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단상] 희망나눔 행복드림‚ 사회복지에 공정 가치 심다

공정한 기회의 출발, 그 해답을 민관협력에서 찾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국가 총예산은 약 558조이고, 그 중 보건ㆍ복지ㆍ노동 관련 예산이 약 200조(35.84%)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동두천시 또한 예외가 아니며, 약 4천395억 원의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비율이 41.08% 달한다.

이렇듯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빠르게 증가해 그야말로 지금이 사회복지 시대임을 알려준다. 사회복지(社會福祉)는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정책과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 등의 수많은 법령이 존재한다.

오늘날 사회복지의 중요성과 예산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다양한 복지수요를 모두 해소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복지제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존재하고, 서비스를 받으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이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동두천시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와 제도권 밖에 있는 틈새계층을 지원하고자 민관협력 중심의 새로운 전달체계 구축에 나섰고,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돕는 희망나눔 행복 드림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공적지원의 벽을 모금 운동을 통해 넘어서려는 당시로써는 획기적인 시도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도로 진행한 희망나눔 행복드림 사업은 예상보다 큰 성과를 거두었고, 동두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총 6억 원이 넘는 이웃돕기 기금이 마련되었다. 그 덕분에 공공재의 부족함을 채워나갔고, 위기가구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기반까지 조성할 수 있었다.

희망나눔 행복드림 사업은 이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제안으로 착한일터라는 이름으로 한 단계 도약을 맞이했고, 2018년 8월 제1호 착한일터로 동두천시청이 선정된 후 지난달 22일 100호 착한일터가 선정됐다. 이는 동두천시 모든 공직자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결과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 순위는 가장 낮지만, 지역복지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만큼은 최고라는 저력을 보여줬던 순간이었다.

동두천시장인 나는 희망나눔 행복드림과 착한일터가 우리 사회에 기회와 과정의 공정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안정된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출발점은 다르며,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진다. 특히나, 어린아이들에게는 상대적인 불공평이 미래에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하여, 2021년 첫 번째 현안사항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꿈나무 보금자리 사업 추진을 결정했고, 그 재원을 이웃돕기 예치금에서 사용하기로 했다. 도배, 장판, LED등 교체는 단순한 환경 변화의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기회의 공평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이제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호하는 기존의 사회복지를 넘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위험요소와 기회의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을 고민해 볼 때이다. 정답은 없지만, 아마도 공평을 전제로 차별을 허물어 나간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동두천시장으로 취임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어간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많은 일과 기억이 떠오르지만, 그중에서도 단연 희망나눔 행복드림 사업이 가장 보람되고 뿌듯하다. 민관협력으로 시작된 모두의 노력과 공평이라는 씨앗이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이라는 결실로 꽃을 피우게 될 그날을 기다릴 것이다.

최용덕 동두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