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단상] 지방재정 안정화 정책 시급하다

교부세 삭감... 공공서비스·사회기반시설↓
주민 생활 안정 저해하고 복지 실현 불가능
정부, 장기 지방재정 안정화 정책 수립해야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국민 생활과 지방경제의 기초가 흔들릴 위험에 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상치 못한 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올해도 추가적인 삭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이번 삭감이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정부는 예상보다 낮은 세수로 인해 세수 결손을 이유로 7조원 이상의 지방교부세를 국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삭감했다. 이에 따라 도로 정비, 주차 시설 확충,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여러 사업이 축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광명시는 재정 상황을 보수적으로 운영해 일부 타격을 줄일 수 있었으나 대규모 사업 예산을 축소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만 했다. 이는 지방재정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주민의 요구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약화될 수 있다.

특히 교부세에 크게 의존하는 지방정부일수록 타격은 더 크다. 교부세가 줄어들 경우 자체 재정 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 파산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주민 생활 안정과 복지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으나 여전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많아 교부세 삭감의 영향에 취약하다. 이러한 삭감이 장기적으로 지속돼 2027년까지 이어질 경우 자립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 파탄에 이를 위험이 커지고 그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의 감소와 사회 기반 시설 부족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

정부는 여유 자금을 활용해 교부세 삭감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접근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다고 지적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여유 자금은 긴급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이 자금은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해 운용하는 방식으로 회계 상황에 따라 빈번히 상환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교부세 같은 기본적인 재정 지원 체계가 지속적으로 확보돼야 하며 여유 자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세수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교부세를 삭감하지 않고 2년 후로 미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갑작스러운 재정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기간에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삭감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는 지방정부의 예산 계획과 사업 추진에 큰 불확실성을 초래했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장치에 기반해 교부세가 안정적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재정 정책을 재검토하고 급작스러운 삭감이 아닌 예측 가능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자치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재정적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교부세는 이러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삭감의 불안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교부세 삭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지방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