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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검찰 보고 재차 연기 "충분한 숙고·준비시간 갖겠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검찰 보고가 또다시 연기돼 일주일 뒤인 다음달 2일 이뤄질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검찰 보고를) 일주일 미룬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 업무보고에서 보고 내용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기소·수사 분리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며 보고를 중단한 뒤 25일 다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알린 바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국정기획위 쪽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하지만 전날 밤 국정기획위 쪽은 검찰 업무보고 일정을 취소했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를 미룬 것은 (정치·행정)분과의 판단”이라면서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검찰에) 주고 우리도 갖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권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검토되고 있느냐는 지금 단계에서 대답이 어렵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성훈 기자 2025-06-25 13:35

홍준표, 정계 복귀하나…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며 정계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전 시장은 25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차분히 때를 기다리며 길게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조급하지 않고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고 답변했다. 해당 지지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60대 이상 대다수 사람들이라며 “이 사람들을 돌려세우려면 비판보다는 확고한 방향성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기 경선에 대해 더 정확히 이야기하고 차분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이어 홍 전 시장을 향해 “공개 행사를 많이 하는 등 조금씩 사람들을 포섭하고 길게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홍 전 시장은 “세월이 이끄는 대로 순리대로 간다.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며 “내 능력이 소진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지난 두 번의 대선은 참 유감이었다”고 덧붙이며 지난 20대, 21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29일 6·3 대선 경선에서 탈락하자 “30년 정치 인생을 졸업하고 시민으로 돌아간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후 미국 하와이로 출국해 한 달 넘게 머문 그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지난 17일 귀국했다. 당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그는 국민의힘을 두고 ‘탈당해 관계없는 정당’이라고 선을 긋고 “위헌 정당을 사유로 해산당할 수 있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이후에도 보수 진영을 향해 쓴소리를 이어오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전날인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한국 보수세력을 망친 주범은 윤석열, 한동훈 두 용병과 그들과 부화뇌동한 국민의힘 중진들”이라며 “이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국민의힘은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치일반 김소현 기자 2025-06-25 11:14

윤 측근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매일 간호…석사학위 취소 가혹”

출석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해 ‘내란 특검’으로부터 체포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간호하기 위해 매일같이 병원을 찾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 24일 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서 “병원 측은 (입원 기간을) 1주일 정도 예상했는데, 며칠 전에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자가 윤 전 대통령이 (김여사를) 직접 간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말을 하자 “제가 알기로 거의 매일 간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6일 김건희 여사가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사유는 ‘우울증’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입원 기간도 길어지면서 특검 수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 변호사는 “특검이 소환하면 당연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특검으로 넘긴다. 넘기기 전에 계속 소환해 안 갔던 것”이라며 처음 예상과 달리 몸 상태가 나빠진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행자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에 대해 묻자 서 변호사는 “아마 특검이 병원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참고인들부터 조사하고 수사 막바지에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를 부를 것”이라며 “김 여사가 몇 달 동안 병원에 있지 않을 것이기에 병원에서 조사 받지 않고 당연히 출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12·3 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이 외환죄로 기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외환에 관한 죄에는 예를 들어 이적죄, 간첩죄, 여적죄, 외환유치죄 여러 개가 있는데 모든 범죄의 요건은 ‘북한과 통모’를 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통모를 해 적국을 이롭게 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김정은 정권하고 계속 싸웠기 때문에 공모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숙명여대의 김 여사 석사학위 취소에 이어 국민대도 박사학위 취소 수순을 밟는 데 대해 “세상이 너무 가혹하다”며 “대통령직에 있을 때 취소했으면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할 텐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이러는지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죽은 권력에게는 가혹하고 살아있는 권력 눈치를 너무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 숙명여자대학교는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김 여사의 해당 논문을 표절로 판단한 바 있다. 석사 학위가 취소됨에 따라 국민대에서 받은 박사 학위 역시 취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일반 김소현 기자 2025-06-25 10:38

안철수 “서울 부동산 불장…정부, 소방수 없이 불구경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이 “서울 매매, 전세, 월세 등 집값이 모두 불장”이라며 “정부는 소방수도 없이 불구경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아파트 매매가는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고, 전세는 19개월 연속 상승 중이며, 월세 또한 2015년 조사 이후 최고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이 불타고 있지만 정작 소방수가 안 보인다. 언제, 어떻게 화재를 진압할지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주택정책 책임자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며 “하루가 다르게 서민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비용이 뛰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정책실장, 경제수석, 국토비서관은 언제까지 불구경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쓰겠다’더니 며칠째 무소식, 무대책”이라며 “대통령 당선축하금용 민생지원금 마련을 위해서는 부리나케 기획재정부 차관을 임명하더니, 부동산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장차관 인사는 오늘까지도 빈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술 더 떠 국정기획위는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신도시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면 좋겠다’고 말한다”며 “이는 공급 대책에 관심이 없다는 고백으로, 불장에 기름을 붓는 처사”라고 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28차례나 난사해 주택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더니, 이재명 정부는 시장이 완전히 연소할 때까지 방치해 집값 난민을 양산할 생각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대통령이 참모들과 밤을 새워서라도 부동산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김밥과 도시락 회의는 남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일할 때 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7월이 되면 서울 불장이 경기도로 넘어올 수 있다. 시간이 없다”며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 입으로만 하는 국정은 시효가 짧다”고 경고했다. 이어 “집 때문에 국민 모두가 고통받고 불만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길을 답습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아파트값은 20주 연속 상승하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앞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9일 발표한 6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최대 상승 폭으로 집계됐다.

정치일반 김소현 기자 2025-06-25 09:58

더불어민주당, 민생 물가 안정 TF 출범…위원장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민생 물가 대책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는 ‘민생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장바구니 물가와 주거비 등 생활물가 동향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관계 단체 및 민생 현장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물가 관련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 TF 위원장은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갑)이 맡았다. 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유 위원장은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를 역임, 당내 경제 전문가로서 경제 및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TF 간사는 최기상 의원이 맡았다. TF 위원은 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 참석 대상인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정무위원회 김남근, 국토교통위원회 이소영·안태준·염태영,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임미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오세희 , 행정안전위원회 모경종·채현일 의원이 참여한다. 유 위원장은 “코로나19와 러·우 전쟁,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국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며 “이스라엘·이란 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 등 대내·외적인 물가 상승 압력까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 위기를 좌시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TF 를 출범했다”며 “당정이 모든 역량을 모아 물가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샛별 기자 2025-06-24 15:32

李 대통령 "권력, 파초선 같아…작은 부채질에 세상 뒤집어져"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을 파초선에 비유하며 공직자들의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담 같은 얘기지만 손오공 얘기, 서유기를 다들 어릴 때 보셨을 것"이라며 운을 띄웠다. 이어 "여기에 파초선이라는 작은 부채를 든 마녀가 나오는데, 손오공이 불을 끄기 위해 그 파초선을 빌리러 가는 에피소드가 나온다"며 “그런데 이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작은 부채로 세상은 엄청난 격변을 겪는데도, 본인은 잘 모른다”며 “권력이 그런 것 같다. 여러분이 하는 일, 작은 사인 하나, 작은 관심 하나가 여러분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겐 죽고 살고, 누군가가 망하고 흥하고, 그런 게 더 쌓이면 나라가 흥하거나 망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 정말 다른 결과가 만들어진다. 여러분의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달라"며 “그런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벌써 (지난 국무회의에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혼란과 격변의 시기에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줘 각별히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다들 참 어려우실 것이다. 저도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회의 시간을 제가 최대한 줄여보려 하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게 많아 불가피하게 시간이 지연된다. 오늘은 최대한 줄여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4 13:33

[영상] 여야, 김민석 청문회서 자료 제출 공방...金 “전례 따른 것”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여야가 후보자 자료 제출 현황을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상식적인 자료까지 요구한다고 맞섰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회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지 못한 자료가 많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는 이유 등으로 제출받지 못한 자료가 전체 자료의 73.3%에 달한다”며 “후보자의 수입·지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 후보자 자녀에 대한 외화 송금 내역 등은 후보자의 청렴성·도덕성 부분을 소명할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도 “지난주 개인정보 동의서를 청구했지만 국무총리 후보자는 아직까지 사인을 안 했다”며 “이 자리에서 사인해달라. 후보자가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여태까지 나왔던 의혹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가 대부분 무리하고 비상식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료 요구한 내역을 보면 자녀 성적표, 학생기록부,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외국환신고필증 등인데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요구들이 허다하다”며 “후보자 본인에게 자료 요구를 해놓고 제출하지 않는다고 몰아세우고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 것이 정상적인 청문회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화성정)도 “칭화대 졸업과 관련된 내용과 수업을 어떻게 들었는 지를 요구하는데 칭화대가 가짜로 졸업 증명서를 내줬다는 거냐”면서 “애초에 유효하지 않은 증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자료 제출 미흡’ 지적에 “한덕수·황교안·이완구 총리 전례를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의 자료,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규정과 원칙에 따라 제출할 자료는 제출하고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이라며 “자료를 내지 않은 것과 제기된 의혹에 동의하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한울 기자 2025-06-24 11:16

홍준표 "보수 망친 윤석열·한동훈보다 부화뇌동한 국힘중진 더 나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국의 보수세력을 망친 주범은 윤석열, 한동훈 두 용병과"이라면서도 "부화뇌동한 국힘 중진들이 더 나쁜놈들"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국힘이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적었다. 이는 전당대회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어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중진들을 향해 "자기들은 경쟁력이 없으니 두 용병을 데려와 그 밑에서 조아리며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혁신을 외쳐본들 부패하고 무능한 혁신 대상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당이 혁신될 리 있겠냐"며 "3대 특검을 막을 사람도 없고 이재명 독주를 막을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정권 하에서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으로 당할거라 말한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은 종국적으로 통진당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 통합진보당(통진당)처럼 위헌정당으로 해산될거라 예견한 바 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9일 "지금의 국민의힘은 정당이 아닌 조직적 공모, 법치의 대상"이라며 "정치보복이 아닌 죄의 대가로 해산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현역 의원 80명이 서명했다면 전부 공범이라고 저격한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의 근거로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의원 소집 및 계엄령 해제 표결 방해 논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후보 교체 시도 사건 등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17일 하와이에서 귀국한 홍 전 대표는 연일 국민의힘을 향한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홍 전 시장의 향후 행보를 두고 개혁신당 입당설, 이준석 의원과의 연대설 등이 제기된다.

정치일반 정예은 기자 2025-06-24 10:42

김민석 "집에 6억 쌓아뒀다? 그럴 여유 없어…추징금 갚기도 빠듯"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3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이가 대학 갈 때 아빠 찬스가 있었냐는데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그런 오해 소지가 있을까 봐 유념시켰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고 하는 데 제 재산은 말하기 민망하지만, 어머님 집까지 포함해서 2억으로 재산 증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참 그렇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세비 외 수입은 축의, 조의, 출판기념회 2번 등등이다"면서 “마치 그것들이 한 해에 있었던 것으로 계산해 '6억원을 장롱에다가 쟁여 놓고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전 그 정도 돈을 쟁여 놓고 여유 있게 넘길 만큼 지출을 안 해도 될 형편이 아니었다”고 했다. 더불어 "그때그때 수입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써야 됐다"면서 “우선 추징금을 완납하는 데 쓰는 이런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경사에 따른 조의금과 축의금은 통상적인 의원들이나 제 연배가 되는 일반 국민들이 받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출판기념회를 통해 어느 정도 액수가 들어오는 것도 일반적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그 돈을 그다음 해로 넘기면 재산 신고해야 하지만 그때그때 다 지출했기에 이를 반영해서 재산 신고도 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총리로 임명될 경우 야당 원내대표보다는 야당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그는 "총리가 되면 야당 원내대표보다도 야당 의원들을 더 많이 만나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야당 의원들에게 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서 여쭤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에게 답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4 10:24

'학대 논란' 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청구 14억…건보공단, 환수 결정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 중인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약 14억4천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등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김 여사의 오빠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을 현지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실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다. 조사 결과, 인력 배치 기준 및 인력 추가 배치 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요양원 위생원이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장기요양급여 약 4억937만원을 감액 없이 청구했다. 또한, 위생원은 세탁 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의 출·퇴근 차량을 운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 기간 가운데, 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비용은 51억5천902만5천840원이었다. 이 중 6억6천524만1천410원(12.89%)이 부당 청구됐다. 조사 대상 기간 외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7억7천487만원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해당 금액까지 합치면 총 부당 청구 금액은 14억4천12만원이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비용의 10% 이상일시 형사고밸 대상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원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2일 해당 요양원에 환수 예정 통보서를 보냈다. 이후 건보공단은 요양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하고 다음 달 7일 답변서와 환수결정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다. 한편, 해당 요양원은 앞서 노인학대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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