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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고양이에 채우고"...실패한 쌍둥이의 밀항 작전

해외 밀항 비용으로 마약을 몰래 들여온 50대 쌍둥이 형제가 나란히 실형에 처해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쌍둥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10일 형제는 사탕 통 안에 숨겨 필리핀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을 5차례에 걸쳐 지인 C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필로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난 A씨의 라오스 밀항 비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동생 B씨가 필리핀에서 직접 마약을 구해 들여오면, 형 A씨는 자신이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뒤 이를 집으로 데려온 길고양이에 부착해놓고 밀항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C씨가 형제의 밀항 계획을 경찰에 알리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 형제는 재판에서 "마약을 제공할 생각은 없었는데, 경찰의 정보원이었던 C씨가 먼저 밀항 비용으로 요구했다"며 경찰의 함정수사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씨에게 자신들을 라오스로 밀항시켜주면 마약 사업을 함께 해 큰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황에 비춰보면 C씨가 밀항 비용으로 마약을 요구한 것은 당초 범의를 가진 피고인들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뿐이고, 어떤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재판 중 보석 결정을 받고 해외 도피를 시도하기 위해 마약류 수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함정수사를 주장하며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법원(판결)·검찰 이서현 기자 2026-02-16 11:11

학원 친구가 던진 눈뭉치 피하다 3m 난간 추락해 '하지마비', 결국…

학원 친구에게 눈뭉치를 던져 난간에서 추락하고 하체 마비 상태가 되게 한 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정문경 박영주 박재우 고법판사)는 최근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년 2월 A씨는 학원 수업이 끝난 자정 무렵 학원과 연결된 지상 주차장에서 동료 학생 B씨에게 바닥에 쌓인 눈을 뭉쳐 던졌다. B씨는 눈을 막으려 우산을 펼친 채 뒷걸음질 치다가 주차장 난간에 다리가 걸려 3ｍ 아래로 떨어졌다. B씨는 이 사고로 인해 심각한 지체기능 장애를 입게 됐다. 두 다리를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고 두 팔도 부분적으로 마비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해 중상해를 가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가 친구 사이에 장난을 치려고 했을 뿐 폭행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치상보다 형량이 가벼운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뭉친 눈을 B씨에게 던져 뒷걸음치게 만든 행위는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써 폭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며 폭행치상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움직이자 눈 맞는 것을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 쳤을 뿐, A씨 행위에 응해 함께 눈을 던지려고 하는 등의 언행을 보이지 않았다"며 "A씨가 주관적으로 장난칠 의도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과 B씨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A씨가 눈을 던져 B씨가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칠 수 있다는 점까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해도, 난간에 다리가 걸려 추락할 것까지 예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해에 이르게 한 폭행치상죄를 묻는 것을 넘어 공소사실처럼 중상해에 이르게 한 폭행치상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B씨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앞으로도 장애를 안고 살 가능성이 있으므로 A씨의 행동은 그 죄책이 무겁다"며 "B씨와 그 가족은 현재까지도 매우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A씨는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편 A씨는 범행 당시 미성년이었고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다고 보긴 어려우며, 피해자의 중상해를 예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B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를 가한 점에 죄책감을 느끼며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과 A씨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법원(판결)·검찰 이서현 기자 2026-02-16 11:06

수십차례 고의 교통사고로 5년간 6억 ‘꿀꺽’…40대 ‘징역 6년’

고의 교통사고로 5년간 보험금 6억여원을 편취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 범행 규모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자동차 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범행은 교통사고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사회적 비용과 불편을 지속해 유발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수십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주로 차선 변경, 불법유턴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급제동 등을 하지 않았고, 충돌 이후 중앙분리대 등을 들이받는 방식으로 피해를 키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6-02-16 10:36

"폐가 체험 가자" 여중생 산속에 버리고 간 일당...30대 주범 구속

폐가 체험을 빌미로 10대 미성년자들을 유인한 뒤 야산에 버리고 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동두천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와 20대 남성 2명 등 3명을 체포해 A씨를 구속하고, 20대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7일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중생 B양 등 2명에 접근한 뒤 “폐가 체험을 하러 가자”고 속여 차량에 태워 안산에서 동두천 소요산까지 100㎞가량을 이동했다. 이들은 B양 등을 폐쇄된 소요산의 성병관리소로 데리고 가던 중 그대로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차 안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같은 해 12월 A씨 등을 특정했다. 20대 공범 2명은 경찰 출석에 응했지만, A씨는 출석을 거부해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어두운 데서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이 재밌어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성인 여성을 유인한 뒤 외딴곳에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자영업자인 A씨는 채팅을 통해 20대 공범들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장난이라고 주장하지만, 미성년자를 범죄 위험에 노출시킨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 “온라인을 통한 낯선 이와의 만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송진의 기자 2026-02-16 10:26

부천 역곡동 빌라서 새벽 불...남성 1명 심정지·11명 대피

16일 오전 5시 30분께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소재 5층짜리 공동주택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빌라 3층에 사는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주택 내에 있던 11명의 주민이 자력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목격자의 119신고를 접수받은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차량 24대와 소방관 등 65명의 인력을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여만인 오후 6시30분께 완진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은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종구 기자 2026-02-16 10:10

아시아문화연구원, 설 맞아 ‘한-네팔 우정의 장’…재한 네팔인 2천명 운집

아시아문화연구원(대표이사 정두훈)은 재한 네팔인을 위한 설 명절 기념 문화교류 행사를 성료했다. 16일 아시아 문화연구원은 전날 서울 동대문구체육관에서 열린 행사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재한 네팔인과 가족, 유학생, 산업현장 근로자, 사업가 등 약 2천 명이 참석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그간 재한 네팔인 공동체와 함께 설 명절 행사와 문화콘서트, 교류 프로그램을 꾸준히 지원·협력해 왔으며, 이번 행사 역시 지속적인 협력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현재 국내에는 약 6만 명의 네팔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 산업현장은 물론 대학과 지역사회 전반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타국에서 맞는 설 명절임에도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고향의 정서를 공유하며 공동체의 유대를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행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민요 ‘아리랑’ 연주로 문을 열며 한-네팔 우정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 네팔 전통 민속무용과 초청 가수 공연이 펼쳐지며 현장은 축제 분위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행사장에는 전통의상 체험, 기념 촬영존, 음식 나눔 부스,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참여형 문화축제로 운영됐다. 또한 재한네팔인협회와 협력해 산업현장 근로자를 위한 생활·체류 상담과 공동체 네트워크 안내 부스도 운영됐다. 단순한 문화행사를 넘어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지원이 함께 이뤄지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재한 네팔인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한국 사회의 문화다양성과 포용성을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아시아 각국 이주민 공동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문화·교육·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두훈 대표이사는 “설 명절이 재한 네팔인 공동체가 자긍심을 다지고 한국 사회와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국 원장은 “이번 행사는 공동체의 결속을 확인하고 문화적 상호이해를 넓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문화연구원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ECOSOC Special Consultative Status) 단체로,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 및 상호이해 증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현재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를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며 지역 기반 이주민 지원과 상호문화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6-02-16 10:08

‘재롱잔치 후 뒷정리 안해서’ 5세 아동 학대 보육교사, 항소심도 벌금형

5세 아동을 여러 차례 학대한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김양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여러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아동 학대는 아동의 건강을 침해해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초임으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사건 이후 피해 아동 B군(5세) 가족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2024년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며 당시 5세였던 B군을 7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재롱잔치가 끝난 뒤 뒷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의 양 손목을 강하게 잡고, 친구를 괴롭혔다며 팔뚝을 여러 차례 꼬집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원 준비 중 장난을 치던 B군의 양팔을 잡아 벽으로 밀치거나 얼굴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훈육 과정에서 엉덩이를 때리고 발로 아이의 발을 밟은 행위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법원(판결)·검찰 김지혜 기자 2026-02-16 09:15

오산 성당 3층서 석고보드 떨어져…인명피해 없어

오산시 한 성당에서 설치된 석고보드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15일 오후 8시30분께 오산시 청학동 한 성당에서 간판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성당 3층 천장에서 석고보드가 탈락한 것을 확인,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 등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강경구 기자 2026-02-16 09:00

서울→부산 6시간 20분·광주 4시간 20분…설 연휴 고속도로 곳곳 정체

설 연휴 셋째 날인 16일, 귀성·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전국 고소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20분 ▲울산 6시간 ▲목포 4시간 40분 ▲대구 5시간 20분 ▲광주 4시간 20분 ▲강릉 3시간 10분 ▲대전 2시간20분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5시간 30분 ▲울산 5시간 10분 ▲목포 3시간 50분 ▲대구 4시간 30분 ▲광주 3시간 5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50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길은 전날과 비슷하거나 소요 시간이 줄었으나, 귀경길은 지역별로 10∼30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체 구간을 보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망향휴게소 부근∼천안 분기점 부근 6㎞와 천안 분기점∼천안 호두휴게소 부근 11㎞, 옥산 분기점 부근∼청주 분기점 17㎞ 구간 등에서 차량 흐름이 답답한 상태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역시 여주 분기점∼감곡 부근 10㎞ 구간에서 서행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총 505만여 대가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도 41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귀성 방향 정체는 오전 6∼7시께 시작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 가장 혼잡하고, 오후 5∼6시 일부 해소될 것으로 파악됐다. 귀경 방향은 오전 9∼10시부터 정체가 시작, 오후 4∼5시께 절정에 달한 뒤, 오후 10∼11시께 해소될 전망이다.

사회일반 윤동현 기자 2026-02-16 08:57

‘성범죄 의혹’ 강화 색동원 폐쇄 앞두고 ‘시설 뺑뺑이’ 논란

보건복지부와 인천시가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한 폐쇄 등을 포함한 행정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거주 장애인을 다른 시설로 옮기는 전원 조치 대신 실질적인 자립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16일 복지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색동원에 대한 행정처분(휴지) 절차를 검토하면서 남성 입소자들에 대한 전원 계획을 수립 중이다. 통상 학대가 발생한 시설을 폐쇄할 경우 거주자들을 인근 다른 시설로 옮겨왔다. 앞서 여성 입소자 17명은 지난해 성폭력 의혹 제기 이후 쉼터와 체험홈 등으로 분리됐다. 이 가운데 체험홈에 머물던 4명 중 3명은 최근 다른 거주시설로 전원됐다. 반면 남성 입소자 16명은 여전히 시설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5~6일 진행된 한 대학 연구팀의 2차 심층조사에서는 이들 중 일부가 종사자 폭행 피해를 본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에서는 이 같은 대응이 ‘시설 뺑뺑이’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설에서 시설로 옮기는 구조로는 인권 침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종인 색동원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시설이 폐쇄되더라도 또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방식이라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 제정된 만큼 이번 사안을 탈시설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색동원 거주자 일부는 과거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던 인천 해바라기 등 다른 시설에서 전원돼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2022년부터 복지부 주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며, 현재 장애인 자립주택 55가구를 운영 중이다. 김광백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시범사업 단계라 수용 규모에 한계가 있지만 자립생활주택, 통합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해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행정의 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돌봄·지원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괄적인 탈시설 추진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설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색동원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인천시는 시설장이 검찰에 송치될 경우 폐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김지혜 기자 2026-02-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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