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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음주단속 피해 도주…경찰관·택시 받고 만취 검거

현직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관과 민간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 소속의 30대 경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0일 오후 10시50분께 김포시 구래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가, 현장 단속 경찰관과 인근에 있던 택시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위해 차를 멈추라는 단속 경찰관의 정차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침 주변을 지나던 택시가 도주로를 차단하며 A씨 차량의 앞을 가로막았으나, A씨는 차를 돌리지 않고 택시를 그대로 들이받은 뒤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도주 차량을 멈추려던 단속 경관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도주를 저지하려던 택시 운전자는 화를 면했으나 차량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추적에 나선 경찰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이동 경로를 파악, 범행 3시간여 만인 11일 오전 2시께 김포에 위치한 A씨의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양형찬 기자 2026-06-15 15:53

안민석 경기교육감 인수위 출범…AI 교육, 학생-교사 균형 과제

4년만에 ‘진보 교육권력 탈환’을 이뤄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공식 출범, 교육 현안 순차 점검을 예고하며 ‘경기교육 대전환’ 시동을 걸었다. 안 당선인은 15일 수원특례시 팔달구 경기아트센터에서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출범식을 열고 도교육청 내 각국 업무보고 수렴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인수위는 AI 교육 대전환 특별위원회, 교권회복위원회, 경기교육특별위원회, 경기북부특별위원회 등 4개 특위와 경기미래교육추진단, 경기유보통합추진단 등 2개 추진단으로 구성됐다. 인수위원장직은 ‘민선 진보 경기교육감’ 시대를 처음으로 연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이, 수석부위원장은 이건 전 세마고 교장이 맡는다. 특히 안 당선인 핵심 의제 ‘AI시대 첫 교육감’ 구현에 나서는 AI 교육 대전환 특위원장에는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가 위촉됐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 김진표 전 국회의장,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교사단체, 지역 대학 총장, 현직 교사 등 전 분야를 아우른 인사가 대거 포진했다. 인수위는 16일 세부 계획 수립을 거쳐 ▲17일 기획조정실과 홍보기획관실 ▲18일 행정국 ▲19일 감사관, 지역교육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 당선인이 ‘교권 보호’ 역시 주요 의제로 지목한 만큼, 진보 교육의 핵심 가치인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 간 간극을 어떻게 풀어낼지도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당선인은 “교권을 지키는 (넷플릭스 드라마)‘참교육’ 시즌2를 경기도에서 구현해봤으면 좋겠다. 인수위는 다음 주 중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산의 실사구시 정신으로 현장 중심 교육, AI시대 사람 중심 교육을 전개해 무너진 교육을 다시 세우겠다”며 “교사가 존중받는 학교,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6-06-15 15:46

이화영 '검사실 술파티' 현장검증...대검 "진술 신빙성 높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 파티 위증' 혐의를 심리 중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이 15일 수원지검 청사를 찾아 현장검증을 마쳤다. 이 전 부지사의 음주 진술 신빙성이 높다는 대검찰청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돼 향후 재판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송병훈 수원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28분께 6일차 공판을 열고 현장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배심원 12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와 배심원단 등은 오전 9시 45분께 수원지검 로비에 집결해 낮 12시께까지 비공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들은 술 파티 장소로 지목된 13층 1313호 영상녹화실과 맞은편 창고, 15층 1505호 복도를 비롯해 청사 1~2층 일대의 구조와 동선을 살폈다. 이는 교도관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고인 측 주장대로 술 파티가 벌어지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공간 구조인지 배심원들이 직접 가늠해 보기 위한 절차다. 이후 법정으로 복귀한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제시한 '쌍방울 직원의 편의점 소주 구매 영수증'과 '출입 태그 기록' 등을 바탕으로 서증조사를 이어갔다. 또 당일 계호 업무를 담당했던 수원구치소 교도관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외부 음식 반입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동선을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SBS 보도에 따르면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보고서가 재판부에 제출됐다. 대검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대해 생체 반응 및 행동 반응 분석 결과 모두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심리 상태 변화나 행동 신호가 포착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고검 인권침해TF를 통해 수원지법에 제출됐으며, 배심원들의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법원(판결)·검찰 정진명 기자 2026-06-15 15:41

인천 40대 의료인, 여성 강제추행·불법촬영 혐의 입건

인천 논현경찰서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40대 의료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저녁 시간대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장소에서 3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A씨의 불법 촬영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며 “성범죄 사건이어서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장민재 기자 2026-06-15 15:30

생후 2개월 지인 강아지 15층 밖으로 던진 20대, 이유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지인이 키우던 반려견을 아파트 고층에서 던져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주현)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8일 오후 5시께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지인 B씨가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아지는 지상으로 추락한 뒤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 견주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허나우 기자 2026-06-15 15:02

‘유동성 위기’ JTBC 등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 회생 신청…회생2부 배당

유동성 위기에 처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를 비롯해 중앙그룹 계열사 및 자회사들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장 재판부에 배당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15일 중앙그룹의 지주회사인 중앙홀딩스와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5개 사가 제출한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사건을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각 기업의 회생 신청마다 독립된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도, 하나의 재판부가 전담해 일괄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각 사의 대표자 심문 기일을 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나 그 대표자의 심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만기가 도래한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디지털 플랫폼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미디어 시장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기존 TV 방송 광고 매출이 급감한 것이 결정적 원인으로 분석된다. 디폴트 선언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JTBC 역시 이날 추가로 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등은 회생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보전처분은 회사가 자산을 임의로 처분,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을 통해 회사의 핵심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게끔 채권을 전면 동결하는 명령이다. 한편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JTBC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직후, 해당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며 시장의 우려를 반영했다. 사태가 불거지자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앙일보 빌딩 대강당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중앙그룹 최고 경영진으로서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회생절차는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모든 그룹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와 고객 서비스에 흔들림 없이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부석우 기자 2026-06-15 14:51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샤니 전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023년 8월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이사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는 15일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 변호인은 “기록이 방대해 아직 검토를 모두 마치지는 못했지만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공소장에 안전관리 의무 등이 전면적으로 열거돼 있다. 이번 산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주의 의무가 있었고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 또 그것이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변호인은 수사기록 검토와 재판 절차 협의를 위해 다음 공판을 준비기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을 8월 13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를 비롯한 샤니 공장 관계자 7명은 2023년 8월 8일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50대 근로자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6-06-15 14:47

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 소환 통보…"서면 답변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나 의원 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 사건과 관련해 나 의원에게 오는 19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나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규탄 집회를 열었으며, 이후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수사 기관에 고발당했다. 한편, 체포 방해 지시를 내려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내란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아울러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김 여사 측 역시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측은 ‘참고인 조사는 받지 않겠다’며 출석 거부 의사를 특검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공범 의혹을 받던 김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부르는 대신 대통령경호처 관할 시설을 직접 찾아가 비공개로 조사해, 검찰 안팎에서 특혜성 ‘황제 조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김 여사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팀 구성과 진행 상황을 묻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직접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셀프 수사 무마’ 의혹까지 더해졌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후에는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팀은 “‘황제 조사’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조사하려 했으나 출석을 거부했다”며 “추후 어떻게 할지는 정해지면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판결)·검찰 부석우 기자 2026-06-15 14:36

대선 때 성조기 두르고 선거 참관 40대 벌금 200만원…차에 후보 선전 혐의도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몸에 성조기를 두르고 투표를 참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조기가 국내에서 반공, 부정선거와 같은 정치적 구호를 표현하는 상징물로 쓰이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성조기를 두른 채 투표를 참관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법, 선거의 공정성 침해 우려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사전투표 참관인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투표를 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1대 대선 사전투표일인 2025년 5월29일 인천 서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사전투표를 참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 안에서 완장이나 흉장을 착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23일 자신 소유의 차량에 후보자 선전물 6장을 붙이고 주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성조기를 벗으라는 현장 선거관리관 요구를 거부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6-06-15 14:30

‘송도 훼손 시신’ 미확인 추측 SNS 확산…경찰, 사실관계 확인 검토

인천 송도동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한 훼손 시신 일부와 관련(경기일보 11일자 인터넷판)한 경찰 수사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자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글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기사 댓글에 누군가 적어둔 걸 봤다”며 “아이의 이름은 □□이고 대형마트 점포에 근무하는 여자가 아이의 다리를 잘랐다”고 게시했다. 이어“그땐 무심코 넘겼는데 나중에 기사를 아무리 찾으려 해도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누리꾼이 찾아 캡처한 해당 댓글에는 ‘□□라는 이름의 여자같이 예쁜 남자아이라고 함’, ‘빌라에서 살해돼 복싱용 가방에 넣어져 운반됐고, 이마트 □□점에서 일하는 여성이 다리를 잘랐다고 함’이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현재까지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온라인상에 확산하는 추측성 글을 파악하고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경찰은 10일 오후 2시2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한 사람의 왼쪽 다리 일부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시 신체 일부는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 센터 직원에 의해 발견했으며, 붕대에 감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공개한 신체 치수는 발 크기 210㎜, 무릎 바로 아래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1㎝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재 해당 신체 일부의 성별과 연령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 감정 중이다. 경찰은 신체 치수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여성 또는 어린 학생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천지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미인정 결석자나 장기결석자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또 시신에서 확보한 유전자정보(DNA)를 종전 실종자 자료와 대조하는 등 피해자 신원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한 여러 추측이 온라인상에 떠도는 것은 파악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할지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천 연수·중구서 수거된 재활용품 속 ‘붕대 감긴 신체’ 발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611580448

사회일반 장민재 기자 2026-06-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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