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민주당 "김건희 심리적 불안상태...조기 소환과 구속 필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심리상태가 불안하다며 조기 소환과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김건희 씨가 한 번도 수사를 받아보지 않은 데다 저지른 일이 너무 많아 중형이 선고될 것이기에 '심리적으로 불안정' '고의적 자해를 시도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만약 그렇다면 하루빨리 소환 조사를 해 체포 또는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씨 측은 '특검이 소환을 요구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지만 그동안 증거 인멸할 시간을 너무 많이 줬고 인멸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병원에 갑자기 입원한 것은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도주 우려도 있다"며 그렇기에 “법적 관점에서도 빠르게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판사, 구속취소에 따른 재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도 법률적으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고발된 사건이기에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지 부장판사의 경우) 고의성이 있느냐 혹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느냐를 먼저 따져보고 수사할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다만 “심우정 검찰총장의 경우 (윤 전 대통령 기소 때)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일부러 시간을 끌어 늦게 기소해 구속취소 결정 빌미(구속시간 만료 이후 기소)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과 즉시 항고 포기 등 국민적 의혹이 매우 크기에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7 10:16

내란특검 “尹 비공개 출석 요구는 사실상 조사 거부”…체포영장 재청구 시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사실상 ‘소환 불응’으로 간주,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을 열고 “출석 장소와 시간이 공개된 상황에서 비공개 소환 요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출석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경찰에 이어 특검의 수사에도 응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체포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특검은 조사 시각을 오는 28일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한 시간 미뤄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윤 전 대통령 측 결정”이라며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황호영 기자 2025-06-26 17:18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2%…취임 직후 대비 9%p 상승 [NBS]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2주 전 지지율 조사보다 9%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2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매우+잘함)는 62%, 부정적 평가(매우+못함)는 21%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이달 둘째 주 조사와 비교했을 때 긍정적 평가가 9%p 올랐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신뢰한다(매우+신뢰함)는 응답은 63%, 신뢰하지 않는다(전혀+신뢰하지 않음)는 응답은 29%였다. 2022년 5월 셋째 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적 평가가 9%p 더 높고, 부정적 평가는 7%p 낮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20%,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 등이었다. 이 대통령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서는 ‘잘한 인선이다’가 45%, ‘잘못한 인선이다’는 31%였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61%가 ‘필요한 조치’, 28%가 ‘필요하지 않은 조치’라고 응답했다.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별로 차등을 줘 지급해야 한다’ 48%, ‘취약 계층만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 27%,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원해야 한다’ 21%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8.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6 11:39

김민석 총리 임명 '찬성' 54.9%…李 정부, 장관 인사 '긍정' 60.2% [한길리서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총리 임명을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54.9%로 집계됐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인사를 잘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60.2%인 것으로 나왔다. 26일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지명한 김민석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찬성이 54.9%, 반대가 40.4%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지난 2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령대별로는 ‘찬성’에 40대 67.0%, 50대 63.6%, 60대 55.9%였다. 지역별로는 호남 74.2%, 경기 60.5%, 부산·울산·경남에서 ‘찬성’이 57.7%로 나왔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4.9%, 정치성향별은 진보에서 73.6%가 ‘찬성’ 의견을 내놨다. 반대 입장에서는 연령대별로 20대가 50.7%, 30대 48.5%, 70대 이상 45.8%였다. 지역별은 대구·경북에서 63.6%, 지지정당별은 국민의힘에서 80.8%,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에서 53.4%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이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질문에는 ‘잘한다’는 평가가 60.2%였다. 반면, ‘잘못한다’는 평가는 34.2%였다. 이 대통령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평가는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다. 40대 70.8%, 50대 60.5%, 60대 62.8%, 70대 이상 55.7%였다. 지역별로는 호남 78.4%, 부산·울산·경남 64.2%, 인천 63.3%, 경기 62.3%, 충청 58.6%, 서울 56.7%, 강원·제주 55.5%였다. 다만, 대구·경북은 39.0%가 ‘잘한다’고 평가했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 75.8%, 중도층 57.6%였고, 보수층에서도 ‘잘한다’ 50.8% ‘잘못한다’ 42.8%였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RDD ARS(무선 99.2%, 유선 0.8%)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 응답율은 2.7%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6 11:07

김준혁 “김민석 야인 생활 18년...다산 정약용 18년 떠올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은 26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야인 생활 18년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18년이 떠올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조와 만나 개혁의 기치를 높이던 18년, 정조대왕이 돌아가시고 유배생활 18년, 해배돼 고향으로 돌아와 돌아가실 때까지 저술 활동 18년까지 정약용의 18년과 김민석의 야인 생활 18년이 오버랩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라고 적었다. 이어 “다산은 유배생활 18년 동안 한 순간도 그냥 쉬지 않았다. 고통과 좌절 속에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학문 연구, 제자 양성, 저술에 온 힘을 다했다”며 “그 결과 유배지에서 1표2서(一表二書)라는 역사상 최고의 저작을 기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민석의 야인 생활 18년은 그가 젊은 시절 한순간의 오만함을 떨쳐내고 겸손한 자세로 국가와 미래를 위한 공부를 한 것”이라며 “그 단련의 성과가 이번 청문회에서 온 국민에게 그대로 드러났다. 다산 정약용의 18년 못지않은 위대한 18년을 낸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다산이 해배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시기하는 기득권 때문에 그의 출중한 능력은 국가를 위해 전혀 사용되지 못했다”며 “그러나 김민석은 그런 전철을 밟게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4선의 역량, 18년이라는 인고의 학습과 경험치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게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기득권 세력 그리고 보수 언론들은 국가를 위해 더이상 김 후보자의 발목을 잡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6-26 10:03

尹측 "28일 특검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요구한 대로 오는 28일 소환조사에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체포영장 기각, 법불아귀는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다'라는 제목의 언론 공지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28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법원이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전날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각 후 즉시 윤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나올 것을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25 21:17

尹 체포영장 기각…내란특검 "28일 오전 출석 요구"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25일 기각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6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25 19:57

김용태 “제련·조선·자동차…공급망 안보 선도할 산업에 정치권 뒷받침 절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울산을 찾아 고려아연,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정치권이 산업 현장을 제때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5일 김용태 의원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내 고려아연 제련소를 찾은 자리에서 “이곳은 단순한 금속 제련소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안보의 전략 거점”이라며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에서 제련을 통해 희토류, 아연, 금, 은 등 전략 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수출하는 기업이야말로 공급망 안보의 최전선에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고려아연은 국내 최초로 방산 핵심소재인 ‘안티모니’를 미국에 수출했고, 미국 나스닥 상장 해저 자원개발기업에 투자하며 비중국계 자원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세계가 쟁탈전을 벌이는 희소금속을 한국에서 생산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익의 기회”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차량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관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울산 공장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초당적 외교 노력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조선업과 관련해선 “지금은 수주가 호황이지만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생존이 달려 있다”며 “HD현대와 같은 조선기업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이끌 수 있도록 산업 구조 전환에 대한 국가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울산시청도 방문해 김두겸 울산시장과 환담을 갖고 지역 현안과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오는 30일 비대위원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김 위원장은 앞서 21일 제주를 시작으로 인천, 강원, 울산 등을 차례로 돌며 전국 현장 방문 및 민심 청취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25 17:15

강득구, 주진우 병역 의혹에 “병역비리자인가, 외계인인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겨냥해 “병역비리자입니까, 아니면 외계인입니까”라고 직격하며 병역 면제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 의원의 병역면제와 관련된 흥분된 발언은 사실상 자백”이라며 “본인의 병역 면제가 떳떳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둑이 제 발 저리는 법”이라며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 의원의 모습이 그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은 부동시,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면제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주 의원은 “급성 간염이라는 표현을 왜 했느냐, 제 얘기를 언급한 것 아니냐”며 “고등학교 때부터 질병을 앓아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어떻게 개인 사생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이를 거론하며 강 의원은 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첫 징병신체검사에서는 면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해 재검을 받고 간염으로 5급 면제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성간염은 보통 염증이 6개월 이내에 소멸되는 질병으로 군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995년 병역신체검사규칙에 따르면, 급성간염은 필요한 경우 7급 재검 대상이며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면 현역 판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만성간염의 경우에도 5급 면제를 받으려면 12개월 이상 간기능 이상 소견, 조직검사 확진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 의원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간염을 앓고 지금까지 치료 중이라면 술을 가까이할 수 없다”며 “그런데 주 의원이 술을 좋아한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만성간염이라면서 술을 즐긴다면 사람입니까, 외계인입니까?”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병역 문제는 국민 감정의 ‘역린’이라고 주장하면서 주 의원을 향해 징병신체검사 기록과 치료 이력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4일 한 전문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병 신체검사에서 급성 간염을 갖고 5급을 주진 못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글은 약 2천여개의 좋아요를 받고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주 의원 ‘병역비리 의혹’의 발단이 됐다.

정치일반 김소현 기자 2025-06-25 14:57

경기 의료기관 2곳 정부 ‘장애인 이용편의 지원 사업’ 선정

경기지역 의료기관 2곳이 보건복지부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 수행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사업으로 의사소통, 이동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복지부는 공모에 참여한 4개 시·도 13개 의료기관 가운데 장애인 접근성 및 의료지원 기여도, 사업 운영 계획 타당성 등을 평가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분당서울대병원(경기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서울 동부병원 ▲서울 이대목동병원 ▲전북 원광대병원 등이다. 선정된 기관은 중증장애인 등 의료기관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약 지원, 다수 과목 진료 시 협진 일정 조정, 진료·검사 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의료이용 전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청각·시각·발달장애인 등이 스스로 진료·검사 대기 현황을 확인하고, 검사 결과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 체계도 점진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그간 장애인 편의시설·장비 등을 갖춘 의료인프라 확충 노력에도 의료이용 여러 단계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병원 내 장애인 편의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누구든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최신웅 기자 2025-06-25 14:35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