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운중고, 16일까지 ‘학교폭력 예방주간’...다채로운 행사 진행

성남 운중고등학교는 9일부터 16일까지 ‘학교폭력 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학생자치회가 주도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9일부터 11일까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시작으로 ▲사제동행 행사 ‘나행너행’ 게시판 운영 ▲가정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 사례 공모 ▲학생자치회 및 학급 단위 숏폼(Short-form) 영상 챌린지 등이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기존 학생생활부 중심의 캠페인과 달리, 학생자치회 전체가 공동 참여로 보다 확대된 규모로 진행되며,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사제동행 행사인 ‘나행 너행’ 게시판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말, 너를 행복하게 하는 말’을 적어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언어폭력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가정에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례를 공모해 학부모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예방 교육의 효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자치회 및 각 학급이 협력하여 제작하는 숏폼 영상 챌린지는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사회정서학습(SEL) 기반의 인성교육까지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우수작품은 16일 인성교육 행사 ‘가치두레’에서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할 예정이다. 허연구 교장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이번 학교폭력 예방주간이 학생 간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빨래방서 숨진 노숙인’ 상해치사 50대 남성...징역 7년 선고

같은 노숙인을 수차례 폭행해 엿새 뒤 빨래방에서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0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발꿈치로 강하게 내려치거나 발로 구타했고 이틀 뒤에도 또다시 밀쳐 넘어뜨리고 강하게 발로 찼다"며 "당시 폭행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행 이후 4일간의 간격이 있어서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치료감호에 대해선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 치료감호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공판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으나, 감정 결과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0월14일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 공원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노숙인인 50대 남성 C씨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C씨는 폭행당한 지 엿새 뒤인 지난해 10월 20일 의정부동의 한 빨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초기에는 변사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몸통 둔력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타살 소견이 나오자 수사를 확대해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폭행에 가담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지난달 12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병특검, 국방부 대변인실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수사외압 의혹의 시작이 된 'VIP 격노설' 수사를 위해 10일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검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대변인실 등 부처들과 국가안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펼치고 있다. 압수수색에는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설'이 제기된 당시 대통령 회의를 주관했던 국가안보실 회의록을 확보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한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외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과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소장·현 육군 제56사단장)은 VIP 격노 하루 전 이 전 장관과 함께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 보고를 받았다. 당시 보고에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이윤세 전 해병대사령부 공훈정보실장(대령) 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국방부 내 채상병 사건 관련 언론 대응 방안에 대한 자료를 압수할 계획이다.

[단독] LH, 시공 선정업체 또 '부도'…캠퍼스 혁신파크 '유령건물' 위기

민선 8기 경기도 공약사업인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이 시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한 시공사 선정으로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LH가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의 재무 상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됐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9월6일자 1면) 이후 잇단 건설업체 부도와 이에 따른 하도급업체들의 유치권 행사로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해당 부지는 준공은커녕 ‘유령 건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안산시 한양대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안에 들어설 ‘산학연 혁신 HUB동’은 LH가 지난해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최종 선정된 A업체와 B업체 중 A업체의 부도로 올해 상반기 준공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가 지난 이날, 현장은 ‘유치권 행사’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날 기준 공정은 82.5%다. 민법 제320조에 따라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권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주로 건설업계에서는 원도급사나 하도급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공사 현장 점유를 통해 행사하는 방식으로 쓰인다. 이번 사태는 A업체에 이어 B업체 마저 부도가 나면서 시작됐다. A업체 부도 이후 B업체는 지분 조정을 통해 A업체 몫까지 전부 인수하며 재개에 나섰지만, 지난 4월 B업체 마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다시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B업체에게 자재비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해당 사업에 도비 지원만 담당, 실질적인 개입 권한이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LH가 입찰과정에서 기업의 재무 구조를 고려하지 않아 두 차례나 시공업체의 부도로 이어져 공사가 멈췄고, 이는 구조적 판단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채권 채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미지급 대금은 아직 추산되지 않았지만 지급 가능한 금액 내에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할 계획”이라며 “조속한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LH, 건설사 선정 실패… 경기도 캠퍼스 혁신파크 ‘차질’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05580359

교통사고 사망처럼… ‘고의적 자해’도 줄일 수 있다 [마음에도 안전벨트를 完]

고의적 자해 막을 마음에도 안전벨트를 전문가 제언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춰왔듯, 고의적 자해율(옛 자살률)도 반드시 낮출 수 있다.” 최근 4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인 교통사고 사망률, 그리고 그에 비해 증가세를 띤 고의적 자해율.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특성에 맞춘 특화 정책 등을 통해 고의적 자해를 ‘정책적 우선순위’로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우리나라 고의적 자해율이 높은데, 잘 살펴보면 예방 또는 감소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발언한 만큼 향후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귀추가 모인다. 9일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점점 줄어든 것은 교통법규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보완 등 많은 정책과 재원이 투입된 결과”라고 내다봤다. 실제 국내 교통사고 사망률은 1991년 역대 최대(31명)를 기록한 이후 2023년 현재 4.9명까지 감소했는데, 정부는 약 40년에 걸쳐 다양한 정책과 예산 등을 통해 사망률 감축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두고 황 이사장은 “고의적 자해 관련 정책은 (교통사고 사고 관련 정책과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정부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공조직이나 전문가 참여만으로는 해결하기 역부족인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가장 중요한 건 고의적 자해의 원인을 사회·경제·계층·정신건강 등 복합적으로 나눠야 하는 건데, 현재 사회적 제도는 이를 완벽하게 해내진 못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이사장은 전국민 참여를 통한 ‘생명존중 문화운동의 확산’을 희망했다. 여기에는 민간기관의 참여 독려,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도 요구된다. 황태연 이사장은 “핀란드 등 해외 사례를 봤을 때 고의적 자해는 사회적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며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인프라 확충 등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하며, 재단 또한 실무자들을 적극 지원해 선제적 예방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시됐다. 박소연 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는 교통체계 개선, 도로환경 개선, 교통안전 정책 연구 및 개발, 홍보 캠페인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 시행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고 판단한다”며 “반면 2023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사망의 외인 사망률은 고의적 자해가 27.3명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고의적 자해 예방이 아직까지 정책적 후순위에 머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속 가능한 국가적 예산 배분 ▲전문 인력 양성 ▲공공인식 개선 캠페인 강화 등이 절실하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2003년 고의적 자해율이 정점으로 급증하자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했다. 범부처 공동 대응체계 구축, 생활영역별 위험군 조기 발굴 및 개입 체계화 등으로 실제 일본 내 고의적 자해율이 낮아졌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우선순위로 세워 범정부적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효과적 정책 수행’을 위해서도 인력과 예산 수반이 필수불가결하다는 데 공감이 모였다. 전준희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국내 고의적 자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상황이지만 예산 등 실질적 투자와 큰 격차가 있다”며 “20여년 가까지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관련 정책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지만 연간 1만여명이 넘는 국민이 고의적 자해로 사망하는 상황에서 발전 속도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인구당 설치 기준이 있는 것처럼 자살예방센터도 기준이 필요하며 예방센터 운영 방식도 부설이 아닌 독립된 센터로 운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직원 1명이 20~25명의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도 인력 증원을 통해 관리대상을 줄여 효과적인 예방책 시행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예산, 인력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의 필요성’이다. 이은진 한국자살예방협회 대외협력위원장(수원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책이 수행돼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위원장은 “고의적 자해는 사회적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문제”라며 “고의적 자해는 환경 요인에 따라 발생한다. 그로 인해 1인당 4억900만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초래되고, 시도로 인한 후유증이나 유족의 정신질환 등까지 고려하면 그 비용은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곤 있으나 미미한 예산으로 인해 정책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대통령 직속 고의적 자해 예방 조직을 신설하고 과감한 예산 투자가 선제돼야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따른 사망률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은진 위원장은 “고의적 자해는 실업률, 상대적 빈곤율 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만큼 경제 악화로 인한 재정적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지역별 고의적 자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사업은 지역 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역별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교통 사망 추월한 '고의적 자해' 비극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5580265 교통사고 사망 ‘브레이크’... 고의적 자해 ‘가속 페달’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5580260 발빠른 예방 대책… ‘고의적 자해’ 줄였다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③]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6580409 노인·장병 특화… ‘고의적 자해’ 예방 집중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④]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2580288 지역 관심이 생명 지킨다…경기서부권 적극 예방 활동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30580456 고의적 자해 연결고리 끊어… 삶의 기회 주는 ‘경기중부’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⑥]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79 마을 공동체 회복… 경기 동부권 ‘고립감’ 없앤다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⑦]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85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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