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단상] 힐링 관광지 ‘가평 자라섬’

가평 자라섬이 올해 한국관광공사의 야간경관-여름 야간 산책하기 좋은 코스 100선에 선정되는 등 가평군 관광산업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낮에는 아름다운 꽃 정원과 신비로운 트릭아트가, 밤에는 레이저조명이 빠르게 움직이고 고보조명과 투광조명, 보안등 등 여러 형태의 빛들이 자라섬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특히 가을꽃들로 물든 자라섬 남도에는 지난달 재개장 이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최근 보름간 5만여명의 방문객이 찾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힐링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야심차게 추진해온 자라섬 꽃동산에 올 3월 꽃양귀비와 유채꽃, 수레국화를 식재하는 한편 가을꽃인 백일홍과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 13종을 보식 관리해왔다. 군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최근 자라섬 남도에는 11만여㎡의 꽃 정원에 백일홍과 코스모스, 해바라기, 핑크뮬리, 구절초 등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냈다. 또 포토존과 스탠드, 전망대, 꽃다리, 경관조명 등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함에 따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해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자라섬은 지난 1943년부터 중국인들이 농사를 짓고 살았다는 설로 인해 중국섬으로 불리다가 1986년 현재의 이름이 붙여졌다. 모래 채취 등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릴 때마다 물에 잠겼으며, 이 때문에 개발에서 소외되고 주민들조차 섬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다 북한강 수계 댐들의 홍수 조절로 물에 잠기는 횟수가 크게 줄면서 자라섬 발전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 발전 방안이 바로 자라섬 국제 페스티벌이다. 이때가 2004년 9월이다. 북한강과 재즈가 어우러진 자라섬은 이내 대중의 시선을 모았고 현재까지 17년간 이어지고 있다. 이후 2008년에는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유치를 통해 국제규격에 맞춘 캠핑장 시설을 갖추면서 자라섬이 캠핑의 대명사로 떠오르기도 했다. 지난해부터는 남도 등에 꽃동산이 조성되고 있다. 또 자라섬 수변 생태관광 벨트 사업이 경기도 정책 공모에 선정되면서 오는 2022년까지 다시 한 번 탈바꿈을 시도한다. 올해 야심차게 준비했던 자라섬 남도 가을꽃 축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소됐다. 지난해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 예정됐던 가을꽃 축제가 취소됐지만 일정 기간 자라섬 꽃동산을 개방, 10월 한달여간 8만여명이 찾는 등 인기를 끌었다. 올해 자라섬 남도에 다양한 꽃들을 식재, 봄가을 축제를 추진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부득이하게 행사를 취소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제를 취소했지만 9월26일부터 10월 말까지 자라섬 남도 꽃 정원을 일반인에게 유료 개방하고 있다. 군민들의 장기간 단절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해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미개발 지역으로 방치된 동도의 원시림 식물과 곤충이 보전된 특성을 활용해 다양한 생태 자연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힐링 산책공원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또 남도에서 줄배와 부교 등의 이동로 설치를 통해 관광객과 방문객 등에게 이동의 즐거움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미개발 그대로 방치된 자라섬 동도마저 그 가치를 찾는다면 4개의 섬이 각각 다른 테마를 제공함으로써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해 지역경제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기 가평군수

[시정단상] 동두천 희망의 씨앗! 신속한 기지 반환에 있다

동두천시는 시 전체 면적의 42%가 공여지로 전국에서 미군공여지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국가안보와 한미협력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동시에 미군 주둔지, 기지촌, 낙후지역이라는 과거의 오명을 딛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도시로 거듭나야 하는 미룰 수 없는 과제도 안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제의 시작은 미군 공여지의 신속한 반환에 있다. 정부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하여 동두천 주둔기지인 캠프케이시, 호비, 모빌, 캐슬 등 4개 기지를 2016년까지 평택으로 완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2014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남북 관계가 안정화 될 때까지 당사자인 지자체는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동두천 미군 잔류를 선언하여 지역발전의 청사진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처럼 지자체는 반환협상을 위한 당사자에서 배제되어 중앙정부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중앙정부의 관심과 결단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방증이다. 현재까지 미군기지 반환 협상의 진전이 없었던 이유는 미군기지 내 토양오염 정화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지 못해 환경주권을 내세운 국회와 환경단체의 반발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미군은 KISE 규정(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따라 반환 기지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고, 사실상 미군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미군기지 오염 정화를 하지 않았다. 반면 환경부는 토양 오염 주체인 미군이 원인자 부담을 해야 한다며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 각자 자국법 적용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국내적으로는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이것이 여론 등의 영향을 주면서 반환 협상이 장기화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오로지 지자체와 오염된 토양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일례로, 2010년 반환된 부산 하야리아 부대는 치유 주체를 협의하는 기간만 3년이 걸렸고, 원주 캠프롱 기지는 2010년 기지 폐쇄 후 2016년 원주시가 국방부에 665억원 토지비용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정화 주체 문제로 기지를 2019년이 되어서야 반환받았다. 이와 같이 토양 오염 정화 비용 주체 이견으로 지자체는 기지 반환에 중앙정부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고 개발은 엄두를 못 내고 있다. 토양 오염 정화 비용 협상이 지지부진하여 오염정화가 지연되면 오염지역은 확산되어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고, 기지반환 지연은 지자체로서는 기지 활용이 늦어지면서 엄청난 후유증을 앓게 된다. 따라서 한미간의 줄다리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자체 주민을 위해서라도 미군이 떠난 기지에 대해서 반환 협상을 서둘러야 하고, 기지 내 토양 오염을 신속히 정화해서 지자체에 돌려줘야 한다. 또한, 신속한 토양 오염정화를 위해서는 현재 국방부에서 오염토를 정화하는 처리 방식을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까지 확대하여 개발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재 도로공원하천에 한정된 토지매입비 국비지원 대상을 주차장 등 생활SOC 공공문화시설로도 확대해서 기지 개발에 물꼬를 트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반환 협상에 임해야 한다. 반환 기지 내의 토양 정화 문제에도 기존의 반복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 반환 가능한 미군 기지를 지자체에 조속히 돌려주어야 한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국에 동두천 시민들에게 금년 내 기지 반환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주길 기대해 본다. 최용덕 동두천시장

[시정단상] ‘토종 씨앗’으로 건강한 우리 먹거리 지켜나가자

얼마 전 양평의 어느 마을에서 90대 할머니가 워낙 정정하셔서 비결이 무어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군수야, 나는 여태껏 병원 한번 간 적이 없어라시며 어르신이 시어머님께 물려받아 지금도 매년 농사를 짓고 계시는 건사한 씨앗들을 보여주셨다. 그 어르신이 내민 씨앗들은 이 땅에서 수천 년을 걸쳐 대대손손 물려온 토종 씨앗들이었다. 이거다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코로나도 일정 부분은 인간이 만들어 낸 재앙이란 측면이 있다. 인간의 생태계 파괴가 바이러스를 불러일으켰다는 가설이 그것이다.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건강한 먹거리의 출발점은 바로 토종 씨앗이고, 토종 씨앗의 발굴과 보급은 양평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토종 종자는 우리 땅에서 수천 년에 걸쳐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되었으니 우리 몸에도 좋은 것은 자명한 것이다. 게다가 토종작물은 병충해에도 강하게 적응되어 왔기 그 때문에 농약사용이나 화학비료의 힘을 빌지 않고서도 잘 자랄 수 있으며 가뭄과 장마에도 잘 견디는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다. 최근 판매되는 씨앗의 대부분은 F1(잡종 1세대) 종자이거나 불임성 종자인 소위 터미네이터 종자가 대부분이다. 첫 수확은 보기 좋으나 그다음 세대는 퇴화하거나 아예 후손을 남기지 못하는 일회용 씨앗이라는 점이다. 이제 농부들이 씨앗을 받아 대를 이어 심어오던 토종 종자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IMF 이후 거대 다국적 기업인 외국계 종자회사에서 씨앗을 사서 쓰는 것이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해마다 종자를 다시 사서 써야 하니 종잣값이 부담되는 것은 물론이고 종자선택권이 없어진 것이다. 양평군에서는 우리의 건강한 먹거리인 토종 씨앗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토종 씨앗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양평군은 2018년 8월부터 민선 7기 주요 공약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 부속 토종 씨앗 보존기구 설치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농업기술센터 주도로 지역 NGO 단체인 토종씨드림을 통해 같은 해 7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자연부락 36개 농가를 방문해 토종 씨앗을 수집, 총 38개 작물 67개 품종 198점을 수집보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토종 씨앗 농업유전자원의 수집과 보존으로 친환경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토종 씨앗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8개소에 토종 씨앗 수집 채종포(씨받이밭)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자주감자참밀강낭콩메주콩 등 적응성과 상품화 가치가 높은 토종 씨앗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 토종 씨앗 전시 및 홍보공간, 저온저장시설 등을 확보해 농업유전자원 토종 씨앗 종자 은행(가칭 양평 토종 씨앗 보물창고)을 운영할 계획에 있다. 상품화 가능성이 큰 토종 종자 선별해 양평 농업의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고, 토종 씨앗을 중심의 전통 먹을거리 운동과 친환경 학교급식 등 유통시스템 선진화해 건강과 일자리를 동시에 잡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의 강소 도시 양평을 만들 비전을 가다듬고 있다. 내년 가을에는 양평의 토종 씨앗으로 처음 수확한 농산물로 만든 토종 씨앗 500인분의 밥상 행사를 열 예정이다. 우리 땅, 우리 씨앗으로 차린 건강한 밥상을 기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대접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정동균 양평군수

[시정단상] 세상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준다

지난 9월23일, 여주시에 행복한 소식이 날아들었다.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여주시 이전이 확정된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국책사업 수행을 위해 경기도가 100% 출연하고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2022년까지 총 11팀 70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수탁 운영시설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123곳 3천898명 정도가 된다. 나름 규모도 상당하다. 여주시는 사회서비스원 유치를 위해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공모사업의 가장 첫 번째인 부지를 확보하고 곧바로 TF팀을 가동했다. 모든 역량을 사회서비스원 유치에 쏟아 부은 덕분에 꽤 우세했던 두 곳의 지자체를 제치고 여주시가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유치 성공은 여러 가지 노력도 작용했지만 부지 확보가 가장 크다. 지난해 90억원을 확보한 여주역세권 학교시설복합화사업과 올해 선정된 능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강천면 생활SOC사업, 반다비체육관, 경기실크 등등 공모사업을 통해 상당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공유재산 매입이 이루어졌기에 얻어진 결과다.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 지역사회 반응은 곱지 않았다. 시가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다소 억울한 소리도 들어야 했다. 공유재산은 그야말로 공공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이다. 오히려 과거 무분별했던 공유재산 매각이 문제로 지적돼야지 매입을 통해 시 발전을 위한 토대로 삼는 것을 부동산 투기 운운한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형 뉴딜정책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타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 하나가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다. 뉴딜은 도시발전의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며 국비의 폭도 커졌다. 우리나라 도시들은 대부분 노령의 길을 걷고 있다. 현대 생활 패턴에 맞게 환경도 변화하고 신도심이 생겨나면서 구도심은 점점 공동화로 쇠잔해졌다. 구도심 공동화현상은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 강화와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일에 나섰고 이것이 뉴딜정책의 한 축이다. 여주시도 마찬가지다. 한때는 지역 경제에 이바지했던 몇몇 건축물들이 쇠락의 과정을 거쳐 도시의 흉물이 되고 있다. 방치된 건축물들은 외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로 새겨진다. 도시재생은 이러한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 계획을 가지고 민선 7기 이후 방치된 건축물을 매입하며 공유재산 확보에 나섰다. 경기실크부지와 하리제일시장, 한양장 여관 등 오랫동안 방치됐던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매입했다. 특히 경기실크부지는 특색 있는 구조로 문화예술공간으로 최적의 장소라는 전문가의 평과 함께 문화관광체육부 유휴공간문화재생 기본구상 연구대상지로 선정됐다. 신륵사 관광지구에 있는 한양장과 주변 부지도 도자세상, 신륵사와 연계한 유스호스텔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은 남한강이 중심이 되는 친수기반형으로 개발돼 여주의 문화와 도시 지형을 긍정적으로 바꿔낼 것이다. 공유재산의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민들이 누리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세상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준다. 공유재산은 여주시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자산이다.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이 준비하고 노력할 것이다. 이항진 여주시장

[시정단상]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독서생활

가을은 많이 춥지도, 많이 덥지도 않은 날씨여서 실내ㆍ외에서 마음 놓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최적의 계절이다. 적절한 기온과 습도로 인해 사계절 중 가장 쾌적한 계절이어서 독서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수확의 계절이기도 하여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가듯이 독서를 통해 지식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독서습관일 정도로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독서는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사고의 폭을 확장시켜서 세상을 보다 더 넓고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그뿐 아니라 집중력과 어휘력을 높여주고 타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한 지식을 통해 여러 경험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0개월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일상(New Normal)과 조우하게 되었다. 그렇게 변화하기 시작한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는 독서생활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르면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 모임이나 집합이 금지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개최가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고 국ㆍ공립 문화기관이나 도서관, 체육시설 등이 임시 폐쇄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이 임시 폐쇄됨에 따라 자유롭게 책을 읽고 그 감상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축소되어 많은 시민의 아쉬움이 이어졌다. 의왕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안심 도서대출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도서 대출이 가능하지만 도서관에서 만나는 독서 경험이 그리운 탓이다. 이런 때 의왕시가 운영하는 왕송호수 인근의 레솔레파크 공원 내에 책과 함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공간 공원 속 책장을 방문하여 자연을 벗 삼아 독서를 할 수 있겠다. 레솔레파크 내 넓은 공원과 데크, 캠핑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원 내 총 5곳을 선정해 책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한 독서의 장이다.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폐쇄된 공간이 아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넓은 잔디위에서 왕송호수를 바라보며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의 힐링코스로 호응을 얻고 있다. 공원 속 책장에는 도서 총 1천100여 권을 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제와 연령대 별로 만족시킬 수 있는 도서로 선정하였다. 또한 도서 중 50% 이상이 주민들이 직접 기증한 도서로 구성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관리하는 무인 문고로 운영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라는 말이 생겨났듯이 코로나 19는 우리 삶의 큰 분기점이 되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방법이 변화하는 만큼 세상과 만나는 방법 또한 이전과는 다른 방식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탐색해야 하는 변화하지 않는 삶의 본질 또한 존재한다. 늘 우리 곁에서 지혜를 나누었던 책 속에서 이번에도 슬기롭게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김상돈 의왕시장

[시정단상] 청정관광, 두마리 토끼 잡는다

한반도의 중심지는 포천이다. 조선후기 학산 윤제홍의 화적연도나, 겸재 정선이 그린 포천의 한탄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포천은 예로부터 자연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명당(조선시대 대학자인 풍석 서유구(1764~1845) 선생이 저술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상택지(相宅志) 수록)이 있는 지역으로 조선시대 양반들이 가장 선호한 지역 가운데 한 곳이다. 포천시는 또 국립수목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등 전체면적의 85.2%가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우수한 생태환경 보전 지역이다. 그럼에도, 수도권이란 이유로 과도한 중첩규제에 묶이면서 낙후를 면치 못하고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29개의 환경기초시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악취와 수질오염, 동양최대의 영평사격장으로 인한 소음과 토양오염, 난립한 영세 공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게다가 경기북부의 중소기업 중 2만여 개가 포천을 중심으로 중북부에 있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문제를 해결해야 과제를 안고 있어 시장 취임 이후 환경개선을 위한 몸부림은 차라리 절규라고 해야 할 것이다. 포천은 분지형의 도농복합시에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머무르게 된다. 그래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높은 수치를 기록, 시민의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시는 환경분야의 다양한 연구와 기술 정보 교류로 강력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친환경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도 가입해 국가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식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작년 6월에는 시민의 자발적인 지지를 통하여 750MW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에 성공했다. 또 지난 6월에는 경기도와 환경부, 포천시 등 6개 기관이 참여한 한탄강 색도 협약에도 참여하였으며, 한탄강의 색도 기준을 설정하고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비를 내년도에 반드시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듯 환경개선은 관광과도 연결된다. 비록 지금은 낙후돼 있지만,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어 오르는 일만 남았다. 한걸음 한걸음씩 천혜의 관광자원을 살려 청정 포천, 관광도시 포천의 옛 명성을 찾을 것이다. 포천의 접근성도 많이 개선됐다.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됐다. 오는 2026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 2027년 7호선 도봉산-포천선 철도까지 개통되면, 경기도 각 지역에서 포천시로의 우수한 접근성이 확보돼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이 새롭게 정립될 것이다. 현재도 주말이면 산정호수, 한탄강 일대는 관광객들로 성시를 이루고 있다. 존 레넌의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라는 말을 했다. 포천시와 시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반드시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청정, 관광 포천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박윤국 포천시장

[시정단상] 코로나 속 한가위 ‘각자 집에서 더 깊은 마음으로’

태풍이 지나며 불볕더위의 기세가 거짓말처럼 꺾였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함이 느껴진다. 때가 되면 그저 가고 오는 계절에 인간은 자연의 아주 작은 일부임을 새삼 깨닫는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민족 이동의 진풍경을 선사했던 우리들의 한가위가 올해에는 좀 다를 것 같다. 아니 달라져야 할 것 같다. 올해 귀향길 철도는 창가 좌석만 예매를 실시했지만 그 가운데에 절반도 못 미치는 전체 23.5%만 예매가 완료되었다. 이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코로나19의 엄중함이 고향으로 가는 길목마저 막는 상황이다. 마을 어르신은 벌써부터 아들에게 전화해서 이번 추석에는 고향집에 오지 말라고 당부하신다. 핏줄이 당기고 보고 싶은 마음이야 인지상정이지만 혹시라도 고향길에 왔다가는 일이 자손들에게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4월 말과 5월 초 황금연휴와 8월 광복절 연휴 직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었다. 특히 8월 연휴 검사에 불응하는 때도 생겨났고 이동 동선을 함구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무증상, 잠복 감염을 완전히 통제하기란 불가능하다. 코로나 19가 창궐하기 좋은 겨울이 다가오는 것도 우리를 긴장시킨다. 백신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애석하게도 봄보다 결코 나아진 것은 없는 셈이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지는 않을지 당국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고향과 친지 방문에 대해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비록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시민 사회의 힘을 믿고 함께 가는 정부의 권고에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한다. 대구 코로나19 집단 발생 이후 온 국민이 지켜온 그나마 일상이 며칠의 방심으로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다. 오랜 거리 두기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시간이 줄며 소득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사람과 사회가 멈추며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의료진의 피로감, 등교하지 않는 자녀 관리의 어려움, 각 가정과 일터에서는 코로나19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요구 받고 있다. 이번 명절만큼은 고향을 찾지 않고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대면하지 않는 것도 효도가 될 것 같다. 자녀와 집에서 조용히 머무는 것이 사회적 기여가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e 하늘 장사 정보시스템을 통해 21일부터 온라인 성묘가 가능하다. 온라인 성묘를 통해 조상에 대한 마음을 기리고 친지와의 만남은 영상 통화로 대신해 보기를 제안 드린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산소를 직접 찾아가는 벌초보다는 대행업체나 산림조합, 농협 등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안성은 그나마 토착민이 많고 이동이 적어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결코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단 한 순간 단 한 사람의 방심이나 실수에 의해서 모든 노력과 인내의 시간이 순식간에 퇴보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복은 이동과 멈춤의 선택이고 이기심과 이타심의 투쟁이다. 보고 싶은 마음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각자 집에서, 이번 한가위에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의 실천이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직장인이 회사에 가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마음껏 영업을 하고 지인들과 만나 악수하고 껴안으며 마스크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면 사회를 향해서는 아쉽지만, 올해는 비대 면의 한가위를 보내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김보라 안성시장

[시정단상] 구리시 지도 바꾸는 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가다

세계의 제전 올림픽까지 중단시켰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존의 상식과 질서를 허물고 있다.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소위 온택트(ontact)로 대변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산업에도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제조업의 상징으로 화석연료로 사용하던 자동차는 점차 사라지고 그린뉴딜의 전기자동차가 새로운 이동수단의 중심에 서는 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최근 한국의 밧데리 업체나 미국 다우지수에서 괴짜 일론 머스크가 경영하는 전기자동차 테슬라가 버블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직 상승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머지 않아 우리들의 삶의 방식도 이렇게 산업구도의 변화 만큼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상상하면 산업이 되는 한국판 뉴딜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도시도 이전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창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미다. 구리시는 적기에 정부 정책에 부합하며 새로운 도시 구상의 기회를 맞았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디지털화 분야 중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사업지로 구리시 사노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96만㎡에 스마트 e-커머스 특화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서 구리시는 노후화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곳으로 이전, 차세대 블루오션인 혁신적인 푸드테크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한가지가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변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2 뉴노멀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구리시는 큰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구리시 마지막 금싸라기 천혜의 땅 한강변 149만8천㎡를 대상으로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다. 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과 함께 과학기술이 총 집약된 혁신적 도시개발 사업이다. 다만,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 스마트시티가 성공하려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군 첨단기술과 혁신적인 디자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이 주도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관은 수많은 이해관계자, 기업, 정부 기관, 시민들이 함께 협업의 구심체로 관련 법규와 문제점을 검토해 인ㆍ허가와 같은 행정적인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각기 다른 분야의 특장점과 특성들을 한곳으로 협업하기 위한 플랫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구리시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을 실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DㆍNㆍA(Data-Network-AI)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강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공모절차를 진행중이다.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민ㆍ관 협업을 원칙으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함이다. 구리시는 면적으로는 전국 시ㆍ군에서 33.3㎢ 로 가장 작은 도시에 속한다. 또한 한강의 기적을 배경으로 고구려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아차산이 있고,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동구릉과 더불어 도심 속 장자호수공원을 보유한 아름다운 자연 청정도시이면서 경기동북부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펼쳐지는 미래 스마트시티가 완성되는 시점, 즉 구리시민이 만나야 할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민선 7기 비전인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 새로운 지도를 바꾸는 여정의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시민과 함께 뚜벅뚜벅 가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

[시정단상] 시민과 함께 만드는 ‘빛나는 하남 아카이브’

하남시는 검단산과 한강이 위치한 배산임수, 사통팔달 명당으로 미사리 선사유적부터 이성산성을 중심으로 한 삼국시대 유적 등 시대적으로 다양한 유구와 유물, 기록들이 숨 쉬고 있다. 2000년대 신장동과 덕풍동의 본격적인 택지 개발을 시작으로 풍산지구 및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감일지구까지 대규모 택지개발로 도시가 빠르게 팽창, 현재 인구가 28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급변하는 성장과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바로 지역의 정체성(identity) 정립에 관한 과제다. 지역 발전상과 더불어 뿌리 깊은 역사가 공존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정체성을 갖지 못할 경우, 도시 성장에는 한계가 있고 오랜 세월 살아가는 정주(定住)의식과 도시 균형의 발전 및 화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미사ㆍ위례ㆍ감일지구와 연이은 교산신도시의 대규모 개발에 따라 하남의 역사적 기억들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소멸되어 가는 상황에서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 문화유산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살아있는 역사로써 현재의 하남과 시민들의 삶을 기록해 후세대에 전승하는 문제는 사실 숙명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아카이브(소장품이나 자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한데 모아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아 둔 파일)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개관한 미사도서관을 중심으로 아카이브 사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미사도서관은 지역ㆍ향토자료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학, 행정, 경기도 자료 등 6가지를 주제로 발간된 자료를 수집ㆍ정리해 지역 공동체 지식 교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단순히 기록물을 수집ㆍ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과 유관단체, 마을공동체 등과 주체적 기록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협업 체계를 구축, 하남에서만 볼 수 있는 자료를 발굴하고 콘텐츠화 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가지고 있다. 특히, 영상 제작과 편집, 채록 등을 위해 아카이빙 룸을 조성하고 지역 이야기를 수집하기 위해 골목골목 우리동네 마을기록단을 양성해 시민들의 일상ㆍ문화를 담은 기록물을 생산, 생활 아카이브로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주민이 기록의 대상이 아니라 기록의 주체로 참여하는 창의적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단기 목표로 오는 2021년 하남시 거주 6ㆍ25 참전용사를 인터뷰하고 구술 증언을 역사적 사료로 제작해 호국보훈의 달 전시와 구술 책자 발간 및 출판기념회ㆍ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향토자료의 보존과 발굴을 위해 지역 내 문화시설과 협력사업 추진은 물론 관련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등 제도적 부분들도 보완해 가고 있다. 역사문화콘텐츠를 개발해 시민들의 정서적 일체감과 공동체 의식을 불어 넣고 하남시민의 정주(定住)의식 향상과 도시의 균형 발전 및 화합을 이끄는 원동력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빛나는 하남 아카이브를 통해 하남시 미사도서관이 마을공동체의 기억 창고로 자리매김하고 시민과 청소년이 지역 문화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우리 고장의 역사ㆍ문화적 스토리텔링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축척하고 활용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21세기 명품 하남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해 본다. 김상호 하남시장

[시정단상] 자치분권 25년간의 외침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도 어느덧 25년이다. 제도에 의한 자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는 직선제 선거 도입과 더불어 그 행태도 실질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분권은 자치의 진전과는 달리 과거의 형태인 중앙집권적 체제가 견고히 유지되고 있는가 하면 다분히 권위적인 정권행태를 견지하고 보면 이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 무늬만 자치분권이란 말에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때부터 제도로 도입되어 국가 통치차원의 삼권분립을 비롯한 행정행위에서 사실적 또는 형식적 시행이 있었지만, 국민에게는 그것의 사실적 이행 여부의 관심보다는 정치권에서의 변화에 주목할 뿐 주민자치시대, 주권시대에 걸맞은 체감온도는 매우 낮다. 현행 제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규정(117조 1항)에 따라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처리권, 자치입법권, 재산관리권을 가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정부는 이러한 권한의 합리적 행사를 못 하고 있고 특히 재정 자립도 낮은 기초자치 정부는 자율적 예산운영조차 못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기초자치정부는 물론 광역자치정부조차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가지므로 자치정부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집권에 대응하는 용어로 일정의 지역주민과 그 정부(광역 및 기초)의 대표자가 결정권을 확충하는 것, 즉 지역의 정치행정에 자기 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현실은 하위법령에 종속되고 중앙정부의 예산에 의존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해결 촉구는 어느 정부에서나 늘 반복적 제안활동이었다.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기본적 재정 분권을 실현시켜야 한다. 현 정부는 이미 대선공약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획기적인 재정 분권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대통령이 직접 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ㆍ책임과 재원으로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방재정제도를 혁신하는 것이 재정ㆍ인사ㆍ행정 분권 방향이라고 발표하였다. 강력한 재정 분권의 핵심은 지방세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앙-광역-지방정부 간 기능재배분을 통해 지방의 세출권한(재정지출책임)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적 사무는 온전히 중앙정부가 재정책임을 지고,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사무ㆍ사업은 지방으로 이양한다. 지방이양에 따라 발생하는 중앙정부의 잉여재원을 새로운 기능이 배분된 지방정부의 세입확충을 위해 지방세로 이양하여 재원조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재정 분권이 자칫 제한된 국가재원의 지방으로의 배분이라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지방과 중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포지티브섬(positive sum)이 되도록 진정한 재정협력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2020년 7월 민선 7기 후반기에 접어들었고 21대 국회도 개원되었다. 이번 국회에는 지방자치 경력이 있는 국회의원이 43명이나 된다. 여의도에서 먼저 자치와 분권의 화두를 던져야 한다.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활발한 법률 제ㆍ개정의 입법발의로 주요 자치 의제들이 살아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이 기회다. 이제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글로컬(Glical) 시대가 우리 앞에 와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곽상욱오산시장

[시정단상] 이천의 아픔을 함께 나눈 자원봉사자 덕분에 희망이 있다

세계적인 위기를 불러 온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K방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의료진에 감사를 표하는 덕분에 챌린지가 전국에 퍼지고 있다. 또한 자신들의 안위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소방대원과 자원봉사자를 향한 당신이 영웅입니다라는 감사의 글들이 인터넷에 나돌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 간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있다. 이천지역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부터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이천시에서야 말로 이들 영웅들의 활동이 눈부셨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시작된 이천시의 아픔과 고통은 코로나19 사태 우한교민 3차 귀국에 따른 격리시설 제공, 코로나19 확산과 팬데믹 선언 등 숨 쉴 사이도 없는 고통이 이어졌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 확산 속에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이천지역을 위기상황으로 내 몰았다. 그러나 이천시에는 자원봉사자라는 영웅들이 있었다. 이천이 어려움을 겪을 때면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 슬픔을 나누고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었다. 지난해 가을부터 경기도를 중심으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양돈농가들이 밀집해 있는 이천시이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은 이천지역을 초비상 상태로 만들었다. 이에 축산농가와 공직자들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24시간 방역초소 비상근무와 방역활동을 전개하자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보태면서 수개월동안 비상근무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돼지열병 방역활동이 이어지던 올해 초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었다. 이천지역도 중국 우한 교민 3차 귀국에 따른 격리수용시설이 위치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천지역 주민들은 중국에서 귀국한 교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이들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이천시 자원봉사자들은 면 마스크를 제작해 이웃에 전달하는 한편 어렵게 구입한 마스크를 나누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잠시 주춤하던 지난 4월29일 또 다른 슬픔이 이천시를 덮쳤다.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자 이천지역 자원봉사자들은 화재현장으로 달려가 화재진압과 사고 수습에 나선 소방관들과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기 시작했다.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후부터는 유가족의 끼니를 손수 챙겨주는 것은 물론 아무 준비 없이 현장으로 달려온 유가족의 숙박과 식사, 생활용품 제공 등을 지원했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24시간 합동분향소에 머물며 조문객들이 편의를 고려해 교통지도와 주차안내 뿐만아니라 상주역할까지 하면서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했다. 화재발생부터 합동분향소 영결식까지 53일동안 2020명의 자원봉사자와 1389명의 공무원이 이천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슬픔을 극복했다. 이천의 아픔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지난 8월1일부터 11일까지 이천시에 600mm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지역 곳곳에 수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호우로 이천시는 산양저수지가 붕괴되고 도로 등 공공시설만 363건 170억 8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해 이천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105억원을 훨씬 상회했다. 또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되어 34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농경지 침수와 매몰, 비닐하우스 파손 등 이천지역 곳곳에 수해가 발생하자 이번에도 자원봉사자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수해복구 작업에 뛰어들었다. 아직 수해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이천의 진정한 영웅인 자원봉사자가 있기에 이 또한 극복하리라 자신한다. 지난해부터 유난히 많았던 이천시의 슬픔과 아픔은 서서히 극복되고 있다. 이는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 이천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자원봉사자 덕분에 희망을 갖고 슬픔을 이길 수 있었기에 자원봉사자, 그들이 이천시의 진정한 영웅이다. 엄태준 이천시장

[시정단상]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제 이름 찾다

군포시는 길 위의 도시다. 말 그대로 여러 길이 통과한다.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그만큼 교통의 요지라는 뜻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경기도 구리와 과천에 이어 3번째로 면적이 작고 인구가 채 30만이 안 되는 군포지만 지하철만 해도 2개 노선에 6개역이 정차한다. 특히 수도권 대중교통 인프라의 초미의 관심사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C노선의 금정역 정차가 확정되어 있다. GTX-C노선이 개통되면 수도권 내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포시에는 또한 국도 1호선과 47번이 통과하며, 고속도로만 해도 4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수원광명간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다. 그중에서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군포의 산본IC를 통해 서울의 주요 지점과 연계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천과 부천, 성남, 경기북부권까지 쉽게 연계하여 갈 수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1988년 판교~구리 고속도로로 지정하여 착공된 이후 1991년 7월 퇴계원까지 종점이 연장되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란 명칭이 붙었다. 이어 2007년 의정부~송추 구간이 완공되면서 고속국도 100호선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완성되었다. 하지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자칫 명칭만 보면 서울의 외곽을 순환하는 도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 전체구간 128㎞ 중 90% 이상이 경기도를 지나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리로 인식될 수 있는 이 명칭이 29년간이나 사용돼왔다. 도로 명칭 하나가 그리 중요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이지 결코 서울의 변두리나 외곽이 아니란 점에서, 또한 전 구간의 상당 부분이 경기도를 지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라는 명칭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다행히 경기도의 건의를 토대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각 지자체의 협조로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명칭이 정식으로 사용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뒤늦은 측면이 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명칭 변경을 계기로 우리가 생각해볼 점이 있다. 도로 명칭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인근 지자체나 사회단체, 관련 기관, 시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속도로 명칭의 경우는 더욱 그럴 것이다. 이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도 3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동의해 가능했던 것이다. 명칭 개정에 동의해준 지자체들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특히 서울시에는 더욱 깊은 감사를 표한다. 또한 명칭 개정도 중요하지만, 개정에 이르기까지 관련 지자체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의하고 결국 합의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지자체 간 협치의 모범사례로 꼽힐 만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 간 경계를 넘나드는 사업의 명칭을 정할 때도 지자체들 간의 숙의와 협치의 정신이 발휘되기를 기대해본다. 지자체 간의 협치는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과 화합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명칭 개정이 단순히 서울 변두리로 여겨질 수 있는 명칭이 개정됐다는 의미를 넘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지나는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시의 20개 자치단체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명실상부한 수도권 핵심지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한대희 군포시장

[시정단상] 규제 쌓인 광주시, 숨 쉴만한 규제 완화를

광주시는 시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이다. 지역의 99.3%는 특별대책1권역, 21.6%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24.2%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여기에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수도권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지역이다. 꽁꽁 묶인 중첩규제로 인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주시에서 개발가능성이 충분함에도 규제로 인해 발전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전국 최고 수준의 규제라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광주시는 역세권 개발, 오염총량관리제 등을 통해 도시를 통제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경강선(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개통됐을 때 우리 시는 역사 주변 난개발을 막고자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질서를 세웠다. 총 49만여㎡의 부지에 조성되는 광주역세권 사업은 공동주택용지(총 1천531가구)를 분양했고 상업, 산업, 준주거, 단독주택, 공공청사, 숙박용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식수원인 팔당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최대한 규제를 지키면서도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청정지역을 정비해 시민들이 더욱 자연과 가깝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사람과 산업이 몰려있는 광주시에서 규제라는 벽이 더 이상의 발전을 막고 있다. 제한의 한계치까지 성장한 광주시가 개발제한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자연보전권역 내 행위제한 완화를 제안한다.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업용지 조성 최대 허용범위를 6만㎡에서 30만㎡로 상향시킬 것을 제안한다. 현재 소규모 개별공장의 입지만 허용하다 보니 규제 안에서 무분별하게 소규모 공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2천618개소의 개별입지 공장과 6천587개소의 소규모 공장단지가 도처에 난립해있다. 소규모 개별입지를 한데 모아 공업용지를 조성한다면 도로를 놓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둘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산업단지조성 등을 위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특별대책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현재 광주시는 농림지역, 보전ㆍ생산관리지역을 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 금지 규제로 산업단지가 전무하다. 하지만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을 한정으로 예외적 허용한다면 개별공장의 집적화 및 체계적관리는 안정적 산업시설용지로 재탄생할 것이며 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자연보전권역 내 대학입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광주시는 경기도 내 인구 증가 10위 도시다. 말 그대로 자라나는 젊은 도시다. 그러나 대학교도 짓지 못해 서울로 유학을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인구 38만 도시에서 전문대학은 3곳, 대학교는 고작 1곳이다.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양성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기회 조차 못 갖는 불평등이 발생한다. 현재 광주시는 4년제 종합대학의 신설 및 이전이 불가하다. 법령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은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이 모두 이전할 수 있으나 자연보전권역에만 종합대학 이전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학 이전을 허용한다면 산학협력을 통해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교육도시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문화역사가 풍부한 광주시는 개발 제한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개발제한구역의 허용 범위를 상향시키기만 해도 광주시는 문화, 자연, 역사가 풍부한 명품도시의 새로운 시대가 열 수 있다. 물론 경기도의 청정지역이라는 자부심은 버리지 않을 것이다. 특히 팔당호 주변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시민에게 곧바로 가는 식수는 오염되지 않도록 유지할 것이다. 모두가 이해할만한 테두리가 필요하다. 신동헌 광주시장

[시정단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코로나19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3월11일 팬데믹(감염병 세계 대유행)을 선언한 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자유를 빼앗아 깊은 절망감을 주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 인류에게 생존의 모든 분야에 걸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생태학자 케이트 존스(Kate Jones)는 자본주의의 끝없는 경제개발과 도시화 그리고 소비욕망이 코로나19와 같은 동물 유래 감염병의 직ㆍ간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야생에서 인간에게로 병을 옮겨온 것은 경제발전의 비용이라고 강조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제발전 모델과 인간의 생활양식을 바꾸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기후ㆍ보건ㆍ안전ㆍ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복합위기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인류가 직면한 이 복합적인 위기를 일거에 해결할 방법은 없다. 잠시 멈춤은 미봉책일 뿐이다. 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확실한 해법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발전 모델과 비생태적인 생활양식은 더 큰 불평등을 불러올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존에 있던 사회적 문제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감염 위험에도 더 크게 노출되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반면에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 이후 깨끗해진 대기질과 수질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며 발전해 온 것인지 새삼 인식하게 됐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린뉴딜의 화두가 시작됐다. 팬데믹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재정투입을 친환경 경제시스템 전환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순간 혁명적인 사회개혁 프로그램만으로는 새로운 체제로의 변화와 이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친환경적ㆍ생태학적 자본주의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 그린뉴딜 정책이다. 광명시는 민선7기 출범부터 에너지 자립도시 건립을 위해 수도권 내 기초지방정부 최초로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고 기후에너지센터와 시민에너지협동조합 조직을 꾸렸다. 이를 바탕으로 광명도서관 옥상에 시민과 함께 햇빛발전소 1호기를 가동하였으며 앞으로 광명시의 모든 공공시설 유휴부지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정책의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방법도 있다. 지난 3일 광명시는 환경부와 기후행동 캠페인을 개최하여 에너지취약가구 지붕에 차열페인트를 도색하는 쿨루프(Cool Roof) 시공 사업을 진행했다.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함께 그린 광명 쿨루프사업은 기후변화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접촉, 이동, 소비의 제한 시대에서 시민만이 접촉과 비대면, 소비와 절제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 새로운 길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민이야말로 진정한 그린뉴딜의 주체이다. 광명시는 시민과 함께 매월 10일 오후 10시부터 10분간 별 볼일 있는 소등캠페인을 실천하여 지구의 쉼을 위한 기후위기 인식 제고와 적극적인 기후행동인 저탄소 생활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겠지만 광명형 그린뉴딜은 미래로 나아가는 정책 사업이다. 모든 정책과 행정은 시민이 선도해야 하고 책임은 지방정부와 시민 모두가 함께 지고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 그린뉴딜 정책의 성장 동력이 커진다. 광명형 그린뉴딜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저탄소 방안, 노후주택 그린 리모델링, 생활권 도시숲 확대,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등을 중앙정부와 시민과 함께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생존과 안락을 위해 지구 환경을 죄의식 없이 훼손해 왔으며 팬데믹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후손을 위해 천천히 가면서 기존의 일상 체계를 바꿔야 한다. 현재의 어두운 기회를 그린뉴딜 정책으로 활용해 밝은 미래를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아주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창출, 불평등 완화를 해결해 나가면 인류와 지구는 함께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박승원 광명시장

[시정단상] “백조가 창공을 날 듯, 의정부!”

의정부시는 대한민국에서 미군부대가 가장 많은 도시이다. 8곳이나 있었던 미군기지가 5곳은 이미 반환됐고 나머지 3곳도 반환을 앞두고 있다. 한국전쟁 시 공여된 미군기지가 이제 새로운 희망의 땅이 되고 있다. 60년 이상 미군부대로 안보를 담임해왔던 의정부가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다. 미군공여지가 떠난 자리에 행정복합타운과 을지대ㆍ을지병원, 경기북부교육청, 의정부역 앞 평화공원,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등이 이미 조성됐거나 조성 중이니다. 아직 반환되지 않은 미2사단 본부인 CRC(캠프 레드클라우드) 부지는 세계적인 안보테마공원으로 조성,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와 더불어 수백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캠프 잭슨 자리에는 국제아트센터, 캠프 스탠리 부지에는 액티브 시니어시티를 조성할 것이다. 한류관광 중심지로서 고품격 문화도시로 변신 한국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군사도시 의정부, 부대찌개로 더 잘 알려진 의정부가 미래의 100년 먹거리 완성을 위해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복합문화 융합단지는 약 66만1천157㎡(20만평) 규모로 문화와 관광 그리고 쇼핑이 복합된다.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가졌다. 내년 사업이 완료되면 K-POP 공연장, 캐릭터 테마파크, 가족형 호텔, 대형할인점 등이 조성되고 1조7천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예상돼 800만명 관광객과 4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돼 의정부 문화관광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모든 이념과 전쟁의 아픔을 씻고 한류문화 중심지가 돼 세계평화에 공헌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의정부시가 캐릭터, K-pop, 콘텐츠 등을 발굴육성하는 한류 문화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The Green & Beauty City 프로젝트 추진으로 더 푸르고 더 아름다운 도시 조성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시민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구현이 목표다. 의정부 진입 관문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이미지를 제고하고 새로운 명소로 탄생할 하천생태복원사업 추진과 사계절 걷고 싶은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정보도서관 Green Library, 공공 어린이집 화단 만들기 등 관공서가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꽃길 가꾸기와 녹화사업 등 더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녹지공간 확충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 등 도시환경문제도 개선하고 있다. 명품 스포츠시설 건립으로 행복 특별시 완성 시민들이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실내놀이터 등을 갖춘 놀이ㆍ문화ㆍ보육이 융합된 복합 체육시설이다. 송산 등 권역 4곳에 임기 중 건립할 예정이다. 스피드 스케이트장 건립으로 의정부시가 빙상의 메카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미 설치한 쇼트트랙, 아이스하키와 피겨스케이팅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실내빙상장, 국제규격을 갖춘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의정부컬링장 등과 함께 400m 빙상트랙을 갖춘 스피드스케이트장이 건립되면 의정부는 명실공히 동계스포츠 메카 도시로 이름을 떨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의정부시는 60년의 기다림과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의 희망도시가 될 것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시정단상] 나는 ‘숙원 해결사’ 김포 가치 더 끌어올린다

쉼 없이 지난 2년이였다. 지난 2년은 민선 6기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마무리와 시장에 취임하면서 김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제시했던 철학과 가치를 풀어내는 시간이였다. 시장에 취임한 직후 처음 지시한 것이 그동안 추진 중이던 각종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였다. 그동안 김포시의 도시개발 전략은 공공성과 지역 균형발전에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어 김포시 도시개발사업의 원칙으로 정책성ㆍ민의성ㆍ환경성ㆍ공정성ㆍ경제성 등 5대 원칙을 세우고 기준 여부에 따라 보류, 중단, 전략적 추진, 정상 추진을 결정했다. 특히 시민행복ㆍ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를 시정목표로 제시했다. 이것은 김포가 발전하고 말 그대로 평화시대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래알처럼 모인 시민들이 실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정주의식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모든 시정의 역량을 앞으로 김포의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 인프라를 하나 둘 채워내는 데 집중했고, 남은 임기 2년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지난 2년, 우리시는 상당 부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냈다.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됐고 도시 곳곳에서 광역급행버스가 출발, 출퇴근 길 고통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다. 도시가 눈에 띄게 깨끗해졌고,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여유로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원들이 여기저기 새모습으로 단장됐다. 전국 최초가 하나 둘이 아닐 정도로 아이들의 교육여건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 민선 7기가 출범하며 제시했던 생활 속 공약들과 평가절하 된 김포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계획과 실천들이 쉼없이 진행돼 왔다. 그 결과 대학과 대학병원 유치, 풍무동 도축장 폐지 등 수십년동안 김포시민들의 숙원이었던 굵직한 사업들이 해결되고 살기좋은 따뜻한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 서비스의 질이 좋아져야 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가 뒷받침 돼야 한다. 2011년 경기도 최하위에 머물렀던 공직 청렴도가 2018년에는 경기도 최상위 등급으로 받으며 순위가 수직 상승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올해는 지방자치행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 모든 성과는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한 결과다. 앞으로 남은 2년,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차질 없이 끌고 나아가야 한다. 대학과 대학병원 유치 마무리 뿐 아니라 GTX와 서울지하철 5호선,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에 집중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선 7기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김포 미래 먹거리로 관광사업을 주장했다. 김포는 현재 2만6천여개의 공장이 있는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그동안 20년 이상을 이들 뿌리산업이 견인해 왔다면 앞으로 50년, 100년의 김포는 관광산업이 먹여 살릴 것이다. 남북관계를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의 환황해경제벨트, 신경제지도 내에서 관광산업의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중심으로 대명항, 전류리 포구와 아라마리나를 연결해 관광산업의 축을 만들어야 한다. 저를 비롯한 1천500여 공직자들이 밤낮 없이 일해 온 결과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시장만의 힘으로, 1천500명 시청 직원만의 힘만 가지고는 안된다. 김포시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은 바로 시민의 힘이다. 질책, 비판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협력과 응원이다. 우리 김포시를 위해 손을 잡고, 마음을 모아 함께 갔으면 좋겠다. 민선 7기가 끝나는 날, 시민들로부터 숙제 검사받을 때 모든 부분에서 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하영 김포시장

[시정단상] 지역 연대로 ‘깨끗한 물 만들기’ 신호탄 쏘자

강 하류 지역에 위치한 평택은 물의 도시라 불릴 만하다. 평택 남ㆍ북ㆍ서부를 관통해 흐르는 진위천과 안성천, 도심 속 시민들의 숨결이 깃든 통복천과 서정리천, 바다를 닮은 평택호까지, 평택 곳곳에는 훌륭한 수자원이 자리한다. 일찍부터 논농사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도 풍족한 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평택시의 수자원 관리는 오랫동안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하천 오염원은 증가했지만, 이를 개선할 정책은 미비했다. 그 결과 평택 대부분의 하천 수질은 나쁨 혹은 매우 나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평택호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정도이며, 여름이면 평택호는 물론 진위ㆍ안성천도 녹조현상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오염으로 진정한 물의 도시로 나아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깨끗한 물은 건강한 자연생태계와 직결되고, 시민들이 여유롭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도우며, 관광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기여한다. 그래서 민선7기 평택시는 맑은 물을 시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 공약했다. 그리고 약속 이행을 위해 한 발씩 내딛고 있다. 2019년 수질관리 로드맵을 수립했고, 2030년까지 하천수의 70%를 2등급 이상의 수질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4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통복천이 선정돼 140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은 좋은 물 만들기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앞으로 평택시는 친환경적인 평택호 준설로 평택호의 수질을 개선해 나가고, 축산 공공처리시설 설치, 인공습지 조성, 진위안성천 전 구간 낚시금지구역 지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하천의 오염을 방지한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수생태계의 회복을 이끌어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평택시만의 노력으로 강 하류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평택호로 유입되는 지류지천만 17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들 지류가 속한 경기도와 충청남도 10여개 시ㆍ군이 함께 노력하지 않는다면, 평택시의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일 수밖에 없다. 수질개선을 위해 지역과 지역이 손을 잡아야 하는 이유다. 환경문제는 다른 지자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사실은 평택시가 미세먼지 문제를 풀어가며 얻은 값진 교훈이다. 평택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하나의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지자체 간의 연대를 촉구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에는 경기도 6개 지자체가 참여한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가 결성됐고, 12월에는 충남 6개 지자체가 추가된 경기남부권-충남환황해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가 구성됐다.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구성으로 정부 부처 및 미세먼지 배출기업 등에 대한 대외 협상력이 높아졌다. 이를 바탕으로 당진 현대제철 공장에 환경정비 설치를 유도했고, 한국서부발전의 중유발전기를 LNG발전기로 전환하는데도 성공했다. 올 1월에는 환경부장관을 만나 미세먼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특별법 신설과 석탄화력발전소 대책 마련을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제 평택시는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2개 도, 10개 시ㆍ군 등이 포함된 수질개선협의회를 통해 지자체 간의 협업과 중앙 부처의 예산지원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오염이 적은 하천 상류의 지자체들이 협의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의 경계는 인위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자연에는 경계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자연은 하나의 생태계이다. 따라서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의 팀으로 대응해야 한다.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을 구분하려는 사고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시각으로 수질문제를 바라보자. 지금은 악화돼 가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과 지역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기다. 정장선평택시장

[시정단상]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풀뿌리 기록사업

파주는 극적이고 역동적이었던 한국사의 시대적ㆍ지리적 무대였던 지역이자, 지금까지도 남북관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접경지역인 동시에 DMZ를 품은 생태의 보고(寶庫)이다. 또한 파주삼현(율곡 이이, 우계 성혼, 구봉 송익필), 조선최초의 임진강 거북선 기록(조선왕조실록, 태종13)에서부터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출판도시에 이르기까지, 과거와 현재의 기억과 기록이 공존하는 기록의 고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속담 있다. 파주는 급속한 도시화로 유ㆍ무형 자산이 빠르게 소실되는 과정 중에 놓여있고, 보편적 역사에 가려진 평범한 시민의 삶과 기억이 개인의 세월과 함께 사라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었다. 하여 2018년 시장 취임과 동시에 중앙도서관으로 하여금 파주시 기록사업의 지휘본부 역할을 부여하고, 전국 최초로 도서관에 기록관리팀을 신설하였으며, 경기도 최초로 민간기록물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라져가는 파주시의 기억들을 기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파주시 기록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도서관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 있다. 도서관은 시민들 사이의 관계가 자연스레 형성될 수 있는 일상의 공간인 만큼, 시민의 기록 활용에 있어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중앙도서관은 매년 아카이브 강좌를 통해 시민들에게 기록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록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모아 시민채록단 휴먼in파주를 꾸려, 급격한 도시화와 세월에 휩쓸려 소멸될 위기에 있던 파주사람들의 소중한 삶과 기억을 시민들과 함께 기록해왔다. 그렇게 파주에서 40년 이상 살아온 열 분의 기억을 고스란히 담아낸 단행본 파주에 살다, 기억하다가 세상의 빛을 보았다. 전쟁으로 얼룩지고 갈라진 땅에서 생존해내기 위해 삶과의 전쟁을 치러내야 했던 세월, 그 속에서 함께했던 이웃가족들과의 희로애락에 대한 기억으로 밀도 높게 구성된 이 책은 지난해 전국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면서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현재도 중앙도서관은 다양한 상징성을 기록하는 주제별 기록화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있다. 격동의 근대사를 겪은 파주의 분단과 냉전의 유산을 평화와 희망의 유산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DMZ 국외자료 수집, 전쟁으로 사라진 도시의 기억을 되짚어가는 장단마을 기록화사업, 대성동 자유의 마을 이야기 수집, 그리고 최근 20년간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교하운정 신도시 기록화사업 등, 매년 파주의 상징적 기억들을 발굴해내어 이를 중점적으로 기록해오고 있다. 파주시는 기록물 수집 과정에 있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을 성장시키는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기록네트워크, 시민채록단, 기록물관리위원회, 리비교 시민기록 추진단 등을 꾸림으로서, 시민이 기록의 대상이 아니라 기록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이끌어 기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한편, 수집된 기록들은 지난해 개관한 디지털기록관에서 전시 및 기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방송, 언론, 연구자 활용과 타 지자체 벤치마킹이 늘면서 시민들의 칭찬과 격려가 이어지고 있다. 기록이 시민들에게 옛 추억을 되살리고 세대 간 교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래된 옛 기록을 수집하는 것만이 가치 있는 일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의 흔적들 역시, 시간이 지나면 소중한 기록이 된다. 향후 파주시는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기능을 공유하는 복합문화기관 라키비움(Larchiveum) 건립을 통해 보다 진취적으로 기록문화를 선도 할 계획이며, 이는 현재 시민들의 삶과 공동체들이 주체적으로 기록하도록 지원하고 생산된 모든 기록을 담아내는 풀뿌리 기록화의 그릇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6월9일 기록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는 바야흐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기록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역의 사라져가는 기억들을 기록하고 소중히 간직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다. 최종환 파주시장

[시정단상] 경기도 산하기관 이전, 파주가 최적지

경기도가 경기남부에 집중 된 산하기관의 분산 배치로 도내 남북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교통공사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일자리재단, 시장상권진흥원, 사회서비스원 등 5개 공공기관의 신설ㆍ이전입지 공모를 시행 한다. 오랜 세월 접경지역이자 수도권이라는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에서 소외되어 온 파주시는 중앙부처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전무한 상황임에도 심지어 유치 기회조차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여기에 지난 1차 도 산하 3개 공공기관의 이전지가 모두 한 곳으로 결정됨으로써 균형발전의 취지가 반감되었음은 물론 파주시민들은 또 한 차례 깊은 소외감과 허탈함을 경험해야 했다. 파주시가 유치를 염원했던 관광공사는 경기북부의 대표적 관광지인 임진각평화누리의 관리 운영과 DMZ 일원의 관광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어 파주가 단연 최적지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파주시 차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파주시는 1차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아쉬움을 딛고, 이번 2차 이전 및 신설기관은 기필코 유치하여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희생을 감수해야했던 파주시민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의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전력을 쏟을 각오다. 이제 경기교통공사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입지 선정을 위한 공모전(公募戰)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의 17개 시군의 관심과 대응이 불같이 뜨거운 가운데 파주 또한 시민의 열망과 지지에 힘입어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교통공사, 일자리재단, 시장상권진흥원, 환경에너지진흥원 순차 공모에 치밀한 대응에 나선다. 경기교통공사는 통일경제시대를 대비해 향후 남북한을 아우르는 경기도 대중교통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기관인 만큼 파주시야말로 통일한국의 물류와 교통의 중심이자 출발지로서 시공간적으로 단연 최적지라 할 수 있다. 또한 도농복합형 교통정책의 선도도시로서 천원택시 성공, 마을버스준공영제 시행 등 수요 맞춤형 정책을 도입하여 이룬 성과와 경험은 경기도의 각종 교통사업 추진 시 모니터링에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형교통모델, 맞춤형 사업, 공영버스 운영 등 향후 경기교통공사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 경기도만의 교통모델을 확립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임을 자부한다. 아울러, 파주시는 14개 산업단지와 LG디스플레이, 7개 전통시장이 공존하는 잠재적 일자리를 품은 경제도시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파주시로 이전되면 경기도만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모범적인 전통시장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파주시는 다용도로 입지와 활용이 가능한 풍부한 행정용 기반시설과 유휴부지, 기관의 입지에 적합한 접근성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적극 제공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다. 파주시민은 10만 서명운동으로, 파주시의회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공정한 가치실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대외에 천명하고 역량 총결집과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유치 총력전에 나선 파주시를 응원하고 있다. 이제, 경기도가 혜안으로 엄정한 기준을 통해 최적지를 선별하고, 파주시민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보듬어, 균형발전과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핵심가치를 파주시민과 함께 실현할 수 있기만을 기대한다. 최종환 파주시장

[시정단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생각하다

안정되는 추세를 띄던 코로나19가 수도권 N차 감염으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5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던 신천지의 사례처럼 대규모 감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기에 방심할 순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지고 있다. KDI는 최근 발간한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충격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며 경기 위축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소비 심리는 소폭 회복됐다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오래된 격언을 떠올릴 때다. 전 세계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나갈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K방역이라고 일컬으며 세계 각국의 칭찬이 쏟아지고 있고 세계적 미래학자들도 한국의 대도약을 전망하고 있다. 미래학자 짐 데이토 미국 하와이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국이 미래의 길을 찾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세계은행은 한국을 동아태지역 직원의 긴급의료 상황시 치료를 담당하는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결정하기도 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코로나 위기를 등한시할 순 없지만, 동시에 세계의 리더 국가가 될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된다. 한국이 코로나 방역의 선진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재난 현장으로 달려간 자원봉사자들과 국가적 재난 상황에도 동요 없이 방역 수칙을 준수해준 뛰어난 시민의식을 지닌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또 하나의 결정적 요인은 지방정부의 선제적 조치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긴급지원금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경기도의 선제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이었으며 세계적 모범 사례로 꼽힌 드라이브 스루 검사는 고양시에서 시작됐다. 안양시도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지자체가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했다. 안양시는 마스크가 금스크라고 불리던 시기에 마스크 품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특히, 관내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면 마스크를 제작해 염가에 판매할 것이란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갔다. 문제는 당시엔 면 마스크만으로 시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쉽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착한 마스크 기업이라고 칭찬하기도 한 에버그린의 이승환 대표가 생각났다. 곧장 이 대표에게 전화했고 사정을 들은 이 대표는 회사에 보유하고 있던 정전기 필터를 원가에 공급해주기로 했다. 이로써 단순한 면 마스크가 보건용 마스크로 재탄생할 수 있었고 안양교도소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총 4만3천280장의 마스크를 제작했다. 그뿐만 아니라 안양시는 지역 내 2차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코로나 사태 초기에 숙박업소 한 군데를 통째로 임대해 시설격리자를 입소시켰다. 또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호텔과 협약을 맺어 자가격리자의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를 운영하기도 했고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위해 시민이 직접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수고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 시민 가까운 곳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 카드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안양시의 노력은 안양시 코로나19 백서를 통해 발행될 예정이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지침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맞춤형 정책들을 제안실시했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다른 지자체와 중앙정부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는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리더 국가가 되기 위해서도 앞으로 더 강화돼야 할 부분이다.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기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코로나 위기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감염병은 언제든 다시 확산할 수 있다. 비대면비접촉의 사회 문화가 정착될 것이고 이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차제에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5G 등의 핵심기술을 육성해야 한다. 안양시는 지난 민선5기 때부터 시대의 변화를 포착하고 스마트안양을 준비해왔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들로 우리의 삶이 크게 변할 것이란 예측을 토대로 자율주행 공공셔틀버스 Healthy 안양!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 안전을 스마트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한국은 IMF 외환위기를 겪었고 이를 이겨낸 경험이 있다. 당시 국민의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정보기술(IT) 관련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기울였고 이는 한국을 지식정보화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정부가 시대를 앞서보고 정보화혁명의 비전과 틀을 제시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을 선도할 기회다. 더욱 강화된 지방분권을 토대로 자유롭고 다양한 정책 실험을 전개하면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을 육성해야 한다. IT강국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리더 국가를 목표로 정진할 때다. 최대호 안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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