이전에는 별내에서 잠실까지 두 번 환승에 44분이 걸렸다. 이젠 환승 없이 단 27분 만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이용 수요가 큰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은 4분30초로 평시보다 대폭 줄어든다. 한편 개통 전부터 이용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일에 힘썼다. 올해 초 구성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변 도로 정비, 연계 버스 확충, 역사 시설 점검 등에 집중했다. 개통 10일 후인 지난 20일에는 별내·다산역의 주요 시설을 살펴보고 주민 불편 사항을 파악하는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기본계획 대비 82.7% 수준인 3만여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두 역사의 혼잡도 완화는 물론이고 다양한 이용객 편의 증진 대책 등을 추진 중이다. 별내선에 이어 현재 남북축으로도 청신호를 더욱 밝혀줄 1개의 전철 노선이 그려지고 있다.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으로 서울 강남권 접근성을 더욱 높일 강동하남남양주선(17.6㎞)이다. 9호선 연장인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 강동구(기점)~하남 미사~남양주 진접2지구(종점)를 연결하는데 남양주 구간이 가장 길다. 2022년 6월 경기도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고 지난 상반기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도 마쳤다. 올해 중 국토부의 기본계획 승인이 전망되고 있으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 진행에 집중하고 있다. 착공은 2026년 상반기, 준공은 2031년이 될 예정이다. 수도권 내 주요 거점을 30분대로 연결해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할 광역급행철도(GTX) 역시 남양주시민들에게 희소식이다.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GTX-D·E·F 노선에 팔당, 덕소, 왕숙2 등 남양주 주요 지역이 각각 포함됐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건의도 했다. 3월 초에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B(인천대입구~남양주 마석·82.8㎞) 노선의 착공식이 열렸고 시민 및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특히 남양주 구간은 20㎞로 기초지자체 중 가장 길고 4개 역(별내·왕숙·평내호평·마석역)에 정차한다. 아울러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GTX-G 노선안에도 남양주 별내가 들어갔다. 이처럼 5개 전철과 5개 GTX가 연결되는 청사진이 그려진 곳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남양주가 유일하다. 100만 메가시티와 미래형 자족도시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 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도권 최고의 교통 허브 도시 도약이 머지않다. 교통혁명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고 마는 지난날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진정한’ 교통혁명을 이끌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정부·관련 지자체 및 기관·지역사회 등과 함께 충분한 논의, 실질적 협력을 이끌면서 목표를 향해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9-06 03:00

[시정단상]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가 해답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공약사항인 경기 동북부권 혁신형 공공의료원 유치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경기도 발표에 따르면 최근 동두천을 포함한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의료원 설립 후보지 수요 조사를 진행했는데 7개 시·군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의료원 유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모든 준비를 마친 동두천시도 이번 수요 조사에 참여했다. 향후 경기도는 공공의료원 유치 후보지 1차 예비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오는 9월 말 의료원 설립 최종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동두천은 공공의료원 유치를 희망하는 타 후보지와 비교해 강점과 명분이 뚜렷하며 9만 시민 모두가 공공의료원 설립을 한마음으로 염원하고 있다. 유치뿐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공공의료원을 운영할지에 대한 세부 청사진도 마련한 상태다. 시장으로서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최적지는 동두천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도 동두천에 공공의료원이 설립돼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다섯 가지나 있을 만큼 경쟁력에서 월등히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동두천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취약지다. 공공의료원은 의료취약지에 유치돼야 설립 취지에 맞고 균등한 도민 건강권도 보장할 수 있다. 동북부 의료취약지는 동두천, 연천, 가평 등인데 연천은 의료원이 있고 가평은 자체 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동두천은 지리적으로 의료취약지 중심에 위치해 의료 거점 역할 수행과 의료 골든타임 확보에 가장 유리하다. 둘째, 13만2천㎡(4만평)가 넘는 부지와 이미 완성된 건물이 있다. 지난해 경기도지사에게 제생병원 무상 임대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공공의료원이 제생병원에 들어서면 2년 이내 개원, 도민 혈세 2천억원 절감은 물론이고 1천200여 병상이 확보됨에 따라 국가재난 및 전염병 발생 시 감염병 집중 병동으로 전환할 수 있다. 셋째, 공공의료원 운영 안정성과 의료인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동두천과 대진의료재단은 민관 협력으로 경기 동북부 특화 의료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데 공공의료원의 만성적인 문제인 의료인력 확보, 분당제생병원 운영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확실한 명분이다. 인구가 많고 각종 인프라를 비롯한 대형병원과 인접해 있는 신도시 지역에 과연 공공의료원이 필요할까 의문이 든다. 그곳은 민간 대학병원 유치도 가능하며 의료 또한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지만 의료취약지인 동두천에서 의료는 생존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이며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는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명분상 동두천이 가장 적합하다. 다섯째, 절실함과 진정성이 단연 으뜸이다. 동두천은 2023년 5월20일, 공공의료원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는데 12일 만에 11만명이 동참하는 기염을 토했다. 같은 해 10월24일에는 시민 700여명이 생업도 포기한 가운데 경기도청 앞에서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그만큼 동두천은 매우 절실하고 간절하다. 이렇듯 종합적으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춘 단 한 곳 동두천에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 지난 2년간 계속된 동두천의 단호하고 절박한 외침에 이제는 경기도가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라는 해답으로 응답할 때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28 03:00

[시정단상] 수도권 역차별 정책... 가평에 더 이상 없길

가평군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지만 지방소멸 위험지수 0.27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이다. 전국에는 인구감소지역이 89곳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가평군과 연천군 두 곳이 해당한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수도권’은 모두 재정 여건 등 형편이 좋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비근한 예로 정부는 각종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에서 수도권은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가평군은 사정이 크게 다르다.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지원정책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가평군은 현재 재정자립도가 18.3%에 불과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도 30%로 매우 높다. 여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의해 이중삼중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가평군은 민선 8기 들어 미래 성장동력원 마련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뛰고 있다. 이 덕분에 ‘2025~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가평군 유치 성공, ‘국도 75호선 청평~가평 간 도로 개량’ 1천억원 사업의 설계용역비 정부 예산 반영, 5천800여억원의 국∙도비 확보, 상면·조종면 지역 1천40만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수도권 역차별에다 중첩규제가 계속되는 한 지자체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 가평군이 수도권에 위치해 받는 주요 역차별 정책은 △지역활력타운 △세컨드 홈 활성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등이 있다. 지역활력타운 정책은 맞춤형 주거 제공과 생활인프라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인데 수도권과 제주도는 제외된다.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시지가 4억원 이하 세컨드 홈 구입 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재산세 등에 대해 특례를 제공하지만 수도권(강화‧옹진‧연천 제외)과 광역시는 해당이 안 된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또한 모든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관협력 지역 상생협약 사업은 민간과 함께 생활인구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지만 이는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비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은 수도권이라도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가평군은 이마저 접경지역이 아니어서 제외된다. 가평군은 이 같은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정책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해 각종 규제에 대한 부당함과 군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실시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은 서명운동 2개월여 만에 전체 군민의 72%가 참여해 높은 열망을 보여줬다. 인구감소 위기는 비수도권에 국한하지 않고 가평군과 같은 수도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인구감소지역 위기극복 정책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한다. 가평군은 인구 증가와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이중삼중의 중첩규제가 짓누르고 수도권 역차별이 계속되는 한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이제 가평군의 절박한 노력과 위중한 현실에 중앙정부가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울창한 숲과 맑은 강을 보유한 청정한 가평. 가평을 살리는 길은 각종 중첩규제와 수도권 역차별 정책을 하루빨리 풀어주는 것이다. 정부는 가평군의 절박한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21 03:00

[시정단상] 인구 1위 비결은 ‘양평살이 설명회’

양평은 잘 보전된 자연환경과 전철, 고속도로 개통 등 교통 접근성 개선으로 안락한 전원 휴양 도시로 주목받으며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유튜브 등 각종 콘텐츠에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로 1위 제주, 2위 속초, 3위로 양평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다를 접하지 않은 내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평의 인기는 최고라 할 수 있다. 1966년 11만8천697명이던 양평군 인구는 1995년 7만603명까지 감소했고 이후 6번 국도 확장과 전철, 고속도로 개통으로 2010년에는 9만5천833명, 2015년 10만8천810명, 2020년 11만8천810명, 2024년 6월 말 12만7천921명으로 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 7월 이후 2년 동안 4천261명의 양평 인구가 증가하며 전국 군 단위 인구 수 1위를 기록했다.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출생인구 감소’와 ‘적은 인구 유입 및 전출 증가’로 볼 수 있다. 이에 출산 장려를 통한 인구 증가를 위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양평군도 출산장려금(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1천만원, 넷째아 2천만원) 지급, 첫만남 이용권, 출산장려행사(아기사진공모전, 동요제) 추진 등 출산 장려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양평군은 인구 유입과 전출 방지를 위한 특별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매월 개최하고 있는 ‘양평살이 설명회’는 신규 전입자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에게 쓰레기 배출, 대중교통, 공공기관 이용 정보 등을 비롯해 양평의 역사·문화와 더불어 먼저 전입한 주민의 양평 생활 경험담을 들려주는 유익한 설명회다. 올해는 12개 읍·면에서 ‘찾아가는 매력양평살이 설명회’를 개최해 각 읍·면의 특색을 담은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양평군은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양평살이를 돕고 있는 이장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장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 지역 공동체의 리더인 이장들에게 소속감과 적응력을 높여 책임감을 일깨움으로써 선후(先後) 주민이 함께 마을의 화합과 지역공동체 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다. 어울림 공동체 지원사업은 금년도 총 43개 공동체가 활발히 활동 중이다. 장수체조, 김치 담그기, 아나바다, 오케스트라 활동 등 연령과 계층을 넘어 선후 주민이 조화롭게 참여하고 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사람과 자연, 역사, 문화를 더 알게 되면 자긍심이 생기고 이는 곧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출산 장려 정책과 양평살이 설명회, 어울림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키워 인구 유입은 늘리고 전출은 방지하는 양평군의 정책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국가적인 화두로 대두되는 요즘 주목할 만한 일임은 확실하다. 민선 8기 절반을 지나 후반기에는 양평~강상 교통소통사업, 양강 사랑 친수공간 조성, 양근강변길 특화거리 조성, 두물머리 국가정원 추진과 고향사랑기금 1호 사업인 추읍산 진달래·철쭉 관광자원화 사업을 비롯해 동부권의 정주 여건 개선과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 채움사업 등 역점사업에 더욱 매진해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양평군을 만들어 갈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07 03:00

[시정단상] 테크노밸리·생태하천을 재개하며

우리나라 시·군 지자체 중 면적이 가장 작은 곳이 구리시다. 총면적 33.3㎢에 주거와 상업지역은 8.16㎢로 24.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5%는 개발제한·군사보호·문화재구역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되고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1996년 시 승격 후 30년이 넘도록 미래지향적 변화와 성장은 제자리걸음이었다. 그러던 중 2016년 민선 6기 시장 재임 당시 구리시의 획기적 변화를 모색했고 사노동 일원에 4차 산업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연구시설이 집약될 구리테크노밸리(당시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에 도전했다. 15만 구리시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와 구리시 경제활동의 열악한 현실을 강하게 어필한 끝에 선정됐다. 또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던 하천 모두가 콘크리트로 덮인 삭막한 도시에서 낭만의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인창천을 생태하천으로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해 경기도의 선택을 받았다. 하지만 민선 7기에 낙선함으로써 이 두 사업의 진척 사항을 살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테크노밸리 사업은 E-커머스물류단지(물류단지) 사업으로 변경됐고 생태하천 복원은 백지화됐다. 절치부심, 민선 8기에 당선되고 이 사업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 이유는 구리시에는 대기업은 고사하고 몇몇 남아있던 중견기업마저 공공주택 택지 개발 등 요인으로 구리를 떠났다. 현재 구리시 전체 사업자 중 96%가 소상공인이다. 이를 고려할 때 테크노밸리 재개만이 양질의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길이며 생태하천 복원은 도시재생사업과 병행하므로 죽어가는 주변 상권을 소생시키는 유일한 처방이라 여기고 재추진을 결심했다. 그래서 민선 7기에 추진하던 물류단지 안에 테크노밸리 사업을 추가·재편성하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도 이전해 복합 기능을 갖춘 사노동 3대 개발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청사진을 그렸다.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청사진을 설명하고 반드시 실현되도록 강력한 건의와 충분히 설득한 결과 토지이용계획 타당성 협의에서도 긍정적인 결론을 얻어냈다. 한편으로는 구리테크노밸리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시행해 7월 현재 102건의 입주의향서를 받았으며 SK쉴더스㈜, (사)한국캐릭터학회 등과 18건의 업무협약(MOU) 및 1건의 매수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사전 준비도 꼼꼼히 하고 있다. 계획대로 가속도가 붙으면 2032년에는 꿈의 4차 산업단지는 현실로 드러나고 스마트 복합도시에는 생기가 돌 것이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은 수택1동 돌다리공원에서 왕숙천 합류부까지 810m에 조성된다. 작년 12월 도의회 예산안 심의와 올 3월 중앙투자심사 심의를 통과했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10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낭만의 생태하천은 이르면 2년 뒤 걸을 수 있다. 민선 6기에 추진했던 두 사업을 민선 8기에 들어서 재도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미 시민이 성취하고 혜택을 받아야 했을 것들이 4년이나 뒤처졌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 했던가. 지금이 이 사업들을 실행하기에 적기라 생각하고 이를 반드시 실행해 19만 구리시민이 구리에 산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과 내일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선물하기 위해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7-31 03:00

[시정단상] 포천, 교육발전특구 지정 절실하다

흔히 교육을 두고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말한다.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는 것이 곧 포천 미래에 대한 투자인 셈이다. 탄탄한 교육을 펼치는 도시가 경쟁력을 가진 도시다. 저출생과 초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지방 소멸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이를 해결할 첫 번째 열쇠로 ‘교육 발전’을 떠올렸다.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성장국을 신설하고 교육정책과를 배치한 것도 같은 이유다.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키워야 지속가능한 포천시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 기초해 포천시는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육 분야 예산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교육지원보조금 152억원을 지원했다. 이를 학생 1인당으로 계산하면 1천278만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다. 교육 때문에 포천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교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역시 놓칠 수 없는 기회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되면 3년간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교육부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포천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구상했다. ‘Edu-In-포천, 행복한 미래를 여는 더 큰 포천 교육!’을 비전으로 모두가 정주하고 싶은 행복한 인문 교육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나의 꿈은 포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포천에서 자라고, 포천에서 교육을 받고, 양질의 일자리를 구해 포천에서 행복하게 정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포천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도내 7위, 경기 북부 10개 시·군 중 2년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다. 포천시에서 조업하는 8천100여개 중소기업의 힘 덕분이다. 수많은 중소기업의 종사자들은 인근 의정부, 양주, 남양주 등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그만큼 포천시에 좋은 교육 여건과 정주여건만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방증이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다양한 교육 정책과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역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드론산업을 먼저 소개하겠다. 포천시는 특기 적성, 진로 체험, 방과후 교육을 받은 초·중등 학생이 영북고와 경복대, 대진대 등 관내 학교의 드론 관련 학과에 진학해 관련 기업체에 취업하거나 5군단, 드론작전사령부 등 지역 군부대에 드론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등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2025년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맞춰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 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북부권 일동청소년문화의집, 중부권 포천동 통합 육아지원센터, 남부권 소흘읍 태봉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신축 공간에 거점형 돌봄서비스 시설을 만들어 지역주민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늘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교육에 대한 시민의 높은 열망에 맞춰 다양하고 차별화된 포천시만의 교육시책 발굴도 적극 추진 중이다. 민선 8기 특수시책으로 학생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예체능 분야 특기교육을 지원하는 1인 1특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 교육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중·고등학생 대상 인터넷 수능방송 온라인 수강권을 전액 지원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영어 독서, 화상영어, 수학학습 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학교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교육재단을 설립해 학생들이 학업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관내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검정고시생, 만학도 등 6천여명의 포천 학생들에게 총 6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마지막으로 포천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7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발표를 앞두고 그동안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시책을 모색하고 포천시 실정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또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와 토론회 등을 진행하는 등 철저한 준비에 나섰다. 아이부터 학생, 어른 모두 행복한 포천, 꿈을 실현하고 함께 성장하는 ‘더 큰 포천’을 만들겠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그 시작을 열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7-24 03:00

[시정단상] 오산 반도체 소부장 특화도시 프로젝트

민선 8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정 운영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이 있다. 인구 50만 자족 시대와 예산 1조원 시대의 문을 여는 것이다. 시장에 취임한 직후부터 두 가지 중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조건이 무엇일까를 수도 없이 고민하던 중 신산업이자 미래 먹거리로 여겨지는 반도체, 신소재 등을 기반으로 한 첨단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함으로써 인력풀과 지방세를 확보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던 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용인시 남사면 일원에 710만㎡(214만평)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K-반도체 앵커기업으로 불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등이 위치한 수도권 반도체 벨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중립지대인 오산시에도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첨단 산업단지 부지를 조성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을 비롯한 신소재 개발산업, 방산업체 등 미래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으로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힘을 쏟기로 했고 첫 성과로 지난해 7월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16만㎡(4만평) 규모의 신규물량 배정을 확정지었다. 16만㎡ 규모의 신규 물량 배정이었지만 2천397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 959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800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세수 확대와도 연결된다. 오산에 위치한 가장·세마·지곶산업단지 등지에는 총 60여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다. 대표적으로 램리서치매뉴팩춰링코리아, 엘오티베큠, 필옵틱스가 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면 예산 1조원 시대에 진입할 수 없기에 새로운 산업단지 구상에 총력을 다했고 최적화된 두 곳을 찾아냈다. 대표적인 곳이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터어리얼즈(AMAT)가 위치하기로 한 가장동 일원이다. 필자는 이곳에 100만㎡(30만평) 규모의 테크노밸리(이하 TV)를 조성하고자 한다.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판교TV의 경우 총 88만㎡(26만평)에서 인천·부산 지역총생산(GRDP)을 훨씬 앞서는 연 168조원 규모의 대규모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구조다. 기존 고속도로망에 향후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해 연결성을 높인다면 분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앞으로도 줄기차게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간절한 만큼 더 찾아가려 하고 있다. 최근 일본 대표 석유화학 및 소재기업으로 연매출 95조원 규모의 이데미츠그룹이 국내 첫 연구개발(R&D) 단독법인을 설립하고 오산 내삼미동 일원에 연구센터를 개소했다. 최근에는 고기능 소재를 비롯한 첨단 머티리얼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곳은 우리 시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서울대병원 유휴지(약 7만㎡), 오산예비군훈련장 유휴지(약 10만㎡)와도 접근성이 높기에 북오산지역도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할 경우 오산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선 8기 후반전도 첨단 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가 발전할 때 도시의 인구도 늘어나고 자족도시로서의 기틀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적극 행정을 펼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24만 오산시민께서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7-17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