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단상] 중첩규제 철폐... 지역발전·국가경쟁력 확보해야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도한 규제 ‘부작용’
공장 증설·산업단지 조성 등 발전 제한
상생협력지구 도입, 규제지역 혁신 도모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졌다. 초기에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긍정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40여년이 지난 지금 이 법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이천시는 중첩 규제로 인해 발전의 기회를 잃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는 도시다. SK하이닉스는 한때 누적 적자 10조원이라는 위기에 몰렸지만 이천시민들은 기업을 지키기 위해 단결했다. 삭발을 감행하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시민들의 노력은 하이닉스를 세계적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오늘날 SK하이닉스는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며 이천시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자연보전권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되고 있다. 기업들의 공장 증설은 물론이고 산업단지 조성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본사와 연구소가 위치한 이천이 아닌 용인에 조성되고 있다. 또 현대엘리베이터의 충주시 이전, 칩팩코리아와 듀폰 등 대규모 기업의 이탈 사례는 이천시가 겪는 규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중첩 규제는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천시를 떠난 기업 중 현대엘리베이터와 칩팩코리아 등 SK하이닉스 단지 내 기업 이전은 더 이상 증설이 어려워지자 단지 내 기업을 이전시키고 반도체 생산라인을 늘리려는 의도였다. 또 다른 기업들도 더 이상 공장 증설이 어려워지자 단순히 새로운 공간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와 비용 절감을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경제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국내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천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의 지속은 결국 지역경제의 활력을 잃게 만들고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한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송석준 국회의원이 제안했던 상생협력지구 제도가 주목받을 만하다. 상생협력지구는 자연보전권역 같은 규제 지역에서도 첨단산업, 교육, 복지, 문화 시설을 집적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규제를 단순히 완화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국가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혁신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천시는 상생협력지구 도입의 최적의 사례다. ‘반도체 파크’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첨단 연구기관, 특성화대학, 창업센터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혁신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이천시는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제공받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이는 단순히 이천시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중첩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과 상생협력지구의 도입은 이천시가 특별한 희생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선두주자인 이천시는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이제 이천시의 잠재력을 해방시켜 지역과 국가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