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단상] 세계를 위협하는 ‘중국 규제개혁이 주는 교훈’

기상 관측 사상 가장 긴 폭염의 한 가운데였던 지난 8월, 첨단 글로벌 기업도시로 성장한 청도, 상해, 항저우를 견학했다. 이곳에서 기술 하나로 수년 만에 수 십억 달러 규모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몇몇 기업들의 성공사례에서 이제 세상은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클라우드 시대가 열렸음을 실감했다. 대표적으로 항저우에 본사를 둔 알리바바이다. 알리바바는 흙수저인 창업자 마윈이 지난 1999년 2월 그가 살던 아파트에서 아내, 친구, 제자와 함께 인터넷 회사를 설립한 이후 15년 만에 쇼핑과 유통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온라인 결제, B2B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운영체제 등 다양한 사업에서 시가총액 4천억 달러에 이르는 괄목할만한 성장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전문기업인 텐센트를 비롯해 중국 포털 1위 바이두,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기업인 비야디, 드론계의 애플로 불리는 다장(DJI)이 이제 본국을 넘어 미국 실리콘밸리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성장하고 있다. 혁신성장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이러한 저력의 근원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그것은 지난 2013년 모두가 창업하고 혁신한다는 기치를 내 건 중국정부의 정책에 따라 최소 자본금 제도 없이 스타트업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반도체ㆍ로봇ㆍ자율주행차 등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대표 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금융권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전폭적인 규제개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다행히 최근 우리 정부도 혁신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가 산재하고 있다. 혁신 성장을 위해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기업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는데도 지금까지 관행을 중시하는 특수한 문화의 영향으로 정작 혁신의 주인공인 스타트업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 도서관에서 2%의 확률에 불과한 공무원 시험공부에 매달리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어둠의 터널을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나날이 혁신하는 중국의 상전벽해는 먼발치서 지켜보거나 부러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4차 산업 혁명이 불러올 기술 전쟁의 경계대상인데도 우리는 여전히 시대상황에 인색한 느낌을 받는다. 우리에게는 숱한 전쟁과 폐허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수백만 명의 촛불항쟁으로 적폐청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DNA의 탁월함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 한때 단점으로 우려했던 빨리빨리 문화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의 장점이 됐다. 신중한 성격 탓에 울타리 안을 벗어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시작하면 세계 그 어떤 민족보다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발전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스타트업도 마찬가지다. 시작은 늦었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혁신성장에 대한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되는 중앙 정부와 거버넌스(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체계)의 기능을 갖춘 지방정부가 한배를 타고 혁신 성장을 위한 건전한 기술 생태계가 효율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닫혀 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정보와 지식 인프라를 깔아주면 기업이 여기에 올라타서 신산업ㆍ신기술 개발에 전념토록 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 경쟁력이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업 애플과 유일하다시피 경쟁하는 삼성과 같은 기업이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이다. 이제 정부는 예컨대 혁신성장과 일자리 복지 구현을 위해 지방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테크노밸리와 같은 첨단산업이 작은 계곡에서 저 넓은 바다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의 뛰어난 두뇌들이 마음껏 용솟음치는 스타트업 꿈의 요람이 되어 중국의 위협은 한국이다는 위협적인 저력이 곧 눈앞에서 펼쳐질 수 있기를 고대한다. 안승남 구리시장

[시정단상] 사격장, 그 64년의 恨

산자수명(山紫水明) 포천! 북쪽 끝 자락에는 연간 200여만 명이 찾는 산정호수가 있다. 인근 사격장에서 날아온 탄피를 줍고 놀던 사격장의 아이로 태어난 내가 민선 7기 시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석 달이 넘었다. 사격장 주변지역 사람들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까닭에 포천시 최대 현안인 사격장 등 군(軍) 관련시설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의지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는 사명이 됐다. 우리 시에는 이색적인 최대 최고를 두 개나 가지고 있다. 주한미군 사격훈련장으로는 동양 최대규모인 영평로드리게스 사격장과 동양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한국군 사격훈련장인 승진사격장이 그것이다. 지난 64년간 이들 사격장 주변지역은 도비탄ㆍ유탄, 소음ㆍ진동, 환경오염, 산불발생, 도로파손, 농작물 피해 등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가치의 하락, 지역개발 제한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받아왔다. 최근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조사 관련,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사격장 인접지역의 경제적 피해액 규모는 약 1조 3천5백억 원, 포천ㆍ철원 군(軍) 관련시설 주변지역 환경피해 조사 합동용역결과에서는 사격장과의 거리 5㎞ 이내 지가손실액이 공시지가로 6천8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기하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을 정도다. 아울러 피해지역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셈법 자체에도 큰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싶다. 사드배치 관련 성주ㆍ김천 지원사업 (성주군 22개 사업 1조 3천억 원, 김천시 19개 사업 7조 6천억 원 정부건의), 군산 직도사격장 이전 관련 지원사업 (3천억 원), 평택 주한미군 이전 관련 특별법 제정 및 도시개발 지원 등에 엄청난 규모의 사업비가 지원됐거나 검토되고 있다. 반면, 우리 시에는 영평사격장ㆍ승진사격장으로 64년 이상 피해를 받아온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가 차고 넘쳐 남에도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이나 지원은 거의 없었다. 참으로 이상한 셈법이 아닐 수 없다. 지난 7월 시장으로 취임 이후 두어 달 남짓 짧은 기간에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책임 있는 관계자와 수차례 만나 협의와 중재를 하는 데 전력을 다해 왔다. 그 결과로 영평사격장 야간사격시간 조정이나 헬기 사격 중단, 국방부와도 영평사격장 피해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협의체인 영평사격장 갈등관리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진일보된 성과도 얻어냈다. 이는 2015년에 자발적으로 결성된 사격장 등 포천시 군(軍)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들이 생존권 보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쳤기에 가능했다.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다. 우리 시가 정체된 과거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는 데 필요한 철도ㆍGTX 연장, 군 비행장 민간공항 유치, 주요 도로공사 등 교통 인프라 확충사업과 군 관련 산업체, 물류단지 및 각종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원을 요구하고 반영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사격장과 같은 군 관련시설 때문에 낙후된 도시로 전락한 우리 시가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초체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 큰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정부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피해지역 지원요구 사업 검토 시 비용편익분석과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검토돼야 하고, 자립도를 고려, 정부지원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특히, 매칭사업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사업도 국비 분담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 이런 요구가 신속하게 검토되고 추진될 때 피해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고 통 큰 해결이 가능해진다. 더 이상은 우리 시가 주변 도시와의 경쟁에서 뒤처진 고립된 섬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 지금 찾아온 천재일우의 기회를 잘 살린다면 우리 시가 꿈꾸는 평화의 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로 비상하는 시간 또한 단축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박윤국 포천시장

[시정단상] 시정 운영 100일, 성남을 스케치하다

오는 8일은 민선 7기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자, 성남 시민의 날이기도 하다. 그 간의 과정을 돌아보고 성남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본다. 취임 후 여러모로 화제가 된 아동수당은 지난달 21일 현재 98.7%의 체크카드 신청률을 기록하며 안착에 성공, 전국 최초로 만 6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모두 지급할 수 있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실어준 시민 여러분 덕택에 지역전용 체크카드로 활용 가능해졌다. 아동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생각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성남시를 만드는 데 뜻을 모아준 시민의 배려와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성남시의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대표 복지도시의 명성을 이어갈 한걸음의 전진일 수 있겠다. 아동 복지뿐만 아니라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도 앞장서왔다.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지난 9월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도입했다. 한 해 200억 남짓 예산이지만 100% 아동수당, 100% 고교 무상급식을 향한 시민의 뜻을 적극 반영했다. 이 밖에도 소멸할 위기에 놓인 공원들을 시민 품으로 돌려 드리기 위해 공원일몰제 대비 공원녹지조성기금을 추가 편성했고, 지난 9월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제의료관광컨벤션을 주최해 의료 및 메디 바이오산업의 역량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성남 시민과 함께 또 다른 비전을 향해 나아가려고 한다. 그 키워드는 바로 문화, 재생, 일자리 그리고 참여이다. 올해로 시 승격 45주년을 맞이한 성남은 구도심과 신도심 모두 재개발, 리모델링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상당히 높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남을 나타낼만한 뚜렷한 정체성이 없는 현실을 감안, 이러한 도시환경정비에 성남이라는 브랜드의 뚜렷한 철학과 스토리를 더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성남시에서 특강을 한 유현준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도시를 만들 때 건축물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건축물이 담아내는 삶을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즉 도시를 상징하는 멋들어진 랜드마크도 중요하지만, 기억과 추억, 역사의 가치를 성남만의 문화로서 녹여야 한다. 시민이, 지역이, 더 나가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공간을 혁신하고 재생을 통해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게 새 판 짜기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제대로 된 일자리에 대해 고민하고 역할을 다할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청년 스스로 청년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청년명예 부시장과 청년위원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의 경우 최근 성남시가 수행기관 우수 평가를 받은 명성에 걸맞게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자 한다. 글로벌 경쟁 단위가 국가에서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성남을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성남의 재도약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히 기술과 경쟁만 있는 게 아니라 원도심, 구도심의 양극화와 격차를 훌쩍 뛰어넘는, 도시와 기업이 상생하며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실현하는 곳으로 구현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도시 균형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전진에는 시민참여가 우선이다. 그러려면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같은 이해를 지닌 시민이 모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에 더 확대되고 진화된 시민참여, 더 과감하게 열리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10월 중 선보일 성남시의 시민청원제도가 그 가늠자 역할을 충실히 하리라 생각한다. 지난 100일은 그야말로 성남의 제2의 도약을 위한 용틀임의 시간이었다. 성남!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은수미 성남시장

[시정단상] 새로운 부천, 시민행복이 최우선이다

요즘 소확행(小確幸)이 화두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이 말은 행복이란 꼭 크고 거창한 일에서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작고 사소한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시민들이 꿈꾸는 행복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수의 시민들은 대규모 사업 추진 성과보다는 생활 속 불편 개선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심코 넘길 수 있는 작은 불편이 누군가에겐 고통스러운 손톱 밑 가시일 수도 있다. 이 점을 늘 염두에 두고 민선7기 부천시정을 이끌어가려 한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전국을 휩쓸었던 지난 여름 부천에서는 36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센터에 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무더위 잠자리 쉼터를 마련해 운영했다. 각 동을 돌아다니며 잠자리 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만났다. 정말 고맙다, 우리 딸보다 시장이 낫다, 이제 편하게 잘 수 있겠다 등 반응이 뜨거웠다. 어떤 이들에겐 크고 거창한 사업보다 생활과 연결되는 작은 정책들이 훨씬 더 필요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기본적으로 정치의 목적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 대규모 사업으로 공적을 남기기보다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고 생활 속 불편을 없애는 정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임기 동안 주차공간이 부족한 원도심 지역에 마을주차장을 만들고 내 집안 주차장 만들기를 지원해 골목길 주차난을 해소하려 한다. 범죄취약지역에 안심CCTV를 늘리고 보행중심의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한다. 여성안심귀갓길과 안심무인택배함을 설치해 누구나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 한다. 학교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해 누구도 차이를 느끼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려 한다. 가까이에서 시민 건강을 돌봐주는 100세 건강실을 늘리고 마음까지 보살필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와 트라우마 통합치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미세먼지를 낮출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해 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부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거시적인 사업들도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삶 개선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은 이제 문화가 산업이 되는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때다. 그동안 문화도시 부천의 원동력이 됐던 만화, 영화, 음악 등 풍부한 문화자산이 산업이 되어 일자리와 세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웹툰융합센터와 예술인주택을 지어 콘텐츠기업과 창의인재를 끌어들이고 국립영화박물관을 유치해 영상문화콘텐츠산업 집적지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행정체제 개편 역시 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36개 동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하는 행정혁신을 추진한다. 행정효율을 이룰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광역동 모델을 기본으로 하되 시민 입장에서 바라보는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권한을 조정하는 등 세심하게 챙겨 갈 예정이다. 이런 마음을 담아 새로운 시정 슬로건을 새로운 부천, 시민이 누립니다로 정했다. 새롭게 만들어 갈 부천, 그러나 그저 새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만들어내는 부천으로 이끌어가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이다. 취임 100일 즈음을 기해 400여 명의 시민과 한자리에서 이야기 나누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 한다. 그동안 동 주민센터, 도서관 건립현장, 정거장 공사현장, 복지관 등 시민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눴지만 이런 대규모 대화의 장은 처음이라 기대가 크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민생현장을 찾고 시민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시민들이 들려주는 새로운 부천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견이 듣고 싶다. 하나하나 이뤄가는 보람도 클 것 같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부천이 기대된다. 장덕천 부천시장

[시정단상] 남북협력 시대, 표준도시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으로 2018년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역사적인 만남의 문을 연 427 남북정상회담과, 친구간의 평범한 일상적인 만남처럼 이루어진 두 번째 판문점 정상회담에 이어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회담 결과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도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14일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된 일도 고무적이다.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합의사항이 현실로 이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간 상시적인 소통을 잇는 허브로서 회담을 지원하고 민간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남북간 경제사회문화인도 제반 분야의 교류협력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부차관이 남측연락사무소장을 맡아서 대표성을 높였고 장기적으로는 상호대표부로 발전해갈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이 같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을 제도적으로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이 절실하다.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은 개성공단처럼 군사분계선 남쪽 접경지역에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는 근거가 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감면, 법률에 규정한 인허가 의제처리, 기반시설 지원 등 각종 혜택이 가능하다. 이에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남북긴장완화와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법안 제정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경제 지도 구상에 통일경제특구가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고 보고 국정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중인 통일경제특구법 6개 법안을 통일부가 하나로 묶은 통합법률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 협의와 정치권의 영향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11월 국회 때 외통위 법안사소위에 상정되고 12월 국회 본회의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경제특구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표준을 세우는 기능을 겸비해야 한다.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이 서로 다른 제도와 규칙을 맞춰가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는 건축, 교통, 환경,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도로 폭, 신호등 높이, 대기오염 기준 등 수없이 많은 기준들이 통일돼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스포츠의 경우 유소년 팀 교류를 활성화하고 통일된 규칙을 만들어 가다보면 자연스럽게 성인 단일팀도 만들어지고 통일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양시는 통일시대 표준도시의 시범도시로서 다양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서울과 개성, 평양을 잇는 중간지점에 위치해있다. 자유로, 경의선 등 도로와 철도 교통망은 물론 산업인프라도 대대적으로 갖춰나가고 있다.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이라는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 남북교류협력의 시대가 활짝 열리면 고양시의 활용가치는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킨텍스는 이산가족 찾기 행사나 각종 남북회의를 여는데 적합하다. 다양한 체육경기장이 있어 스포츠교류 활성화에도 적합하다. 현재 킨텍스에 있는 개성공단 생산제품 매장을 확대하고 북측 생산제품과 농산품을 추가하여 북한상품 상설매장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고양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인해서 도시규모에 맞는 산업시설을 유치하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 인구 105만 명이 사는 도시이지만, 그에 필요한 도시의 산업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평화통일 경제특구법의 적용이 절실한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새로운 선언합의가 아닌 내실있는 실천을 강조했다. 개성에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연락사무소를 개설할 만큼 진전된 상황에서 427 판문점선언의 충실한 이행과 평화가 정착되는 변화의 시대를 착실히 준비해야할 때다. 이재준 고양시장

[시정단상] 메르스와 지방분권

메르스 환자가 3년 만에 또다시 발생했다.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메르스는 치사율이 30%에 이르는 호흡기 질환이다. 정부는 메르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 등 접촉자 23명을 자택 등에서 격리 조치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지방정부도 신속대응조치에 나서고 있다. 3년 전 첫 메르스 환자 발생 이후 190일 만에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고, 메르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전국에서 1만 6천여 명이 격리됐고 감염자 186명 가운데 38명이 숨지는 등 당시의 공포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닥친 일이라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당시 정부의 늑장 대응과 병원의 관리 허술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참사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며 철저한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지시하면서, 과거에 비해 대응 체계가 개선됐다고 하나 제도개선은 이루어졌을까? 지난 2015년 5월 국내 첫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했을 때 전국적으로 역학조사관이 부족해 효율적으로 감염병 대처를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발생 원인과 감염 경로를 파악해 감염병 발생 장소를 일시 폐쇄하는 등 실질적인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역학조사관을 중앙에 30명, 각 시도에 2명 이상씩 두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는 역학조사관을 둘 수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수원시는 현재 질병관리본부 중앙과 광역지자체에만 있는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기초자치단체에도 둘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시ㆍ군ㆍ구 인구 구조에 맞게 역학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 그러나 묵묵부답이다. 감염병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들이 유입돼도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와 권한이 미약하다. 당연히 현장 대응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사태 이후 수원시는 백서 발간, 4개 보건소별 감염병관리팀 신설, 감염병 전문 보건소장 임용, 감염병 자문위원회 구성, 의ㆍ약 관련 단체 및 기관장 모임 굿모닝 메디포럼 운영, 수원시감염병대응실무자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상시소통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그나마 공공과 민간, 지역의 우수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중앙통제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분권으로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지 않다. 중앙정부가 여전히 조직ㆍ사람ㆍ예산을 모두 갖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특성을 살린 정책을 실행하려면 중앙정부와 협의해 법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어야 가능한데 정부가 반대하면 정책적 의지를 접을 수밖에 없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획일적 통제시스템으로 지방정부를 관리한다는 개념을 버려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치 관계로 나가야 한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시 골든타임을 놓쳐 우왕좌왕할 때 지방정부가 방어선을 구축해 피해 최소화에 노력했듯 이번 사태도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앞장설 것이다. 신속대응, 정보공개와 공유,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혁신적인 노력을 함께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해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에 맞는 행정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지역민이 알아서 동네의 할 일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자치분권이다. 특례시 입법화 요구도 마찬가지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예외적인 특별한 권한을 더 준다는 의미다. 특례시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고 스스로 책임짐으로써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100만 특례시 추진은 진정한 의미의 분권이다. 도시 규모에 걸맞은 권한을 가짐으로써 자율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지방분권이 답이다. 염태영 수원시장

[시정단상]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

창의성과 도전의식을 넘어 협력과 소통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능력이 되었다. 광명시는 오래된 아파트와 새로 지은 아파트, 큰 회사와 작은 회사, 아주 넓은 상점과 복닥복닥한 시장이 함께 있다. 출퇴근길은 바쁘고, 아이들이 신나게 놀 곳, 엄마아빠가 일할 곳과 즐길 곳, 어르신들이 쉴 곳은 적다. 그런데 앞으로 꽤 오랫동안 광명시에 쉴 새 없이 낡은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지하도가 생기고, 없던 길이 생기면서 가림막 사이로 먼지가 날리고 자동차는 더 느리게 움직일 수도 있다. 더 큰 광명을 만들기 위함이지만, 매일 겪는 불편은 힘겹다. 그런데 그 불편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장과 공무원의 힘만으로 광명시를 살기 좋고 따뜻한 곳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광명시민의 소리가 정책이 되어 시민들께 되돌아가야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예산을 촘촘히 짜고 집행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장과 공무원은 최선을 다해야한다. 나는 광명시장으로서 시정의 최우선 목표를 공공의 가치 실현에 두고자 한다. 광명시 행정의 목표를 공익에 두고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실천할 계획이다. 시민의 일상 속에 크고 작은 행정이 있다. 광명시 공무원들이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시장은 공직자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 담당공무원이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하면서 이 정책이 공공의 가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판단, 옳은 선택을 한 것인가? 깊이 생각할 때마다, 자료를 찾고 공부할 때마다, 시민의 마음을 알기 위해 소통할 때마다 광명시의 책임행정은 한 뼘씩 이루어질 것이다. 오래 되풀이 되어온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책임행정은 실현되는 것이다. 광명시는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인력을 배치할 것이므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중요한 일을 맡게 될 것이다. 지난날처럼 연줄이나 처세가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맡은 일을 책임 있게 수행해 내는 사람,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지원방식, 관리 방법의 편리보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설계하는 사람이 조직 내에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찾아가고,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래야 구체적 실행 계획이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다. 오랜 관습과 익숙한 조직, 단체와 시민의 돈인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려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아야 시민이 행정을 신뢰할 것이다. 광명시는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권한과 책임을 주고, 시민과 더불어 아름답게 발전하고자 한다. 민관 협력, 협치는 행정이 시민의 말을 잘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광명시에서 나는 가장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 약자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것, 내가 주권자로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 협치의 과정이다. 도시개발, 교육, 문화, 복지 등 일상과 연결된 정책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고 속도보다 방향에 모두가 동의할 때 협치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광명시의 예산은 공공의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다.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것부터 야무지게 나누고 시민의 편리를 꼼꼼하게 챙기면, 어느 날 길에서 마주친 시민께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눈을 맞추며 웃어주실 것이라 믿는다. 그 믿음을 가슴에 품고 늘 새날처럼 일한다.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 박승원 광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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