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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단상

[시정단상] ‘평택지원법’으로 급성장한 평택, 100만 대도시 준비

평택의 인구가 팽창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1995년 32만명이던 인구는 지난 8월 기준으로 55만4천명을 넘었다. 많은 사람이 평택을 선택했던 이유는 단순 명료하다. 일자리와 살 곳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많은 청년이 직업상의 이유와 주택마련을 위해 평택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 발전의 시작은 2004년 정부와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해 만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부터였다. 약칭 미국이전평택지원법은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미군기지 캠프험프리스가 확장됨에 따라 국가적 보상차원으로 제정된 것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권익 보호 등 평택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 통과로 약 19조원의 제정이 확보돼 SRT 고속철도, 평택호 횡단도로 등 각종 도시 인프라가 조성됐다. 또한 고덕국제신도가 탄생할 수 있었고, 430만평의 산업단지도 확보하여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브레인 시티 등을 만들 수 있었다. 도시 인프라가 갖춰지고, 신도시가 개발되고,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지금 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덕국제신도시 등 이미 확정된 각종 택지개발과 삼성전자 등 계획된 일자리 호재만으로도 평택의 인구가 많게는 10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제 평택은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고 있다. 대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추고, 100만 시민들 모두의 삶의 질을 드높일 수 있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별 균형발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서부지역은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구축한다. 수소교통 복합기지, 수소 연구소, 연료전지 및 수소차 부품 기업 등을 유치해 수소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연구ㆍ개발ㆍ튜닝ㆍ판매까지 아우르는 자동차 클러스터도 평택항 인근에 조성하며,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평택호 관광단지도 개발한다. 경기도 유일 국제항만인 평택항도 그 기능을 확대하고, 미래지향적인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까지 30분 만에 주파하는 KTX 안중역 주변을 대대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북부지역은 브레인시티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진다. 브레인시티는 상업, 의료, 주거, 대학 등 정주 여건을 포함하는 산업단지로, 평택시는 의료복합클러스터와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이곳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복합클러스터에서는 의료 서비스는 물론 의료연구개발이 이뤄지며, 첨단복합산업단지에서는 카이스트 대학이 들어와 반도체와 관련한 인재 양성, 연구개발, 소재, 부품, 정비 개발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최근 평택시는 아주대병원과 카이스트를 유치한 바 있다. 남부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격차를 줄이려고 한다. 평택역 광장을 복합문화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평택역 인근 지역의 성매매 집결지는 폐쇄해 시민 모두에게 해당 공간을 돌려줄 계획이다. 또한 각종 뉴딜 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생활수준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100만 도시를 준비하는 평택시의 주요 사업이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문제였던 평택시는 지난 3년여 동안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이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왔다. 100만 평택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족 도시로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성장해 나갈 평택시에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정장선 평택시장

오피니언 정장선 평택시장 2021-09-09 19:19

[시정단상] 의정부 부대찌개, 아리랑, 그리고 무신불립

의정부 부대찌개의 부대는 미군부대를 의미한다. 6ㆍ25전쟁 중에 미군이 주둔하게 됐고, 전국 93개 중 51개가 경기도내 의정부, 동두천, 파주, 평택시 등에 주둔하고 있었다. 2002년 3월 한미 양국의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에 따라 경기지역의 주한미군공여지 반환이 시작됐고, 이에 따라 의정부의 미군기지도 반환되고 있다. 의정부시와 미군부대 주둔지들이 새로운 희망을 설계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반환공여지에 대한 중앙정부와 군의 인식이 매우 야속하다. 기지의 기능도 없어지고 이미 미군들이 다 떠나갔는데도 환경치유 등의 이유로 미군 측으로부터 조속한 반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마치 나라가 선지 수십년이 지나도 홍범도 장군을 그리던 조국으로 모셔오지 못했던 것과 같은 자괴감이 든다. 필자는 지난해 1월1일 미2사단이 있던 캠프 CRC를 조기 반환해 달라고 정문에서 시무식을 했고 시민들과 농성한 바도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공여지를 무상으로 지방정부에 귀속해 달라거나 국가주도형 개발과 투자를 해달라는 주장은 더 이상 소용없음을 알고 있다. 그나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종합발전계획으로 승인받아 추진하는 반환공여지 사업마저도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자세와 반환공여지가 가지는 특수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있어 답답하다. 대통령과 도지사의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는 공약이 생생하건만,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특별한 보상은커녕 구닥다리 지침에 막혀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의정부시와 서울시의 경계에 위치한 캠프잭슨 부지 약 20만㎡에 국제아트센터 건립 등 문화예술을 주제로 하는 복합형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민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협의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건축행위를 위한 군부대 협의 결과, 작전상의 이유로 군사시설물로부터 300ｍ 밖으로 사업구역을 제한하고, 건축고도 또한 16ｍ로 제한했다. 공여지의 의미, 의정부의 향후 발전계획의 의미 등을 수십 번 설명하고, 시장이 직접 찾아가 사단장에게 호소했건만, 이러한 군부대 협의내용은 사실상 반환공여지에 대한 의정부시의 개발계획을 백지화하고 그대로 그 땅을 방치하라는 말과 같다. 중앙정부의 판단도 우려스럽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는 반환공여지의 독자적 개발을 위해 민간자본 유치가 절실하다. 그런데 최근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자의 자격과 요건 외에 재무건전성을 추가해 신축적인 사업진행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필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미군기지가 있는 시의 시장으로서 10여년간 미군기지 반환에서부터 국가지원의 필요성과 특별한 배려를 요청해왔다. 부분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멀었다. 공자가 제자 자공에 이르길 정치나 국가는 식량과 군대, 그리고 백성의 믿음이 중요한 요소인데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이 백성의 믿음이라 했다. 정부와 군은 의정부시민에게 60년 기다려온 도리와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요충지인 의정부, 그래서 미군부대가 60년 넘게 있었던 곳, 그래서 의정부부대찌개의 명찰이 달려 있는 곳. 서러울 때면 절로 나오는 아리랑을 조용히 불러본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안병용의정부시장

오피니언 안병용 의정부시장 2021-09-02 20:55

[시정단상] 지자체와 LH, 상생방안을 찾자

곽상욱 오산시장 경기도 16개 지자체 시장군수들이 모여 LH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정 공기업에 대해 지방정부들이 집단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많은 시민이 왜 그럴까 궁금해하실 것으로 생각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오산시장으로 3선을 하면서 11년간 시정을 운영해왔는데, 정말 가장 어려웠던 것 중의 하나가 LH와의 소통이었다. LH는 일개 지자체가 대하기에 너무 어마어마한 공기업이다. 군소 지자체에는 갑 중의 갑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역개발에서 지역사회가 바라는 시급한 현안이나 공공적 요구가 외면되고 LH의 사업 논리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참 답답한 시간이었다. 이번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경기도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많은 지자체가 LH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고, 무려 47건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였다. LH가 개발사업으로 얻는 이익 중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갈등이 대표적이다. 범위가 문화ㆍ복지시설로 한정되고 주차장과 운동장 같은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 제외돼, 이들 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지자체에 전가된다.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들은 시설 미비나 지연 때문인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업 입안이나 추진과정에서도 사업지구와 연결되는 기반시설, 교통 체계에 대한 협의 조정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시설물 인계인수,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갈등도 잦다.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때도 있다. LH 사업의 지역 간 형평성도 문제다.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최우선 사업 방향으로 하는 LH가,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주택사정보다 사업성을 우선해 지자체 간 형평성을 해치기도 한다. 우리 지자체들은 LH가 설립목적에 맞게 전체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목적에 맞게 사업 방식과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 환원 무상귀속 공공시설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택지개발과 공공주택사업에 투입된 비용과 이익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방식이 아니라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공공시설물을 인수인계할 때 지자체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치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개선도 필요하다. 모호한 개발이익에 대한 정의와 무상귀속 공공시설물의 범위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기초자치단체와 LH 간에 발생하는 소모적 소송전이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대위는 국토교통부와 LH 등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비대위는 최근 김현준 LH 대표이사를 만나 이러한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상설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하였다. LH 쪽도 큰 틀에서 긴밀한 소통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발이익도 최대한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양쪽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비대위는 기대하고 있다. LH는 지금 내부 비리와 대규모 주택 공급 등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내부 혁신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안다. 이번 혁신방안 마련에 지자체들의 절실한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바란다. 우리 지자체들은 앞으로 LH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국회 상임위와 관련 행정부처에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해나갈 것이다. LH가 오로지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환골탈태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곽상욱 오산시장

오피니언 곽상욱 2021-08-26 15:56

[시정단상] ‘경기북부 중심도시’ 도약 꿈꾸는 양주

경기북부 본가(本家) 양주시는 경기북부 행정 역사의 모태이자 수도권 지역의 행정중심도시다. 고려 성종 때 12목 제도 시행으로 양주목(楊州牧)이 설치되면서 양주 지명이 쓰이게 된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러 현재 서울의 은평구 일부,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중랑구 일대를 비롯해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연천군 일부, 고양시 일부 등 한양 동북부 행정을 관할하는 중심도시였다. 2003년 10월 양주군에서 양주시로 승격한 이후 광역교통망 확충과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2021년 현재 인구 24만명을 넘어서며 경기북부 본가(本家)로서의 위상과 명성을 되찾고 있다. 양주시는 코로나19가 유발한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경기북부의 미래를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확보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우선 양주 덕정에서 서울 강남을 지나 수원까지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연장사업과 더불어 지난해 1ㆍ3공구 착공에 들어간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연장사업과 하반기 턴키공사 발주를 앞둔 옥정~포천 광역철도 연장사업 등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광역철도교통망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회천신도시 내 덕계역과 덕정역 사이에 있을 전철 1호선 회정역 신설을 위한 경원선 회정역 신설 계획이 2019년 12월 국토부 승인을 받았으며, 경기북부 동서를 가로지르는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한 실시설계 공사비로 국비 40억원을 확보하며 운행 중단된 지 20년 만인 2023년 운행 재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양주 서부권역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도로건설사업은 2020년 5월 역사적인 첫 삽을 떴으며, 교통여건이 낙후된 양주 서부지역의 새로운 광역교통망이자 물류 대동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25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경기북부 신경제거점으로 도약하게 될 우리 시의 미래 신성장을 견인할 양주역세권개발사업은 2022년 말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경기북부 4차산업 중심지 역할과 첨단제조기반 플랫폼 등 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지난 7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고시하는 등 순항 중이다. 복합물류기능을 포함해 경기북부 산업경제 핵심축으로 거듭날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6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최종 승인에 이어 농업진흥구역(50만8천㎡) 해제 고시, 발생 폐수 공동처리구역 확대 고시 등 관련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며 2023년 준공에 한걸음 다가서고 있다. 수도권 2기 신도시인 4만2천여세대의 옥정신도시는 현재 대지 조성과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토지 분양과 공동주택 건설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2만4천여세대의 회천신도시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순차적 조성을 추진 중이다. 본인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양주시의 2021년은 코로나19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10년의 더 큰 도약을 준비할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35년 인구 50만의 경기북부 중심도시 양주는 누구보다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갖춘 양주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질 것이다. 특히 소통과 혁신의 가치 실현을 필두로 각종 의사결정 활동에서 시민 여러분이 제시한 의견은 시정방향 설정과 정책결정의 중요한 준거틀이 될 것이다. 626년 유구한 역사를 지닌 경기북부 본가(本家) 양주의 찬란한 미래를 여는 그 길에 24만 양주시민 여러분의 변치않는 성원과 동참을 소망한다. 이성호 양주시장

오피니언 이성호 양주시장 2021-08-19 16:53

[시정단상] 기억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 된다

김종천 과천시장 일본의 중국 침략과정에서 이뤄진 인류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로 기록된 난징대학살은 30만 명 가량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 사건은 일본에 의해 은폐, 조작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의 망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졌다. 그러나 아이리스 장이라는 중국계 미국인 기자에 의해 범죄의 역사가 잊혀져선 안된다는 일념으로 생존자들의 증언과 연구를 통해 책으로 출판돼 세상에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기억됐다. 그런데 이를 고발한 아이리스 장은 일본의 부정과 우익들의 암살 위협 속에 놓였으며, 결국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얻은 끔찍한 사실에 대한 충격으로 극심한 우울증이 겹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아이리스 장이 사람들에게 남긴 말은 바로 기억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말이다. 난징 대학살은 1937년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는 우리 역사와 연계된다. 당시 강간, 살해 등 끔찍한 전쟁범죄가 전 세계에 알려져 곤란해진 일본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격적으로 일본군 성노예제(위안부)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위안부로 희생된 분들이 2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현 기준으로도 우리 세대의 한해 태어나는 여아 인구와 맞먹는 인원이며, 상상력이 마비되는 숫자이다. 수치로 인식돼 가늠이 안 되지만 부모에게서 떨어져 타국으로 끌려간 10대 어린 소녀가 겪어야 했던 무서운 공포감을 생각해 보면 20만 명이란 숫자가 아닌 존엄성을 지닌 한 명의 사람이 보이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징용, 징병에 의해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희생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일본은 정직하지 못하고 잘못을 회피하며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려 한다며 역사를 왜곡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 내부에서도 일부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과거를 들출 필요가 없으며, 용서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일부 단체에선 내 자식이 끌려갔어도 용서했을 거라는 말로 피해자와 우리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용서의 문제가 아닌 가해자의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이것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문제다.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모든 나라가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한국도 외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운 역사가 있지만,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할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 난징학살, 전쟁성노예 운영 등의 부끄러운 역사라 하더라도 일본이 이를 철저히 반성하고 직시하는 것이 우리를 비롯한 피해국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끝끝내 일본은 반성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앞서며 국제적 여론의 유불리에 따라 반성 없는 사과를 되풀이하는 행태가 반복될 것이다. 이러한 되풀이 속에서 우리 스스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억을 지우고 싶고 끔찍한 사실을 상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의 반성과 관계없이 우리가 잊고 싶고 지우고 싶은 역사일지라도 반드시 기억하고 전달해야 한다.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미도 있지만, 과거에 대한 기억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이며, 다시는 똑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반성 없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 이는 일본이 되새겨야 할 말이며, 기억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 된다 이는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해 되새겨야 할 말이다. 김종천 과천시장

오피니언 김종천 2021-08-12 19:30

[시정단상] ESG 경영으로 앞서가는 하남시

지난 2015년 유엔은 각국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이런 와중에 국내 기업에서 처음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 ESG(EnvironmentㆍSocialㆍGovernance)경영을 제시했다. ESG 경영은 비재무적 측면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도입되었지만, 뉴 노멀과 기후위기라는 미증유의 환경에서 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 방법론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도시행정에서 경영 관점이 새롭게 강조되는 작금에 지방정부의 ESG 개념의 도입은 도시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남시는 지난해 평생학습 분야에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ESG 경영 개념을 도입했다. 평생학습은 단지 은퇴자를 위한 소일거리나 흥미 제공의 차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지식을 현재 삶의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평생학습의 개념이다. 평생학습이 많은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지방정부가 ESG개념을 도입, 확산하는 데는 평생학습 분야가 매우 효과적이다. 환경분야에서 하남시 평생학습은 다양한 사업영역을 통해 환경교육과 실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평생학습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보전 프로젝트를 확산하고 노 플라스틱 운동, 업사이클링 운동 전개 등 다양한 실천을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시는 내년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목표로 시민 대상 환경교육을 강화한데다 양성된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요처 발굴과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 사회분야에서 하남시 평생학습은 학습-나눔-실천-일자리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장애인 학습권 보장 지원을 통해 배려 계층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디지털 및 4차산업 관련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확대, 모든 계층이 차별 없는 온라인 시대 적응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배구조분야에서 시는 시민의 접근성 확대와 주민 참여형 학습 프로그램 확대를 기본적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민관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시민참여형 평생교육 활동가의 지속적 만남을 통해 민관 협치를 이뤄가고 있다. 또한 시는 지난 1년간 평생학습 분야에서 거둔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ESG 경영개념을 모든 시정에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이 역시 전국 지자체 최초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미 전 지구적 과제가 된 환경분야에서는 시민의 건강권 확보, 자원순환을 통한 선진적 폐기물 관리,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사회적 가치 분야에서는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을 위한 적극적 제도개선과 도시환경 개선, 사회안전 인프라 구축과 인권보호 정책을 통해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시는 주주인 시민이 시의 정책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각종 시민참여 위원회를 확대하고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더 원활한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ESG 경영 개념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시장, 사회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행정에 적용되기 쉽다. 민선 7기 하남시 시정 목표는 지속 가능한 도시 하남시이다. 앞으로도 시는 ESG 경영 개념의 도입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김상호하남시장

오피니언 김상호 하남시장 2021-08-05 20:50

[시정단상] 안산에서 누리는 해양안전문화 체험

안산시가 해양안전문화의 산실로 거듭나고 있다. 이는 7년 전 차디찬 바다에서 수백 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후 얻게 된 교훈의 결과다. 첫 시작은 국내 최초로 조성되는 생존수영 체험 전용 수영장이다. 학생들이 수상에서 생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생존수영 환경을 내년까지 상록구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에 조성할 계획이다. 모두 15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에어돔 형태의 야외수영장을 설치하고 사계절 언제든 학생들에게 생존수영법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다. 연면적 8천㎡ 규모로 설치될 생존수영장은 길이 25m 레인 6개와 파도풀이 갖춰져 물을 무서워하는 학생이라도 수상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지도록 도울 것이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바로 착공에 들어가며 내년이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생존수영장이 조성되면 안산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 누구나 한 번쯤은 물 위에 뜨는 법을 터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주 기초적인 방법일 수 있겠지만 물에서 벌어지는 위급 상황에서는 최고의 생존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은 안산시가 품게되는 해양안전생명벨트의 첫 단추다. 이곳을 시작으로 생명의 호수로 돌아온 시화호를 거쳐 각종 해양재난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경기해양안전체험관까지 하루 동안 코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그림이다. 수영을 배우고, 직접 배에 타보고, 해양사고를 대비한 지식과 기술도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올해 열린 경기도 정책 공모전 새로운 경기 정책 공모 2021, 경기 First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생존수영 체험 전용 수영장-시화호 뱃길-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연계한 소중한 생명, 즐거운 바다 경기 AQUA LIFE 누리라는 사업으로 참여해 우수상을 수상하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0억 원을 확보한 것이다. 확보한 특조금은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며 탄력을 더했다. 생존수영장과 해양안전체험관 사이에 있는 시화호 뱃길은 100% 친환경 유람선이 잇는다. 이르면 올 10월 시범운영에 나서는 친환경 관광유람선 안산호는 길이 17m, 폭 6.5m 크기 총 15t 규모로 최대 40명을 태울 수 있다. 이 배는 시화방조제가 들어서며 끊겼던 시화호 뱃길을 20여년 만에 복원하며 안산천 하구와 대부도 옛 방아머리 선착장 사이 21㎞를 오간다. 특히 과거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불린 시화호를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큰 의미도 갖고 있다. 해양안전생명벨트의 마지막 단추는 지난 7일 대부도 방아머리문화공원에 문을 연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인데 5천㎡ 부지에 신축된 이곳은 국비 300억 원과 도비 100억 원 등 모두 400억 원이 투입,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9천833㎡ 규모로 건립됐다.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된 체험관에서는 20여 개에 달하는 각종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재난 예방능력과 사고를 대비한 안전지식 및 생존기술을 배울 수 있다. 어린 학생부터 성인까지 각종 해양재난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며 안전DNA를 이식받을 수 있는 해양특성화 안전체험관으로 적극 활용되길 기대해본다. 누구나 안산에서 생명과 바다 그리고 해양자원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며 해양안전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안산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윤화섭 안산시장

오피니언 윤화섭 안산시장 2021-07-29 09:32

[시정단상] 청렴도시 부천, 공정한 사회를 이끈다

공직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청렴이다. 사전적 의미로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하는 청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직자가 추구해야 할 필수불가결한 가치로 꼽힌다. 최근 LH 사태로 국민의 분노와 함께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직사회에서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부천시는 오래전부터 올바른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적극적인 부패 방지 활동과 공정한 행정 실현으로 청렴이 지역사회 전체에 견고히 뿌리내리도록 했다. 그 결실은 유의미했다. 노력의 결과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명실상부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 도시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부천시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전국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9년 연속 청렴도 2등급 이상을 달성하는 쾌거도 이루었다. 특히, 외부 청렴도 평가 중 부패 경험 항목에서 2년 연속 만점을 획득하며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은 오늘날 부천시의 탁월한 청렴도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자체 감사 부문에서도 뚜렷한 지표를 남겼다.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심사 결과에서 최고 등급(A)을 획득했다. 공정하고 적법한 감사 수행을 위한 개방형 감사담당관 채용, 부패 및 관행적 비위 근절을 위한 예방 감사, 외부 전문가 감사참여제도 등을 추진하며 행정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도 자체 감사 활동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과 자율적 내부 통제 분야 국무총리 표창 등의 성과를 내며 전국 최고의 자체 감사 기관으로 발돋움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도 혼신을 힘을 다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공약 평가에서 민선 7기 부천시는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달성했다.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은 기초지자체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서는 경기도 내 부천시가 유일하다. 전국을 통틀어서도 기초 시 중에서는 부천시 등 6곳뿐이라 더욱 뜻깊은 평가다. 부천시는 시민과의 약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약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행 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민선 7기 부천시의 공약은 총 77개로 이 중 54개를 마무리해 공약 완료율은 70.1%다. 민선 7기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 이행을 위해 신발끈을 더욱 조여 맬 것이다. 부천시는 청렴도 1등급 달성,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도시 부천 실현을 위해 2021년 부패 방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장이 앞장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며, 올해는 한층 강화된 부패 방지 시책추진을 통해 청렴 도시 부천의 자부심을 이어갈 계획이다.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는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세상을 꿈꾼다. 모두가 원하는 공정 사회, 그 밑바탕에는 청렴이 있다. 공직사회부터 깨끗해져야만 사회가 또 국가 전체가 청렴할 수 있다. 국민이 신뢰하는 나라는 청렴에서 출발하고, 그 중심에 공직사회가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

오피니언 장덕천 2021-07-22 21:15

[시정단상] 상수원 규제해소 MOU, 지역상생을 말하다

안성시와 평택시가 42년의 갈등을 뒤로하고 지난달 30일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성발전의 걸림돌이었던 유천 취수장 상수원 규제해소를 위해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와 용인시를 비롯해 환경부,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 손을 잡으며 의미를 더했다. 모두의 협치가 빛을 발해 동반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안성은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유천 취수장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았다. 평택에 있는 유천취수장은 상류지역의 약 108.17㎢가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중 안성시 규제면적은 65%(70.28㎢)에 달한다. 안성시 전체면적(554.3㎢)의 12.7%를 차지하는 것으로 개발여건이 풍부한 서부권지역에 입지해 지역발전의 장애요소가 됐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두고 끝없는 평행선을 달린 안성과 평택은 소통과 화합이 담긴 출구전략이 절실했다. 지역민 간의 갈등이 고조되며 2017년 겨울, 경기도청 앞에서는 혹한의 추위 속에 삭발 시위와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다. 당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고 지역 정치권은 경기도의 중재를 통한 상생협력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이후 경기도 수자원본부 내 안성과 평택 등이 참여하는 협력단이 구성돼 민ㆍ관ㆍ정이 함께하는 정책협의체를 운영하며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역 이익과 손해의 관점을 떠나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 테이블을 이어갔다. 마침내 체결된 상생협력 MOU는 화해의 첫걸음인 동시에 안성혁신의 과제인 규제해소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평택시는 유천취수장 상수원 규제합리화를 위한 행정절차를 시작하고 안성시는 평택호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욱이 경기도와 3개 시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전문가, 시의원 등이 참여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만큼 충분한 실행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협약을 뒷받침한 경기도와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책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지역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는 물론 공동체와 동반성장의 화두를 토대로 다각적 협력과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안성시는 지역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정기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상수원 규제해소와 평택호 수질개선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전문화된 인원과 공론화 과정을 구축해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하며 규제해소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지역 간의 상생과 협력은 물론 불교의 가르침인 화쟁사상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본다. 원효 스님이 화쟁을 설파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논쟁을 화합으로 바꾸려는 사고의 전환과 대립적인 이론을 조화 하려는 시도가 더해져 같이의 가치를 발휘되는 것이다. 지금은 안성과 평택의 상호발전을 위해 화쟁의 가치가 절실한 시기다. 지역갈등을 넘어 안성혁신의 감동으로 더 이상 서로의 발전을 억누르는 것이 아닌, 안성과 평택의 동행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동반성장이라는 결실을 기대한다. 42년 고난 속, 새로운 국면을 맞는 상수원 규제해소는 미래지향적 비전과 함께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향해 힘찬 닻을 올렸다. 김보라 안성시장

오피니언 김보라 2021-07-11 20:40

[시정단상] 사통팔달 성남의 ‘모달 시프트(Modal Shift)’

은수미 성남시장 어느덧 3년이다. 모든 사람이 온전히 존엄과 존중을 받는 세상을 매 순간 바라왔고 현실에 닻을 내리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상해보험 등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사업을 펼치며, 아동수당플러스,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통해 아동 3대 복지체계를 다지는 이유기도 하다. 교통정책도 마찬가지다. 2023년이면 성남시 승격 50주년, 분당 신도심도 이미 30년이 넘었다. 그동안 사통팔달 성남도 교통정책 수립 시 고려할 조건이 변했다. 필자는 교통은 복지다라는 말을 수시로 한다. 종합예술과도 같은 도시행정에 있어 일자리와 교통을 복지와 연결하고 또 환경도 같이 챙긴다. 성남은 강남처럼 이동이 많은 도시다. 그래서 성남의 교통은 강이어야 한다. 물 흐르듯 막힘없이 흘러가야 한다. 인구는 93만 명이지만 하루 유동인구는 250만 명에 달하며 하루 이동하는 차량은 약 110만 대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첨단기업들이 집적한 판교테크노밸리 등으로 미래를 먼저 볼 수 있는 핵심도시면서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인 성남은 교통의 중요성이 그 어느 도시보다 크다. 다른 하나는 환경이다. 탄소중립 시대에 모달 시프트(Modal Shift)는 전 세계적 추세로, 교통체계를 도로 교통 중심에서 궤도 교통 중심으로 전환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미세먼지와 소음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예전과 달라진 조건을 반영한 교통체계의 대대적 혁신을 위해 성남은 친환경 트램을 선도하고, 위례삼동선, 판교월곶선, 수광선, 8호선과 3호선 연장, SRT 구미동 역사, GTX-A 성남역 등 지하철 및 철도와 함께 최고급간선급행버스 S-BRT 도입 등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교통과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혁신적 미래교통수단인 트램은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의 한 축인 판교지구~판교테크노밸리~정자역~운중동을 경유하는 성남도시철도2호선(판교트램)을 2028년 개통을 목표로 3천350억 원의 사업비를 자체 예산으로 먼저 추진한다. 원도심과 신도심(판교역에서 모란역~성남산업단지)을 잇는 성남도시철도1호선(모란트램)도 성남도시철도 현행화 등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경제성 상향방안 마련에 고군분투 중에 있다. 대한민국의 철도는 남북 라인 중심이다. 그런데 성남시는 남북 라인이 부족하다. 수서~광주(도촌야탑역(가칭)) 복선전철부터 수서에서 용인, 수원까지 이뤄지는 지하철 3호선 연장과 위례에서 경기 광주 삼동까지 이뤄지는 위례삼동선(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라인을 추진하는 이유다. 지난 2월에는 8호선 판교역 연장사업(모란역~판교역)이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며, 판교~오포(경기 광주) 구간 연장과 SRT 구미동 역사 신설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중에 있다. 오는 12월엔 8호선 남위례역이 추가로 들어선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성남역(2024년 개통 예정)과 남북라인을 보완하는 동서 라인인 판교월곶선(서판교역, 2022년 착공)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용도로, 전용차량, 우선신호, 스마트정류장 등의 시스템을 겸비해 지하철 수준의 속도와 정시성을 갖춘 도로 위의 지하철, 최고급간선급행버스S-BRT도 산성대로(2024년)와 성남대로(2025년)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교통이 복지고, 환경이기에 필자는 모달 시프트, 즉, 트램과 철도 등 궤도 교통 중심으로의 전환이 지속가능한 성남을 완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모란트램과 판교트램은 옛 도심과 새 도심을 하나로 묶어 불균형을 줄이고 팽창하는 도시를 하나로 묶는 가교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대와 협력이 필수인 감염병 팬데믹과 기후위기, 그리고 앞당겨진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사람이 존엄하고 기본인 성남의 교통 대혁신은 이미 시작되었다. 은수미 성남시장

오피니언 은수미 2021-07-01 16:01

[시정단상] "당신의 '다시 시작', 용인시가 함께하겠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 지난달 24일 착한편의점 효 기흥구청점이 문을 열었다. 언뜻 보기에는 다른 편의점과 다를 것 없지만 용인시가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한 뜻깊은 곳이다. 현재 이곳에서는 어르신 여덟 분이 근무하며 매장관리부터 판매까지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어르신 특유의 푸근함과 친절한 응대로 손님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물론 용인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직접 생산한 쌀과자, 두부스낵도 함께 판매해 좋은 반응도 얻고 있다. 수지구청에는 엄마손밥상이 운영 중이다. 이곳도 어르신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이용자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엄마의 손맛이 담긴 한 끼 식사를 제공해 꾸준히 사랑받았다. 올해는 처인구청과 기흥구청에서도 영업을 시작했다. 반려동물 수제 간식을 제조 및 판매하는 장수하개와 용인의 백옥미를 이용해 쌀과자를 만드는백옥미마을, 인근 세차장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의 에코스팀 세차장 효도 용인시만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용인시는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139억 원을 투입해 총 3천870명의 어르신에게 새 일터를 선물할 계획이다. 기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에 더해 착한편의점 효, 엄마손밥상, 장수하개, 백옥미마을, 에코스팀 세차장 효 같은 차별화된 사업들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매출도 기대해볼 만하다. 올해 착한편의점 효는 4억1천만 원, 엄마손밥상은 4억2천만 원, 장수하개는 3천500만 원, 백옥미마을은 3천200만 원, 에코스팀 세차장 효는 3천400만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수익은 어르신들의 추가 근무 수당 지급과 근무 환경 개선에 쓰이고 있다. 엄마손밥상, 장수하개, 백옥미마을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식재료도 용인의 농특산물을 이용하고 있어 농가 소득 증대와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단순 노동형 일자리가 아닌 직접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실제 지난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 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5%인 173명의 어르신이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근무 환경도 70.4%인 162명의 어르신이 만족감을 나타냈다. 특히 사회적 기여도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77.59%인 178명의 어르신이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어르신들에게 있어 일자리는 단순 일거리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경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은퇴 후의 자존감 회복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용인시는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발맞춰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은퇴 후에도 제2의 인생을 꿈꿀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다시 시작에 용인시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백군기 용인시장

오피니언 백군기 2021-06-24 15:54

[시정단상] 화성시민과의 담대한 동행, 화성형 그린뉴딜

오피니언 서철모 2021-06-17 17:17

[시정단상] 경기주택도시공사 새로운 집, 구리시

구리시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11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새로운 집으로 모시게 됐다. 지난 2020년 12월 경기북부 10개 시장ㆍ군수 공공기관 추가이전 공동건의문 발표 이후 구리시는 시 승격 35년 만에 거둔 역사에 기록될 경사다. 그렇다면 왜? 구리시는 GH를 유치하고 그 직원과 가족 여러분을 모셔야 했을까? 구리시는 대한민국 지자체 중 가장 작은 도시 가운데 하나다. 전체 면적 중 8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 공장설립제한구역, 과밀억제구역 등 중첩규제로 고통을 받아왔다.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부문에서 도내 28위에 머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까지 17개 시ㆍ군 가운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본사는 물론, 중앙의 관련부처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구리시가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에 총력전을 폈던 배경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리시는 GH와 함께 할 협업 사업들이 넘친다. 민선 7기 역점시책으로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최첨단 기술혁신을 융합한 한강변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사노동에는 E-커머스 물류단지가 들어서고 같은 위치에 노후화로 시대적 경쟁력을 잃어가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 미래형 산업인 푸드테크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필자는 지난 1월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집무실에서 구리시 현안과 관련해 별도의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사님의 방침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한강변도시개발사업 부지 등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기본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도시개발지구 지정 등은 일련의 행정절차 진행과 관련,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향후 사노동 공동주택, 인창동 도시재생에서 구리시와 동반자가 된 GH의 큰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구리시가 제시한 GH 유치 부지 인근에 장자호수생태공원, 구리한강시민공원, 검배체육문화센터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입지면에서 탁월하다. 그리고 아차산과 한강 조망이 가능한 쾌적한 주거 여건과 뛰어난 생태환경에서 GH 임ㆍ직원들에게 만족과 행복을 선사할 보금자리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최상의 여건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해도 정들었던 곳만 하겠는가. 누구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은 법이다. 이에 구리시는 GH 임ㆍ직원 여러분이 이른 시일 안에 안정적이면서 편안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GH 직원 조합아파트 공동건립 지원 및 검토를 하고, 내 가족과 같이 사랑으로 모시려고 세심한 배려와 준비를 할 것이다. 바야흐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구리시의 땅을 밟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한때 망우리 너머 베드타운에 불과했던 구리시가 코로나19 이후 기후위기 대응으로 우리家 그린, 그린뉴딜 구리 선도 도시로서 획기적인 디지털경제 구조로의 전환점을 앞둔 엄중한 시기에 GH를 유치한 것은 천군만마(千軍萬馬)를 얻은 것과 같다. 이렇게 큰 기회를 주신 이재명 지사님과 심사위원단 여러분께 20만 구리시민의 마음을 모아 거듭 감사를 드린다. 새집을 잘 짓고, 따뜻하게 맞이하겠다. 환영한다. 안승남 구리시장

오피니언 안승남 2021-06-10 19:45

[시정단상] 지구 살리는 골든타임, 앞으로 10년 남았다

이재준 고양시장 이카루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다. 밀랍으로 붙인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던 그는 점점 높이 날고픈 욕망을 참지 못해 태양 가까이 올랐다가 날개가 녹아 떨어져 죽고 만다. 날개는 하늘을 날게 하는 득(得)이 되는 도구였지만, 욕심이 과했을 땐 그를 파멸시키는 독(毒)이 됐다. 인류에게 풍요와 번영을 안겨준 자연이 독을 내뿜고 있다. 인간의 욕심이 과했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대는, 지구 온난화로 중국 관목이 박쥐 서식에 좋은 식생으로 바뀌면서 코로나19를 촉발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코로나19는 인재(人災)다. 문제는 이것이 인류가 초래한 거대한 기후재앙의 서막일 뿐이라는 데 있다. ■2050까지 지구는 탄소 중립(zero) 달성이 목표 2015년 파리에서 195개국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가능한 1.5C까지 억제키로 약속했다. 이미 1C가 상승했다. 남은 0.5C 사수가 목표다. 2050년까지 지구는 탄소 배출과 흡수 결과를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한다. 빌 게이츠는 저서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을 통해 탄소중립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설명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줄어 온실가스 배출이 지난해 5% 감소했다. 우리가 5%를 감축하는데 어떠한 대가를 치렀나. 수백 만 명의 사람이 죽고 수천만 명이 실직했다. 그럼에도 기껏 5%밖에 줄지 않았다. ■고양시, 탄소발자국 지우고 친환경발자국 새긴다 고양시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2.8%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파리협정을 준수하는 환경정책을 수립했다. 기후변화대응 조례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만들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최초로 나무권리 선언문을 선포, 가로수 2열 식재 의무화와 하천변에 100리 숲길을 조성하고 있다. 시 탄소배출 1위로 꼽힌 수송 분야 대책으로 약 825억 원을 들여 5년 내 전기버스 330대를 도입하고 관용차량을 100% 전기차로 교체하며 공유자전거인 타조를 통해 자전거 이용률을 높인다. 또,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20%를 목표로 태양광 발전 사업에 104억 원을 투입,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1인 1톤 줄이기 운동의 활발한 전개, 탄소 중립추진위원회 발족 및 기후관련 포럼 등 주최로 기후위기에 대한 아젠다를 적극 공론화하고 있다. ■탄소중립에 대한 담론. 탄소배출의 주범인 도시에서 이뤄져야 전 세계 온실가스의 75%가 도시에서 배출된다. 탄소중립에 대한 담론은 도시에서 이뤄져야 한다. 고양시는 접근성이 용이할 뿐 아니라 COP 사무국 기준에 부합하는 컨벤션 시설을 가진 국내 유일의 후보지다. 연간 7천490t의 탄소를 흡수하는 장항습지 보유와 1인당 8.48㎡이라는 높은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탄소중립 도시로서의 상징성에도 부합하다. 파리협정을 준수하는 최초의 도시 구축을 시장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 걸었다. 이에 대한 고민과 노력은 지금도 쉼 없이 이어지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해 탄소감축 11%를 달성, 2022년 목표치인 8.5%를 이미 상회했다.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인 COP28 유치와 미래 탄소중립을 선도할 도시로 손색이 없다. ■기후재앙 대비의 골든타임... 남은 10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의 탄소 감축이 목표다. 10년 안에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훨씬 더 어려운 과제인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 달성은 더욱 요원해진다. 술왕사 지래자(述往事知來者)라는 사마천의 말이 있다. 지난 일을 기록하여 다가올 일을 안다는 뜻이다. 지구는 지금껏 기후재앙에 대한 충분한 경고와 신호를 보내오고 있다. 과연 골든타임 10년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지구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실 행동력만이 그 답이다. 이를 간과했다가는, 마스크를 쓰는 지금의 일상이 아닌, 방호복을 입는 미래의 일상을 맞이해야 할지도 모를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재준 고양시장

오피니언 이재준 2021-06-02 18:32

[시정단상]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군민 ‘염원’

양평군에는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9개의 규제가 중첩 적용돼 있다. 지역 낙후도는 전국 88위로 수도권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경제 발전도 크게 정체돼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08년 2월 (주)한신공영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제안해 추진됐지만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검토결과 수익성 부족으로 이듬해인 2009년 12월 최종 반려된 바 있다. 양평군은 사업이 다시 검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그 결과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 반영ㆍ고시됐다. 민선 7기 출범 후 수차례 국회를 방문하고 사업추진을 요구하면서 2018년 8월 기재부에서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아쉽게 반영되지 않았고 우리 군은 또 한 번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이후 정부부처, 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설명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됐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상에 시점부를 선 시공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성과를 올리게 됐다. 이전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미반영 된 사례가 있어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최종 선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회의원, 출향인사들에게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2019년 4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관련 용역이 진행됐고 지난달 30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현재 서울-양평을 연결하는 유일한 간선도로인 국도 6호선과 서울-춘천 고속도로에는 서울, 하남남양주 등 수도권 차량이 급증하고 있다. 주말뿐 아니라 평일 출퇴근시간대 차량정체가 극심하다. 하남 교산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등 인근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데다 양평군에서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이 건립되고 있어 교통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양평군민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차량 이용객 모두의 불편함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돼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통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교통량 분산으로 상습 교통체증 구간이 일시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권에서 양평까지의 이동 소요 시간도 20분 내로 단축된다. 이로 인한 관광객과 유입인구 수 증가는 각종 규제로 낙후됐던 양평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양평 이동 소요 시간이 단축되면 서울에 밀집된 인구의 수도권 분산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터무니없는 집값에 몸살을 앓는 서울 시민들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서울시와 경기 동부권, 강원도 간 접근성 향상은 관광 물류수송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는 낙후 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업임이 분명하다. 앞서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며 총력을 다 한 노력은 지난달 30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올해 1월10일 양평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군민 1만4천882명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것도 힘이 됐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군민과 응원해 준 모두의 염원이 거둔 결실이다. 양평군민의 간절하고도 오랜 염원을 헤아려 주신 정부부처와 선정되기까지 힘을 보태주신 국회의원, 출향인사 등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정동균 양평군수

오피니언 정동균 2021-05-27 20:07

[시정단상] 희망나눔 행복드림‚ 사회복지에 공정 가치 심다

동두천시 최용덕 시장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국가 총예산은 약 558조이고, 그 중 보건ㆍ복지ㆍ노동 관련 예산이 약 200조(35.84%)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동두천시 또한 예외가 아니며, 약 4천395억 원의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비율이 41.08% 달한다. 이렇듯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빠르게 증가해 그야말로 지금이 사회복지 시대임을 알려준다. 사회복지(社會福祉)는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정책과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 등의 수많은 법령이 존재한다. 오늘날 사회복지의 중요성과 예산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다양한 복지수요를 모두 해소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복지제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존재하고, 서비스를 받으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이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동두천시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와 제도권 밖에 있는 틈새계층을 지원하고자 민관협력 중심의 새로운 전달체계 구축에 나섰고,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돕는 희망나눔 행복 드림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공적지원의 벽을 모금 운동을 통해 넘어서려는 당시로써는 획기적인 시도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도로 진행한 희망나눔 행복드림 사업은 예상보다 큰 성과를 거두었고, 동두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총 6억 원이 넘는 이웃돕기 기금이 마련되었다. 그 덕분에 공공재의 부족함을 채워나갔고, 위기가구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기반까지 조성할 수 있었다. 희망나눔 행복드림 사업은 이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제안으로 착한일터라는 이름으로 한 단계 도약을 맞이했고, 2018년 8월 제1호 착한일터로 동두천시청이 선정된 후 지난달 22일 100호 착한일터가 선정됐다. 이는 동두천시 모든 공직자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결과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 순위는 가장 낮지만, 지역복지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만큼은 최고라는 저력을 보여줬던 순간이었다. 동두천시장인 나는 희망나눔 행복드림과 착한일터가 우리 사회에 기회와 과정의 공정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안정된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출발점은 다르며,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진다. 특히나, 어린아이들에게는 상대적인 불공평이 미래에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하여, 2021년 첫 번째 현안사항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꿈나무 보금자리 사업 추진을 결정했고, 그 재원을 이웃돕기 예치금에서 사용하기로 했다. 도배, 장판, LED등 교체는 단순한 환경 변화의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기회의 공평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이제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호하는 기존의 사회복지를 넘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위험요소와 기회의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을 고민해 볼 때이다. 정답은 없지만, 아마도 공평을 전제로 차별을 허물어 나간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동두천시장으로 취임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어간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많은 일과 기억이 떠오르지만, 그중에서도 단연 희망나눔 행복드림 사업이 가장 보람되고 뿌듯하다. 민관협력으로 시작된 모두의 노력과 공평이라는 씨앗이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이라는 결실로 꽃을 피우게 될 그날을 기다릴 것이다. 최용덕 동두천시장

오피니언 최용덕 2021-05-20 16:15

[시정단상] ‘죽음의 질’ 지수와 지방정부 역할

죽음의 질을 분석하는 조사가 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전세계 4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다. 해당 국가의 의료 수준, 임종 관련 국가 지원, 죽음을 앞두고 방문할 수 있는 병원 수 등 20개 지표를 합산한 결과 한국은 2010년 32위, 2015년 18위를 기록했다.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다. 그나마 순위가 오른 것은 우리의 의료적 치료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종 환자나 죽음을 앞둔 노인들에게 물질적ㆍ심리적 안정을 주는 국가적 지원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다. 반면, 죽음의 질 지수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 역시 처음에는 죽음에 대해 공개적이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해 좋은 죽음의 정의를 공론화하고 죽음을 금기시하는 문화를 서서히 바꿔왔다. 그 결과 죽음의 질 조사에서도 1위 국가가 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 전반의 복지를 처음 시행한 영국은 이제 국민의 죽음과 그 이후까지도 사회적 안전망을 펼쳐놓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요약되는 베버리지 보고서를 완성하게 됐다. 영국의 사례처럼 우리도 이제 공적 영역에서 요람뿐 아니라 무덤까지 복지가 확장돼야 한다.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면 죽음의 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평범한 서민에게 죽음과 죽음 이후의 절차는 절대 간단치 않은 문제다. 특히 최근 장례시설 자체가 부족해지면서 시설 이용료도 오르고 있어 공적 개입이 필수가 되고 있다. 죽음의 질 문제에서 안양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3월31일 기준 안양시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의 비율은 13.91%다. 노인 인구 비율 14% 이상인 고령사회가 코앞이다. 또한 안양시 소유 청계공설묘지는 2018년 9월로 만장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장사시설 확보가 절실하다. 안양시는 일찍이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고 민선 5기였던 2013년 장사시설 협업 설치를 화성시에게 처음 제안,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민선 6기 때 이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민선 7기 시장에 다시 취임하면서 장사시설 설치 사업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재참여를 추진하게 됐다. 안양시는 해당 사업이 안양시민에게 꼭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화성시뿐 아니라 부천ㆍ안산ㆍ시흥ㆍ광명시를 방문해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2018년 11월 모든 시의 동의를 얻어냈다. 이어 안양시의회와도 세심하게 소통해 2019년 10월 함백산 추모공원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우여곡절 끝에 오는 7월 함백산 추모공원이 개장하게 된 것이다. 안양시민의 숙원 사업이 빛을 보게 됐다는 점과 이 시설이 여러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만들어 낸 보기 드문 상생ㆍ협업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 안양시는 이번 함백산 추모공원 개원을 계기로 시민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복지에 대해서도 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펼치고자 한다. 우리의 정서상 죽음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죽음도 결국 우리 삶의 일부다. 잘 사는 것 만큼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함백산 추모공원이 혐오시설이 아닌 아름다운 공원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잘 유지ㆍ관리하고 죽음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일에도 앞장서 노력하겠다. 최대호 안양시장

오피니언 최대호 2021-05-13 20:17

[시정단상] 휴지도 줍고, 건강도 줍고 ‘에코 플로깅’

학의천, 안양천, 황구지천은 의왕시를 대표하는 하천으로 이 가운데 가장 남쪽에 위치한 황구지천(黃口池川)은 옛적 평택시에 위치한 항곶포(亢串浦)에서 그 이름이 유래됐다. 오봉산에서 발원해 왕송저수지를 거친 후 수원천, 호매실천, 서호천을 지나 평택에서 진위천을 합류하고 하구 부근에서 안성천과 함께 황해에 흘러들어 간다. 지난달 21일 의왕시는 봄을 맞이해 에코 플로깅 챌린지를 선언하고 황구지천을 따라 플로깅 활동을 전개했다. 플로깅(Plogging)은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국내ㆍ외서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캠페인이다. 플로깅이라는 단어가 낯선 경우가 있을 텐데 이는 이삭을 줍는다는 뜻인 스웨덴어 plocka upp과 영어 단어 jogging의 합성어다. 즉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치우는 행위로 2016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돼 북유럽을 중심으로 이 운동은 빠르게 확산됐다. 플로깅은 쓰레기를 담은 봉투를 들고 뛰기 때문에 단순한 조깅보다 칼로리 소비가 많고, 환경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의왕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두발로 챌린지와 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릴레이 챌린지로 플로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두발로 챌린지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또한 올해 6월까지 진행되는 릴레이 챌린지는 단체와 기업이 플로깅을 실천하고 다음 챌린지 대상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명받은 단체와 기업은 10일 이내 플로깅을 실천하는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플로깅은 쓰레기 줍기라는 행위를 환경보호라는 단일한 개념이 아닌 개인의 건강을 위한 운동으로도 접근한다. 곧 그동안 공익 차원으로만 접근하던 환경 문제 해결을 개인의 욕구와 이익 실현이라는 관점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쓰레기 줍기를 비롯한 환경운동이 거시적인 성과에 집중됐다면 플로깅은 참여하는 시민 개인의 복리라는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으로도 그 성과를 확장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음식 배달이나 포장, 택배 등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쓰레기가 덩달아 늘어나 거리에 불법 투기 되는 쓰레기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쓰레기들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 가면 더 큰 문제다. 동물들이 썩지 않는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하고 삼켜 고통받거나 바다 위 거대 쓰레기 지대, 일명 쓰레기 섬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플로깅은 비대면 코로나 시대에 더욱 적합한 운동이 된다. 시민들은 운동량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환경보호에 기여한다. 보다 일상생활에 가까우며 시민이 스스로 이끄는 방식의 환경 실천운동, 즉 풀뿌리 환경운동의 한 축이 되는 것이다. 이번 선언이 시민이 주도하는 환경 실천운동의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김상돈 의왕시장

오피니언 김상돈 2021-05-06 20:59

[시정단상] 馬의 도시 여주에 GTX가 필요한 이유

▲ 이항진 시장 말(馬)처럼 사람들의 이동시간을 단축시켜준 동물이 또 있을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말은 힘들이지 않고 가장 빨리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돕는 고마운 존재였다. 인류가 말을 가축으로 키우기 시작한 시기는 신석기쯤이라 하고 우리나라에는 2천5백여 년 전인 청동기시대쯤이라고 한다. 자동차라는 새로운 이동수단이 나오기 전까지 수천 년간 사람들의 발이 되어준 말은 여주시와도 각별하다. 여주의 여가 가리말 驪이기 때문이다. 가리말은 검은말이라는 뜻이다. 남한강을 중심으로 평야지대와 산이 적당하게 어우러진 여주 지형은 말을 기르고 훈련시키기에 좋은 고장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여주라는 지명 유래는 남한강변에 있는 영월루 아래 마암(馬巖)에서 황마(黃馬)와 여마(驪馬)가 솟아났다는 전설에서 비롯됐다. 고려 경덕왕 때 황려현에서 조선시대 예종 때 여주목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마암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지명유래의 씨앗이 된 것이다. 그런 역사적 의미를 잇듯이 여주시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1년 말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사업 선정으로 내년 12월이면 여주시 상거동 4만㎡에 실내?외 마장과 원형마장 등을 갖춘 공공승마시설이 들어선다. 국비와 지방비 총 51억 원이 투입되며 그 옆에 들어설 반려동물테마파크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주시는 말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말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말농가 육성과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공공승마장이 조성되면 지역 학생들에게는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장애인과 트라우마 직업군 등에게는 재활치료를 위한 재활승마도 추진할 계획이다. 말산업과 함께 여주시 역사성과 연결된 또 하나의 사업이 있다. 바로 GTX 유치다. 뜬금없이 말과 GTX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겠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말은 시간을 단축해주는 가장 빠른 이동수단이었다. 현대에는 자동차와 기차, 비행기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여주시에는 고려말부터 흥천면 상백리, 귀백리와 효지리를 거쳐 가남면과 이천을 경유하는 말마당이라고 불린 역마소(驛馬所)가 있었다. 여주지역에 3개의 역이 있었고 이중 한 곳에는 18명의 역리가 있었을 정도다. 예로부터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여주시가 해온 것이다. 여주시는 이런 역사성을 현대의 이동수단으로도 잇고자 한다. 그동안 국가 철도정책의 방향과 변화를 따라가며 수도권 철도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여주시의 발전을 차분히 준비해왔다. 대도시와 연결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유치를 위한 수도권 철도 교통중심지 성장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4월 1일에는 여주역에서 엄태준 이천시장, 신동헌 광주시장 등과 공동서명식을 가졌다. 40여 년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광주-이천-여주가 GTX노선 유치를 통해 그간의 희생을 보상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았다. 수도권 내 불균형과 불공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과 공정을 촉진시키는 시대적 사명임을 천명했다. GTX 유치가 실현되면 경강선을 통해 강원도까지 이어지는 발판이 되고 현 정부가 역점으로 내세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의 기폭제 역할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또한 승용차중심에서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광역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기후변화 위기대응에 맞서는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정책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과거의 이동수단인 말은 현대사회에서 철마로 불리는 기차로 변신했고 세상은 엄청난 변화를 이뤄냈다. 이름에 말을 품고 있는 여주시가 GTX 유치에 힘을 쏟는 이유는 그동안 수도권 관문이면서도 균형발전에서 소외됐던 여주시와 12만 시민들의 발전에 대한 염원을 이룰 수 있는 꿈의 이동수단이기 때문이다. 부디 GTX가 유치되길 기원한다. 이항진 여주시장

오피니언 이항진 2021-04-29 13:31

[시정단상] 5대 바이러스 전쟁과 민생 3년

포천시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가지검은마름병에 이어 코로나 19까지 5대 바이러스와의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역 경제는 반 토막 났고, 시민들의 삶도 많이 힘겨워하고 있다. 시장으로서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을 보호하고, 침체한 경제를 살리는 과감한 경제 방역이 필요했다. 국내 확산이 심각했던 지난해 4월, 포천시는 일찍이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인 1인당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으며, 올해 2월에는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 물이 될 2차 재난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했다.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일으키고, 지역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와 함께 관내 소상공인 1만1천221곳에도 30만원씩 33억6천만원 규모의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시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대상과 업종을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수도권 방역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조치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특별피해업종 업소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집합금지 업종 중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PC방 등 12종과 집합금지업종, 택시, 교습소, 목욕장 등에 1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50만원을 지급했다. 실질적 피해가 컸던 상인들에게는 가뭄 속 단비가 됐다는 평가를 얻었다. 이러한 노력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한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노력 평가 설문조사 결과 31개 경기도 시ㆍ군 중 포천시가 5위로 꼽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높게 평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포천시 교육재단은 관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가정 대학생 150명을 활력 장학생으로 선발해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또 미취학 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을 줄이고자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씩 지급했으며, 예상치 못한 긴 장마와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해 부진한 농작물 작황과 농업소득 감소 등 이중고를 겪는 농민들에게도 전국 최초로 관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원씩의 농업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좋은 호평을 받았다. 시가 이처럼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절감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 시는 2010년 이후 발행한 지방채 493억원을 전액 상환해 부채가 전혀 없다. 2019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정분석 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양에 대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얻은 성과라 그 의미가 크다. 짙은 어둠에서 아주 작은 불씨도 밝은 빛으로 빛나듯, 재난기본소득이 시민에게 한줄기의 작은 빛이 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 물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믿는다.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은 춘래불사춘(春來不似春)의 봄이 찾아왔다. 5대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진행 중이지만, 마음속에 봄을 그리며 그동안 애써왔던 모든 노력은 이 헛되지 않을 것이며, 모두가 함께 이겨나갈 것이다. 박윤국 포천시장

오피니언 박윤국 2021-04-22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